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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개요
2000년에 계획된『제4차 국토종합계획』중에서 국토정보화 부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능화된 디지털국토의 건 설’에 목표를 두었다. 즉「디지털국토」는 국토에 관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 고, 국토의 구석구석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도시 및 지역정보의 흐름이 원 활한 디지털네트워크로 변하는 국토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 도 시의 첨단정보화, 토지의 종합적인 활용,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건축 및 주택관리 의 혁신 등 국토정책현안과 국민의 국토정보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첨단 정보통 신기술의 활용과 국토정보서비스의 변화를 포함한 국토정보화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국토계획전문가와 국토정보화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정보기반, 현실국토의 전산화, 현실국토의 지능화, 가상국토의 건설 등 국토정보화 추진을 미래지향적으로 기획하여 U-국토, U-도시, U-홈 등을 건설하 여 디지털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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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정보화시대 여건변화 전망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통신, 방송 등 모든 정보통신 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광대역통합망 기반의 네트워크사회(Broadband Network Socitey)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은 물 론 민간부문에서도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하게 되고, 국토정보의 개 념 또한 물리적인 현실국토에서 지능국토 나아가 사이버국토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가전․자동차 등 모든 일상용품에 통신 및 컴퓨팅 기능이 내재되어 누구나 언 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時空自在 네트워크사회 (Ubiqutious Network Soctiey)로 발전될 예정이고, 현재의 정보, 통신, 오락 미디어 와 네트워크 기술은 전화, 팩스, TV, VCR, 컴퓨터 등 각종 기기들이 개별적인 목 적을 위해 이용되나 향후 정보화의 진전은 개별적인 기기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 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 생활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쇠퇴하고, 개인의 경쟁력이 중요한 요 인이 되면서 평생학습과 각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상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 재택근무 기회 확대, 사이버 공간상에서 각종 업무의 실현 등으로 여가․보건․문화․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온라인 상에서 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통신 이용 증대에 따라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또는 전자 공동체(electronic community)의 형성이 촉진되고 기술 정보에 대한 공유도 활발 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모든 변화는 국토정보화를 통한 국토공간활용과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국토계획, 도시계획, 농촌계획의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ⅶ 제3장 국토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국토정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 해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특성, 제반시설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사이버국토상의 논리적 국토공간정보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행정정보화, 환경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다양한 국토정보화 관련사업이 건설교통부, 행정자 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 토관련 정보화사업은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 국토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활 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국토정보 추진기반이 취약하다. 즉 국토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제도적인 장치,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등 국토공간정보 유통체계, 관련기술개발의 추진 등이 초기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디지털국토 구축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둘째, 부문별 정보화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정보화사업 현황조 사에 따르면 주택건축, 농림, 지하국토 등의 부문은 부문 내 개별사업간의 연계 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정사업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국토정보 부문간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토정보 부문간 연계성 부 족은 부문별 추진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공통부문 또는 관련부문이 동시에 발전 되는 공진화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넷째, 국토정보의 활용도가 미진하다. 공식적으로 1995년 국가GIS사업 추진 이후로 국토기본도, 주제도 등 다양한 국토공간정보가 구축되었으나 국가 및 도 시차원의 일부업무의 전산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부산, 대구 등 일부도시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지향의 도시건설사업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존 도시정보화사업의 공고한 토대없이 첨단기 술 지향의 도시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관련법 제정을 통한 ,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첨단정보도시 건설 추진모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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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디지털통합국토｣란 현실국토의 전산화와 지능화를 추진하고, 사이버국토를 창조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공자재 의 국토 및 도시와 가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실국토의 디지털화는 그동안 추진 해온 남한과 북한의 국토정보 전산화와 남한의 지형지물, 주택건축,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지능화 작업을 추진하는 지능형 국토 구축을 포함한다. 사이버국토 구 축은 지상과 지하 그리고 영해를 포함하는 전 국토를 전자공간상에서 입체적으 로 실감나게 구현하여 사회, 경제, 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공간상의 국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디지털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 국토와 가상국토 등 국토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통합국토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정 보 통 신 기 반 확 충
정 보 통 신 기 반 확 충 국 토 정 보 화 기 술 및
산 업 육 성 국 토 정 보 화 기 술 및
산 업 육 성 국 토 정 보 화 관 련
법 제 도 정 비 국 토 정 보 화 관 련
법 제 도 정 비
R F I D R F I D
I P v 6 I P v 6
B c N B c N
디 지 털 통 합 국 토 사 이 버
국 토
지 능국 토
현 실 국 토
디 지 털
통 합 국 토 디 지 털
통 합 국 토
국 토 정 보 화
기 반 국 토 정 보 화
기 반
G 2 G
부 처 간 협 력G 2 G
부 처 간 협 력G 2 B
산 업 부 문 에 국 토 정 보 활 용G 2 B
산 업 부 문 에 국 토 정 보 활 용G 2 C
대 민 서 비 스 혁 신G 2 C
대 민 서 비 스 혁 신공 공 민 간
디 지 털 국 토 정 책 및 행 정 실 현
국 토 기 반 의 새 로 운 시 장 창 출
• 부 가 가 치 국 토 정 보 의 생 산 및 상 용 제 품 화
• 국 토 정 보 기 반 종 합 마 케 팅 전 략 수 립
• 국 토 정 책 현 안 과 제 해 결
• 국 토 행 정 생 산 성 향 상
