∙그리스 총선 이후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7%
위로 상승
-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 대두
∙국가부채 비율이 GDP대비 120%가 넘는 이탈 리아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신용등급 하락, 국채금리 상승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신
→ →
뢰 저하 → 독자적 자금조달 불가능 → 구제 금융 신청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음
□ 유럽위기 확산은 세계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한국 경제에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 6월 28~29일 EU정상회의2)에서 유로본드나 은 행동맹과 같은 추가적인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유럽위기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스 유로존 탈퇴, , 스페인 추가 구제금융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유로존 붕괴의 시발점이 되면서 유럽 경제는 물론 미국 중국 등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임
∙한국도 원화가치 하락 금리 상승 무역급감, , , 신용경색 등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둔화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파급경로 및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 되어야 함
□ 이에 본고는 향후 유럽위기 확대 가능성과 우리나 라 수출 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유럽위기 확산 가능성 점검 2.
그리스 위기 재발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
(1)
① 그리스 신정부와 트로이카 간 이견 ⇨ 긴축안 재협 상 난항
- 새정부 재정긴축 기한 연기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요구 가능성
∙제 차 총선에서 승리한 신민당은 긴축기한 연2 기 구제금융 금리인하 성장지원 등 긴축재협, , 상을 추진할 예정
∙26.9%의 지지율을 획득한 시리자당을 달래기 위해서도 긴축안 재협상이 필요
-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독일의 부담은 여전히 큼
∙독일은 그리스 재협상 선례가 스페인과 이탈리 아의 긴축정책 실행의지를 감퇴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긴축재협상 수락 여부 를 어렵게 결정해야 할 것임
그리스의 긴축 의지 부족 등 긴축조건 불이행
② ⇨
- 제1, 2차 구제금융을 통해 2,400억 유로를 구제 금융으로 지원받고 민간채권단 보유국채에서 약 억 유로를 탕감받았음에도 그리스는 긴축 1,030
재정을 위한 자구노력보다는 긴축으로 인한 저 성장 고실업을 이유로 단기 성장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정건전화 속도완화 주장
∙2012년 월 민간채권단 보유 국채3 2,050억 유로 중에서 53.5%를 탕감하고 나머지 31.5%(700억 유로 는 최대) 30년 만기로 국채로 교환하고,
억 유로 는 직접대출로 지원받음
15%(300 ) 3)
2) 이제 유럽위기의 확산여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ECB, EU 등 정치적 측면의 협상에 달려 있는 상황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디폴트 가능성 분석 개도국 지역이슈리포트, “ ”, , 2012.2.22
③ 긴축목표 시행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 유로존 탈퇴 선택
- 재협상 또는 긴축시행 과정에서 실업증가 및 성 장률 하락 등 불가피
∙그리스는 2014년까지 최저임금 연금 및 실업, 수당 삭감 공무원 감원 등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을 GDP대비 7% 수준으로 낮추는 강도 높 은 긴축을 시행해야 함
∙하지만 관광업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긴축재정 기간 동안 성장을 이끌 산업이 부재
∙따라서 국가채무가 GDP대비 160.8%에 이르는 그리스가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고실업과 저성장이 불가피
- 고통스러운 긴축과정은 자발적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
∙이 경우 그리스는 통화가치 급락, 超인플레이 션이 발생하고 금융시스템 붕괴와 국가재정 파 산이 불가피할 전망
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재정위기국의 주요 경제지표
< 1> ,
재정수지 대비 (GDP %)
국가부채 대비 (GDP %)
실업률 (%)
성장률 (%) 2011 2012e) 2013e) 2011 2012e) 2013e) ‘12.3월 2011 프랑스 -5.3 -4.6 -3.9 86.3 89.0 90.8 10.0 1.7
독일 -1.0 -0.8 -0.6 81.5 78.9 77.4 5.6 3.1 그리스 -9.2 -7.2 -4.6 160.8 153.2 160.9 *21.7 -6.9 아일랜드 -9.9 -8.5 -7.4 105.0 113.1 117.7 14.5 0.7 이탈리아 -3.9 -2.4 -1.5 120.1 123.4 123.8 9.8 0.4 포르투갈 -4.0 -4.5 -3.0 106.8 112.4 115.3 15.3 -1.5 스페인 -8.5 -6.0 -5.7 68.5 79.0 84.0 24.1 0.7 주: * ’12.1월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최근 유럽의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 “ ” 2012년5 월17일에서 재인용.
