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2000년 이후 친환경 도시계획과 녹색성장이 도시의 주요이슈로 부각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친수공간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친수구역 의 공간적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위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의 최소화, 보행자 중심의 친수공간 동선체계의 구축, 친수공간 주변의 공원 및 공공공간 계획과 도시 자연경관축과의 연계방안, 친수공간 주변 복합토지이용 등의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특별법의 경우 친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방안 및 설계지 침에 대한 규정은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미흡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 기존의 하천과 관련한 평가방법 및 수단을 살펴보면 하천정비에 대한 기술적 인 측면에 대한 평가로 국한되어 있어 친수공간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천, 토지, 건축물간의 종합적인 계획접근 측면에서는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 다. 이러한 효율적인 평가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친수공간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주체들간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결과분석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수 없게 됨으로써 앞으로 친수공간 정책 및 제도상의 어떠한 보완을 해야되 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수공간 계획 및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 계획주체별로 이해하기 쉬운 계획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 해 보다 다양한 친수공간 관련 정책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친수공간 관련 제도,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평가를 위해 스마트성장 정책평가 기법 중 점수제(Scorecard)방 식을 활용하여 친수공간 평가점수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점수제방 식의 친수공간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친수공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예시 적으로 분석하여 그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 도시 스마트 성장과 친수공간 계획의 이론적 배경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의 존재여부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지리적 입지를 결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특히 21세기 인구가 고도로 집 중되고 고밀의 압축개발이 이루지고 있는 도시 여건속에서 하천을 단순히 이수 와 치수 기능이외에 친수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친수적 기능을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서는 친수공간에 대한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수공간은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물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 람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 전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2010년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2km범위내의 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되어 있 는 지역’을 지칭하면서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하에 하천의 친수기능은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활동에 따라 그 공간적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이러한 친수공간의 정의 및 특성에서 볼 때, 자연환경의 보존, 복합적 토지이 용계획 및 압축개발, 도시내 쾌적한 환경조성 등의 내용은 스마트 성장의 기본 목표 및 원칙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성장에서 제
시하고 있는 10가지 원칙은 친수공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친수공간 계획을 위한 다양한 실행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성장에서 활용되는 정책평가방식은 친수공간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 성장의 평가방식은 간략진단(Quick Diagnosis), 정책평가(Policy Audit), 지침 및 용도지역 조례 평가(Code and Zoning Audit), 프로젝트 점수표(Project Scorecard), 인센티브 매트릭스(Incentive Matrix), 계획전략 증진방식(Strategy Builder)의 6가지로 정의 될 수 있다. 이중 친수공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평가체계로 구축할 수 있는 기 법은 빠르고 간편하게 정책 및 제도평가를 질문문항에 대한 답과 점수로서 표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점수표방식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제3장 국내 친수공간 관련 제도 및 현황분석
친수공간 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국내 하천 및 친수공간 관련 제도 및 지자체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의 내용과 계획에 따른 평가규정의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2010년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 다.
친수공간 정책으로는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친수공간 정책으로 서울시 친수공간 관련 정책을 조사, 검토하였다. 서울시 친수공간 관련 정책은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상의 친수공간 관련 설계지침과 체크리스트와 한강르네상스 수변 지역 공공성 개편계획 등이 검토되었으며, 서울시 친수공간 체크리스트 등에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특성에 근거하여 앞 장에서 제시한 스마트 성장 점수제 시스 템을 활용한 친수공간 평가체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4장 국외 친수공간 관련 제도, 정책 및 친수공간 평가시스템 구축사례
스마트 성장 정책 평가 시스템 및 친수공간 평가시스템은 미국에서 체계적으 로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 점수표를 활용한 정책평
가는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슈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 보기를 제시한뒤 보기에 따른 점수를 표시하고, 이를 합해 총점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간 편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점수산정의 방식은 일부 문항에 가중 치를 두거나 최종 평가점수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등의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친수공간 평가체계의 제안 및 평가(예시)
국내 정책 및 제도분석, 국외 평가시스템 사례를 바탕으로 친수공간 평가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항목을 설정하였다. 기본 항목은 크게 친수공간 가로계획 을 통한 접근성 및 연결성 강화, 압축·복합용도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및 건축계 획의 다양성, 자연환경 및 옥외공간의 보존, 친환경 기반시설을 통한 친수공간의 안전성, 친수공간내 산업 및 경제구조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은 몇 가지 세부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마다 보기를 두고 0~2점까지 배점을 두 었다. 또한 일부 질문 및 항목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와 친수공간에 대한 영향정 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었다. 합산한 점수는 백분율로 변환하였으며, 그 백분 율에 해당되는 범위에 따라 최종 정책평가 등급을 산정하였다. 제시된 친수공간 정책평가체계는 서울시 친수공간 관련계획의 내용을 대상으로 예시적으로 분석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제6장 결 론
제시된 친수공간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서울시 친수공간 정책을 예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정책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입증될 수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성장 점수표를 활용한 보다 유효하고 효과적인 친수공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친수공간 정책 및 제도 적 맥락에 기인한 문항리스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수공간 평가체계의 결과를 정책 및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친수공간 정책 및 제도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향후 다 음과 같은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첫째, 보다 다양한 친수공간 계획 및 정책유 형에 따른 문항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시된 친수공간의 문항 및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색인어 _ 스마트성장, 평가체계, 스마트정책평가, 친수공간 계획, 수변개발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