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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개선 연구
The Study of the Natural Protected Area Management System In Korea
2000. 12／188면／기본연구／국토연 2000-16 윤양수․박용하․최재용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환경보호구역 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먼저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하여 역사적 흐름을 포함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어서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실태분석을 위한 유형을 정립하고, 유형 별 관리실태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 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문제점 분석에 있어는 각 유형별 사례지역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개 선방향의 제시에 앞서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자연환경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체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는 국립공원(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습 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림, 조수보호구의 7개 자연환경보호구 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유형별로 관련법규, 지정목적,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현황을 정리하고 현재의 관리내용을 중심으로 관리실태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각 유형 별로 관리실태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자연환경보호구역의 관리정책, 지정 체계, 관리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책상의 문제점으로는 자연환경보호구역 관 리에 대한 국가적 비전 결여, 자연환경보호 업무의 단편화, 지속가능한 자연자산의 활용 미 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정체계에 있어서는 유형별 개념의 불분명, 불필요한 중복지정 및 관리목표의 상충, 불합리한 경계구역 및 용도구분설정 등으로 나타났다. 관리 상의 문제점으로는 관리계획의 부재,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의 부족 및 제도적 장치 미흡, 관리조직의 부재 및 전문성 결여, 주민에 대한 대책 미흡 등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먼저 관리의 정책적 측면
에서는 자연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능력의 제고, 자연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종합정 보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정체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유형별 개념의 명확화, 보호구역 범위 설정시 생태계 및 서식지 범위의 포함, 유형별 자연환경보호 구역의 위계 및 상호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관리제도의 개선으로서는 대상물이나 유형 별 관리에서 서식지 또는 구역방식으로의 전환, 전담조직의 확립 및 관리부서의 전환, 예산 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사전조사와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외에 사유지의 공유화 추진, 보호구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환경교육의 확대와 자원의 다목적 활용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