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11

이 연차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과 한 해 동안 수행하여 온 조사연구사업， 정책지원 등 주요 활동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수록 함으로써 당 연구원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된 것이 다.

지난 해에 당 연구원은 1993 년 12 월 15 일의 UR 협상 타결에 대응 할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농산어촌의 구조개 편에 관한 연구 작목별·지역별 대책에 관한 연구 등 모두 66 건의 연 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40 건을 완료하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 으며， 이 밖에도 농정 수행과정에서 현안과제로 제기된 단기정책과제 33 건， 토론회 8건， 국제세미나 1 건 등 폭 넓은 활동을 통하여 정책 개 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당 연구원은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어촌발전위원 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농어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대책을 입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바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에는 역부 족인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느끼며， 당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더 한층의 지도편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

1995.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1.

2.

^{임 무} ...

3

1.3.

기 구 ...

4

1. 4. ^{인 력} ... ' ... 6

1. 5. ^{인 사} ... 7

.6. 분야별 담당자 ... 9

1. 7. ^{예 산} ... 12

1. 8. ^{시 설 및 장비} ... 12

n u 2.1. 기 본방향 ... .. .... ... ... ... ... .... .. .. . ...

19

2.2.

^{조사연구사업 총괄} ...

19

2.3.

농업부문연구 ...

19

2.4.

생산경제연구 ...

23

2.5.

^{유통경제연구} ...

27

2.6. 산림·수산경제연구 ...

31

2.7.

농어촌개발연구 ...

33

2.7.

국제농업연구 ... ~ ...

37

m _빠

3.1. 단기정책과제 수행 ... ~

N. 딛 학슬활동

4.

1.

KERI

^강좌 ...

53

4.2. KERI

세미나 ...

53

4.3.

외국인 초청 세미나 ...

54

V.

국제 I릉

5.

1. ^{국제세미나} ...

57

5.2.

^{국제 협 력 사업} ...

58

VI. 농정여론종사사엉 멈 홍브활동

6.

1. 현지통신원 운용 ...

67

6.2.

현지통신원 조사 ...

68

6.3.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 분석 ...

68

6.4.

교육·홍보 ...

69

VlI. 출 판

7.

1. 정기간행물 ...

74

7.2.

연구보고서 ...

74

7.3.

기타 간행물 ...

75

건 를 T

..,

부록 1. 1994 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

79

부록 2. 임원명단 ...

85

부록 3. 직원명단 ...

86

부록

4.

1994 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

92

립

무 구

력

사 자 산

비

당 장 설

임 기 인 인

담

예

및 과 펴 않

4

미ι 샘 ” 빼까 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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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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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i

1 . 잉 반 현 활

1.1. 성 렵

韓國農村經濟昭究院(영문명칭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약칭 KREI)은 농림수산경제 및 농산어촌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 년 4월 1 일 財團法人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8 년 2월 24

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고， 3 월 3 일 대 통령을 설립자로 하고 농림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을 설립위원으로 하는 정관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8 년 12 월 5 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육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률적인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1.2. 잉 무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중장기 농림수산 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림수산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어민의 복지 증진 및 농어촌 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 농어촌 여론조사

- 농어민과 농어촌 관련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구

당 연구원은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 장이 연구원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0 명과 4명의 선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 운영은 6부 1 실로 구 성된 연구부서와 5개 실로 구성된 관리 ·지원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993 년까지는 연구조직이 17 개 실로 세분되어 있었으나 1994년도에 연구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6부 1 실로 개편하였다. 이 와 동시에 노사관리업무를 행정실로 행정실의 예산업무를 기획조정실 로 각각 이관함으로써 관리능력을 강화하였다.

1.3.

좌ff究諾問委員會

표

藍事(非常動)

企劃調整室

〈기 구

國際 動 農演村開發昭究部

따찌

究部

向 分析室 山林水塵經濟昭究部

流通經濟昭究部

生塵經濟昭究部

農業部門鼎究部

資 弘 電行

報 出 版 算 料

政

,_,_.

=

二土;

연구부서별 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연 구 I ^님 연 구

0 총량분석， 전망， 예측분야

。 재정분야 농 업 부 문 연 구 부

10

금융분야

0 농업사 및 농업발전분야

유통경제연구

0 농업구조 및 농지제도분야

。 농축산업 생산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분야

。 품목별 생산정책 관련분야

생 산 경 제 연 구 부 | 。 농축산업 경영 및 생산주체 관련분야

0 농축산업 생산요소(자재，물，기반조성) 관련분야

。 농축산업의 환경문제 및 지속농업 관련분야 0 농축산물별 국내외 수급 및 가격분석분야 0 농축산물 가공 및 소비분석분야

부 10 농축산물 유통분야

。 도소매시장개발분야 0 유통조성기능분야

0 산지자원 보전， 이용 및 관리분야 0 임업생산 및 경영분야

。 바다자원 보전， 이용 및 관리분야 0 바다환경 관련분야

0 수산업 생산 및 경영분야 산림·수산경제연구부

국제농업연구

0 임수산물 수급， 가격 및 유통분야

。 농어촌 개발， 주택 및 생활환경분야 0 농어촌 지역계획분야

농어촌 산업 및 농외소득분야 농어촌개발연구부|

。 농어촌 지역경제분야

。 농어촌 사회， 문화 및 교육분야 0 농어민 복지정책분야

0 농산물 무역 및 무역정책분야

0 국제기구， 협약 및 협력분야(GÄπ， OECD, FAO, WTO, APEC등) 0 북한， 중국농업과 농업정책분야

。 북미， 중남미， 유럽， 대양주농업과 농업정책분야

。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농업과 농업정책분야

시 ^{1 0} 농어촌 경제동향 자료 수집 ·분석

2. 1 。 기타 원장 지시업무

서 「

부

}

하。

도 。

1.4. 언 력

연구원의 정원은 직제상으로는 188 명으로 되어 있으나 1994년도 연예산은 162 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1994년말 현재 현원은 연구 직 105 명 등 모두 153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연구원급 이상 연구직 은 90 명이고 그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55 명이다.

