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7.6.26-7.2) 정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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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7.6.26-7.2) 정세 동향 (2017-27)

1 정치 ․ 외교

주마 대통령 제 차 정상회의 불참 발표

1. 29 AU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화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이

o 6.27( ) (Mashabane)

주마 대통령을 대신하여 남아공 대표단 수석대표로 17.7.3-4 간 에티오피아 아디 스아바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29차 AU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금번 정상회의는 청년층“ 투자를 통한 인구배당효과 활용(Harnessing the

Demographic Dividend through Investments in the Youth)”이라는 주제 하에 개 최 예정이며, AU 제도개혁의 이행,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의 조속 설립, 아프리카 평화안보, 2018년도 AU 예산 채택 등이 논의될 예정

당지 언론 는 금번 정상회의에 주마 대통령을 대신하여 마샤 o (The New Age, 6.29)

바네 장관이 참석하는 공식적 이유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동 정상회의가 6.30-7.5 간 개최 예정인 집권당 ANC 정책회의(ANC Policy Conference) 일정과 겹치는 점 이 주마 대통령의 불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주마 대통령 불신임결의안 투표일자 발표 2.

음베테 하원의장은 제 야당 측이 제기한 주마 대통령 불신임결의안 투

o (Mbete) 1 DA

표를 오는 8.8(화) 진행할 예정이며 동 투표를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할지 여부 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함.

- 동 하원의장은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이 하원의장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바, 동 불신임결의안 투표 방식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들에

금 까지 자신들의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 7.14( )

남아공 제 야당1 DA는 지난 2017.3.30. 주마 대통령의 개각 단행으로 초래된 정치적 불확실성 및

※

경제적 여파와 관련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소수야당, UDM은 헌법재판소 에 동 불신임결의안을 비밀투표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함.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의 비밀투표 진행을 요청하는 헌법 소원과 관

※

련, 2017.6.22. 동 결의안의 비밀투표 허용 여부는 하원의장의 권한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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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 에너지

거시 경제 동향 1.

o 경제성장률( ) 국제신용평가사 Fitch사의 자회사인 BMI 리서치는 6.28(수) 금년도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함.

리서치는 남아공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 원자력 기술이 기존의 - BMI

석탄 또는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Eskom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상 역풍과 정부의 동 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한 능력 약화로 국가에 중대한 재정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

세계은행은 금년도 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6%, 주재국 FNB 0.7%은 에서

※

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한편 는 지난 월 가뭄해갈로 인한 농업 분야 생

0.6% . , IMF 5

산량 증가를 이유로 경제성장 전망을 0.8%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또한 향후 남아공이 신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다 하더라고 높은 - ,

비용으로 인해 기술의 억제비용(inhibitive costs), 비용 초과, 건설 지연 등이 발생하여 프로젝트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언급

한편 의 경제전문가는 금번 월 남아공 중앙

- , Capital Economics John Ashbourne 7

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를 기존 7%에서 6.75%로 하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2018 6%

생산자물가지수

o ( ) 남아공 통계청은 6.29(목) 2017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가 전년 동기 대비 를 기록했다고 (Headline Producer Price Index, PPI) 4.8%

발표함.

- 이는 전월(4.6%)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식료품 비주· 류음료 담배· (1.9% 포인트 와 석유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 · · · (1.6% 포인트) 부 분 지수 상승에서 기인

또한

- , 석유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 부분의 지수 상승으로 최종 생산제품의· · · 가 전월 대비 상승

PPI 0.5%

년 월 기준 전기 및 수도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를 기록하여 전월 대

- 2017 5 6.4%

비(2017.4월 5.9%)보다 상승하였으며, 광산 분야지수는 -3.0%(2017.4월 5.7%)로 급격히 감소, 농수산 분야 지수는 -0.5%(2017.4월 -1.6%)로 집계

※ 지난해 말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회복함에 따라 휘발유 및 디젤의 현지 가격은 전년대비 상승함 금년도 월 이후 휘발유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전문가들 8.8% . 6

은 내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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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이주 남아공 통계청은 월 년 월 남아공 관광 및 이주 통계를

o ( ) 6.26( ) 2017 4

발표함.

