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 아
1월 러시아 석유수출, 2,050만 톤으로 감소 ··· 2
터키, Nabucco 포기 안 해 ··· 2
Kogas,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 참여 요청 ··· 2
ESPO 송유관 연장 공사 ··· 3
세친 부총리, 해외 채무자들에게 약속 ··· 4
로스네프츠, 중국 차관을 통해 해외 자산 인수 가능 ··· 4
가즈프롬, 일본 에너지기업 투자 결심 ··· 5
가즈프롬, 소유즈 은행 인수 ··· 5
중앙아시아 KazMunaiGaz․CNPC, ‘Mangistaumunaigaz’ 지분 두고 협상 중 ··· 7
유럽, Nabucco 프로젝트 지원 계획 중단 발표 ··· 7
아제르바이잔, 인프라 재건 후 러시아산 가스 이란 수송 계획 ··· 8
가즈프롬, Nabucco 프로젝트 참여 제안 거절 ··· 8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4개 방향으로 가스관 건설 제안 ··· 9
중 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 전력체제 개혁 적극 추진해야 ··· 11
자원세 개혁 ‘급제동’, 2010년 초로 연기될 듯 ··· 11
中 태양광 산업, 해외 의존도가 큰 현행 구조 변화 시급해 ··· 12
신장(新疆)에서 초대형 탄전 발견, 확인매장량 130억 톤에 달해 ··· 14
국가발전개혁위, 4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 14
천연가스 가격개혁 잠정적 초안 확정, 국제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듯 ··· 14
中 대형 수력발전기 제조, 세계 선진수준 ··· 15
中이 신청한 신에너지 관련 특허 수, 세계 1위 ··· 16
몽 골 러시아 원유 수출세 인하 조치키로··· 17
러시아 거대 기업들, 타반톨고이 준비 중··· 17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 프랑스에서 연수받게 될 것··· 17
러시아의 對미 관계 전망 ··· 18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1월 러시아 석유수출, 2,050만 톤으로 감소
2009년 1월에 러시아에서 해외로 수출한 석유량 이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한 2,050만 톤에 그 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러시아 석유 수출량은 2008년 12월 수출량보다 2.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1 월 석유 생산량은 4,1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하였다.(Nezavisimaya Gazeta, 3.19)
터키, Nabucco 포기 안 해
힐미 굴러(Hilmi Guler) 터키 에너지부 장관이
“터키는 러시아를 우회하여 카스피해산 천연가스 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Nabucco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굴러 장관은 앙카라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 해 “터키는 Nabucco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라면 에너지원이 어 디에 있든 상관없이 본 프로젝트는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 들이 그 프로젝트의 실현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 다.”고 말했다.
Nabucco 가스관은 2011년 착공되어 2014년 가 동될 계획이다.
(Neftegaz, 3.18)
Kogas,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 참여 요청
한국 가스공사(Kogas)가 사할린-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에 참여할 준비가 되 었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가즈프롬은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 즈프롬 관계자는 현재 관련 회담이 진행 중이며, 회담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가스관 구간 건설에 Kogas가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주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ogas 대표는 “현재 회담이 진행 중이며, 아직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역회사와 컨 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며, Kogas와 가즈프롬이 사할린 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가스관 공동 건설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가즈프롬 측에서는 아직 이러한 Kogas 측의 발 언에 코멘트를 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즈프롬 관계자는 현재 가즈프롬과 Kogas의 협력 가능성 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협력하는 경 우 Kogas는 소규모의 가스관 건설 과정에 하청업 체로 참여할 수도 있다.
◆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 관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은 가즈프롬이 운영사로 있는 동부가스프로그 램에 의해 결정되었다. 동 가스관은 야쿠티야에서 나오는 가스관과 연결된다. 동 가스관을 통해 하 바로프스크와 프리모르스크 지방, 유태인 자치구, 사할린주의 소비자 대부분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향후 중국과 한국으로까지 가스 수출 로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Kogas는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이 건설되고 난 후
2012-2014년에는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지선이 부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스관 이 가동되는 2011년에 총연장 2,035㎞의 가스관 수송능력은 10bcm에 달하며, 이는 향후 30bcm까 지 확대될 수 있다. 가즈프롬은 동 프로그램에 대 한 투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따르면, 7월 경 사할린-하바로프스크 구간 건설비용은 2,421억 루블에서 2,505억 루블에 달할 수 있으며,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의 건설비용은 약 2,405억 루블에서 3,105억 루블에 육박할 수 있다.
◆ 전문가 평가
투자회사 ‘트로이카 디알로그(Troika Dialog)’의 발레리 네스테로프(Valery Nesterov) 전문가는
“문제는 가즈프롬이 가스관을 완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건설할 수 있느냐”라며, 이런 면에서 Kogas와의 협력은 너무도 당연한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우선 석유가 스 산업이 동부지역에서 발전을 시작했기 때문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기술, 자재의 부족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한국 기업에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즈프롬은 동쪽으 로의 가스수출 비중을 20-25%까지 증가시키고 싶 어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유망한 수출 지역 중 하나인 것이다. 현재 가즈프롬은 연간 40bcm 의 가스를 수출하는데, 이 규모는 향후 100bcm까 지 증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스테로프는 러시아산 가스를 한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중국으로 가스를 수송하게 될 가 스관을 통한 공급을 들었으나 중국과의 협상 지연 으로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북한 해안을 따라 가스관을 부설하는 방안과 같이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가스 를 수송하는 방법도 언급했으나 이 경우 깊은 수 심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하 였다.
