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20.9.30.-10.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확진자 증가 사유 및 비상사태 발령

ㅇ 최근 슬 내 확진자 수가 증가(10.1의 경우 797건으로 최다)한 것은 검사건수가 이전에 비 해 증가(일일 4-5천건에서 9,170건으로 증가)하였고, 3-5월에 비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약화 되었으며 9월 주변국으로부터 하계휴가 복귀자가 감염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결혼식 등 가족모임 참가, 공장 작업장, 요양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 기존 확진자를 접촉 한 접촉자에 의한 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최근에는 역외유입 사례는 감소하 였으며, 10.1부터 취해진 엄격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주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 로 슬 보건청장은 전망함. 코시체 소재 US Steel사에서는 현재까지 35건의 확진자가 발생함.

ㅇ 한편, 이전 보건분야에 국한되어 발표된 비상사태가 금번에는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선포 된 것과 관련해서, 슬 보건부는 대응조치를 더욱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 했으나, 야당은 금번 비상사태로 인해 제약되는 인권문제가 불명확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함.

나. 교회 및 학교 동향

ㅇ 10.1부터 교회의 경우에도 미사를 금지시키고자 한 원래 계획을 수정하여 50인까 지는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정됨. 또한, 9.30 현재 48개의 학교가 코로나 19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18,736명의 학생들이 가정에 머물고 있음.

□ 마토비취 총리 EU 특별 정상회의 참석

ㅇ 마토비취 총리는 10.1-2 브뤼셀 개최 EU 특별정상회의 참석중이며, △ EU-터키 관계

△ 동지중해 현황 △ EU-중국 관계 △ 벨라루스 사태 △ 단일 시장 △ 디지털 전환 등이 논의 예정임. 마토비취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리스/키프러스-터키간 분쟁 및 벨라루스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차푸토바 대통령 UN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연설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9.30 UN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특히 △ 대통령 궁 정원내 벌집(bee hive) 추가, △ 자신의 탄소 사용량을 벌충하기 위해 매년 1,300그 루의 나무 심기 및 △ 친환경 지붕·벽 설치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위의 법의지배 보고서 슬 부분

ㅇ EU 집행위가 발간한 EU 회원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정도에 대한 보고서(9.30 발 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 부패 관련 불충분한 조사 △ 내부고발자 보호 미비 △ 사법 독립성 미흡 등 부정적 평가를 받음. 마토비취 총리는 이러한 평가가 불만족스럽 기는 하나 이는 주로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논평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슬 외교장관 신임 유엔 총회 의장과 통화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9.28 보즈키르 신임 유엔 총회 의장과 통화하여 △ 제75차 유엔 총회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행 △다자주의의 촉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슬로바키아는 유엔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혁 을 지지하며, 특히 안보 분야의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 슬 검찰총장 선출 동향

ㅇ 검찰총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10.9로 다가온 가운데(선거일 11.24일), 마토비취 슬 총리는 국회의 후보자 공청회 후 내각에서 후보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슬 옴부즈우먼 및 검사위원회가 지명한 Jozef Centes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직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첸테쉬 검사는 2011년 국회투표에서 검찰총장으로 선출되었으나(89명이 참석하 여, 찬성 79표) 가스파로비취 당시 대통령이 최종임명을 거부한 바 있음.

ㅇ 슬 투명성기구(TIS)는 Centes 후보 지명이 안전한 결정이기는 하나, 사법부와 검찰청이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는 때에 보다 대담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슬 내각 사법개혁안 승인

ㅇ 콜리코바 법무부장관이 제안한 사법개혁안이 9.30 슬 내각을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 될 예정임. 동 개혁안에는 △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 개혁 △ 최고행정법원 설치

△ 판사 관련 제도 개선(재산 검증, 연령제한, 면제권 박탈)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금번 사법개혁안은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의 개혁을 넘어 사법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라고 하고, 원내 교섭단체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쳤다고 밝힘.

□ 중국의 슬 내 정보수집 활동

ㅇ 슬 정보서비스(SIS) 연례보고서는 중국 요원과 중국 통신사 직원이 공모하여 슬 정부 부처의 기밀정보를 수집해 왔다면서, 중국의 슬로바키아 내 정보 수집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밝힘. 한편, 중국정부는 EU내 거주중인 중국인들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밝힘. SIS가 통신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전 문가들은 화웨이 또는 ZTE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임.

