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금요일 농촌계획론 농촌계획의 체계와 계획수립방법
2. 계획의 이론적고찰
-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선택을 하고, 효율성 및 경제성,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계획활동을 중 요한 목표임
- 대상: 행정 등을 포함한 사회적 행위
계획의 필요성
- 도시계획: 도시산업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 농촌계획: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의 도입에 의해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 - (기본목표)인간이 풍요롭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생활 및 생산의 터전 형성 - (상황) 사회구성이나 기능이 다양화‧ 복잡화
① 효율성을 동반
② 각 구성요소의 독립성, 자율성 저하
ex> 경제성장↑, 공해문제, 과소‧과밀, 녹지파괴, 커뮤니티붕괴 삶의 질↓
그러므로, 제어, 조정기능이 필요---> 계획(주로 행정에서 수행)
2.1.2. 입지론과 불균형 발전론
입지론- 입지결정과 관련되는 요인/변수를 찾아 입지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할 수 있는 논리적 기 반 마련
sub 1. 각종활동의 공간적 입지 또는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sub 2. 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가. 주거지입지론
주거지입지 = f(주거비, 교통비, 재화구입비용, 학교, 공원, 자연환경)
나. 공공서비스입지론
공공서비스입지 = f(서비스이용자와 시설 간 총통행거리 최소지점(Morrill, Bach 등) = f(이용자의 편익(통행거리, 비용, 서비스의 질(Thisse)
다. 고용입지론(상업‧업무시설/ 공장용지)
- Townroe의 3단계 결정론
1단계: 입지결정의 문제발생(개인 및 조직의 동기변화, 과거의 역사, 이용가능한 자원분포 등 상호 작용)
2단계: 대안들의 범위를 축소(탐색 및 대안들에 대한 비교 평가)
3단계: 최종입지선정단계(축소된 몇 개의 대안들 중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 선택)
- North의 4단계 입지결정모형
1단계: 생산정책단계(품목, 방식, 양이 결정)
2단계: 생산정책수행을 위한 생산요소의 양과 결합비율, 기업 조직구조 등 결정 3단계: 입지결정 유형을 평가‧ 결정
4단계: 구체적 공장부지선정을 위한 공간탐색 범위 결정--> 최종적인 입지선정 결정
- Weber
공장입지 = f(상품‧원료의 수송비가 최소화 되지는 지점)
- 최근공업입지론
공장입지 = f(수송비, 집적의 이익, 규모의 경제, 산업간 연관관계, 기반시설, 노동의 질, 기업의 창의력)
불균형발전이론과 균형발전이론
■ 지역성장이론의 분류와 핵심내용
구분 핵심내용
불균형성장이론
극화발전이론
·성장점(growth point)
·분극화현상(polarization effect)
·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
·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
누적성장이론
·확산효과(spread effect)
·역류효과(backwash effect)
·누적적인과
중심-주변부이론
·중심부(Core)
·주변부(Pheriphery)
·누적적혁신
성장거점이론
·집중화된 분산전략
·성장극이론
·혁신확산의 이론
균형성장이론
고전적 균형성장이론
·완전경쟁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일시적 지역간 불균형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일시적 지역간 소득격차
자원재배치이론
·완전경쟁시장
·경쟁규모에 비례한 산출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
·총고용상태
불균형성장이론
1. 극화발전이론(A.O. Hirschman)
- 경제개발이 불균형의 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짐--> 성장은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동반함.
(산업) 성장점형성 (공간) 공간적집중
(그 결과) 분극화현상(polarization effect)
그러나, 어느정도 발전단계가 지나면 ①지역경제간 교류와 보완관계로 인한 시정, 소득격차 해소-->
균형상태, 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
낙후지역의 효율적자본이용이 가장 중요함--> 상대적으로 특정된 부문에 집중 투자함.
○ 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 집중투자의 성장효과
(방법) 전방연계효과나 후방연계효과를 기준으로 개발대상 산업부문 결정.
2. 누적성장이론(G.Myrdal):
순환인과관계모델이 현실의 경제의 진보과정을 더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음
○ 핵심:
누적효과: 확산과 역류효과로 인해 역사적·지리적이유로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커짐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불균형은 불가피하므로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함.
중심지를 집중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산하자는 것임.
