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Welfare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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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Welfare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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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경 및 변화들로 사회제도로서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발전

• 첫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

• 둘째, 사회제도의 전문화

• 셋째, 과학의 발달과 아동기의 발견

• 넷째, 아동 수의 변화

• 다섯째, 아동의 지위변화

출처：Kadushin, A.(1980). Child welfare. NY: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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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이전의 주요한 사회구조는 장원제도로 대표되는 엄격한 신분계급 사회

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아동은 가장 하찮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영주들은 오직 장원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군사력의 차원에서 아동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했을 뿐

 따라서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일부 상류층의 자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은 소유물로 취급 당했으며, 수세기 동안 대개의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지위는 아버지, 가축, 어머니, 아동의 순으로 아동이 가장 하위로 매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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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 고대사회에서 아동은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이 중시되기보다 노동력이나 종족보존에 대한 기여 여부가 생존의 판단준거가 되었다.

 고대사회에서 영아살해와 기아는 인구 조절을 위한 방편이었다.

 아동매매도 성행

 고대에는 아동복지를 위한 이념이나 실천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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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와 인본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인명존중을 가치롭게 여기게 되었고, 아동에 대한 잔인한 대우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 중세는 탄생과 동시에 계급이 정해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에 아동은 부모가 속한 신분에 따라 취급되었으며, 신분에 따른 처우 또한 무척 달랐다.

 주종 간의 신분이 엄격한 중세 봉건사회의 틀 속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은 장원을 위한 경제력, 군사력 확보 수단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정도

 종교단체가 자선 차원에서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시작함으로써 아동보호사업의 첫 출발이 이루어지게 됨

 이 시기 아동보호활동의 대부분은 단순히 동정적인 감정에 근거를 둔 종교적 자 선 행 위 였 고 , 개 인 의 욕 구 나 권 리 에 기 반 을 두 는 근 대 적 의 미 의 전 문 적 아동복지사업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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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 및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 아동의 복지를 저해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개인적인 원인과 함께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

 봉건제사회는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 곧 대규모 이농민이 발생, 도시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

 빈곤, 실업, 노사문제, 주택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

 아동을 단지 축소된 성인으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성인과는 다른 욕구와 능력을 가졌고, 생애주기에서 성인기와 구분되는 독특한 시기를 통해 성장한다는 점을 점차 인식

 사회적 인식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 아동문제와 관련된 최대의 관심사는 집단적인 수용보호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

(1) 근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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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사회

 아동시설은 성인과 아동을 혼합수용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아동중심시설로 발전하기 시작

 19세기에는 아동의 노동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이슈였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제 생산양식의 도입으로 도제제도에 기반을 둔 아동의 노동형태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한 산업이었던 면방직 공업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주로 아동을 활용

 근대 : 자본주의가 탄생,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나타남, 사회계층의 구분이 시작, 노인, 아동 및 기타 구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 오늘날 아동복지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ith Poor Law)이 1601년에 제정되었으며,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빈곤층에 대한 국가보호가 최초로 법으로 공포

근대사회는 구빈법의 제정으로 아동보호가 국가책임 하에 놓이게 된 점,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아동보호사업의 전개로 아동의 분리수용보호와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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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사회

 학자들이 아동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

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고유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존재라는 새로운 이해가 확립

* 20세기에 들어 이루어진 아동복지의 주요한 변화상:

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

 아동복지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아동으로 확대하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제도가 도입

 아동권리운동 등장

*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아동의 권리 세 가지:

 첫째, 제공(provision)과 관련된 권리

 둘째, 보호(protection)와 관련된 권리

 셋째,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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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사회

 20세기는 아동복지에 있어 전문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수용시설, 소규모의 집단보호, 위탁가정보호, 장애아동을 위한 수용시설과 특별 위탁가정보호 등의 다양한 제도가 등장