〈인력 현황〉

1994. 12. 31 현재

職種 職 級 7E ^{貝 現 員 備 考}

院 長 1

副 院 長 1

首席鼎究委員 5 5 특별휴직(1명) 쏘함 판f 땀f ~ ~츠~ ^貝 11 10

副昭究委員 19 13

任昭究員

;:~~J

72 57 특별휴직(1명) 포함

~ _꿈f ~ 貝 (44) 5

主任補助員 6 5

職 liff 究補助員 13 10

計 126 105

專 1 級 專 門 員 1

2 級 門 員 4 4

門 3 級 門 員 6 5

職 4 級專門員 3

計 14 10

複數職 ^{1 級管理員 또는} 2 2

1 級專門員

先任管理員 2 2

스텀Z강

1 級 管 理 員 1 1

理 2 級管理員 3 3

3 級管理員 10 5

職 4 級管理員 2

計 18 11

技能職 主任技能員 13 13

技 ^{A텀 μE} 員 13 10

計 26 23

合 計 188 153

※ 휴직자 13 명(책임연구원 7 명， 연구원 6 명)은 현원에서 제외.

1.5. 인 사

1994년도에는 연구요원 7 명 , 연구보조원 3 명 , 자료실 사서 1 명 등 11 명이 공개채용으로 임용되었고， 수석연구위원 1 명， 연구위원 1 명，

부연구위원 3 명， 책임연구원 2명과 1 급관리원 1 명， 2 급관리원 1 명， 주 임보조원 1 명 등 10 명이 승진되었다. 한편 부연구위원 2명， 책임연구 원 1 명， 1 급관리원 1 명， 주임보조원 1 명 등 5명이 퇴직하였고， 해외유 학 등으로 13 명， 특별휴직으로 2명이 휴직하였다.

〈임 용〉

λ。규 n。킥 발령부서 ^{;「x1 二님:::L} 。E1l 자 김 미 경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연 구 보 :3ζ- 원 1994. 4. 8

조 정 란 _동 향 초>!...브L λ 「객 λ근1 연 구 보 ::J::. 원 1994. 4. 8

이 찬 우 국제농업연구부 연 구 보 ^3.ζ- 원 1994. 5. 1

、←

이 현 정 자 료 실 기 ^L。- 원 1994. 5. 1

김 홍 상 농업부문연구부 책 ^。n1 연 구 원 1994. 7. 1

사공 ^조。L 농업부문연구부 책 ^。n1 연 구 원 1994. 7. 1

신 승 열 생산경제연구부 책 ^。r]1 연 구 원 1994. 7. 1

;ζ。1- Z 급J 각 ’: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책 ^。디1 연 구 원 1994. 7. 1

