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계경제전망 (2022.6월)
< 전쟁의 참상과 대가 > 삶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도 주의적 위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 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2년여 간의 팬데믹 후 찾아온 경제회복의 기운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 주요 원 자재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에너지와 식량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향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경로는 전쟁의 전개양상에 달 려 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점은 분 명하다. 전쟁의 대가는 크고, 전 세계가 분담하여야 한다.
< 경기전망 > 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 급증, 식품/에너지 공급망 교란
세계경제는 빠른 하락세에 직면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금년도 성장률을 3% (작년말 전망치: 4.5%), 내년도는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OECD 회원국의 금년도 인플레이션 수치는 9%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지난번 전망치의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 세계에 걸쳐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갉아먹고 있고 이는 생활수준 의 하락과 소비저하로 이어진다.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 고, 경제의 총공급 능력 또한 위협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봉쇄적 팬데믹 대응(zero-Covid)은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내수를 압박 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
경기 하방위험요인이 짙어짐에 따라 전쟁의 대가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 이 있다. 분쟁은 생계를 지탱하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공급을 교란하고, 도처에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특히 저소득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유 럽경제는 러시아 의존성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안적 에너지 원 개발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부족의 리스 크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전쟁이 가속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 전망은 더 악화되고 그 영향은 저소득 국가와 유럽에 집중될 것으로 보 인다.
< 정책대응 방향 > 식량난 해결, 인플레이션 대응, 통화/재정정책 역할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처럼 러시아의 전쟁자금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이처럼 파괴적인 분쟁을 신속히 종료시키는데 긴요하다. 그동안 우 리는 전쟁의 인도주의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첫 번째로, 대규모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곡물가격 은 매우 비싸지고 있고 수확한 식량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지 않 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개발 국가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식량 을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물류 및 곡물전달체계상의 협력과 함께 국 제적 원조를 배가할 것이 요구된다. 이미 우리는 백신보급 및 전달체계 의 문제를 겪은바 있고 그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다시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강력한 재분배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공공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근로자의 실질소 득과 가계의 저축 및 구매력은 저감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이윤과 투자 역량, 일자리 창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윤과 임금에 미치는 부담은 가계와 기업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정부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 인상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역할 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정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 용확대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촉발되었다. 만약 통화정책이 이러한 공급 측면의 충격에 대응 할 수 없다면,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확산을 허용하지 않겠다 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거두어 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상 충격으로 견인 된 인플레이션이 지배적인 유럽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초과 수요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미국과 같 은 곳에서는 그러한 초과유동성 회수를 위해 긴축적이고 빠른 속도로 통 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야 한다.
재정운용은 특히 복잡한 상황이다. 최근 경기와 고용의 회복, 인플레이션 추세로 인해 광범위한 소득보전 지원은 사라졌고, 보다 선별적인 지원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방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확 대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신규 지출소요는 보건, 디지털화,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기존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에 앞서고 있으며 공공부채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난제는 정부가 우선순위 조정에 보다 강력 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지역적으로 통합되어 있 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지역은 국방과 에너지 분야 지출에 있 어 보다 강력한 연대체계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확대