중심지가 성장·확장되면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통한 누적효과로 중심지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확산 효과의 역류효과가 생김.
○ 확산효과(spread effect): 중심지에 집중투자--> 역류효과--> (중심지) 인구와 자본이 집중--->
(배후지) 농업생산, 원료생산 증대---> (그결과) 중심지의 배후기술이 배후지역으로 확산됨
○ 역류효과(backwash effect): 배후지로부터 인구, 교역기능, 자본 등이 중심지로 이동--> 중심지 의 집중투자--> 수요증가--> 배후지의 자본이 중심지로 이동하게 됨.
○ 그 결과: 중심지는 공간적 집적이 이루어짐.
진화주의이론 ·경제성장 단계설
·국가발전 단계설
수요공급중심 성장이론
공급중시이론
·생산요소 부존량
·자본투입량
·노동투입량
수요중시이론 ·외부수요
·경제기반모형
수요공급혼합이론
·수요와 공급의 보완작용
·누적적 인과관계모형
·변이-할당모형
3. 중심-주변부 이론(J. Friedmann)
중심-주변부 모형(Core-Periphery model).
중심: 성장지역 주변부: 후진지역
지배와 의존이라는 대립개념에 의해 공간패턴이 결정
① 정책결정과 통제
② 자본의 흐름
③ 개혁의 확산
④ 인구이동
①, ③에 의해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사회문화적 공간형태가 결정.
②, ④에 의해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입지와 정주형태가가 결정됨.
개발은 누적적인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 지역 내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 극소수 의 변화의 중심지에서 발생.
○ 중심지역: 혁신중심지
○ 주변지역: 중심지의 메커니즘에 의해 개발수준이 결정됨
--> 지역간 격차가 증대, 이 격차는 도시의 계층체계를 통해 해결
○ 그 결과: 도시는 기능적 연계지역과 공간경제체제를 구축--> 공간적으로 통합된 국가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
4. 성장거점이론(F. Perroux, 1950-70):
낙후지역 내지 침체지역 내 성장잠재력(growth petential) 및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지 및 거점을 선 정---> 이를 집중개발--> 성장거점의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
concentrated decentralization 중앙정부의 집중적·선도적 지역개발방식.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
○ 개발과정
(전제): ①성장은 모든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 ② 한지역의 성장은 혁신(innovation)의 확 산과정을 통해서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음.
개발초기단계- 한정된 가용자원을 낙후지역 내 거점에 집중--> 지역 내 거점 확보 --> 거점의 성장 력을 주변지역에 파급--> 지역전체의 성장을 도모.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상당히 선호(1970년대 중반)
②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음 ( 그 결과): 상향식개발이론과 충돌
: 가. 성장거점도시로의 집중투자는 자원배분상의 비형평성, 주변부의 소외 나. 혁신확산의 불확실성
다. 성장거점도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강조된 나머지 주변지역과의 통합개발의 결여 라. 적용국가에서 효과의 불투명성
균형성장이론
1. 고전적 균형성장이론
○ 가정: ①자본과 노동의 균등한 한계수익 추구 ② 공간적 이동에 장애가 없음.
○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은 일시적임, (by. 시장의 힘)장기적으로 균형상태로 수렴해 감.
(정부) 지역간 격차에 대해서는 직접개입 불요. 다만,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있어서 불완전성을 제거 하는 데 노력
(현실)
②가정에 대한 제약
자본의 이동: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의 부족, 새로운 입지선정을 위한 높은 탐색비용, 공장 및 설비 의 이전에 따르는 과다한 이전비용 등 장애요인
노동의 이동: 가구이동, 주택마련, 자녀교육 등 많은 장애요인
2.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
메커니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투입요소가 증대되면 요소가격/ 한계(물적)생산성이 지역간 균일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
요소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동. ex. 노동의 확산을 생각할 것
프리드만
ex. 농도지구이론
중심과 주변간의 요소산출비율과 경제성장은 점차 수렴.