박 대 식 농어촌개발연구부 책 ^。n1 연 구 원 1994. 7. 1

일 영 국제농업연구부 책 ^。디1 연 구 원 1994. 7. 1

양 승 룡 국제농업연구부 책 ^。디1 연 구 원 1994.9.15

<1 1 명〉

〈승 진〉

λ。게 며。 발령부서 ^{-0ζ11 二님"2} 일 자 김 정 부 농업부문연구부 연 구 위 원 1994. 4. 1

% ^{τ /Z5‘~4-} 농어촌개발연구부 연 구 위 원 1994. 4. 1

권 태 진 기 ^{회-， :J_ζ-} 정 실 ^-님「 연 구 위 원 1994. 4. 1

고 재 모 국제농업연구부 ^{-님「 연 구} 위 원 1994. 4. 1

조 동 렬 종 ^-I「j 과 1 ^:al 관 리 원 1994. 4. 1

옥 치 목 기 획 ^3:ζ- 정 실 2 ^二님"2 관 리 원 1994. 4. 1

박 연 숙 ^{τ :ζr -r「1} 과 ^{~ζ- 。I11} 보 ^:J_ζ- 원 1994. 4. 1

서 종 혁 농어촌개발연구부 수석연구위원 1994.4.15

이 성 호 생산경제연구부 책 ^。n1 연 구 원 1994. 4.15

김 동 환 유통경제연구부 책 ^。I13 연 구 원 1994. 6.30

<1 0 명〉

〈퇴 직〉

λ。게 며。 소속부서 직 ^{二님"2 。E표1} 자 박 길 자 정 실 ^{-;z「 。n1} 보 ^::5ιζ- 원 1994. 1.17

한 두 봉 농업부문연구부 ^-님「 연 구 위 원 1994. 3. 1

주I」:」- 국 ‘J드 λ ~ 원 장 실 1 ^二님"2 관 리 원 1994. 3. 3

조 덕 래 유통경제연구부 ^-님「 연 구 위 원 1994. 9. 1

김 정 기 유통경제연구부 책 ^。I31 연 구 원 1994. 9. 6

<5 명〉

〈휴 직〉

성 ^{며。 ;「ζ1 二님그} 내 용 기 간 김 ^L 。一

/

^1ι느- 책임연구원 외 ^{T 。r i「5L} 1988. 8.11~1994. 8.10

정 기 연 구 원 외 %- ^송「L 1989. 3.16~1995. 3.15

김 태 곤 연 구 원 해 외 %- ^동-11- 1990. 3. 28~1995. 3.27

김 한 호 연 구 원 해 외 ^{T 。r 동-11-} 1991. 8. 1~1995. 7.23

희 찬 연 구 원 해 외 ^{T 。r} 학 1990. 5.12~1996. 5.11

허 ^;자。 책임연구원 외 ^{T 。r 송「L} 1992. 1. 15~1997. 1.14

김 창 길 책임연구원 해 외 ^{T 。T 송-1L} 1992. 6.l1~1997. 6.10

권 오 상 연 구 원 해 외 %- ^종「L 1992. 8.14~1997. 8.13

이 인 희 책임연구원 해 외 %- ^학 1992. 9. 1~1997. 8.31

김 철 민 책임연구원 해 외 ^{T 。r 종「1」} 1993. 8.17~1998. 8.16

김 영 훈 책임연구원 해 외 연 -}「‘ 1994. 7. 1~1995. 6.30

성 영 수석연구위원 벼E프 T τt- ;「x1 1994. 7.18~1995. 7.31

。p1 정 빈 ^여L. 구 원 해 외 %- ^E「L 1994. 7.21~1999. 7.20

서 진 교 책임연구원 외 ^{T 。r} 학 1994. 7.22~1999. 7.21

정 기 환 책임연구원 벌 ^{T τ~} 직 1994. 9.12~1995. 6.11

<1 5 명〉

1.6. 를야별 당당자

당 연구원에서는 연구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규 연구과제 수행 과 병행하여 담당분야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항상 수집 ·정리하도록 하 고 있다. 분야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단기정책과제 수행， 각종 회의 참석， 작업팀 구성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부 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별 담당분야〉

연구부별 담 당 분 야 농업부문연구부 ^{10 총량분석， 전망} 및 예측분야

0 재정분야 0 금융분야 0 농업사

。 농업발전분야 0 농업구조분야 0 농지제도분야

생산경제연구부

10

농축산업 생산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분야

0 농축산물 생산 관련분야 -식량작물

-과 수 -채소， 시설원예 -화 훼 -축 산

0 농축산업 경영 관련분야 -농 업

-축산업

。 농축산업 생산요소 관련분야 농 업(농자재， 물， 기반 등) - 축산업 (축산자재 , 사료 등)

0 농축산업 환경문제 및 지속농업 관련분야

담 당 자 이태호， (사공 용) 김기성，김용택，이태호 박성재， 황의식

김성호， 이두순，박석두 (이정환)

조재환， (이정환) 김성호， 김정부， 백선기，

김홍상

위용석，강창용，김은순 (최정섭)， (권태진)

김정호，박문호 이중웅

오셰익， 이영석，이중웅 이영석，

유철호，김석현，신승열

김정호， 박문호， 이성호，

박현태

정민국， 김석현， 신승열，

허덕

강창용，이성호 유철호，허덕

오세익， 정민국， 김은순，

박현태 유통경제연구부 ^{1 0 농축산물 수급} 및 7댁분야

양 ^고-1l 유남식，이계임，김명환

-과 일 최지현

5、- 오치주，김병률

화 훼 조명기

-~ 산 이철현，김동환

。 농업관측분야 오치주， 이용선

0 유통일반분야 성배영，김동환，이용선

연구부별 담 당 분 야 유통경제연구부| 。 도소매시장분야

0 유통조성분야 0 협동조합분야 0 물류분야 0 소비분야

。 선물시장분야

산림수산경제연구부

10

바다자원 보전， 이용 및 관리분야 0 바다환경 관련분야

0 수산업 생산 및 경영분야 0 수산물 수급， 가격 및 유통분야

。 임업생산 및 경영분야

0 임산물 수급， 가격 및 유통분야 0 산지자원 보존， 이용 및 관리분야 0 임업환경분야

농어촌개발연구부

10

지역경제 및 농외소득 개발분야 0 지역농업 개발 및 발전계획분야 0 농어촌사회분야

-사회·문화

야 부} 회「 쉐께

양”}

및 핸「 채「 、정 、정 육

팩 범

민 촌

「내 땐 뱀

O O

0 농어촌지역 SOC^, 주택 및 생활환경분야 국제농업연구부

10

농산물무역 및 무역정책분야

0 국제협약 및 협력분야 0 북방농업， 정책분야

-북 한 -중 국

0 미주， 대양주 농업정책분야 0 유럽 농업분야

0 일본 농업정책분야 0 중남미 농업분야 0 개도국 농업정책분야

)내는 휴직자 또는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직임

담 당 자 한상립， 전창곤，조명기 허길행， 이철현，강정혁 허길행

박동규，유남식，강정혁 최지현， 이계임 전창곤

옥영수， (박성쾌) 정명생

신영태，옥영수 신영태，김정봉 석현덕，장철수 석현덕，장우환 이광원，장철수 이광원，장우환 이동필，박시현，서종혁 오내원， (유승우)， (김경덕)

정기환， 민상기， 김종숙，

박대식 이영대 정명채，최경환 박시현， 김정연， 이상문，

이규천

김정연，이상문 이재옥， 최세균， 양승룡，

(김한호) 윤호섭

김운근，김형모，김영훈 고재모，김운근， 이일영 어명근， 양승룡， (권오복) 최세균， 김영훈， (최정섭)，

(김한호) 김동민，김태곤 최윤국 고재모，김태곤

.7.