이번 전쟁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어떻게 상호 긴밀하게 연계 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응 급대응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대안적 에너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혹 한 쟁탈전으로 귀결되었고 석탄사용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빠른 투자와 소비확대라고 하는 전 세계적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개발은 투자, 원료, 중간재를 요구하는데 이는 모두 지구상에 흩어져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갖고자 할수록 보 다 광범위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유 로운 교역활동과 복원 가능한 전 세계적 공급망 구축 없이는 저탄소 사 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결 언 >
세계는 이미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의 비 용을 전 세계의 국가와 시민들이 어떻게 분담할 지는 전적으로 정책결정 자들과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 출처: OECD Chief Economist 사설(Editorial) “The Price of War” 전문번역
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최근 동향)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세 둔화 ㅇ 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및 공급망 차질 확대 에너지 식량가격에 이어 서비스요금 상승으로 확산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 상회
글로벌 교역은 년초 회복세를 보였으나 우크라 사태 및 중국 봉쇄 등 영향으로 무역 모멘텀 약화 및 병목현상 심화
(전망 ) 세계경제는 ’22년 3.0%, ’23년 2.8% 성장 전망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은 ’22년 8.8%, ’23년 6.1% 전망 ㅇ 우크라 사태 등 영향으로 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비
하향 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향조정 ㅇ 러 의존도에 따라 국가별 경제충격 정도가 상이할 전망이며
신흥국은 원자재 생산 여부에 따라 긍정 부정적 효과 혼재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 봉쇄로 인한 공급차질 심화 통화 긴축 가속화로 성장세가 약화되며 년 성장 전망
일본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수입 상승 등으로 단기 성장이 위축되었으나 방역조치 해제에 힘입어 연간 성장 전망
유로존 공급망 차질 및 에너지가격 급등은 하방 요인이나 노동시장 초과수요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성장 전망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투자 위축으로 경기가 둔화되 었으나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 전망
인도 브라질 인도는 대외여건 악화 및 원자재 상승으로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호조에도 물가상승 영향으로 성장 둔화 ㅇ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정적 충격에도 불구 백신 접종률 상승 및
해외노동자 유입 증가로 노동시장 정상화는 지속될 전망 ㅇ 봉쇄조치 유럽 수요둔화 소비전환
재화 서비스등으로
인해 년 세계교역 성장은 로 둔화될 전망
(향후 리스크요인 ) 러-우 사태 악영향 심화, 물가상승 압력 확대·
장기화, 통화긴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신흥국 부실 촉발 등 ㅇ 러 에너지 수출 중단시 유럽 생산활동 차질 러 우 사태로 인한
핵심원자재 공급부족 물류비 상승 무역신용 위축 등을 지목 ㅇ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리스크 확대 및 신흥국 금융불안 자본유출 위험 존재
(정책권고) 백신·식량 국제협력, 거시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 타게팅 재정지원 등 권고
ㅇ 저소득 국가 백신지원 통해 신규변이 확산 가능성 차단 식량공급 관련 물류장벽 완화 수출통제 방지 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 권고 ㅇ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용
국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결정
ㅇ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배 악영향에 대응하되 재정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OECD 세계경제 전망(%)
‘13 ~‘19 평균 ‘20 ’21 ‘22e ‘23e 실질 GDP 증가율
전세계 3.3 △3.4 5.8 3.0 2.8
G20 3.5 △3.0 6.2 2.9 2.8
OECD 2.2 △4.6 5.5 2.7 1.6
미국 2.4 △3.4 5.7 2.5 1.2
유로존 1.9 △6.5 5.3 2.6 1.6
일본 0.8 △4.5 1.7 1.7 1.8
비OECD 4.3 △2.3 6.1 3.3 3.8
중국 6.8 2.2 8.1 4.4 4.9
인도 6.8 △6.6 8.7 6.9 6.2
브라질 △0.4 △4.2 5.0 0.6 1.2
실업률 6.5 7.1 6.2 5.2 5.3
인플레이션 1.7 1.5 3.7 8.5 6.0
재정수지(GDP 대비) △3.2 △10.4 △7.4 △5.0 △3.8
글로벌 교역량 3.4 △8.1 10.0 4.9 3.9
2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최근 동향) 견조한 수출에도 소비회복 지연으로 회복세 둔화, 우크라 사태發 원자재價 상승으로 물가상승률 크게 확대 ㅇ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며
방역규제로 부진했던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재개 전망 ㅇ 러 교역 금융 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아 우크라 사태로 인한
직접 영향은 크지 않지만 원자재 통해 인플레 상승 발생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온가스 가격이 급등했지만 재고 비축 수입다변화 국산화 통해 반도체 생산 영향은 제한적 물가상승률은 원자재 상승으로 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물가압력이 확산되며 근원물가도 상승
(전망 ) 소비·투자에 힘입어 ’22년 2.7%, ’23년 2.5% 성장 ㅇ 민간소비는 높은 면역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회복 전망
다만 원자재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소비회복 속도는 완만할 가능성 ㅇ 기업투자는 핵심산업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견조한 회복 전망
* “Business investment is set for solid growth, with substantial planned investments in some key industries.”
다만 우크라 사태 장기화시 희귀가스 재고소진으로 반도체 생산에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
ㅇ 물가상승률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에 따른 년 국제 유가의 추가상승을 전제로 높은 수준 지속 전망
* “Inflation is set to remain elev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mbargo on Russian oil pushes up global oil prices in 2023.”
(정책권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에 타게팅한 재정지원, 구조개혁, 공급망 복원력·에너지안보 제고 등 권고 ㅇ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권고
* “Monetary policy should aim to keep inflation expectations anchored.”