재정수지 국가부채 성장률･ ･ - IMF, 2012.4월 WEO, 실업률 - EC, 월
2012.5 Euro Statistics.
스페인 이탈리아 위기 심화와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2) ,
악화되고 있는 재정부실 상황 국가신용등급 강
① ⇨
등 국채금리 상승시 자체자금 조달 사실상 불가능, - (스페인) 2011년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68.5%
이며 2012년에는 유로존 권고 비율(60%)을 상회 하는 약 80%로 전망
∙올 GDP대비 재정적자비율도 8.9%로 높아져 유 로존 권고비율(3%)의 약 배 수준에 이를 전망3
∙스페인 국가부채 증가는 각종 경기부양책 외에 도 은행 지원을 위한 국채 발행이 주요한 원인 으로 작용
- (이탈리아) 2011년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약 로 그리스 다음으로 높고 스페인보 120% (160%)
다는 두 배 높은 수준
∙정부부채규모는 2011년 기준 약 조 유로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 자국 금융기관 구제 등으로 국가 부, 채가 크게 증가
- 미국 FOMC회의(6/21) 이후 국채금리가 7% 아 래로 떨어졌지만 국채만기도래 규모를 볼 때 다 시 7%대 위로 상승할 위험이 높음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2012년에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은 각각 약 3,900억 유로, 1,750억 유로 규모로 추정(Bloomberg)
∙CDS 프리미엄 또한 그리스발 위기 확산 우려 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그림 년물 국채금리
< 1> 10 (%)
그림 년물 프리미엄
< 2> 5 CDS (bp)
자료: Bloomberg
-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 긴축 등 경제구조개혁이 미흡할 경우 추가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
표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국가 및 금융기관 신용등급
< 2> ,
신용평 가사
국가신용등급 은행신용등급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Fitch A→BBB 월 일 (6 7 )
A+→A-
월 일
(1 27 ) 유지 A-
월 일 (6 7 )
BBVA A →BBB+
산탄데르 A →BBB+
월 일
(6 12 )
유니크레딧 A→A-
월 일
(12 20 )
Moody's A3 →Baa3
월 일
(6 13 )
A2→A3
월 일
(2 13 ) 유지 A3
월 일
(6 14 )
산탄데르 A1 →A3 BBVA Aa3→A
월 일
(5 17 )
유니크레딧 A2 →A3
엔테사 상파울루 A2 →A3
월 일
(5 15 )
S&P BBB+ 유지
월 일
(6 11 )
A→BBB+
월 일
(12 13 ) 유지 BBB+
월 일
(6 14 )
산탄데르 AA-→A+
BBVA A+→A
월 일
(2 13 )
유니크레딧 A→BBB+
엔테사 상파울루 A→BBB+
월 일
(2 10 )
은행 정부재정 부실의 악순환 정부부채 및 은
② ･ ⇨
행권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부실 우려 확산 ⇨ 자본확충 실패시 자금유출 뱅크런 가능성,
- (스페인) 2007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은행, 권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부실 우려 확산
∙2007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년 이후 최고인 로
(NPL) 1994 (9.14%) 8.2%
상승
∙피치에 따르면 2011년 말 스페인 은행들의 부 동산 및 건설관련 익스포져는 390억 유로로 전 체 대출의 22%를 차지
∙씨티는 스페인은행의 부동산 관련 손실이 전체 자산평가의 31~45%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이탈리아 부동산 버블을 없었지만)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은행 권의 부실대출이 급증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여신 규모는 올 월 현4 재 약 1,090억 유로 부실채권 비율 약( : 6.3%)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
경기침체 지속되면서 부채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③ ⇨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긴축반발 확산 - (스페인 지난 해) 4/4분기 이후 두 분기연속 마
이너스 성장 실업률도 약, 25%에 달해 세수기 반이 크게 취약