3. 자원배치이론(Frank J.B. Stilwell) 성장을 자원의 재배치 결과로 보는 견해
○ 지역내 자원의 재배치(intra-regional reallocation)
한 지역 내의 생산요소의 이동은 평균이하의 산출을 낳는 산업부문으로부터 평균이상의 산출을 가져 오는 산업부문으로 옮김. 즉.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 높은 부문으로 이동
○ 지역 간 자원의 재배치(inter-regional reallocation) 성장이라는 지역간 균형상태를 향한 과정
---> 모든지역에서 생산성에 대한 요소가격 비율이 동일할 때 비로소 지역간 균형상태에 이를 것임
4. 진화주의이론
--> 경제성장은 진화적으로 이뤄지고, 단선적인 발전과정을 보이며, 자본과 노동의 축적에 의해 경 제규모는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룸
○ 경제성장단계설(W. Rostow)
전통사회- 사전준비단계- 도약단계- 성숙단계- 대중소비단계
----> 경제성장의 초기단계는 불균형과 소득격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 으로 해소됨.
○ 국가발전단계설(J.Friedmann)
2.2 주민참여방법론
2.2.1. 주민참여의 의의
- 의사결정의 세련‧전문화 요구 --> 대중의 사회적 소외 심화--> 잠재적인 사회불안 ---> 의사결정의 민주화에 의한 균형감 회복이 중요
and more. 협력을 실행하는 의사형성 파트너쉽으로 접근해야 함.
가. 수단으로서 참여하는 방법
① 주민참여라는 실적을 중시하는 입장, 현실적 실태인 경우
나. 목적으로서 참여하는 방법
② 주민이 개발한 학습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ex1. 자치권능부여로서의 참여
ex2. 개발주체는 주민자신이라는 발상에서의 참여 ex3. 금전이나 노동력부담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형태
-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임
- 그러므로, 환경요건으로 합당한 책무감 및 능력수준 고양, 교육‧훈련 등이 요구됨.
주민참여에 의한 편익
- 학습경험자체의 편익 및 주민의 의식개혁, 잠재적 능력개발, 자치권능 부여 편익
주민참여로 인한 비용
- 노력과 시간‧비용 소요, 최종적인 발전방향이 수정될 경우 외부지원기관과의 갈등, 정치적 구실 이나 구호로 될 가능성, 주민의 권리요구에 상응한 책임 회피
2.2.2. 주민참여형 개발 중요성
① 개발‧ 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사활적요소로 인식 - 행정서비스, 기술원조‧지도, 보조사업 등은 주민의 개발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② 참된 개발수요의 발굴
- 외부자만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2.3. 시스템 계획기법
2.3.1. 시스템계획의 의미 및 절차
(1) 시스템계획의 의미 및 구조
<구성>
① 주체계
by. 정보‧가치‧행동시스템
② 객체계
do. 인식‧분석/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평가‧선택함
시스템기술은 사회적편익 최대화/ 사회적비용 최소화 하는 모든 문제해결기법
process>
- 가치계: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설정--> 정보계 선택/ 평가
- 정보계: 정보수집--> 문제규정---> 문제해결 시나리오를 디자인--> 시나리오 평가 - 행동계: 시나리오들의 주관적인 가치서열에 대해 최적 선택
(2) 절차 - 4단계
실태분석 -> 목표분석 --> 계획안 작성 --> 계획안 평가와 확정
- 5단계
계획목표의 형성 -> 문제의 인식과 분석 --> 대안의 탐구 --> 대안의 결과 예측 --> 종합적 평가와 선택
- 6단계
문제의 정리→ 목적설정 → 해결책탐색 → 성안 → 평가→ 실행
- 7단계
- 문제의 정의→ 가치계 설계→ 체계합성→ 체계분석→ 각개 대안의 최적화→의사결정→ 행동계획의 수립
2.3.2 실태분석
- 실태분석은 계획대상 영역에 대한 문제상황을 파악--> 구조화--> 문제의 해결가능성 예측
(2)
실태분석의 절차
①자료 및 정보수집 → 문제의 소재 한정 → 관련요인 및 상호관련성 분석→ 진단 및 예측
(3) 실태분석의 내용
① 구조분석
② 효과분석
③ 영향력분석
④ 대책분석
가. 자료 및 정보수집단계
-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구할 것인가(정보의 종류)
- 어느 수준의 정보가 필요/ 가능하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정보의 수준) - 자료의 입수원. 구체적인 입수수단은 있는가(자료의 출처)
-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할 것인가?(자료의 입수법)
2.3.3 목표의 분석 (1) 목표의 설정
- 기대되는 미래상에 대해 의사결정자의 의지와 희망을 구체적‧체계적이며 완전한 형태로 표현 - 상향식 방식: 개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 하향식 방식: 규범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당위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 종류
당위목표: 실제의 문제증상을 시정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희망목표: 주관적으로 보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목표
(2) 목표분석의 목적
- 계획 대상의 발전가능성 중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영역을 선택하고(정성화), 이를 정의하며(정량 화), 실현가능한 것으로 체계화(운용 가능화)하는 과정을 통해 설정됨.
