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안락사와배아복제

(1)

신생아 안락사와 배아복제

김 용 환 교 수

신생아 안락사와 배아복제

김 용 환 교 수

(2)

목차 목차

문제의 기원과 전망

의사결정의 윤리적 기초

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개인적,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피터싱어의 비판적 관점

비자발적 안락사의 신중한 선택

(3)

문제의 기원과 전망 문제의 기원과 전망

•신생아 치료의 진보로 신생아 사망률이 1993년 출생아 1000명당 6.6명에서 1996년 4.1명, 1999년 3.8명, 2002년 3.3명으로 감소.

•의학의 발달은 의학의 개입으로 이익을 얻는 신생아뿐 아니라 무익해 보이는 유아까지도 새로운 진단을 시도해야 하는 의사나 부모들에게 과중된 임무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함

• 삶을 유지하려는 신생아들의 치료에 대한 윤리학적 논쟁은 1970년대 초 시작됨.

(4)

의사결정의 윤리적 기초 의사결정의 윤리적 기초

•신생아: 스스로 의견을 결정할 수 없음

•신생아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의사가 최상의 위치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그들은 최신의 의학정보를 제공받고 의학전문의와 먼저 경험한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모들의 결정이 무능하거나,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5)

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문제

1

2

3

치료가 명백히 아이에게 이익을 부여해주는 데 이용된다.

모든 치료가 무익하다

많은 선택에서 아이에게 제공되는 이익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

(6)

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문제

치료가 이익이 된다면 보류되어서는 안됨. 결함아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장애를 남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애 때문에 결함아의 치료를 거절해서는 안됨. 하지만 장애가 너무 심각해 생존한 유아의 삶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치료의 고려는 정당화. 모든 대행자는 유아의 관점에서 이익과 부담을 평가 해야만 하는 의무

치료가 이익이 될 경우

(7)

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문제

치료가 무익한 경우

치료가 명백히 무익하다면 비자발적 안락사도 가능하다는 입장. 실질이익을 고려할 때 어떤 치료도 유아에게 이익이 없을 때 치료를 하지 않는 대리인의 결정은 정당화 될 수 있음. 그 치료가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8)

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문제

결함아들에게 이익이 되는 치료와 무익한 치료사이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치료가 이익의 관점에서 제공될 것이냐 아니냐에 접근하기란 어려움.

불확실한 경우

(9)

배아복제 배아복제

사실문제 가치문제

유용성

세포,조직,기관들을 떼어 이식한다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음.

-> 인류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

위험성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동 새로 태어날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치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

(10)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기독교계의 입장. 불교의 입장

윤리적 문제: 인간의 존엄성 훼손의 우려

복제된 인간의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자보건법, 낙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의 적용의 어려움

결혼, 가족제도의 위기

우생학적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 계급이 생길 우려

종교, 윤리 문제 종교, 윤리 문제

법률 문제 법률 문제

사회문제 사회문제

(11)

인간복제의 개인적,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개인적 순기능

개인적 역기능

사회적 순기능

사회적 역기능

삶의 존엄성 훼손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착취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불임의 해결

유전병을 막는 합리적 수단 이식용 장기나 조직을 제공

특별한 의미를 가진 누군가를 복제

위대한 재능, 천재성, 인격 등 귀감이 될 만한 품성을 지닌 인간을 복제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가능성

뒤늦게 태어난 쌍둥이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피해

(12)

피터싱어의 비판적 관점 피터싱어의 비판적 관점

공리주의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성.

피터싱어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경우

살아가는 동안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므로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는 신생아 때 안락사를 당하는 것이 본인 또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표명

(13)

비자발적 안락사의 신중한 선택

비자발적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 보아야 함.

살 수도 있는 아이를 죽일 수도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교묘하게 빼앗는 경우에는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비자발적 안락사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보편화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14)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