투자금융회사 ‘메트로폴(Metropol)’의 알렉산드 르 나자로프(Aleksandr Nazarov) 전문가에 따르 면, Kogas와의 협력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되지 않은 상태이다. 초기에는 중국도 동 가스관 건설에 참여를 원했으나 협상은 매우 더디게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즈프롬이 누구와 먼저 합의를 보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가스관의 초기 설비능력이 프리모르스크 지방의 가스 소비 량을 약 2배 정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분명 가즈프롬은 가스판매 시장 추가 확대를 원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bcdaily, 3.17)
ESPO 송유관 연장 공사
ESPO 송유관 구간에 또 다시 연장 2,500㎞ 송 유관을 연결한 것에 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니콜라이 토카레프(Nikolai Tokarev) 트란스네프츠(Transneft) 사장과 뱌체슬라프 슈티 로프(Vyacheslav Shtyrov) 사하공화국 대통령, 알 렉세이 사프사이(Aleksey Sapsay) ‘ESPO Project Management Center’ 사장이 참석하였다.
토카레프 사장은 트란스네프츠와 하청업체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일 날 트란스네프츠 경영진은 야쿠티야 내 연장 1,765㎞의 ESPO 송유관 시스템 지역에 위치한 14번 오일펌프시설(oil pumping station) 건설 부지를 방문하였다. 오일펌프시설은 금년 4/4 분기에 가동될 예정이며, 서시베리아 매장지 및 탈라칸(Talakan) 유전산 석유를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 중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생태안전을 보장하고 공사 시설이 미칠 수 있는 인위적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든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혼합물들이 안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의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사고로 지하수에 석유가 새어 들어가거나 넘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강도 폴리에틸렌 막 설치를 규정해 놓았다.
(Neftegaz, 3.16)
세친 부총리, 해외 채무자들에게 약속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부총리가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러시아 기업들은 해외 채무자들에 대한 자사의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즉, 로스네프츠(Rosneft)와 가즈프롬 네프츠 (Gazprom Neft)는 세친 부총리의 말을 실제로 이 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2009년에 가즈프롬은 73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 며, 로스네프츠는 2012년까지 31억 달러를 상환해 야 한다. 그런데 세친 부총리는 “우리 러시아 기 업들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국제 유가는 실질적으 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들은 거대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자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네프츠는 자사의 구제금융에 사용하 게 될 차관을 중국으로부터 받았고, 가즈프롬도 국영은행들로부터 유리한 조건 하에 차관을 받을 수 있다.
(Neftegaz, 3.16)
로스네프츠, 중국 차관을 통해 해외 자산 인수 가능
피터 오브라이언(Peter O’ Brien) 로스네프츠 (Rosneft) 부사장이 로스네프츠는 해외 자산을 인 수할 수도 있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회담은 없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로스네프츠가 얼마 전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음으로써 가격이 떨어진 해외 자산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로스네프츠가 현재 선 호하는 지역은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다.
로스네프츠는 국영기업으로 대주주는 ‘로스네프 테가즈(Rosneftegaz)’(75%)이다. 미국 회계기준에 따른 2008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네프츠 매출은 690억 달러이며, 부채는 213억 달러였다.
2009년 2월에 로스네프츠는 향후 20년 간 중국에 연간 1,500만 톤의 석유를 공급하는 대신 중국으 로부터 15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다.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블룸버그(Bloomberg)통신 과의 인터뷰를 통해 로스네프츠가 해외 자산에 관 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 는 석유를 더 공급하고, 하류 프로젝트에서 우리 의 입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거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반코르(Vankor) 유전 (2009년 하반기에 생산 시작)에 약 2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규모가 줄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전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로스네프츠는 4/4분기 우랄(Urals)유 가격 이 53% 하락함에 따라 수천 명의 직원들을 대거 해고할 생각이며, 2008년 10월에는 지출 최적화 차원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로스네프츠는 정유 시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 는데, 벌써 2010년에는 중국의 CNPC와 공동으로 중국 항구도시 톈진(Tianjin)시에 정유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도 있다. 톈진시 정유공장의 설비능력은 1일 2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비용 은 약 30억 7,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공장은 2012 년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가 평가
투자회사 ‘벨레스 캐피탈(Veles Capital)’의 드미 트리 류짜긴(Dmitry Lyutyagin) 분석가는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로스네프츠는 어떠한 정유 공장이라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로스네 프츠는 동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 지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얻은 차관을 통해 해 외 자산 인수에 약 25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류짜긴 분석가는 가즈프롬 네프츠도 5억 유로에 세르비아의 NIS를 인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금융회사 ‘Otkritie’의 나탈리야 밀차코바 (Nataliya. Milchakova) 분석가는 로스네프츠는 이 론적으로 인도와 같은 아시아 시장 자산 거래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그러나 이 경
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되는 양국 정부의 정치 적 결정이 필요한데, 금융위기 상황에서 양국 정부 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 붙였다. 또한 그는 아시아 파트너들이 대단히 높은 거래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러시아 전략 프로젝 트에 아시아 국영기업들의 참여(그것도 합작기업 내 대규모 지분 참여) 결정을 거래 조건으로 요구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로스네프츠는 대규모 합병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ewsru, 3.16)
가즈프롬, 일본 에너지기업 투자 결심
안드레이 크루글로프(Andrey Kruglov) 가즈프 롬(Gazprom) 이사회 부의장이 블룸버그 (Bloomberg)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할린에 위치 한 러시아 최초 LNG 공장을 가동시키고 LNG의 2/3를 일본에 판매함으로써 일본 에너지기업에 대 한 투자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다 고 밝혔다. 또한 가즈프롬은 코메르산트 (Kommersant)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세부사항 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일본 에너 지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 혔다. 가즈프롬의 또 다른 경영자도 이러한 투자 계획은 시장에서 러시아 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모 든 가스회사들과 접촉하려는 가즈프롬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가즈프롬은 이러 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가스 판매로부터 얻는 소 득을 20-40% 증가시킬 수 있다.
◆ 러시아 최초 사할린 LNG 공장
사할린 남부의 프리고로드노예(Prigorodnoye) 마을에 위치한 LNG 공장은 지난 2월 19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사할린-2’ 프로젝트는 생산물 분배협정(PSA)의 조건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 차원에서 석유 및 가스 가채매장량이 각 각 1억 5,000만 톤과 500bcm으로 알려진 필툰-아 스토흐스코예(Piltun-Astokhskoye) 및 룬스코예
(Lunskoye) 매장지가 개발 중에 있다. 프로젝트 비용은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미 2034년까 지 LNG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이들 LNG 의 65%는 일본으로, 나머지는 한국과 북아메리카 로 공급될 예정이다.