1994년도 예산은 46 억 1. 132 만원으로서 1993 년 대비 10.4% 증액 되었다. 그 중 정부출연금이 95.9% 인 44억 2 ， 442 만원이다. 지출부문 에서는 인건비가 33 억 2 ， 735 만원으로 총예산액의 72.2% 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 내역〉

단위: 천원 구 ^{τ 님r} 1993 예산 1994 예산 ^{드。E 7 L]L 。}-u1

ι-;「‘ 0 정부출연금 4,023,008 4,424,420 401,412

。 자체수입 153,681 186.900 33,219

입 _계 4,176,689 4,611, 320 434.631

。 인 건 비 2.865,252 3.327.345 462.093

지 0 연구사업비 692.686 637.762 654.924

。 건 설 비 53.522 53.064 6458

0 경상운영비 565.229 593.149 27.920

계 4.176.689 4.611. 320 434.631

※ 1993년도 대비 10.4% 증액.

1.8. 시성 딛 장벼

(1) 도서자료

자료실에는 모두 41. 000 여권의 도서와 863 종의 정기간행물， 74종의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994년도에는 기존 도서류 외 CD-ROM, 마이크로필름， 디스켓자료 등 비도서 자료도 적극 수집하였다. CD-

ROM 기기 도입과 함께 경제학분야 대표적 서지 데이타 베이스인

'EconLitJ CD-ROM을 구입하여 문헌검색이용의 확대를 도모하였고，

일부 통계자료를 마이크로 폼， 디스켓형태로 구입하여 자료 이용의 편 의와 공간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1989 년도에 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자료 전산시스템 'KREI

LASJ에 26 ， 000 여건의 도서를 입력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앞으로 입력 데이타를 표준 MARC포뱃(문헌자동화목록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자료 수집실적

구 ^-님‘r 국 내 구미계 일본·기타 겨1 구 ^。닝1 194 244 188 626

단 행 본(권) ^-까「‘ ^:。z」 810 270 88 1.168

계 1, 004 514 276 1. 794

구 ^~끼드 32 104 21 157

정기간행물(종) -거「‘ ^;。ζ 386 111 32 529

계 418 215 53 686

2) 자료 이용실적

구 τ 님!:" 내 용

대출/열람 대 자료 6 ， 046권(단행본 3 ， 987 권/연구자료 2 ， 059권) 여E코 ^E디L 자 5 ， 020 명 (원내 4 ， 422 명/원외 598 명 )

참고문헌 검색 자료조사 제공 350회

참고봉사 신착자료 안내 「신착자료 안내 J (주간) 52회 발행 논문기사 색인 「농경 문헌정보」 연간 3회 발행 특정주제서 작성 「국별 농업현황자료목록」외

3) 자료 보유현황

가. 도 서

단위:권

구 ^{τ 닝!:"} 국 내 구미계 일본·기타 겨1

단행 7^,357 7.427 3^,189 17^‘973

연구자료 9,392 6^,345 1. 696 17.433

제본잡지 2.408 2.415 782 5^,605

겨1 19^‘ 157 16.187 5.667 41. 011

나. 정기간행물

국내: 528 종， 구미계: 269 종， 일본·기타: 66 종， 총 863 종 다. 비도서 자료

마이크로폼자료 11 종， 슬라이드 3 종 녹음녹화자료 6종，

디스켓자료 45 종， CD-ROM자료 9종， 총 74종

-(2) 전산시성

연구원의 전산시설은 워크 스테이션과 144대의 개인용 컴퓨터， 그리 고 이들을 연결하는

LAN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은 전산 시스템개선계획 2차년도로서 워크 스테이션， 파일 서버， 메일 서버， 개 인용 컴퓨터 61 대， 레이져 프린터 32 대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구원 전산조직의 시설 및 용량〉

내 여

..

^{/ι‘ 그L T 걷r}

1. 하드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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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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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144 대 81 대 41 대 1 대 20 대 1 대 60 대 57 대 1 대 2대

1I.연 구사 업

2.1. 기본방향

2.2. 조사연구사업 총괄

2.3. 농업부문연구

2.4. 생산경제연구

2.5. ^{유통경제연구} 2.6. 산림 ·수산경제연구

2.7. 농어촌개발연구

2.8. 국제농업연구

π H

2.1. 71

1994년도는 UR 타결 첫해로서 UR 타결에 대응한 농산어촌 구조조 정에 관한 연구와 작목별·지역별 대책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는 동시 에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농어촌발전대책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2. 조사연구사업 총괄

1994년도에는 모두 66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그중 40 건은 완 료되었고 26 건은 1995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총괄〉

단위: 건수 연구구분 총수행과제 1994년 완료과제 1995년 계속과제

농업부문연 9 6 3

생산경제연구 17 8 9

유통경제연구 14 7 7

산림 ·수산경제연구 5 3 2

농어촌개발연구 9 6 3

국제농업연구 12 10 2

겨1 66 40 26

2.3. 농엉톰를연구

농업부문 총량분야 재정분야， 농업구조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부

문연구는 총 9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농업부문 총량지 표 중장기 전망J ， I 농특세 운용 효율화에 관한 연구J ， I농지소유 및 전 용제도 개편」 연구 등 6 건을 완료하였고 「수산조세제도 연구」 등 3 건 은 1995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자체 (1) 농업부문 총량지표 중장기 전망 94.1 ~12 조재환 R314