∙2009 (-3.6%), 2010 (-0.1%)년 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데다 2011년에는 0.7%에 그쳤고 올 해에 도 마이너스 성장(-1.6%) 전망
- (이탈리아 지난 해) 3/4분기 이후 세 분기연속 마이너스 성장 지속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 경직성 등 대외충격에 취, 약한 경제 구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 격으로 2009~2011년까지 각각 -5.1%, 1.5%,
성장에 그침 0.5%
유럽 재정위기 방화벽에 대한 신뢰 저하 자금유
④ ⇨
출 뱅크런 확대,
- (스페인 스페인 은행 지원을 위한) 1,000억 유 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반응
∙스페인은 월 일 은행권에 필요한 자본확충을6 9 위해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EU측은 최대
억 유로 규모의 지원에 동의 1000
∙하지만 국제금융협회는 스페인 은행 대출 손실 이 최대 2,6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국채규모를 감안할 때) ,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시 유럽재정안정
기금(EFSF),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가용금액 으로 부족할 가능성
∙현재 EFSF와 ESM 기금을 통해 부실국채를 매 입하는 데 대해 독일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 고 있는 상황
그림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규모 및 구제금융지원 가용금액
< 3> ,
단위 억 유로
( : )
주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규모는: , 2011년 기준 자료: IMF,각종 언론사 자료
스페인 이탈리아의 정치적 리더십 불안도 위험요인,
⑤
-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 약화)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여러 긴축안들을 제시하 였지만 경기침체 심화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좌3 파정당에 패배
- (이탈리아 몬티 총리 취임 이후 국내 지지율이) 두달 전에 비해 71%에서 34%로 하락하면서 실 각 우려 제기
∙WSJ에 따르면 집권당의 지지율도 63%에서 로 하락
50%
⑥ 스페인에서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 요청시 유로존 붕괴 가능
- 남유럽국가에 대한 익스포저4)를 볼 때 프랑스 와 독일 등 유로존 중심국으로 위기 확산은 시 간문제
∙프랑스의 남유럽 국에 대한 익스포져는3 4,910 억 유로에 이르고 독일은 2,920억 유로나 되어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손실이 확대되면 은행들, 의 차입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실화될 우려
표 프랑스 독일의 주요 위기 국가 익스포저
< 3> ,
단위 억 달러 ( : 10 )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프랑스 44 46% 115 20% 332 46%
독일 13 14% 146 25% 133 19%
자료 국제결제은행:
쉽지 않은 국제 정책 공조
(3)
□ 유럽위기 해법에 대한 국가간 이견 지속
- 佛 올랑드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긴축유지 vs.
성장지원 간 논쟁 지속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 대신 증세 정부지출확대, ,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
∙독일 메르켈 총리는 기존 지원 조치들을 사용할 준비되어 있다며 유로존 안정화 의지를 표명
∙하지만 유로존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현재 논 의수준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전망
- G20 정상회담(6/19)에서 위기해법의 하나로 제 시된 은행동맹5)의 경우 공동예금보증에 대한, 독일의 반발로 EU 정상회담(6/28)에서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
∙EU 정상회담(6/28)에서 독일은 자국은행권의 반발로 유로존 차원의 은행권 감독강화만 동의 할 것으로 예상
∙반면에 프랑스 스페인 등은 유로본드 발행 유럽안, , 정기구(ESM)을 통한 은행에 대한 직접 구제금융, 은행예금 공동지급보증을 함께 시행할 것을 주장