◆ 전문가 평가
미하일 코르쳄킨(Mikhail Korchemkin) East European Gas Analysis 전문가는 수출관세가 없 기 때문에 가즈프롬 사업에서 LNG 수출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가즈프롬 은 성공적으로 도쿄 가스(Tokyo Gas), 오사카 가 스(Osaka Gas) 등 모든 일본 가스분배기업들의 소액주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008년에 일본은 가스 3.8bcm을 생산하는 동시 에 100bcm의 가스를 소비하였다. 일본은 인도네 시아(22%), 말레이시아(18%), 호주(20%), 부르나 이(10%), 아랍에미리트(8%), 카타르(12%), 오만 (5%)에서 수출하는 LNG의 40%를 소비하고 있으 며, 일본 발전소들의 설계 설비능력은 248GW이 다. 그러나 ‘트로이카 디알로그(Troika Dialog)’의 발레리 네스테로프(Valery Nesterov) 전문가는 일 본에서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주요 가스 공급자 는 이미 형성된 상태이며, 가즈프롬은 일본 시장 에 늦게 상륙한데다 추가로 일본에 공급할 가스도 없고, 2015년이면 가스 소비량이 연간 40bcm에서 100bcm까지 급증하게 될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가즈프롬은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 기 때문에 일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자금이 없을 수도 있고, 일본의 가스 수요 및 생산전망을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Kommersant, 3.16)
가즈프롬, 소유즈 은행 인수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 가즈프롬 산하의 ‘가즈 프롬에네르고방크(Gazpromenergobank)’가 제출한
올레그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 소유의 ‘소유 즈(Soyuz)’ 은행 지분 75% 매입 신청을 승인하였 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유즈 은행의 대주주는 지분 99.96%를 소유한
‘Holding Finansresurs’사(社)이며, 최종 수익자는 올레그 데리파스카 소유의 ‘베이직 엘리먼트(Basic Element)’사(社)이다.
가즈프롬 자회사들은 ‘베이직 엘리먼트’로부터 말 많은 ‘소유즈’ 은행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상태 이다.
◆ 소유즈(Soyuz) 은행
러시아 50대 은행 중 하나인 소유즈 은행은 2008년 가을부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려 왔다. 11월 말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는 소유즈 은행의 심각한 유동성 악화와 대 규모 예금인출사태, 그리고 계속되는 러시아 금융 시장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유가증권 거래에
서의 대대적 손실을 이유로 소유즈 은행의 장기신 용등급을 <B->까지 낮추었다. 10월에 소유즈 은 행에서 인출된 예금 규모는 총예금의 약 42%에 달했다.
2008년 12월 말에 러시아예금보험청(Russian Deposit Insurance Agency, DIA), 소유즈 은행,
‘Holding Finansresurs’, ‘Gazfinanc’는 소유즈 은행 의 구제금융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투자자 역할로 나선 ‘Gazfinance’가 매입을 책임지고,
‘Holding Finansresurs’가 은행의 결정권을 주주총 회의 권한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소유즈 은행 지분을 판매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가즈프롬 그룹의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즈프 롬 그룹은 소유즈 은행의 보통주 75%를 100만 루 블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Neftegaz, 3.13)
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KazMunaiGaz․CNPC, ‘Mangistaumunaigaz’
지분 두고 협상 중
현재 카자흐스탄의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
사는 중국 ‘CNPC’의 ‘망기스타우무나이가즈 (Mangistaumunaigaz)’ 지분 인수 여부를 두 고 CNPC와 협상 중에 있다.
카즈무나이가즈 관계자는 오늘 카자흐스탄 경쟁 보호청(Agency for competition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이 중국의 망기스타우무 나이가즈 지분 인수를 허가했지만, EC(유럽위원 회)로부터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거래가 완료 단계에 있지만, 정확한 거래 만료일에 대해서는 CNPC와의 협상이 완료 된 후에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확한 거래 가격 또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Oilcapital, 3.18)
유럽, Nabucco 프로젝트 지원 계획 중단 발표
유럽이 우선 프로젝트 목록에서 나부코 (Nabucco) 가스관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가스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가스 관 건설 계획을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합의문을 체 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무의미하다.나부코는 카스피해 연안 지역과 가능하다면 이 란으로부터 유럽 국가들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가스관이다. 동 프로젝트에는 오스트리아
‘OMV Gas & Power GmbH’와 헝가리 ‘MOL’이 각각 16.67%씩 지분참여하고 있다.
EU는 프로젝트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나부코 가스관을 제외시켰다. 당초 유럽의 비지출 예산자금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예정했었지만, 이후 2억 유로까지 감소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나부코 프로젝트에는 예산자체가 분
배되지 않은 상태이다.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는 EU 장관 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하여 “현재 나부코가 유럽의 남부지역의 프로젝트 들을 연결하는 ‘남부 가스통로’의 한 구간으로 축 소되었다.”고 전했다.