자 처1 (2) 농업부문 신용보증제도 개선 94.1 ~12 박성재 R312

에 관한 연구

자체 (3) 농어촌특별세 운용의 효율화 94.1~12 김용택 R315

에 관한 연구

자체 (4) 농업생산구조 전환의 조건과 94.1 ~12 이정환 W1

전망

위 (5) 농지소유 및 전용제도 개편의 94.1 ~12 김정부 R305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자체 (6) 농림수산 정보화 추진현황 및 94.1 ~12 이장호 R300

개선방안

자체 (7) 한말-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94.1~ H-71- λ

-‘

^{1 EE} ’^L

수지변화에 관한 연구 95.3

자체 (8) 수산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94.1~ 김기성

95.8

용역 (9) 쌀 생산 전업화와 수리조직 94.10~ 김성호 활성화에 관한 연구 96.4

(1) 농영부를 총량지표 중장기 전망

연 구 자: 조재환， 성명환， 사공 용 연구기간: 1994. 1~12

최근 농업을 둘러싼 UR 농산물협정 이행계획과 농업투자계획 등 새 로운 농업환경 틀 속에서 농업부문 총량지표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함으

로써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방향 수립에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1 차적 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개별 모형들을 보완·정비하여 향후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 분 석이 가능하도록 농업부문 총량모형을 구축하였다.

(2) 농엉부를 신용브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박성재， 황의식 연구기간:

1994.

1~12

현재의 농업금융관행은 상환의 안전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사업능력 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농가는 필요한 자금을 얻지 못하는 반면， 담 보력 은 있지 만 사업 능력 이 부족한 농가들의 무분별 한 투자만 유발하여 자원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자금이 의도한 목표그룹에 전 달되도록 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가의 신용력을 규 정하는 제요소들을 검토하고 부족한 농가의 신용력을 보완하여 주는 효 과적인 대안으로써 공공기관에 의한 신용보증제를 제시하였다.

(3) 농어촌특별세 응용의 효율화에 관한

연 구 자: 김용택 연구기간:

1994.

1~12

개방 농정하에서 신설된 농특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농특세 세입구조의 특징과 회계운영방식을 “42조 구조개 선사업”과 비교 연계하여 검토하고 농특세의 투자내역， 우선순위， 집행 방식과 관련하여 농특세사업의 추진체계상에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 농업생산 구조전환의 조건과 전망

연 구 자: 이정환， 전장수 연구기간:

1994.

1~12

이 연구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생산구조의 변화 방향， 그리고 그 요인을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농업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구조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 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책은 항상 농업부문이 그와 같은 전 환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농지소응 딩 전용제도 개편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김정부， 백선기， 김홍상， 전장수 연구기간:

1994.

1~12

정부는 농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인 「농지법」을 제정하 려 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지 소 유자격과 농지 소유 상한 및 농지 전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으로 내용이 마련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지의 소유 및 전용제도를 개편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6) 농렴수산 정브화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연 구 자: 이장호， 강정혁， 이재성 연구기간:

1994.

1~12

현재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기관별 농림수산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 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동시에 농림수산부문의 정보망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정보화할 대상분야와 그 범위를 설정하고 현행 농림수산 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 쟁산경제연구

농축산업 생산기술， 생산정책 생산주체 생산요소 환경문제 연구업 무를 담당하는 생산경제연구는 총 17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방안J ， r첨단 시설원예농업의 경제성 분 석 연구J ， r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 8 건을 완료하고 「쌀 농업의 환경보전 효과」 등 9건은 1995 년도까지 연구를 계속하여 완료할 예정 이다.

〈연구사업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변호 자 체 (1)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방안 94. 1 ~12 이중웅 R306

용 역 (2) 첨단 시설원예농업의 경제성 94. 2~12 오셰익 C94-11

분석 연구

위 촉 (3) 종자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94. 1 ~12 이-E「 τ {Er R308

위 촉 (4)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94. 1 ~12 김정호 P8

자 체 (5)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 94. 1 ~12 김정호 R301

방안

。~ 효 ，느 (6)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 93. ^3~ 강정일 R299

연구 94. 6

% 여 「 (7) UR 이후 축산업의 전망과 94. 1~ 4 %쳐i으 j숭ι C94-4

발전 방향

용 역 (8)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 93. 8~ 유철호 C94-5

료의 생산과 유통 촉진방안 94. 6

위 촉 (9) 쌀 농업의 환경보전효과에 관 94. ^1~ 오세익

한 연구 95. 6

보조금 (1 0)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 확립과 농가 보급방안

94 년 (1차 69~5도

⁾ 5 ^서종혁

〈연구사업내역(계속))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조。L 여 「 (1 1)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 94.12~ 강정일

수산 기술개발정책 방향 연구 95. 7

보조금 (12)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업과학 기 94. 6~ 강정일

술개발 및 보급전략과 전문인력 95. 5

육성방안 (1차년도)

위 촉 (13)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통계 94^{, 4~ 이성호} 개선방안 연구 95. 3

위 촉 (14) 수도작 대규모 농업기계화 추진 94. 7~ 강창용 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95.12

조。L 여 「 (15) 비료 수입개방에 따른 농협의 94.10~ 최지현 대응방안 연구 95. 5

자 체 (16) 농가의 경영성과 사례 분석연구 94. 3~ 이영석 95. 2

용 역 (17)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실태조사 _94.12~ 유철호 95.10

(1)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

연 구 자: 이중웅 연구기간:

1994.