- 역할
문제해결과정에서는 해결책작성을 위한 지침, 해결 대안에 대한 평가척도, 성과에 대한 평가기 준의 역할을 함
- 목표발견의 방법
가. 귀납적방법: 전문가 집단의 조언 또는 사회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발견
나. 연역적방법: 모든가능성을 망라. 인과관계의 문제점과 그 긴요도를 결정. 체계적‧구체적으로 설정
- 원칙
① 수평적인원칙: 모든 것을 망라
② 수직적인원칙: 추상적--> 구체적
- 정량화하는 방법
(3) 목적체계 시안 작성과정
목표설정을 위한 검토조직의 구성 -> 목표발견의 결정 -> 목적목록의 작성 -> 계층화된 목적체 계시안 작성단계
체계적사고에 의한 조사기법
￭ 유추법: 두 현상의 기능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사성을 추량하여 목표 설정하는 방법
￭ 형태학적 시스템기법: 선입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부분해결법 등 확정‧열거
직관적 사고에 의한 조사기법
￭ 브레인스토밍법: 누구의 불평을 듣지 않고 그대로의 생각을 전달--> 추후에 전문가가 정리
￭ 델파이기법: 자신의 회답내용과 다른 응답내용을 비교하여 새로 수정된 응답 제출. 수렴
￭ 시나리오기술법: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론적으로 사항의 당연한 귀결로 밝혀가는 기법
(4) 목적체계 결정과정
목적‧목표의 정합성검토 -> 목적‧목표의 평가 --> 최종결정 순의 과정
-계층화된 목적목록에 대해 상중하위 각각 수준에 있어서 목적목표상호간 의존관계를 음미
① 동일성 내지 보합관계
② 중림적인 관계목표
③ 경합하고 있는 목표
목표를 조정하는 방법
1) 목표주체의 의향에 대한 사회학적 조정법 2) 요요법에 의한 달관적 비중부여
3) 쌍체비교법에 의한 목표상호간의 중요도 비중부여: 상대적 중요도 평가
2.3.4 계획안 작성 및 평가 (1) 대안의 설정
(2) 계획안의 내용
계획안의 내용
목표와 실태 사이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구조를 개선하거나 창설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함.
계획은 목적·목표의 확정과 실태분석에 의한 현황파악
① 문맥인자: 실태분석에 의해 도출
② 수행인자: 목표분석에 의해 제시
③ 설계인자: 계획안 작성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원적 부문
(3) 계획안 입안절차
계획목적의 명확화 -> 계획범주의 설정 -> 계획 초안의 열거 및 대안 작성 -> 계획 대안의 선정 -> 계획 대안의 평가 -> 계획안의 최종결정
가. 계획목적의 명확화
- 집중대상 목표의 선택이 일정한 우선도 하에서 투명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나. 계획범주의 설정
- 계획 범위를 규정하고 계획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대강. 계획안 구조의 개요 결정
다. 계획초안의 열거 및 대안 작성
-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목표화-->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침 또는 기본사고
라. 계획 대안의 선정
- 모의실험: 기능면에서 작동의 합리성을 예측
현재시스템 앞으로시스템
- 감도분석: 입력변수의 상황에 따라 출력결과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작업
(4) 계획안의 평가 및 계획안 결정 1) 의사결정방법: 합리성추구
① 시장의 합리성 ② 사회적합리성
2) 계획안의 평가절차
평가방법의 결정 -> 정보의 수집 및 가공 -> 최종안의 채택기준 결정 -> 대안의 평가 및 최종안의 채택 절차
(5) 계획의 관리
￭ 계획은 제대로 집행 되었는가?
￭ 목표는 성취되었는가?
￭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