4) 신용사건 발생시 특정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대출 투자금 등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 5) 은행감독체계 통합 역내은행간 공동 구제 역내예금 공동보증 등이 주요 골자, ,
- EU 정상회담에서 은행동맹의 구체화가 지연될 경우 스페인에 대한 전면적 구제금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G2(미국 중국 의 불안한 성장흐름으로 유럽위기, ) 해결에 협력 소극적
- 미국은 성장률 하락 고용개선흐름 약화되면서, 추가양적완화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1.9~2.4%로 하 향 조정
∙ 월6 21일 FOMC 회의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 스트(operation twist)6) 기간연장에 동의하고 향후 차 양적완화 가능성 시사3
∙경기회복지연으로 인해 2014년까지는 금리인상 을 유보할 전망
- 중국도 외국인 직접투자 및 상업은행 여신이 크 게 위축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증가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징 영향으로 중국내 자금 유입 둔화폭 확대추세
∙위안화 절상 및 임금인상의 영향으로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유럽위기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 그리스 유로존 탈퇴와 함께 스페인의 추가 구제금 융 및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등 유럽위기가 확 산될 경우 다음의 두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로존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뱅크런이 확산되고 국제금융시장 불 안 고조 → 원 달러 환율 및 금리 상승/
- (글로벌 경기침체 유럽경제는 물론 미국 중국) , 등 G2의 성장세가 크게 위협을 받으면서 전 세 계적인 경기침체→ 수출부진 심화
그림 유럽위기 확산의 경제적 파급 영향
< 4>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원화 하락 및 금리 상승
(1) →
내수부진
→
□ 유럽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국내 자본시장에 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 및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 - 글로벌 신용 경색 확대시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
국인 자금7) 이탈 증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디폴트 우려 등으로 이미, 유럽계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월4 ( 1△ 조 491억 원 에 이어 월에도 대규모) 5 ( 2△ 조 9,530억 원 를) 순매도를 지속하며 외국인 자금이탈을 주도
-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건 상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8)하면서 증권시장의 변동 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식투자비중(2011년 기준) : 개인 64.5%, 외국
6) 단기채권을 팔고 장기채권을 매입해 장기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
7) 2012년 월 현재 국내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및 채권 보유는 각각5 351.5조 원 시가총액의( 31.4%), 88.5조 원 시가총액의( 7.1%), 이중 유럽계는 주식의 경 우83.0조 원 외국인 전체의( 30.2%),채권은25.9조 원 외국인 전체의( 29.3%),금융감독원, “2012년 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5 ”
8) 길재욱 외(2009)참조 길재욱 김나영 이은정. · · (2009), “투자자별 거래행태와 비대칭 변동성 금융연구”, 23(3): 25-49.
인 14.6%, 기관 16.9%
- 한편 단기외채9) 만기상환時 유럽계 금융회사의 재투자(roll-over)비율이 하락하면서 은행의 외 화유동성 부족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 초래
∙2008년 리먼사태 당시 ’08.4분기~’09.1분기 만 기상환액 중 롤오버비율은 10% 수준까지 급감 한 바 있음
그림 만기상환시 재투자 비율 추이 만기일 포함 일 이내 기준
< 5> ( 5 )
자료 금융감독원: , “외국인 채권 만기도래 및 재투자 동향 분석”, 2010.
재인용 7.28. .