투자회사 ‘Financial Bridge’의 드미트리 알렉산 드로프(Dmitri Aleksandrov) 전문가는 먼저 일명 지중해 고리(Mediterranean ring)로 불리는 가스관 시스템 프로젝트가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유럽의 남부 국가들에 가스를 공급하게 해준다고 설명하 고 있다. 그는 나부코 가스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중해 고리 가스관과 연결된다며, 가령 이란으로 부터의 지선이 지중해 고리를 성공적으로 통합시 켜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나부코의 주요 잠재 가스공급국으로 간 주되고 있다. 그러나 동 가스관을 적극적으로 지 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이스라엘 사건 에 대해 타협하기 힘든 입장이며 이란 핵 프로그 램으로 인해 현재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 드(Makhmud Ahmadinejad) 대통령과 관계를 맺 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바로 지난주 미국은 이란이 나부코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회사 ‘Aton’의 뱌체슬라프 분코프 (Vyacheslav Bunkov) 에너지 전문가는 이란을 제 외하면 나부코 가스관을 추진하는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대안 공급처 중 그 어떤 나라도 장기간 가스관의 총 수송물량을 모두 확보할 수 없어 결국 나부코 가스관에 충분한 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또 실질적으로 가즈프롬이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의 대부분을 수입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투 르크메니스탄은 몇 년 동안 나부코 가스관의 수송 물량을 완전히 충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EU는 얼마 전 가즈프롬을 나부코에 끌어들이려
고 시도하였지만, 가즈프롬의 알렉산드르 메드베 데프(Aleksander Medbedev) 부회장은 자사의 고 유 프로젝트로 ‘South Stream’만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부회장은 나부코와는 달리 ‘South Stream’은 가스, 시장, 기술경험(노하우), 기업 경 영력 등 이미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가즈프롬으로부터 나부코 프 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후 나부코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 다. 분코프 전문가는 세계금융위기와 가스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것 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부코 프로젝트는 장 기간 연기된 상황으로 짧게는 이번 경제위기가 끝 날 때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이 나부코 프로젝트를 연기했다고해 서 ‘South Stream’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 니다. 나부코의 주요 목표는 바로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러시아로부터 가스의존도를 감소시키 는데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유럽이 나부코를 완전히 포 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렉산드로프 전문가는 경제 상황이 안정되면, EU는 어떠한 경 우에서도 반드시 나부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가즈프롬이 투르 크메니스탄을 붙잡는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이란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완화하여 가스 공급국들과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Gazeta, 3.17)
아제르바이잔, 인프라 재건 후 러시아산 가스 이란 수송 계획
SOCAR의 로브나그 압둘라예프(Rovnag Abdulaev) 회장은 아제르바이잔이 인프라 재건, 특히, 가스 승
압 기지를 재건한 뒤 이란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수송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단, 이란으로 러시아 산 가스를 수송하는 대신, 이란이 아르메니아로 가스를 재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3월 15일, 러시아와 이란은 석유가스 부문에 대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각서는 가즈프롬 이 이란의 남부에 위치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가 스를 공급받던 것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이란 북부 지역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가능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동 각서에서는 투르크 메니스탄 가스관, 또는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는 아제르바이잔 경유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 는 방안을 담고 있다.
(Oilcapital, 3.18)
가즈프롬, Nabucco 프로젝트 참여 제안 거절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의 알렉산드르 메드 베데프(Aleksander Medbedev) 부회장은 나부코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제의를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재원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동의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나부코와는 달리 가즈프롬은 ‘South Stream’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가스, 시장, 기술경험, 기업 경영력 등 모 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메드베데프 부회장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1)는 속담을 언급하며 가즈프롬 은 ‘South Stream’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 에, 동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에 따르면 모든 위기 상황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마련인데, 현 세 계금융위기 상황에서 South Stream 프로젝트 추 진비용의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 다. 그 이유는 에너지 자체의 가격인상보다 더 빠 른 속도로 인상되던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감소되었기 때문이
1) ‘South Stream’과 ‘Nabucco’를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으로 해석됨.
다. 그리고 그는 “유럽에게는 ‘South Stream’ 프 로젝트가 꼭 필요하다. 2020년이면 유럽이 100bcm 의 가스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 만큼의 가스량을 공급할 수 있는 가스관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는 만일 ‘Nord Stream’, ‘South Stream’, ‘Nabucco’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되어 가 스 공급량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가스 수요를 초 과할 만한 양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Nabucco 개황
나부코 프로젝트는 러시아를 우회하여 아제르바 이잔, 그루지야, 터키,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중앙아 시아 및 카스피해산 가스를 수송할 예정이다. 나 부코는 이미 건설된 BTE(Baku-Tbilisi-Erzurm) 가스관과 연결될 것이며 연간 20～30bcm의 가스 를 수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South Stream 개황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은 남부 및 중부 유럽 국 가 흑해를 통과하여 건설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 트의 가스관은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영토를 지 나는 육상구간과 흑해와 아드리아 해를 통과하는 해상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 Nord Stream 개황
노드스트림은 러시아 비보르크(Vyborg)에서 발 틱해 해저를 통과하여 독일의 그라이프스발드 (Greifswald)까지 부설되는 총연장 1,220㎞, 연간 수송능력 55bcm에 이르는 가스관이다. 동 공동 프로젝트는 러시아 ‘Gazprom’(51%), 독일
‘Wintershall Holding AG’(20%)와 ‘E.ON Ruhrgas AG’(20%), 영국 ‘N.V. Nederladnse Gasunie’(9%)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Newsazerbaijan, 3.17)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4개 방향으로 가스관 건설 제안
3월 11일,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 메도프(Gurbanguli Berdimukhamedov)대통령은 이 란에서 개최된 제 10회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ECO)2) 정상회담에서 4개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자고 제안하였 다. 그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 가입국들의 총 잠재 자원과 지리적 특수성이라는 조건에서 4개 방향으 로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이 지역이 세계최대의 자 원 생산 및 수송 중심지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관련국들 모두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 노선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 라 노선을 추가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수송안보 가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두 방향 즉, 북 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이란으로 천연가스 를 수출하고 있다. 또 201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 건설이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으며, 카스피해(Transcaspi)와 아프가 니스탄을 통과하여 파키스탄과 인도에 이르는
‘TAPI(Turkmenistan-Afganistan-Pakistan-India)’ 가 스관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Afganistan.ru’가 보도한 바와 같이, 제 10회 경 제협력기구 정상회담에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 잔, 이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파키스 탄, 이라크 지도자와 카자흐스탄 총리, 우즈베키스 탄 의회 대표, 키르기즈스탄 부의장과 기타 국가 대 표들도 참여하였다.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 르자에(Hamid Karzai) 대통령과 파키스탄의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대통령 간 양자협 상이 이루어졌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2) 경제협력기구(ECO)는 아시아의 10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1985년 이란, 파키스탄, 터키가 사회경제부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간․지역 간 조직 형태로 결성하였다. 1992년 11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경제협력기구의 새로운 회원국이 되었다. 본 경제협력기구는 이란의 테헤란에 본부를 두고 있다.