<경제>

□ 슬 EU 복 구 기 금 사 용 계 획 논 의

ㅇ Tomas Valasek 슬 국회 유럽위원장은 복구계획안을 일찍 제출할 경우 EU 집 행위와의 논의 시간이 증가하여 슬로바키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으나, 제출날짜(10.15)가 제출 마감날짜가 아닌 점을 강조하며 아직 복구계획안을 작 성하지 않은 회원국도 있다고 언급함.

ㅇ EU 의회 내 일부 슬 의원들은 EU 의회 및 회원국들이 녹색·진보정책을 지지하고 있으 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후·환경 관련 복구전략을 중요히 생각한다면서, 슬 정부 지 도부에 복구기금 중 최소 10%는 슬로바키아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할당할 것을 요청함.

ㅇ 슬 고용주협회의 하나인 Club 500은 정부의 EU 복구기금 사용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경제 회복 및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 높은 세금 부담 △ 비효율적인 행정위 개선 △ 교육-현장간 연결 △ 산업의 디지털화 △ 비즈니스 환경개선 △ 지 속가능한 식량생산 △ 과학·혁신·연구 분야 등 분야에 치중할 필요성을 지적함.

슬 중앙은행은 △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 로봇공학 및 e-모빌리티 등의 혁 신 강화 △ 지역별 격차 및 로마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국민 감소 △ 기관 및 비 스니스 환경 향상 △ 연금제도·지출한도 수정 등에 예산사용 필요성을 지적함.

□ 슬 영업환경 평가

ㅇ 슬 비즈니스연합(PAS)은 금년 상반기 중 슬 영업환경 지수가 41.11 포인트로 2019년 하반기보다 0.45 포인트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PAS은 기업가들이 현재의 슬 영업환경을 과거에 비교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발생 하고 있는 변화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함.

□ 슬 수소기술 두바이 엑스포에서 발표

ㅇ 슬 경제부는 2021.10.1.-2022.3.31.간 개최 예정인 두바이 엑스포에 수소 버스·비 행기 및 탐사차량(space rover) 등 슬 수소 기술의 주요 성과물을 전시할 것이라 면서, 동 엑스포 준비를 위해 약 650만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힘.

□ 기업의 행정절차에 대한 부하도 조사

ㅇ 슬 경제·사회연구소(INESS)가 도입한 관료주의 지수에 따르면, 금년 중 슬 중소기업들이 법 에서 규정된 행정절차에 소모한 시간은 약 217시간(9일 이상)으로 조사됨(작년보다 4시간 감축).

※ 북마케도니아가 1위, 슬로바키아가 2위, 체코(223시간)가 3위, 리투아니아(271시간)가 4위 기록

및 간편화에 따른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중요한 법률의 빈번한 변경이 여전히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고 변경된 법규의 이행에 부진한 것은 기업이 아닌 정부라고 강조함.

□ 슬 중 앙 은 행 의 경 제 전 망

ㅇ 슬 중앙은행이 최근 발간한 슬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측 하는 등 이전에 비해 상향 조정하고, 다만 2022년 중반 이전에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는 5.6%로 전망함.

□ 플라스틱세 도입문제

ㅇ 슬 정부는 EU가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세(tax on plastic packaging waste) 도입 대신에, 2021년부터 국가 예산 중 3,500만유로를 EU에 송 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룩셈부르크도 슬로바키아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예 산을 송금할 예정인 반면,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 1kg당 0.45 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예정으로 보도됨.

□ 슬 노동부의 실업자 지원 및 실업자 전망치 동향

ㅇ 슬 노동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32만명의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1천만유로(국가 예산 4,300만유로 및 EU 기금 6,700만유로)를 책정하고, 고용 향상을 위해 △ 실업자 의 자영업 준비 시 5,600유로(한달에 233유로) 지원, △ 사회시설 근로자 대상 9개월 급여 중 95%(한달에 1,366유로)를 슬 노동사무소에서 지원 및 △ 고용주가 실업자를 채용할 시 근로자의 급여 일부분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