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의 가능성

제2장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범죄수사의 가능성

1. 범죄의 흔적

범죄수사가 왜 가능한가?

모든 범죄행위는 그 과정에서 범죄의 흔적(범적, 犯跡)을 남기기 때문 모든 범죄행위는 그 과정에서 범죄의 흔적(범적, 犯跡)을 남기기 때문 이와 같이 어딘가에 범죄흔적을 남기게 되는 인간의 행동범칙이야 말 로 범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예 ) 살인사건 현장에 남겨진 혈흔이나 족적, 침입 흔적 등

2. 범죄의 흔적 (범적)과 범죄와의 인과관계

범죄의 흔적은 범죄의 결과물로서 범죄수사는 결국 범죄흔적(범적)을 통 하여 범죄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리하고 그 추리에 대한 사실 확인 하여 범죄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리하고 그 추리에 대한 사실 확인 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범죄와 범죄흔적 사이에는 인과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인의 추리 를 통하여 범인의 행동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

1. 범죄는 인간의 행동

범행 후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과 심리학적 특징에 관한 흔적을 남기게 됨 예) 지문, 혈액형, 수법, 인상, 기타 신체특징

2. 범죄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다 2. 범죄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다

사회적 제반법칙에 따른 흔적등을 남기게 된다 예) 목격자, 도구 입수, 인심, 소문, 성명 등

3. 범죄는 자연현상을 수반한 행동이다

범죄는 자연현상(지상, 공중, 바다)속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자연과학적 법 칙에 따른 흔적(현장의 변화, 지문, 족적)을 남기게 된다

범죄

인간의 행동

범죄흔적(범적)

사회관게에 의한 범죄징표 추리

인과관계

사회적 행동

자연현상수반

인간의 생물학 적.심리적 징표 의한 범죄징표

자연현상에 의 한 범죄징표

범죄수사의 가능성

범죄의 징표

범죄징표란?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내적.외적 현상을 말한다. 수사의 대상 이 되는 범죄 징표는 수사자료로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사수단에 의해서 수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해서 수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범죄징표

외적현상 범적

(범죄흔적)

내적현상

- 범죄징표의 기능

1) 수사자료로서의 기능

2) 수사요소확정

3) 수사방식의 형태를 결정

범죄 징표의 형태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인상, 지문, 혈액형, 언어,기타의 신체특징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보통심리 범행동기 원한, 치정, 미신, 이욕

범행결의 불안, 초조, 친지와의 상담 등 심리적 갈등. 흉기 용 구의 준비, 현장의 사전답사 등

범행중 목적달성에 용이한 방법, 숙지.숙달된 기술 선호 범행후 특수한 꿈.잠꼬대, 피해자에 대한 위로, 친지 등에

의 고백, 자살, 도주, 증거인명, 변명중비 등 이상심리 심리과정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결여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사회적 지문(성명, 가족, 주거, 경력, 직업 등), 목격 자, 소문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지문, 족적, 일시, 물건의 특징, 물건의 이동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 문자, 잉크, 종이의 질(지질)의 감정

범적(범죄흔적)과 수사선

1. 수사선(추리하는 선)

수집된 범죄흔적을 바탕으로 수사의 대상과 범죄 사실을 추리하여 수사 의 방향을 정하는 것

수사선은 범죄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원인 수사선은 범죄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원인 을 밝혀내는 소위 ‘징표에서 범죄로’ 추리적 체계화를 의미

예 ) 갑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갑이라는 구체적 인물이 동일선 상의 추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

2. 수사선의 성질

1) 수사선은 미확정사실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다

2)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기존자료 추리선 또 다른 자

료얻음

추리선 발견 수사진전

수사선

수사선의 종류

1) 인간의 행동과 개인특징에 관한 수사선 2) 사회적 행동과 사회관계에 관한 수사선 3) 자연과학에 관한 수사선

(1) 물건의 특징에 따른 수사선

(2) 물건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3) 현장관찰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4) 문서를 중심으로 한 수사선

(5) 자연현상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범죄징표와 수사선

구분 범죄징표 수사선

특징 합리적 지식에 기초 한 이론면이다

0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의 수사에 응용하는 것으로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정의 사실을 기초로 미확정 의 사실을 향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 기초로 미확정 의 사실을 향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 써 진전되는 것이다.

0 수사선은 자료수집에 의한 추리의 선이다.

비교 ‘범행에서 징표로’의 이론적 지식체계이 다

0 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원인을 캐는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 다.