1~12

국제경쟁력 강화，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 그리고 농가소득의 안 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출하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산지의 육성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현재 개별 생산농가가 지역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마 늘과 양파의 생산지역을 주산지화 함으로써 수급안정은 물론 생산성 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청단 시성원예농영의 경제성 블석 연구

연 구 자: 오셰익， 최지현， 강창용 연구기간:

1994.

2~12

우리 나라의 첨단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유리옹 실을 중심으로 첨단 시설원예농업의 생산성， 품질， 생산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상환여력을 검토하고， 경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재배 및 유통，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 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시설원 예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종자관리제도 개션방안

연 구 자: 이두순， 이영석 연구기간:

1994.

1~12

WTO 체제하에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종자시장의 개방은 피할 수 없고 OECD 의 국제보증종자제도도 외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의 농작물 종자관리는 일부 식량작물과 채소작물 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작 물의 종자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을 적극 수용하고 식량 수급에 지대 한 영향력을 가진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종자관리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4) 쌀 산영의 경쟁력 제 l방안

연 구 자: 김정호， 권태진 연구기간:

1994.

1~12

그 동안 쌀의 경쟁력에 관한 논의는 주로 조곡의 생산비 절감에 중점

이 두어져 왔으나 현재 쌀의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조독 생산비는 약 8 할이고 나머지 4 할은 수확후 처리 및 유통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의 비 용 절감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쌀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비용의 절감 가 능성을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5) 영농즈합법인의 실태와 ‘성방안

연 구 자: 김정호， 박문호 연구기간:

1994.

1~12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농업사에서 처음 인정한 법인경영아라는 측면에 서 그 성패 여부가 앞으로의 농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태동단계에 있는 농업 법인경영의 제도적·정책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농업 법인경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6)

위닥영농회사 응엉싱태 즈사 연구

연 구 자: 강정일 강창용， 위용석 연구기간:

1993.

3~1994.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볍에 근거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조성목적은 규모의 경제성 실현， 농촌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부족의 대응， 대규모 일괄 기계화체계의 정립， 겸업농의 부족 노동력 보완 등이다. 이 연구 에서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7) UR

축산업 전망과 발전

연 구 자: 유철호， 김석현， 이성규， 정민국， 전만형 연구기간: 1994. 1 ~4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연차적으로 축산물시장의 개 방 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축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 토·분석하고 WTO 체제하에서 국내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8) 가축블뇨를 이용한 유기짙 버료의 생산과 유통 촉진방안

연 구 자: 유철호， 정민국 연구기간: 1993. 8~1994. 6

축산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유기질 비료 수요가 증가하 면서 가축분뇨의 처리와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발효·건조방법이 개발되 고， 축분비료의 유통이 늘어날 전망으로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 증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림수산부가 지 원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및 비료화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비료의 생산·유통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5. 응톨경제연구

농축산물의 수급， 가격， 가공， 소비， 유통， 도소매시장 등에 대한 연 구업무를 담당하는 유통경제연구에서는 총 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 였으며， 그 중 「농산물 유통관련 서비스 시장개방과 대응방안J. r시장 개방 이후 식량작물의 중장기 수급대책」 등 7 건을 완료하고 「주요 채소 의 수급안정 방안」 등 7 건을 1995 년도까지 연구를 계속하여 완료할 예 정이다.

〈연구사업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자 체 (1) 농산물 유통관련 서비스 시장 94. 1 ~12 김동환 R307

개방과 대응방안

자 체 (2) 1993년도 식 품수급표 작성 94. 7~12 김명환 매년도발간 위 촉 (3) 시장개방 이 식량작물의 중 94. 1~12 김명환 R313

장기 수급대책

용 역 (4) 양정제도 개혁과 농협의 역할 94. 3~12 ~ 며 u 호 l•} C94-12

용 역 (5) 부산시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 93.12~ 성배영 C94- 6

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94. 7

방안 수립 연구

용 역 (6) 농수산물 생산자， 소비자 물가 94. 4~10 오치주 C94- 7

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위 촉 (7) 주요 농산물의 수급 예측모형 94. 1~12 오치주 R316

개발과 농업관측 운영체계 개선

자 체 (8) 주요 채소의 수급안정방안 94. 1~ {그1 버 。 릎 흔즈

~- 95. 3

자 체 (9) 주요 과일의 수급안정을 위한 94. 1~ 조덕래

기초 연구 95. 3

보조금 (10) 해외 교포 마케팅조직을 통한 94. 5~ 허길행

수출촉진 시장조사 95. 2

요。 여 -, (11)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 및 운영 94.10~ 김명환

방안연구 95. 7

위 (12)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촉진을 94. 1~ 허길행

위한 도매시장 관리제도 개선 95.10

연구

용 역 (13) 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94. 8~ 허길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 95. 4

요。- 。「3 (14)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백서 94.12~ 허길행

발간 95. 6

(1) 농산를 유통관련 서비스 시장개방과 대응방안

연 구 자: 김동환， 전창곤 연구기간:

1994.

1~12

지금까지의 UR 관련 연구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에만 초점이 맞추어 져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UR 서버스시장에 관한 협상 타결로 예상되 는 농산물 유통 서버스업 및 농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 1993 년도 식품수급표 작성

연 구 자: 김명환， 이계임 연구기간:

1994.

