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슈 ・ 와 ・ 사 ・ 람 ・
“사회통합으로 이루는 새로운 한국:
경쟁과 협력의 공존”
- 고 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영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인터뷰)
고 건(高建)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 /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 행정고등고시 합격(1961) / 전라남도 지사(1979) / 국토개발연구원 고문(1980) / 교통부 장관(1981) / 농수산부 장관(1982) / 내무부장관(1987) / 제12대 국회의원(1988) / 제22대 서울특별시장(1990) / 제30대 국무총리(1998) / 민선2기 서울특별시장(2002) / 제35대 국무총리(2004) / 대통령 권한대행(2004.3~2004.5) / 기후변화센터 이사장(2008~현재) /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2009~현재) 상훈
홍조근정훈장(1972) / 청조근정훈장(1982) / 국제 투명성기구(TI) 올해의 세계 청렴인상(Global Integrity Medal)(2001) / 북극성 훈장(몽골 정부)(2002)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AMCHAM)상(2005)
저서 및 주요 논문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쇄신과제(1994) / 지방화 시대의 행정개혁 전략(1995) / 행정도 예술이다(2002, 매일경제신문사)
우리나라는 하나의 언어와 인종, 문화를 지닌 단일민족국 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계층 간, 이 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여러 종류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 화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각계각 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하여 2009년 12월 23일 설 립된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고건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이영아(이하‘이’):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출범한 이 후로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역할 및 기본방향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건(이하‘고’):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민간인사
32명과 관계부처 장관 16명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문화예술,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념 등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중심 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며, 관계부처 장관의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 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 회갈등을 줄이고 사회화합을 지향하면서 크게 정 책 연구, 다양한 소통, 그리고 갈등영향평가라는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본방향 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정치 사안 및 사회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정 책대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사회갈등 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이를 제 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둘째, 다양한
‘소통의 마당’을 통해‘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 로부터‘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공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 미래지향적 인 국가운영 모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 로,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떻 게 작용했는지 그 영향평가를 통해 통합지향적 정 책의 구현을 유도할 것입니다.
▶ 이: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특성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이 같은 사 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통합 방향은 어 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이 너무 많고, 분열 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열 분 중 여덟 분이 10년 전보다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걱정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오늘날 한국 사회 고건
가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복 합적으로 중층화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 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현재 사회통합에 가장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갈등으로 계층갈등, 이념갈 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특 히 계층갈등은 이념, 성별, 연령, 소득지위를 초월 하여 많은 국민이 일차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심화 된 문제라면, 계층갈등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심화된 문제입니다. 참고로 중산층의 붕괴나 비정 규∙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왜 계층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이 계층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일 것 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잠재적 사회갈등에도 주목 해야 합니다. 세대∙남녀∙다문화 갈등은 다른 사 회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낮지만 가 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갈등으로 발 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뒤늦게 상처 를 치유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러한 계층・지역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통합위원회는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 먼저, 10대 핵심과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 한 갈등요인에 대한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위원 들과 소장학자들이 다섯 차례 난상토론을 거쳐 만 든 연구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는 사회 적 배제, 양극화 등 누적된 사회문제와 갈등사안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0대 핵 심과제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분과별로 토론을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첫째, 계층분과에서는 사회 갈등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제도개선, 지도 층 제몫하기 프로젝트, 근로빈곤층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 중이며, 둘째, 이념분과에서 는 보수∙진보가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 21세기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패러다임 모색, 북한 산림녹 화 프로젝트 참여, 셋째, 지역분과는 지역주의 해 소를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 실효성 있는 갈등 관리∙해결절차의 제도화, 마지막으로 세대분과에 서는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21세기형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
이 ・ 슈 ・ 와 ・ 사 ・ 람
이영아
10개 핵심과제 외에도 국민제안센터(소통과 화
합 마당)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접수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며 우수 정책제안에 대 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또한 사회갈등의 모니터링과 영향평가는 사회 통합 국민의식 조사,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사회통 합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영 향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합 친화적 정책입 안 및 정책집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 주요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통합위 원회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구축하 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전국 20세 이상 2,012명 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조 사 내용은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귀속감, 주요 사 회갈등 사안에 대한 인식,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 한 신뢰도,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 등 이며,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지표∙지수개발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갈등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 과 통합에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함으 로써 사회통합 지향적 정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회갈등과 관련이 많은 국가 주요 정책이나 사업 을 선정하여, 사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 써 각 부처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사 회갈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 캠페인, 공익광고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공개 토론회, 학계와의 연계 세미나 등을 적극 추 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10대 핵심과제 중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한국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은 대표적 사회 갈등 사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가옥주 의 갈등, 건물주와 지주의 갈등, 주택 및 상가세입 자 보상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갈등 과 희생을 경험하였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전국
736개 구역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
고, 특히 서울의 경우 2010년 대규모 도시재개발 로 2008년 대비 세 배의 주택멸실이 예상되어 향 후 유사한 사회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갈등 재 연을 방지하도록 도시재정비사업 선정 및 추진방 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입자, 재개발조합 등 이해당사자, 관련 시민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영업손실∙권리금∙이주 등 보상방법과 수준 등 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최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수와 다문화가정 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 간 갈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등 많은 갈등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
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회통합 개 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 한국 사회는 이미 1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외국인 근 로자 58만 명, 결혼이주민 17만 명, 외국인 주민자 녀 11만 명 등 우리의 직장, 학교, 이웃에는 우리 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외국인∙결혼이민자의 인구비율이 증가하 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포용과 이들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위원회는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우리의 문제’
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공론화를 유도하고, 출신 국가와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 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 말이 서툴다는 이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 한 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받는 다양한 차별 과 적대감은 이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외국인∙결혼이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방안 마련,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역발 전, 지역개발, 주택 및 교통정책 등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연구원의 역할과 정책방 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고: 사회통합위원회는 국책연구원 등과 협력 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그것을 각 부처에 전달 하고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각 연구 기관이 연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역발전, 지역개
발, 주택 및 교통정책 등의 연구는 위원회의 계 층∙지역분과 업무와 유관성이 높습니다. 개인적 으로도 저는 지난 1980년에 국토개발연구원의 고 문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 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국토연구원과 파트너십 을 갖고 연구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희망하 고 있습니다.
고건 위원장은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등의 요직을 거치면 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사회통합위원회를 통해 그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 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21세기 새로 운 한국 발전의 밑기둥인 사회통합의 제도와 체계를 세 우고 있는 그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 슈 ・ 와 ・ 사 ・ 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