대통령들 간 3자 협상이 이루어졌다. 협상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khmon)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 합동으로 ‘특별 투 자펀드’를 창설하고, 과거 3자간 체결했던 합의문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 안하였다.
본 회담에서 인도와 타지키스탄은 군사협력 부문 에서 양자 간 해당 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역내 수송인프라 개발과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란 구간 및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 탄-파키스탄 구간의 송전선 건설, 그리고 타지키스 탄의 ‘Pyandzh’ 강 연안에 다쉬티주스카야 (Dashtidhzuskaya)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양국의 계획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Ferghana, 3.12)
러 시 아 중 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 전력체제 개혁 적극 추진해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당 그룹 서기이자 의장 인 왕쉰둥(王旭東)은 당 그룹회의를 개최해 현재 전 력부문 상황에 적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최근 주요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했다.
현재 전력부문 상황에 적합한 관리 감독을 시행 하기 위해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우선 전력운 영 조기경보 모니터링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황분석 제도를 확립 해 전력 수급상황을 추적연구하고, 전력기업이 직 면하고 있는 경영문제와 어려움을 심도 있게 파악 하며, 전력산업의 과학적 발전에 영향을 주는 체 제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전력‧석탄가격체제에 대 한 연구를 강화하고, 발전용 석탄‧전력공급의 조 기경보 및 긴급대응 체제를 재정비하며, 전력기업 에 대한 지속적인 전력운영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한다. 또 전력 내수확대 공정 규획 방 안 제정에 참여하고, 전력 내수확대 공정 건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력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전력시장 확대, 송배전 가 격개혁, 농촌 전력체제 개혁, 송배전 체제 개혁 등 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주보분리(主輔分離 )’3) 개혁 추진, 전력부문의 종합적인 개혁 시범업 무를 추진하고, 동 시범업무의 검증내용과 개혁관 련 정책과의 결합 타당성을 연구해 단계적인 전력 체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양법삼조례 (兩法三條例, <전력법>, <에너지법>, <전력공급 및 사용조례>, <전력시설 보호 조례>, <전력망 조정 및 관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적 극 추진하는 등 법률기반을 다져야 한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중증망(中證網), 3.19)
자원세 개혁 ‘급제동’, 2010년 초로 연기될 듯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원세 개혁에 급 제동이 걸렸다.3월 16일 재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이 새로운 자원세 개혁방안 발표를 잠시 보 류하기로 결정했다.
세제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등기 세무사 협회 전문가이자 한 컨설팅회사 대표인 주 즈용(朱自永)은 “자원세를 개혁하면 전체 하류부 문 산업이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 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세제개혁안 발표에 신중 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갑작스런 개혁안 발표 보류
산업체인의 최상류부문에 위치한 기초자원 가격 에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많은 산업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금융위기의 풍파가 몰아치 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원세 개혁의 이익과 폐단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자원세가 개혁되면, 석탄, 원유, 철광석 등의 가 격이 인상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전력, 석화, 철강, 더 나아가 하류부문의 자동차, 선박, 경공, 유색금 속 등의 산업에까지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들 산업은 현재 중국정부가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10대 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 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3월 5일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자 원 소비형 제품 가격개혁을 추진하고, 자원세 제 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재정부 부부장 도 ‘양회’ 기간 동안 자원세 개혁의 준비작업은 이 미 마무리되었고, 적절한 시기에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가 시기인
3)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으로 주요사업(경쟁력 있는 사업)에서 보조사업(경쟁력 없는 사업)을 분리한다는 내용.
만큼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한 것이다.
한편 개혁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데, 첫째,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징 수하던 것에서 가격에 따라 징수하는 징수방법의 변경이며, 둘째, 세금 부담률을 적절하게 인상한다 는 내용이다. 세금 부담률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 만 업계에서는 판매수입의 10%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소식통이 파악하고 있는 자원세 개 혁방안에 근거할 때 이번 세제개혁의 강도는 높은 편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를 예로 들면, 가격에 따 라 세율을 정해 자원세를 징수함에 따라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의 판매수입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납세자가 정제 및 심가공(深加工)4) 부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판매로 간주해 자원세를 징수하도 록 되어 있다.
개혁의 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계 산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원유가격 은 톤당 약 1,500위안인데, 품질별로 톤당 각각 22위안, 14위안의 차별적인 자원세를 각각 징수하 고 있다. 그러나 개혁 후 자원세 징수 한도는 판 매가격과 결부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10%의 세율 에 따라 징수한다면, 현행 가격에 대한 자원세액 은 톤당 150위안이 되는 것이다. 원유개발기업은 분명 이 부분의 가격인상 요인을 독립적으로 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류부문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 속 에서 하류부문 기업이 받을 경제적 타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2010년 초에 발표할 가능성
세제개혁 과정에서 특히 정책방향은 많은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다. 주즈용은 “전체적으 로 볼 때, 지난 번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기본적으 로 잘 시행되어 당분간 대대적인 감세조치는 발표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의 동기는 무엇일까? 과거에 일부 세율의 하향조정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금융위 기가 발생하자 경기진작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거액의 재정투자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세수증 대를 위한 구조적인 세금인상은 중요한 선택이며 자원세 개혁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자원세는 일종의 지방세로 일단 자원세를 징수 하면 자원 소비형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재정수입 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주즈용은 비록 개혁안 발표가 잠시 보류되었지 만 자원세 개혁은 꼭 추진될 것이라면서, 일단 경 기가 호전되면 세제개혁의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 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구조적인 세금인상과 관 련한 소비세 개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요 트, 골프세트와 같은 사치품에 대해 징수하는 소 비세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즈용은 “자원세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 상황을 볼 때, 2009년 3/4분기에 경기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 이는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원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되며, 개혁안 발표 전에 세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조사연구 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안이 정식으 로 발표될 수 있는 시기는 2010년 초 정도로 예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화망(新華網), 3.18)
中 태양광 산업, 해외 의존도가 큰 현행 구조 변화 시급해
쓰촨(四川)성에 위치한 기업들, 과학 연구기관, 정부부처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태양에너지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와 태양전지판 생산에 투자
4) 이미 제조된 제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다시 한 번 가공하는 것.