ㅇ 재정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타게팅하여 인플레이션 관리 및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
* “Scaling back and better targeting fiscal support to those most in need would help contain inflation and address structural weaknesses.“
ㅇ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 자본의 재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 추진 권고
* “Structural reforms should facilitate a reallocation of labour and capital to expanding sectors and address high social protection gaps.”
ㅇ 정부의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단 마련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ㅇ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해 새 정부의 원전 정상화 계획과 함께 배출권 총량 조정 등 친환경 전환 가속화 추진 권고
* ”In addition to the new government's plan to revive nuclear plants, further policy actions that accelerate green transitions, such as aligning the K-ETS with the net-zero emission target for 2050, will be required to enhance energy security.“
한국경제 전망(%)
연도 ‘21년 ‘22년e ‘23년e
전망시점 ‘21.12월 ‘22.6월 ‘21.12월 ‘22.6월
GDP 성장률 4.1* 3.0 2.7 2.7 2.5
민간소비 3.7* 3.3 2.3 3.0 2.9
정부소비 5.6* 4.3 3.7 3.2 3.0
총고정자본형성 2.8* 2.0 0.5 2.2 2.8
수 출 10.8* 2.1 9.2 2.2 4.1
수 입 10.1* 2.4 7.3 2.4 4.9
실업률 3.6 3.1 3.2 3.1 3.1
소비자물가 2.5 2.1 4.8 1.5 3.8
재정수지
(GDP대비%, 일반정부) △3.0 △2.5 △2.5 △2.1 △1.9
경상수지(GDP대비%) 4.9 4.4 5.3 4.3 5.0
참고1 참고1 OECD ｢’22.6월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
(G20국가)(%, %p)
‘21년 ’22년 전망 ‘23년 전망
전망시점 ‘21.12월 ‘22.6월 조정폭 ‘21.12월 ‘22.6월 조정폭
전세계 5.8 4.5 3.0 △1.5 3.2 2.8 △0.4
OECD 5.5 3.9 2.7 △1.2 2.5 1.6 △0.9
G20 6.2 4.7 2.9 △1.8 3.3 2.8 △0.5
유로존 5.3 4.3 2.6 △1.7 2.5 1.6 △0.9
호주 4.8 4.1 4.2 +0.1 3.0 2.5 △0.5
캐나다 4.5 3.9 3.8 △0.1 2.8 2.6 △0.2
독일 2.9 4.1 1.9 △2.2 2.4 1.7 △0.7
프랑스 6.8 4.2 2.4 △1.8 2.1 1.4 △0.7
이탈리아 6.6 4.6 2.5 △2.1 2.6 1.2 △1.4
스페인 5.1 5.5 4.1 △1.4 3.8 2.2 △1.6
일본 1.7 3.4 1.7 △1.7 1.1 1.8 +0.7
한국 4.1* 3.0 2.7 △0.3 2.7 2.5 △0.2
멕시코 4.8 3.3 1.9 △1.4 2.5 2.1 △0.4
터키 11.0 3.3 3.7 +0.4 3.9 3.0 △0.9
영국 7.4 4.7 3.6 △1.1 2.1 0.0 △2.1
미국 5.7 3.7 2.5 △1.2 2.4 1.2 △1.2
아르헨티나 10.3 2.5 3.6 +1.1 2.3 1.9 △0.4
브라질 5.0 1.4 0.6 △0.8 2.1 1.2 △0.9
중국 8.1 5.1 4.4 △0.7 5.1 4.9 △0.2
인도 8.7 8.1 6.9 △1.2 5.5 6.2 +0.7