효 율 적 인 국 토 공 간 관 리
효 율 적 인 국 토 공 간 관 리 국 민 편 익 증 진 국 민 편 익 증 진
지 능
시 공 간국 토
시 뮬 레 이 션
U 홈
U 도 시 U 국 토
지 형 지 물
도 로 및 시 설 물
주 택 건 축 사 이 버
도 시
사 이 버 국 토
사 이 버
동 북 아 남 한
국 토
영 해 국 토
북 한 국 토 R F I D 정 보
실 시 간 위 성 영 상 정 보 공 간 분 석
의 사 결 정 모 형
U F ID 정 보
국 가 기 본 지 리 정 보
ⅸ 제5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디지털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 보화 기반강화,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時空自在型 국토 구현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하고, 국토정보화 관련법제도를 정비하며, 국토정보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세부작업이 필요하다. 대표적 인 정보통신기반으로는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차세대 인터 넷 프로토콜(IPv6) 구축 등이 있다. 광대역통합망은 다양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제공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서 보안, 품질보장, 차세대 인터넷 주소를 지원 하며, 네트워크 및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U-센 서 네트워크는 관리할 사물에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 의 정보 및 주변환경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IPv6는 거의 무한대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보안기능이 뛰어나다.
또한 범정부적인 시각에서 정보통신 발전추세에 부응한 현실국토의 전산화 및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디지털통합국토 관련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체계는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 어 있으므로 범부처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체계가 구축․운용되기 위해서는 업무별 관련부처를 지정하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중복과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국토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첨단 국토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국토정보기술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을 유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강국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현실국 토의 전산화와 국토의 지능화를 통한 국토관리 혁신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토를 창조하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현실국토의 전산 화를 이룩하기 위해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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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등 8대 부문의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북한 및 영해의 국토정보를 구축한다.
또한 국토의 지능화를 위해 주요 지형지물에 전자식별자를 부여하고, 지형지 물정보들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토환경과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사물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현실국토의 주요 장소와 시설물에 전자식별자를 부 착함으로써 현실국토를 구성하는 객체들의 위치, 고도, 관리기관, 실시간 상태 정 보를 센서 및 통신기술을 통해 현실국토의 관리 및 계획에 필요한 살아 있는 정 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활동과 컨텐츠를 수용하는 사이버국토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이버국토 및 도시를 구축하며,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이버동북아를 구축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공자재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정 보화사업의 연계‧통합, 국토정보의 활용고도화, 시공자재국토의 구축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다양한 기관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정보화사업 을 연계‧통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토정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국토정보화사업의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이것은 다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국토정보서비스의 연계‧통합과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관리체계 의 연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공자재국토를 구축한다. 시공자재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공자재홈을 구축한다. 시공자재홈은 가정 내부에서 정보가 전 기기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외부에서는 인터 넷을 통해 상호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IT기반의 도 시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도시생활을 창출하여 시공자재도시를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극소형의 전자칩을 주택, 시설, 상품, 기계 등의 모든 장소와 사물 에 심어 모든 사람, 사물, 컴퓨터가 언제, 어디서나, 유선‧무선 초고속정보통신망 을 통해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현실국토를 지능화하고 사이버공간에 현실국토와 유사한 모습을 갖는 3차원의 시공자재국토를 건설한다.
ⅺ 제6장 결론
디지털통합국토는 현실국토를 전산화하고, 국토를 지능화하며, 사이버국토를 건설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그 구축효과를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능국토 및 사이버국토 건설을 통해 국토정책현안과제를 해 결하고 국토행정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시공자재 홈, 시공자재 도시, 시공자재 국토 등 새로운 정보통신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국토정보의 생산 및 상용제품을 만들어내고 디지털통합국토기반의 종합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에 대한 정보화 추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디지털통 합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정보화 기반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통신기반 확 충, 관련 법제도 정비, 국토정보화 기술 및 산업육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하 였다. 끝으로, 현실국토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을 통해 효율 적으로 국토공간을 관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디지털통합국토의 내용적 범위가 너무 넓어 깊이 있는 현실국토, 지능국토, 사이버국토와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첨단정보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없어 U-국토, U-도시, U-홈 등의 실질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국토정보화 추진과제는 디지털통합국토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과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즉 현실국토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토정 보 생산과 유통을 통한 국토정보 활용고도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 토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국토 세부추진방안 및 계획 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토의 가상공간화 작업은 총괄적인 세부추진계 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차원, 도시차원 등 사이버공간창조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 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