되고 있으며, 물,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있 는 가운데 유럽 소비자들은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볕 아래서 태양에너지 발전을 통한 청정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태양광 산업의 발전 현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학회(전 중국태양에너지학 회) 부이사장은 원자재의 90%이상을 수입하고 있 으며, 제품의 90%이상은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양두재외(兩頭在外)’5)의 형태라면서 중 국 태양광 산업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오늘날, 다결정 실리콘의 생산능력이 끊임없이 향 상됨에 따라 중국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산업의 원 자재 공급부분은 해결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업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태양광 산업의 최종시장 이 여전히 해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고, 국가 관련 부처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시 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방기륜기유한공사(東方汽輪機有限公司)의 아 미(峨嵋) 반도체재료 공장의 부공장장의 소개에 따르면, 주로 가격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태양광 산업의 대규모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화 석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 정부 보조금으 로 태양에너지 발전(發電)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 나 중국에서는 단지 농촌의 원활한 전력공급 사업 및 독립형 태양광 제품에만 태양광이 집중 활용되 고 있고, 주요 전력망으로는 아직 송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독일, 일본, 미국, 덴마크 등의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고액 보조금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독일정부는 기업의 태양광 발전 비용 중 70%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태양광 전력의 전 력망 송출을 허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내에 진출하는 태양광 기업에게 10년 동안 면세혜택을 주면서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 세 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쓰촨 영상다결정실리콘공사(四川永祥多晶硅公
司) 사장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 순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지만 관련 부대정책, 특히 전력 송출가격의 보조금 시행 관련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위에산(樂山)시 경제무역위원회 산업 정책과 관계자는 “인프라 건설에 관여하는 신에너지 산업 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풍력에너지 발전의 전력 송출가격에 대한 보조금 세칙이 발표되자 풍력에너지 발전 산업은 즉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풍력에너 지 자원이 유한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결국 지속 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려면 태양에너지 가 적격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에너지 산업 전문가는 “태양에너지 발전(發 電)을 놓고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연 하다. 왜냐하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發電)비 용이 대략 바이오매스 발전(메탄가스 발전)의 7∼
12배이며, 풍력에너지 발전의 6∼10배이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 비용보다 11∼18배가 높다. 이렇게 발전 비용이 높다보니 정부의 어느 부처도 태양광 산업 지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 고 지적했다.
한편, 쓰촨 영상다결정실리콘공사 사장은 “오늘 날 다결정 실리콘의 시장가격 하락세는 오히려 중 국의 태양광 산업 발전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태양광 발전 비용 중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 값이 70%를 차지한다. 현재 다결정 실리콘 가격 은 2/3정도 떨어져 태양광 산업의 발전 비용이 크 게 감소했는데, 이는 태양광의 활용을 더욱 증대 시킬 것이다. 2008년 태양에너지 발전 비용은 1㎾
당 무려 4위안에 달했으나 현재는 2위안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는 점점 더 하락할 것이며, 만약 1위안 정도까지 낮아진다면, 국가의 정책적 보조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게다가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10∼20년 이후 태양광 산업이 점차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가의 정책적 보조금도 점차
5) 원자재의 구입처와 완제품의 판매처가 국외에 있는 형태.
폐지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3.17)
신장(新疆)에서 초대형 탄전 발견, 확인매장량 130억 톤에 달해
신장 동부의 산산현(鄯善縣)에서 확인 매장량이 130억 톤에 달하는 초대형 탄전을 발견한데 이어 최근에는 새로운 탄층도 확보하게 됐다. 새로운 탄층의 두께는 66m로 특히 두꺼운 탄층에 속한다.
신장 산산현 샤얼후(沙爾湖) 탄전 탐사개발 현 장 지휘팀의 소개에 따르면, 산산현 샤얼후 탄전 에 대한 탐사개발은 2008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 며, 2009년 이후 탐사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탐사 중심구역의 170㎢ 범위 내에서 동 탄전의 석 탄 매장량은 약 130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추정 매장량은 약 640억 톤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신장의 석탄 자원량은 2조 1,900억 톤으로 예상 되면서 중국 전체 자원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 나 내륙시장과 거리가 멀어 수송비용이 높다. 이에 현지 정부는 석탄을 전력화하거나 석탄을 화학적 으로 가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륙시장에 공급하 는 발전전략은 제안했다. 신장 국토자원부는 2009 년에 산산현 샤얼후 탄전 중심구역외에 위치한 나 머지 미개발 구역을 4개 탐사조사 구역으로 나누 고 계속해서 석탄 탐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산시(山西) 초매집단(焦煤集團), 후난(湖南) 매업집단(煤業集團), 허난(河南) 매업화공집단(煤 業化工集團) 등 중국의 유수한 대형 석탄기업들이 상술한 구역에 대한 리스크 조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면적은 약 540㎢에 이른다.
또 전문가들은 새로운 탄층이 발견됨에 따라 동 탄전의 매장량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면서 석탄 개 발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신장은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역으로 올해 생 산량이 8,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 발전과 관련한 국가 계획에 근거해, 2020년이 되
면 신장의 석탄 생산량은 전국의 20%이상을 차지 하면서 약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3.16)
국가발전개혁위, 4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3월 1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다음과 같 은 4개의 풍력발전 및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승인 했다고 발표했다.