인도네시아 3.7 5.2 4.7 △0.5 5.1 4.7 △0.4
러시아 4.7 2.7 △10.0 △12.7 1.3 △4.1 △5.4
사우디 3.1 5.0 7.8 +2.8 3.0 9.0 +6.0
남아공 4.9 1.9 1.8 △0.1 1.6 1.3 △0.3
* ’21년 국민계정 잠정치 발표(6.8)에 따라 성장률 4.0% → 4.1%로 조정
참고2 참고2 OECD ｢’22.6월 경제전망｣ Inflation 전망
(G20국가)(%, %p)
‘21년 ’22년 전망 ‘23년 전망
전망시점 ‘21.12월 ‘22.6월 조정폭 ‘21.12월 ‘22.6월 조정폭
OECD 3.7 4.4 8.8 +4.4 3.1 6.1 +3.0
G20 3.8 4.4 7.6 +3.2 3.8 6.3 +2.5
유로존 2.6 2.7 7.0 +4.3 1.8 4.6 +2.8
호주 2.8 2.7 5.2 +2.5 2.1 4.1 +2.0
캐나다 3.4 3.3 6.0 +2.7 2.1 3.9 +1.8
독일 3.2 2.8 7.2 +4.4 2.2 4.7 +2.5
프랑스 2.1 2.3 5.2 +2.9 1.4 4.5 +3.1
이탈리아 1.9 2.2 6.3 +4.1 1.6 3.8 +2.2
스페인 3.0 3.2 8.1 +4.9 1.5 4.8 +3.3
일본 △0.2 0.8 1.9 +1.1 0.8 1.9 +1.1
한국 2.5 2.1 4.8 +2.7 1.5 3.8 +2.3
멕시코 5.7 4.4 6.9 +2.5 3.3 4.4 +1.1
터키 19.6 23.9 72.0 +48.1 21.7 38.9 +17.2
영국 2.6 4.4 8.8 +4.4 2.4 7.4 +5.0
미국 4.7 4.4 7.0 +2.6 2.5 3.5 +1.0
아르헨티나 48.8 44.4 60.1 +15.7 38.3 50.6 +12.3
브라질 8.3 5.1 9.7 +4.6 3.5 5.3 +1.8
중국 0.8 1.7 2.0 +0.3 2.4 3.0 +0.6
인도 5.6 4.8 6.7 +1.9 4.2 6.5 +2.3
인도네시아 1.6 2.8 3.8 +1.0 3.1 3.8 +0.7
러시아 6.7 5.9 16.2 +10.3 4.4 13.3 +8.9
사우디 3.1 2.4 2.2 △0.2 2.0 2.7 +0.7
남아공 4.6 4.8 6.0 +1.2 4.5 5.8 +1.3
참고3 참고3 OECD ｢’22.6월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
(OECD회원국)(%)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전망 ‘23년 전망
호주 △2.2 4.8 4.2 2.5
오스트리아 △6.8 4.6 3.6 1.4
벨기에 △5.7 6.2 2.4 1.0
캐나다 △5.2 4.5 3.8 2.6
칠레 △6.2 11.9 1.4 0.1
콜롬비아 △7.0 10.7 6.1 2.1
코스타리카 △4.1 7.8 3.2 2.6
체코 △5.8 3.3 1.8 2.0
덴마크 △2.1 4.7 3.0 1.4
에스토니아 △2.6 8.2 1.3 1.8
핀란드 △2.3 3.5 1.1 0.6
프랑스 △7.9 6.8 2.4 1.4
독일 △4.9 2.9 1.9 1.7
그리스 △9.0 8.3 2.8 2.5
헝가리 △4.7 7.1 4.0 2.5
아이슬란드 △7.1 4.3 4.2 2.8
아일랜드 5.9 13.4 4.8 2.7
이스라엘 △2.1 7.9 4.8 3.4
이탈리아 △9.1 6.6 2.5 1.2
일본 △4.5 1.7 1.7 1.8
한국 △0.7* 4.1* 2.7 2.5
라트비아 △3.8 4.7 3.5 1.6
리투아니아 △0.1 5.0 1.8 1.6
룩셈부르크 △1.8 6.9 2.9 2.1
멕시코 △8.2 4.8 1.9 2.1
네덜란드 △3.8 5.0 2.9 1.1
뉴질랜드 △0.9 5.0 3.0 2.0
노르웨이 △0.7 3.9 4.0 2.3
폴란드 △2.2 5.9 4.4 1.8
포르투갈 △8.4 4.9 5.4 1.7
슬로바키아 △4.4 3.0 2.3 3.4
슬로베니아 △4.2 8.1 4.6 2.5
스페인 △10.8 5.1 4.1 2.2
스웨덴 △2.3 4.9 2.2 1.0
스위스 △2.5 3.7 2.5 1.3
터키 1.8 11.0 3.7 3.0
영국 △9.3 7.4 3.6 0.0
미국 △3.4 5.7 2.5 1.2
OECD회원국 △4.6 5.5 2.7 1.6
세계 △3.4 5.8 3.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