전년도 대비 남아공 도착 내 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증가했으며

- · 26.8%, 5.7% ,

남아공 출발 내 외국인 여행객수도 각각· 26.9%, 6.4% 증가함. 전월 대비 남아 공 도착 내 외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30%, 10.9% 증가했으며, 남아공 출발 내· 외국인 여행객수 또한 각각 30.9%, 12.1% 증가

관광객 수의 경우 지역별로 분류시 유럽국가 북미 아시아

- (62.1%), (15.1%),

오세아니아 중남미 중동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11.7%), (5.4%), (3.7%), (1.9%) , 방문목적은 관광(97.5%), 비즈니스(1.8%), 학업(0.7%) 순으로 집계

월 총 한국인 방문객 수는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증가했으며

2017.4 1,602 36% ,

※

방문목적은 관광(1,510 ),명 비즈니스(51 ),명 학업(41 )명 임.

제 차 국가정책회의 개막

2. ANC, 5 (National Policy Conference) (6.30-7.5) 남아공 집권 여당인 는 금 수 간 제 차 국가정책회의

o ANC 6.30( )-7.5( ) 5 (National 년 주기 개최 를 개최하여 주요 정부 시책에 대한 개 주제

Policy Conference, 5 ) 9

별 정책 협의를 시작함.

- 9개 주제별 논의 사항 : ① 전략과 전술 ② 조직갱신 ③ 통신 ④ 경제민주화 ⑤ 교육, 보건, 과학 및 기술 ⑥ 입법 및 거버넌스 ⑦ 사회민주화 ⑧ 평화와 안정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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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Zuma 대통령은 6.30 개막 연설에서 국내 정치 상황(ANC가 직면한 도전), 경제 정책,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 동 대통령은 경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개발계획(NDP) 등은 급진적 경제민주화(radical economic transformation)와 관련성이 있으며, NDP를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특단(extra-ordinary) 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급진적 경제 민주화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 동 대통령은 지난 1월 ANC 집행위에서 정의한 급진적 사회경제 민주화(Radical 는 모든 남아공 국민 특히 빈곤층의 대다수인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아프리카인 및 여성을 위해 경제 소유권 및 지배의 구조, 체계, 제도 및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언급

※ 관련 주요 분야: ▲ 토지 분배 ▲ 상업적 농업 ▲ 산업화전략 원자재 수출 의존 탈피( ) 인프라 투자 증진 특히 흑인 주거 지역 및 농촌 지역 흑인사업가에 대한 지원 등( , )

▲

금융 분야 (Post Bank 역할 강화 중요) 현지 구매 및 조달 강화 공기업 관리

▲ ▲ ▲

개선 ▲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 국가의료보험 및 포괄적사회안전망 구축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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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어린이 등에 대한 범죄 대응 등 사회악 제거 등 주마 대통령은

※ 자신의 사임을 요구하는 당 내 반대파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당 지부(branch)에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ANC 만타 셰(Mantashe) 사무총장은 6.30(금) 현 국가 상황에 대한 진단 보고서를 발표하 여 당 내 희망과 신뢰를 저버리는 요인으로서 당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점을 지 적함.

한편 당원 일부는 동 정책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 ANC 주마 대통령에 대한 반

감 표시

남아공 통상산업부 농가공 이니셔티브 발족

3. , (6.27)

o 남아공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은 남아공 농가공업 분야 및 혜택 기업들의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10억 랜드 약( 7,700만 미불) 상당의 농가공 지원 계획

를 발족함 (Agro-Processing Support Scheme, APSS) .

- Davies 장관은 동 이니셔티브를가 상업 및 전원 지역 모두의 투자, 전방 및 후방 지원 서비스의 투자 증진을 비롯 농민들과 농가공업자들을 위한 기반 확대를 지 원할 것이라고 언급

※ 주요 목표 하위분야: △ 식료품 및 주류 가치 부가(value addition) 및 공정 △ 가구 제조 섬유 공정 사료 및 비료 생산

△ △

3 사회 전반

모잠비크 난민 남아공 유입 실태 1.

당지 언론

o (

Business Day

지난 몇 년 간에 걸쳐 수천명의 모잠비크 난민들이 짐바브웨 및 남아공으로 피 -

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남아공으로 피신하는 난민들은 주로 감시가 허 술한 콰줄루나탈 북부 국경 지대를 통하여 유입

더반 소재 난민보호소장

- Yasmin Rajah (head of the Durban-based Refugee 은 현재 모잠비크 난민 일부가 더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Social Services)

난민 대다수가 내무부 내 밀린 업무 처리로 인하여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 으며 불법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