① 2009년 2월, 장쑤(江蘇) 여동(如東) 2기 풍력 발전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의 확대사업 승인
- 총 설비용량 10만 500㎾, 1,500㎾급 풍력발전 기 67대 제작
② 2009년 2월, 허베이(河北) 화전(華電) 고원 (沽源)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승인
- 총 설비용량 10만 500㎾, 1,500㎾급 풍력발전 기 67대 제작
③ 2009년 2월, 구이저우(貴州) 북반강(北盤江) 동천(董箐)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승인
- 총 설비용량 88만㎾, 22만㎾급 혼합 유동식 수력터빈 발전기 4대 제작
④ 2009년 3월, 쓰촨(四川) 대도하(大渡河) 노정 (瀘定)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승인
- 총 설비용량 92만㎾, 23만㎾급 혼합 유동식 수력터빈 발전기 4대 제작
(중국능원망(中國能源網), 3.13)
천연가스 가격개혁 잠정적 초안 확정, 국제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듯
3월 12일 중국석유규획총원(中國石油規劃總院) 유‧가스 파이프라인 공정기획연구소 천연가스 시 장실 리웨이(李僞) 부주임은 “현재 천연가스 가격 개혁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략적인 개혁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 즉
국제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 혁위원회가 각 전문가들을 소집해 심도 있게 논의 할 것이며, 현재 잠정적 초안은 마련된 상태이다.”
라고 말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중위안(中原) 유전의 천 연가스 가격은 현재 1㎥당 1.298위안이며, 광둥다 펑LNG유한공사(大鵬液化天然氣有限公司)가 광둥 (廣東)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약 1㎥당 1.6302위안으로, 중국시장의 천연 가스 가격은 해외시장의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다. 리웨이 부주임은 천연가스 가격개혁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사회의 가격수 용 가능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개혁의 정책방향에 대해 중국석유 화공집단공사(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의 컨설팅 전 략소 리랑(李良) 부소장은 “다음 3가지 방안 중 개혁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지역별 가격결 정 방법으로 수송거리에 비례한 가격차별제를 시 행한다. 둘째, 지역별 가격결정권을 분산시키거나 집중시킨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가스에 대해 동일 한 가스 가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기동수 2 기의 가스에 대해서는 A라는 통일된 가격을, 천기 동송의 가스에 대해서는 B라는 통일된 가격을 적 용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3.13)
中 대형 수력발전기 제조, 세계 선진수준
3월 10일 중국 삼협총공사(中國三峽公司)는 삼 협공정의 ‘도입, 소화, 흡수, 재창조’의 기조를 바 탕으로 중국의 대형 수력발전기 설계제조가 이미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소개에 따르면, 삼협공정에서는 국산화 전략을 기반으로 70만㎾ 수력발전기 자체 제작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중국의 수력발전 중장비 제조업계 가 7년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눈부신 쾌거인 것 이다.
삼협공정에는 70만㎾급 발전기 32대가 장착되도 록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2005년 9월 좌안(左 岸)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14대가 모두 생산에 들 어갔으며, 2008년 10월 우안(右岸) 발전소의 발전 기 12대가 전부 가동되었다.
좌안 발전소의 발전기 제조업체인 하얼빈 전기 창유한책임공사(合爾濱電機廠有限責任公司)와 동 방전기지분유한공사(東方電機股份有限公司)는 각 각 VGS 합작투자사(독일 VOITH사, 캐나다 GE, 독일 SIMENS사로 구성), ALSTOM 그룹(프랑스 ALSTOM사, 스위스 ABB사 등으로 구성)의 하청 업체이며, 양사는 외부 기술이전을 통해 발전기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다.
중국 삼협총공사는 1,635만 달러의 기술이전 비 용을 지불하고 국내 제조업체를 위해 수력설계, 전자기설계, 통풍설계, 구조설계, 가공기술 및 품 질관리 등 일련의 핵심기술을 도입했다. 이로써 발전기 설계제조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하얼 빈 전기창유한책임공사와 동방전기지분유한공사는 좌안 발전기의 모든 핵심부품 제조과정에서 하도 급 업체로 참여해 9호, 14호 발전기를 제조했다.
전체 좌안 발전기에 대한 계약 중, 국내의 실제 하청 점유율은 44.6%에 달한다.
중국 삼협총공사 리용안(李永安) 사장은 “우안 발전소의 발전기 중 8대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 계, 제작, 설치한 것으로 하얼빈 전기창유한책임공 사와 동방전기지분유한공사가 발전기 4대를 설계 하고 제조했다. 이는 국내 계약 중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국산 발전기의 운용상황은 양호하며, 용량특성 및 안정성능 등에서 국제적 수준에 이르 렀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금사강(金沙江)에 위치한 계락도(溪 洛渡) 및 향가패(向家壩) 수력발전소의 발전기는 삼협 발전기 제조에 사용된 국내 기술을 이용함으 로써 대형 수력발전 설비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화 했다. 이 두 발전소에서 조달한 발전기 26대는 모 두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며, 1대당 설비용량의 규 모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계락도 발전소의 발전기 18대의 1대당 설비용량은 77만㎾, 향가패
발전소의 발전기 8대의 1대당 설비용량은 80만㎾
에 달한다.