7~12

곡류 9, 서류 2 설탕류 2 두류 5 종실류 4 견과류 5, 채소류

27

, 과실류

7

, 육류

4

, 계란류

1

, 우유류

5

, 어패류

93

, 해조류

8

, 유지류

14

및 주류 4개 등 190 개 품목에 대하여 1 인 1 일당 순식용 공 급량을 계산하고， 품목별 영양성분가를 적용하여 1 인 1 일당 에너지，

단백질， 지방질， 무기질(칼숨， 철 및 비타민) 등의 영양 공급량을 산출 하였다.

(3) 식량작틀의 객

연 구 자: 김병환， 이계임 연구기간:

1994.

1~12

1995 년부터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문 이행에 따라 식량작물 자급률 은 시장개방 이후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기상이변， 환경협약， 국 제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수급불안정 요인들이 국내시장에 완충장치 없

이 전가되어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 실적인 국내외 여건들의 제약하에서 주요 식량작물의 적정한 국내 생산 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WTO 체제에서 중 요한 허용대상 정책인 생산감축을 전제로 한 부족불 지급제도 (Deficiency Payment) 와 농업구조개선정책을 통한 생산비절감 등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4) 양정제드 개혁과 농혐의 역할

연 구 자: 김병환， 박동규， 유남식 연구기간:

1994.

3~12

1993 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신양정제도는 과거 정부주도형 수매방출 제도에서 민간유통 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농협의 양곡유통사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양곡정책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변화 는 농협의 원료곡 확보와 가공 및 판매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농 협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양곡정책의 대내외적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협의 역할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곡산업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5) 부산시 동부권 농산를 도매시장건성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수렴 연구

연 구 자: 성배영， 조명기， 전창곤， 한상립 연구기간: 1993.12~1994.

7

부산시 엄궁동의 서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완료에 즈음하여 이 연구는 새로이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방안 등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적정배치를 통 한 부산시의 농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하였다.

(6) 소빼자 관한연구

연 구 자: 오치주， 이철현 연구기간:

1994.

4~10

이 연구에서는 계절성 농산물의 합리적인 지수 처리방안과 물가지수 편제에 있어 농수산 품목들의 가중치 작성기준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물 가운용 및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일반 물 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객관성 있고 정확한 물 가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7) _수긍 개발과 농영콸측 운영체계 개선

연 구 자: 오치주， 이철현 연구기간:

1994.

1~12

이 연구에서는 주요 품목벌로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수급모형을 보완하거나 적합한 수급모형을 개발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추정치와의 비교·분석과정을 거쳐 농업관측에 활용 가능한 수급 예측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관측사업의 운영체제를 검토함으로써 농 업관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6. 연구

산림·수산자원의 보존， 이용， 관리， 생산， 경영분야와 임수산물의 수 급， 가격， 유통분야 및 바다환경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수산 경제연구에서는 총 5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조림제도 개선방안 연구J ， r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수요 전망」 등 3건을 완료하 고 r산촌 소득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등 2건은 1995 년도까지 연구를 계속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사업내역〉

구분 보조금

용 역 위 촉

보조금

보조금

(1)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1) 조럼제도 개선방안 연구 93. ^3~ 이광원 C94-1

94. 2

(2) 산림 100년 계획 수립을 위한 94. 5~12 석현덕 C94-8

기초 연구

(3)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수요 94. 1~12 박성쾌 P7

전망

(4) 산촌 소득기반 조성에 관한 94. 5~ 이광원

연구 95. 4

- 산촌 종합 개발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 산촌 종합개발모형 수립

(5) 어장， 어항， 어촌을 통합한 94. 4~ 박성쾌 어촌 종합개발모형 수립에 관 95. 4

한 연구

연 구 자: 이광원， 장철수， 장우환 연구기간: 1993. 3~1994. 2

아직도 산림예산의 상당부분을 조럼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 의 일각에서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 조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연 앞으로 조림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에 대한 응답과 또한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며， 어떻 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 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산링 100 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연 구 자: 석현덕， 장철수， 윤여창， 윤영일 연구기간: 1994. 5~12

이 연구는 임업의 장기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의 투 자가 향후 100년의 임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산림에서 생산되는 주요 자원의 수요 및 공급， 산지 배분문제 등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향후 100년간 국내 목재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전망과 국내 임업 부산물의 수급 및 산 림에서 생산되는 공익재의 수요와 공급을 향후 10~50 년 기간동안 매 10 년 단위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3)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수a 전망

연 구 자: 박성쾌， 정명생 연구기간: 1994. 1~12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와 수산정책 당국이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기호 및 시장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수산물 소비변화의 패턴을 분석하고 주요 품목의 수요함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수산물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껄 .7.

농어촌 기반， 생활환경분야， 지역계획분야， 지역산업·경제분야， 농어 촌 사회·문화·복지， 교육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농어촌개발연구에 서는 총 9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농산물시장 개방영향 및 대책의 지역별 유형화J ， 1"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등 6 건을 완료하고1"농촌지역 2.3 차산업의 활성화방안」 등 3건

은 1995 년도까지 연구를 계속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사업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자 체 (1)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 및 대책 94. 1~12 서종혁 R302

의 지역별 유형화

용 역 (2)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94. 2~11 정명채 C94-10

확대 방안

자 체 (3)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 94. 1 ~12 김종숙 R303

적 인식 제고방안

자 체 (4)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 94. 1 ~12 정명채 와 발전 (l 985~2001) (10차년도)

조。L 여 「 (5) 아산군 농어 촌지 역 종합개 발 93. 6~ 이동필 C94-9

계획 수립 94. 5

용 역 (6)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 설립 93. 4~ 정명채 C94-12

운영 방안 94. 3

위 촉 (7) 주요 농민운동단체 형성과 전 93. 1~ 정 명 채

개과정 95. 3

용 역 (8) 농촌지역 2.3 차 산업의 활성 94. 4~ 이동필

화방안 95. 1

위 촉 (9)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마 94. ^6~ 박시현 을정비방안 - 95. 5

(1) 농산를 시장개방 영향 및 대책의 지역별 유형화

연 구 자: 서종혁， 유승우， 김경덕 연구기간:

1994.