□ 외국인 자금 유출 외화유동성 부족 등의 영향으로, 원 달러 환율과 금리가 상승/
- (환율상승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전반적 물가상) 승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채산성을 오히 려 감소시켜 소비와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
∙세계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단가 상향조정 이 어려워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비용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임
∙실제로 원자재 수입비중10)이 높아지고 있어 환 율상승에 따른 생산비용부담이 과거보다 커지 고 있는 상황
- (금리상승) 부채부담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를 가중시켜 가계소비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 금조달비용 상승을 통해 기업투자를 위축
그림 한국의 원자재 수입 비중 추이
< 6>
단위 ( : %)
자료 무역협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 방 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 금리상승에 따 른 위험도가 높은 상황11)
∙또한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금리상승은 특히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크게 의지하는 중소기업12)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증 폭시킬 가능성이 높음
9) 2012년 월말 현재3 , 1년 이하 만기도래 단기외채는1,363억 달러 이중 예금취급기관 대외채무는. 969억 달러로 단기외채의71%
10)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2009년57.6%에서63.7%로 증가하였고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수출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
11) 2011년 월 기준 일시상환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은 각각6 , 78%, 90.7%
12)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잔액기준 중 중소기업 비중은( ) 80%를 상회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부진 심화 성장률 하락
(2) → →
□ 유럽 위기 확산의 영향으로 위기의 진앙지인 EU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감소
- 우리의 對EU 수출은 올 1.1~5.20중 전년동기 대비 18.2% 감소한 상황
∙2010년 회복세를 보였던 대EU 수출은 2011년 월 국가신용등급 강등이후 재부각된 유럽재 8 美
정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13)하는 추세였음
- 산업별 비중14)을 고려할 때 유럽재정위기 확산, 의 영향이 선박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관련 산, , 업 순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대EU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선박은 2012년 1 월에서 월까지의 누계치 전년동기 대비4 47.7%
감소 향후에도 선박경기 악화에 유럽 경기침체. 가 겹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그림 대 주요 수출 품목별 대 수출 비중
< 7> 13 EU
단위 품목별 대 수출금액 품목별 전체 수출금액
( : EU / , %)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MTI기준 품목별 자료
□ 또한 중국의 對EU 수출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중국 최대 수출시장인 EU15)의 경기침체는 중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가공무
역이 약 50%인 한국 수출도 감소하는 구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 같은 중간재 품목들이 중국에 수출되고 완제품 이 EU와 북미에 다시 수출되는 무역구조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침체는 중국의 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이와 같은 수출부진은 생산감소 고용 및 투자감소, 및 내수위축으로 연결되면서 성장률 하락을 초래 - 특히 유럽 위기가 미국 중국 등에 전이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확 대될 것임
거시계량 모형을 이용한 유럽위기 확산의 파급효과 추정
(3)
□ 전제( 1) 세계경제성장률 하락: 2008년 금융위기와 비 해 작지만 장기화 ⇨ 2012년 1.8%(기본전망 대비 1.7%p 하락)
- 현재의 유럽위기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 목되어온 예측가능한 리스크로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분산될 가능성16)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저금 리 및 양적완화 정책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 정부실 등으로 활용할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 는 가운데 각국 이해 상충에 따른 국제공조 어 려움 등으로 세계경제 위축은 장기화될 가능성
표 년 금융위기와 년 유럽위기 비교
< 4> 2008 2012
리먼사태(2008 )년 현재(2012 )년 예측 못한 위기
실물경기에 큰 충격
⇨
예측 가능한 위기 완만한 충격
⇨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 가능,
강력한 국제공조 비교적 빠른 회복
⇨
재정건전성 악화로 대응능력 제약 각국 이해상충으로 국제공조 어려움
경기침체 장기화
⇨
13) 對EU수출 증가율: 4.3%(2008 ), -20.2%(2009 ), 14.8%(2010 ), 4.2%(2011 )년 년 년 년
14) 산업별 특성에 따라 충격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EU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유럽의 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위험이 그만큼 커질 가능 성이 높음
15) 중국의對EU수출비중은20.1%(2010년 기준)
16) IMF는 유럽위기 확산 시 미국과 일본의 올 성장률이 각각-1.4%p, -1.8%p 위축된0.7%, 0.2%로 예상.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의 충격보다는 다소 낮은 수 준 리먼사태가 발생한( 2008년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각각-0.3%, -1.0%였음)
□ 전제( 2)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인덱스 상 승17) :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흐름을 가정 ⇨
년 하반기 기본전망 대비 상승