범죄징표와 수사선의 관계

범죄징표이론(결과)

범죄(범행) 범죄징표 수사자료수집

수사선(원인) 추리 이론화 수사수단

수사의 수단

수사수단이란?

범죄의 흔적으로서 남겨진 범죄징표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해 결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방법

수사의 수단의 종류

1.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임의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얻어서 행하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조회, 임의제출물 및 유류품의 압수, 출국금지 및 해제, 통역.번역.

및 유류품의 압수, 출국금지 및 해제, 통역.번역.

감정위촉, 불심검문, 임의동행,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

강제수사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수색과 검증, 증거보전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 감정유치의 요 구, 감청, 사진촬영, 보호실유치, 마취분석

2. 듣는 수사, 보는 수사, 추리 수사

1) 듣는 수사 = 청각적 수사

- 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을 전해들은 자의 기억에 - 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을 전해들은 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수사수단

예) 피의자(용의자)에 대한 조사, 참고인에 대한 조사, 풍설에 대 한 탐문 등

2) 보는 수사 = 시각적 수사

- 시각을 동원하여 현장 또는 물건의 형상과 이동에 따라 남겨진 수 사자료를 입수하는 수사수단

예) 장소의 관찰, 범죄현장에서의 물건입수 및 관찰, 물건의 수색.

예) 장소의 관찰, 범죄현장에서의 물건입수 및 관찰, 물건의 수색.

발견, 물건형상의 관찰, 감식조사 3) 추리수사

-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인 수사로서, 일련의 추리의 선에 따 라 수사 자료를 입수하는 수사수단

예) 용의자의 인상, 신장, 연령, 착의, 직업, 언어, 태도

수사수단의 방향

횡적수사 종적수사

특징 0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 적으로 하는 수사활동

0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 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

적으로 하는 수사활동 0 수사자료를 위한 수사

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 0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 종류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미행, 잠복, 수색, 감별수사

유류물수사, 장물수사, 수법수사, 인 상특징수사, 수배수사, 알리바이 수 사

단점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

수사자료

수사자료?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고 범죄와 범인과의 관계를 추리·판단하기 위 하여 수사수단에 의해 수집되는 유형·무형의 증거가치 있는 자료와 수사활동 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

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 - 수사자료의 특징

1) 수사자료는 범죄수사의 주요대상이다

2) 수사자료는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이용되는 자 료이다

3) 수사자료는 특정의 구체적 사건자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 수사자료의 가치

1)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 2) 수사의 목적에 제공

3) 사실의 소명자료로 제공

- 수사자료의 종류

1) 기초자료 -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 활동을 통하 여 수집해 놓은 자료

2)사건자료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3) 감식자료 -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감식기술과 지식을 이용해서 범인의 발견,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

4) 참고자료 - 수사과정의 반성·분석·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로서, 사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 수사자료의 수집 1. 일반적 수집방법

1) 광범위한 자료수집 2) 조직적·체계적 활동 3) 국민의 협조체제 유지 3) 국민의 협조체제 유지 2. 사건자료 수집시 유의사항

1) 자료발견시 상태의 객관화

2) 자료발견자 및 주변인 인적 사항 확인 3) 자료의 신중한 취급

4) 자료의 보관 및 송부시 변질·훼손의 방지

범죄수사의 추리

추리란?

-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사고 작용을 수사에서 추리라고 한다

- 추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 조합 및 해석해내는 논리적 - 추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 조합 및 해석해내는 논리적

인 사고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감적인 수사라든가 혹은 선입관적인 수사와는 구별된다

추리의 종류

용의자 갑

용의자 을 진범 갑

수사자료 (범죄사실)

연역적 추리 귀납적 추리

살인사건

(범행수법잔인) 면식범 수사 진범확인

용의자 병

원한·치정 알리바이 수사

추리의 방법

사실상의 추리? 어떠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봉쇄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는 소송법상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로 되는 경우

1. 절도품의 소지와 절도의 추정 - 절도품의 입수경로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1. 절도품의 소지와 절도의 추정 - 절도품의 입수경로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자를 절도범으로 추정

2. 인간의 정상적 추정과 행위와 의사와의 관계 – 인간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 는 한 정상인으로 추정되며, 생각이 있으니깐 행위가 있다.

3. 상태계속의 추정 –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같은 상태 로 계속 될 것으로 추정된다.

4. 중간상태의 추정 – 사물의 시작과 끝이 확정되면 중간상태는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