1~12

UR 농업협상의 타결과 함께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 가운데 개방의 파급영향이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은 품목별로 입지 배치가 상이하며 동일한 농산물의 경우에도 생산지의 농업여건에 따라 품질과 생산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방의 영향

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대응 은 전국 단위의 대책과 함께 지역단위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지역별로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사하였다.

(2) _~

연 구 자: 정명채， 최경환， 박대식， 김상균，

민재성， 문형표， 심완보 연구기간: 1994. 2~11

UR 협상 타결 이후 시급해진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 령 농업경영주의 은퇴보장을 위한 농업경영이양 장려연금제도의 도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의 조 기확대실시를 통해 노령농민의 노후보장은 물론 이들이 이양하는 농지 의 유통화를 통해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적

연 구 자: 김종숙， 민상기 연구기간: 1994. 1~12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규명하고 국민의 농업에 관한 제반의식을 조사하여 농업에 대한 가치와 농업에 기대하는 역할을 구명 하였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시각을 탈피하여 적극적으 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농업관 형성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4)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면화와 발전 (1985"-'2001)

연 구 자: 정명채， 오내원， 최경환，

박대식， 이상문 연구기간: 1994. 1~12

이 연구는 농촌사회의 주체인 농가와 그들의 1 차적 활동의 장인 마 을 수준에서 농촌사회경제의 변화실태와 발전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파 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4년도에는 3개 마을에 대하여 10 년차 조 사를 시행하였다.

(5) 아산군 악 종합개방계획 수렴

연 구 자: 이동필， 이병기， 이상문，

김정연， 박시현， 어명근 연구기간: 1993. 6~1994. 5

아산군지역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 지역자원의 잠재력 및 주민의 개 발수요에 기초하여 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기간 중에 동 원 가능한 투자재원의 범위내에서 사회·경제·물리적인 사업을 종합·연 계하여 부문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지 역의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둘째로 이를 토대로 계획의 목표 와 과제를 설정한 다음， 셋째로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적인 개발항목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6) ^켜 g 성렴 관한

연 구 자: 정명채， 이영대， 김종숙 연구기간: 1993. 4~1994. 3

현재의 농업계 학교교육은 농업인력을 충분하게 양성하지 못하고 있 고， 기존의 농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정예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 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2.8. 국제농엉

농산물 무역 및 무역정책분야， 국제협약·협력분야， 각국의 농업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국제농업연구에서는 총 12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 으며， 그 중 í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 농업 J. íWTO 체제하 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등 10 건을 완료하고 í국제환경 및 자원보전협약의 추이와 전망」 등 2건은 1995 년도까지 계속 연구하 여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사업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자 체 (l)OECD 자본이 동자유화규약 94. 1~12 윤호섭 R304

과 한국 농업

자 체 (2) WTO 체제하의 농산물 수입 94. 5~12 이재옥 P9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자 체 (3)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 94. 1 ~12 긴l-l 우 1.!..그 '- R309

력방안 연구

자 체 (4) 시장개방 이 농산물 수입관 93.10~ 이재옥 C94-3

리대책에 관한 연구 94. 4

자 체 (5) UR 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 94. 1~12 어명근 D96

출정책 전망

자 체 (6)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 93. 7~ 최정섭 R310

혁과 전망 94.12

자 체 (7) UR 이후 EU의 농산물 수출 94. 4~12 최세균 D97

보조정책 전망

자 체 (8) 일본 농산물 국영무역제도의 94. 1~12 김동민 D98

현황

자 체 (9)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 94. 1 ~12 고재모 R311

경제

위 (1 0)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94. 4~10 이재옥 D94

백서 발간

자 체 (11) 국제환경 및 자원보전협 약의 94. 1~ 이재옥 추이와 전망 95. 3

보조금 (1 2) 통일 대비 북한지역 농작물의 94. 6~ 7U1 j 1LL 二l

적정배치와 농업생산량 예 95. 5

(1차년도)

(1) 자본이동자응화규약과 한국 농업

연 구 자: 윤호섭， 어명근 연구기간:

1994.

1~12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경제권의 진입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 OECD 가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OECD 가업에 따른 자본이 동자유화규약의 수락이 농업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OECD 가입과 그에 따른 자 본이동자유화규약이 우리 나라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 토하고 자본이동자유화에 따라 발생할 수 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2) 체제하의 농산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 구 자: 이재옥， 김동민， 박동규， 유남식 , 김석현， 사공 용， 김병률 연구기간:

1994.

5~12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농산 수입을 적절하게 관리함은 물론 관세화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수입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입관리제도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3)

냥블한 농업부를 교역 및 혐력방안 연구

연 구 자: 김운근， 최세균， 김형모 연구기간:

1994.

1~12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간의 농업부문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전 대 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자재산업 가운데 교역이 가능한 부문 을 발굴하고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