2012 5.7%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 화로 달러 강세
∙이번 위기는 유로화 위기라는 점을 반영하여 달러 강세가 2008년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
∙하지만 2008년 대비 개선된 대외건전성18)의 영 향으로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달러인덱스의 상승 폭은 리 먼사태 당시의 흐름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
그림 유럽위기 확산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전제
< 8> ,
세계경제성장률 하락 시나리오
- -
국제금융불안에 따른 달러강세 시나리오
- -
□ 추정결과 유럽위기가 확산될 경우 성장률은 약( ) , 하락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억 달러 축소되
0.8%p , 9
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0.3%p 상승
- 세계경제성장률이 1.8%대로 하락할 경우 올 성, 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약 0.8%p 낮아진 2.4%
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해외 수요 급감으로 수출증가율은 연간 2.3%로 하락하고 경기위축 금리상승 환율 상승 등의, , 영향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도 급속도로 위 축한데 기인
- 경상수지는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흑자 폭이 기본 전망 대비 약 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추정됨9
∙하지만 소위 불황형 흑자 즉 수출감소에도 불 구 경기위축에 따른 수입감소가 동시에 발생하 면서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는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약 0.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원 달러 환율은 안전자산선호 강화로 달러/ 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1,186대로 상승 하고 시장금리 회사채수익률 기준 는 외국인 채( ) 권자금 유출 확대의 영향으로 하반기 5.5%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표 유럽위기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5>
기본전망(A) 위기확산전망(B) 차이(B-A)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9 3.4 3.2 2.7 2.0 2.4 -0.2 -1.4 -0.8 민간소비 1.7 2.6 2.2 1.3 1.1 1.2 -0.4 -1.5 -1.0 건설투자 1.8 2.2 2.0 1.6 1.2 1.4 -0.2 -0.9 -0.6 설비투자 6.4 5.6 6.0 5.3 0.3 2.8 -1.2 -5.3 -3.2 소비자물가 3.1 3.0 3.1 3.2 3.4 3.4 0.1 0.4 0.3
경상수지 억 달러
( ) 53 106 159 68 81 150 15 -24 -9
수출(%) 5.6 6.7 6.2 4.7 0.0 2.3 -0.9 -6.7 -3.9 수입(%) 8.3 8.4 8.4 6.9 2.3 4.6 -1.4 -6.1 -3.8
환율 원 달러 ( / , 평균)
1,126 1,099 1,112 1,152 1,186 1,169 26 87 57
회사채 수익률 (3yrs,AA-)
4.4 4.8 4.6 4.6 5.5 5.1 0.2 0.7 0.5
17) 달러화의 국제적인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개 주요통화의 거래 환율을 가중하여 계산6
18) 2012년 월말 현재 단기외채 비중은3 33.1%로2008년 월말9 51.9%에 비해 낮아졌고 외환보유고도 월말 현재4 3,168억 달러로2008년 리먼사태 당시2,012 억 달러보다 개선
4. 시사점
□ 유럽위기의 수습 및 확산 가능성에 불확실한 상태 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 이번 위기가 유로존 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
∙그리스의 긴축 조건수용 스페인 은행 건전성, 제고 이탈리아 전염 차단 부분적 성장정책 도, , 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유럽통합이 가속화
- 하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스페인 구제금융, 확대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 유럽위기가 현, 실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성장률은 약 1.8%p하락하고 우리 경제 의 성장률도 약 0.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방식 필요
-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의 유럽위기는 장 기화 가능성 높기 때문
∙과도한 부채 국제공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 근본적 해결책 부재
∙유동성 위기 수습되더라도 강도 높은 재정긴축 이 불가피
유럽 및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국면 지속
⇨
- 현 시점에서 단기경기부양 정책 실행은 잠재적 리스크가 매우 큼
∙우리나라는 스페인과 같이 부동산버블 붕괴 리 스크 상존
∙은행 및 공기업 부채가 정부부채로 전환될 가능성
∙현 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실행은 금리인하 및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한 정부부채 부실화를 촉발
□ 단기적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의 체질 개선에 중점
- 장기전에 대비한 거시경제 정책 여력 확보
∙기준금리 인하시 물가 및 가계부채의 관리 어, 려워져 위험요인 증폭
∙추경의 경우도 실효성 의문시될 뿐 아니라 향 후 유럽재정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여력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경계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감세기조를 통해 기업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수출경기 경착륙에 대비한 수출인프라 강화 및 내수확대
∙통상마찰 환율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에 대비,
∙한･EU 및 한 미･ FT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아시아 브라질 캐나다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확대 노력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규제 완화로 내, 수비중 확대
- 환율 및 금리의 급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 자본･ 시장 안정화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강화 등 글로벌 안전망 구축
∙헤지펀드 등 단기성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