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은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가계에 이자부담을 늘리고,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1) 물론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계의 이자부담 을 우려하여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 나중 에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은 미국이 바로 그 경우다.
가계부채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데에는 저금리 정책에 그 근본원인이 있 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가계부채 규모는 211조 원에 불과했다. 이것이 김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7년 630조 원까지 늘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지금의 정부까지 통화 정책의 핵심은 저금리 정책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인위적인 저금리 유지는 경제 왜곡 초래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커다란 불안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 제를 통화 정책의 수단인 기준금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대출에 부과하는 금리로서 통화 정책 수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 있는 대출금리는 대부시장 금리로서 전혀 다른 것이다. 화폐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중앙은행의 행동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간선호 차이로 형성되고 있 는 대부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선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 차입자와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에 돈을 저축하고 빌려주려고 하는 대여자에 의해서 대부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2)
1) 한국은행의 「2011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부채가 80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795조3,000억 원보다 6조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약 155%, 국내총 생산 대비 86%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2) 금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재욱(2010)을 참조.
가계부채 문제 접근방법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ㆍ경제학
2011-06-22
물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연관성이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도 오를 것이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의 변화로 인한 대출금리의 변화는 사람들의 시간선호 변화로 생긴 자연스런 변화 가 아닌 인위적인 변화다. 이러한 인위적인 변화는 저축, 투자, 소비를 왜곡시킨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때 쓰는 한 방법이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늘 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간선호와 관계없는 자금이 대부 시장으로 유입되어 대부시장에서의 금리가 시장 수준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 면 시장금리에서는 수익성이 없었던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그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처럼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를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소 비자들의 시간선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낮은 금리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이고 현재의 소비를 더 늘린다. 이 투자 증가와 소비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리 고 저축이 줄었기 때문에 투자 기업들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투자 사업을 중단하게 된 다. 그러면 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진다.
장기간에 걸친 인위적인 저금리는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며 차입을 증가시키 는 등 경제를 왜곡시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 것이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정책은 통화 증가를 일으켜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각각 4%대와 6~7%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저금리 고수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
저금리 유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 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방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계부채의 중요한 문제는 가계 부채의 상환능력이고,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것인가이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양균(2011)과 이소영(2011)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고소득 계층과 우량 신용등급 계층에 이루어지고 있다.3)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998년 7.9%에서 계속 하락했으며, 2009년에
0.5%로 감소했다. 그리고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2008년 50.75%에서 2009년 에는 45.56%로 감소했다.4)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부채 상환가능성이 높고, 시스템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소영(2011)에 따르면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13.5%가 가처분소득의 4 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5%가 가처분소득의 2배가 넘는 금융부채 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 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러한 가구들의 채무부담이 증가 하여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들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만약 채무부담이 증가하여 부채상환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소영(2011) 이 제안한 대로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한편 경제를 성장시켜 이들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부채상환능력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을 써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 를 조금씩 올려가며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미시적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고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려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 는 저금리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쫒는 것과 똑같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저금리를 고수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참고문헌>
박양균,「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CFE Report, 자유기업원, 2011. 4. 23.
안재욱,「금리도 가격이다」KERI 칼럼, 2011. 2.
이소영,「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2011. 4. 1.
3)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0년 155.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35%보다 높다. 이소영 (2011) 참조.
4) 박양균(201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