(신화사(新華社), 3.11)
中이 신청한 신에너지 관련 특허 수, 세계 1위
3월 9일 미국의 <Business Week>지에 게재된<모방을 넘어선 창조자, 중국>이라는 글에서, “30 년 간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을 세계의 변두리에 서 중심무대로 옮겨놓았다. 세계 GDP 증가율서 중국의 기여도는 연속 2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경제위기의 한파에서도 성장 을 이어가고 있는 소수 국가 중 한 곳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침에 따라 제조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이 창조대국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의 중요한 기 로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생산성 향 상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잠재력을 발 휘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자국의 창조성 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2004년∼2007년 기간 동안 미국 특허청(USPTO)이 승인한 중국의 특허 개수 의 연간 증가율은 27%에 이른다. 현재의 발전 추 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이 되면 미국이 승인한 중국의 특허 개수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의 총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발표된 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보고서 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중 국이 신청한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해양에너지 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 개수가 세계 1위를 차지했 고,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순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창조성 이 발휘되기 어렵고, 삼엄한 외부환경의 도전이 뒤따랐을 때 창조성이 발휘되어 왔다. 이는 세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일본의 기업이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JIT(Just In Time)6) 기술을 어떻게 개 발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만약 중국이 사회·경제적으 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러한 도전 과제는 중국의 창조성의 원천이 될 것이다. 현재 주요 도전과제(동시에 혁신의 기회)로 부족한 자 연자원, 심각한 환경오염, 급속한 도시화, 인구 과 밀화, 향후 10년 내 가속화될 인구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정부는 창조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하 며, 정부기관과 법원은 지적재산권의 관련 법률을 중요시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 점 차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로 소 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신화망(新華網), 3.11)
6) JIT시스템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회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부족한 공간, 부족한 부존자원 등의 경영환경에서 낭비를 극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러 시 아 몽 골
러시아 원유 수출세 인하 조치키로
러시아 재정부는 올 4월 1일부터 원유 수출세를 115.5 USD에서 110 USD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권고에 따라 세계 적인 금융 위기에서 러시아의 원유가의 안정과 세 계 유가 안정을 위해 본 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으 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수입세는 2008년 8～9월에 톤당 495.9 USD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러시아 관 세청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 감 소한 2억2천2백만 톤의 원유가 수출된 것으로 집 계되었다.
(Today’s Mongolia, 3.17)
러시아 거대 기업들, 타반톨고이 준비 중
몽골 의회가 정부가 제출한 오유톨고이 투자계 획안을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는 동안 러시아 에너 지 거대 기업들이 타반톨고이 사업 참여권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Bazoviy Element사의 소유주인 Oleg Deripaska, Severstal사의 대주주인 Aleksey Mordashov, Renova그룹사 수장인 Viktor Vekselberg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타반톨고이 사 업 참여를 위해 지난 달, 몽골 측에 투자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년전, 타반톨고이 개발 사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을 때, 타반톨고이 소유자는 2014년까지 연간 8천만톤 규모의 석탄채굴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4,000MW급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기 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을 위해 80억 달러가 소 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프로젝트 참 여를 위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약도 성사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입장에서 상황이 복잡하다. 일본의 수미모토와 이토쮸, 미국의 피바디, 중국의 센화, 브라질의 Vale, 스위스의 Xstrata, 영국의 리오틴 토, 호주의 BHP Billiton과 같은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극심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타반톨고이 프로젝트에 생산 설비와 고비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미화 30억 달러의 투자가 요 구되며, 러시아 측은 충분한 투자금액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280억 달러의 빚더미에 앉 은 Deripaska와 60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Severstal사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다만, 러시아 측의 유일한 희망부 표는 몽골철도사(Mongolian Railways)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철도합작회사 (Russian Railway joint venture)다.
어쨌든, 몽골 의회는 우선적으로 오유톨고이 사 업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직까지 타반톨고이 사업 참여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 있는 셈이다.
(Daily News, 3.19)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 프랑스에서 연수받게 될 것
S. Bayar 총리는 프랑스 공식 방문일정을 통해 프랑스 총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자국 에너지의 약 9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국 가로, 이에 착안하여 몽골 정부 측에서는 몽골의 우수한 인재들이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 운용 기 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향후 멀지 않은 미래에, 몽골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Mongolian national TV, Evening news, 3.19)
현 안 분 석
러시아의 對미 관계 전망
미국 오바마 정부의 수립은 러-미 관계를 부시정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세계문제에 대한 공동 역할론 표명과 반테 러리즘, 비핵화 등과 같은 부문의 상호 협력 합의, 그리고 협력 가능 부분으로부터 그동안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었던 군사, 외교 영역으로의 협력 확대 움직임은 양국 관계발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가 부시정부에 요구한 다자적 차원의 국제질서 균형을 오바마 정부가 수용할 가 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대미 전략 태도 또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 채 3개월을 넘지 않는 시점에서 이러한 예상이 비록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해 도, 현재 미국이 비용-효용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현안을 분담 해결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재의 금융 위기에 따른 유가급락으로 형성된 경제의 위축을 타개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 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1. 오바마 정부의 대러 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오바마 신정부가 수립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러 시아 크렘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바마 정부가 대외 정책 우선순위 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떠한 수준에서 그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있 었다. 이러한 때에 오바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 정치엘리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8년 동안의 소원한 미-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매우 고무적인 시그널이었다. 러시아 정책결정자 들은 오바마 정부가 비핵화 문제, 이란 문제, 동유 럽 문제 등을 국제협력의 공조 속에서 해결하겠다 는 메시지를 오바마의 취임연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미 국의 대러시아 기본 방향을 확인했다. 특히, 오바 마 정부가 군사적인 문제(힘의 균형 상태)에 대한 접근 태도를 크게 완화해 군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협상을 올해 재 개하자고 제안한 것이나, 그루지야 및 우크라이나
의 나토 가입 문제 등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 겠다는 의사 표명도 러시아를 배려한 대표적인 것 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미사일방어 체제를 이유로 러시아와 대립해 왔던 지난 8년간 의 소원한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7)
오바마 정부의 대러 관계 패러다임은 이전 부시 정부와 크게 2가지 부문에서 차이를 갖는다. 우선 싫든 좋든 러시아의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적 위상 이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협상파트너로서의 지위 를 인정하고, 그동안 러시아와 충돌하였던 부분을 러시아와 직접 협상함으로써 진정한 전략적 동반 자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용-효용 측면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또는 러시아를 활 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미국의 대외전략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그 어떤 사소한 것도 용인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미국의 정 보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
7) 그러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연기 또는 취소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아직까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