 아동복지서비스도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

 고대 및 중세의 경우 아동문제는 미분화된 상태로 인식

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다른 인구 대상층의 문제와 분리되어 인식되기 시작

 현대로 접어들면서 아동문제는 보다 세분화되어 전문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취급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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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보호의 대두

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는 삼국시대부터 실시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삼국사기 : 신라 제3대 유리왕 5년(서기 28년)에는 왕명으로 관가에서 병든 사람과 자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고아들을 조사하여 식량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백제에서는 온조왕 33년(서기 15년)에, 고구려에서는 태조왕 56년(서기 108년)에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하여 관의 곡식을 배급하였다고 기록

 삼국시대에는 재난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관가에서 식량을 배급하되 생활은 자신의 거처에서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거택보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용보호는 고려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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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보호의 전개

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고아 및 기아, 빈곤아동들이 사찰에서 위탁형태로 보호를 받았다.

 제6대 성종 13년(서기 994년)에는 왕명에 의해, 돌봐 줄 친족이 없는 어린 고아를 10세까지는 관에서 수용하되, 10세가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하고 식량을 지급하였다. → 고아를 대상으로 한 수용보호사업의 시조

 충목왕 3년(서기 1347년)에는 관립의 영아원이라 할 수 있는 해아도감을 설치하여 유아들을 보호･양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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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보호의 제도화 및 민간에 의한 수양보호 실시

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진일보하여 고아와 기아 및 빈곤아동에 대한 법령을 제정

 제22대 정조 7년(서기 1783년)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이라는 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고아들의 수용보호를 제도화

 자휼전칙은 우리나라 전근대시대의 대표적 아동복지법령

 이 법령은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 고려시대부터 실시되어 왔던 수용보호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계속됨

 제18대 현종 2년(1661)에 민간수양이 허용

 수양보호의 방법으로는 자녀로 삼는 것, 고공(雇工)으로 하는 것, 노비로 삼는 것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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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말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정치적 격동기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구제사업은 거의 공백기

 이 시기 아동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은 서양선교사들의 자선사업이었다.

 근대적 아동복지사업은 조선 말 고종 25년(서기 1888년) 3월에 프랑스 교회가 서울 명동성당의 천주교회 고아원을 개설한 것을 시작

 일제시대로 접어들면서 아동복지는 공적 사회사업의 확대로 일정 부분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아동은 미래의 병력 또는 노동력으로 취급 당해 최소한의 보호와 구제만을 제공받는 것에 머물렀다.

 1910년대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제생원(濟生院)이 설립되어 빈곤아동과 맹아들의 교육과 자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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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천도교에서 펼친 소년운동이었다.

 ‘어린이’라는 순 한국말을 만들어 보급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등 아동문화를 확산시킴

 ‘조선 소년 운동협회 ’ 는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 린 이날에 ‘소 년운동선언 ’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이라 할 수 있다.

 1921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태화사회관은 초기에는 교육사업에 치중했지만, 태화진료소를 중심으로 점차 아동보건과 사회사업을 전개 → 시국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제가 완전중지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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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원조에 의존한 사회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쟁고아와 기아, 부랑아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 및 국내외 민간단체는 많은 아동보호시설을 설립하여 응급구호를 하였다.

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된 요보호아동 대책은 민간자원의 활용을 강조한 응급적 시설수용 중심의 아동구호정책이었다.

 아동복지는 고아, 기아, 미아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응급적 시설구호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자원도 정부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다.

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아동복지에서 외원에 대한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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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 의 민 간 외 국 원 조 기 관 들 이 국 내 에 들 어 와 활 동 하 였 는 데 , 기독교아동복리회(C.C.F.：철수 후 한국어린이재단, 한국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선명회세계본부(최근 월드비전으로 명칭 변경) 등의 외원단체의 아동후원사업이 전개되었다.

 태동기는 ‘외국원조 의존기’로 특징 지을 수 있다.

 대부분의 복지적 개입은 외국의 원조에 의한 응급구호와 시설보호 위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주체적인 전개가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근대적 의미의 서비스 전달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태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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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

 아동복지의 경우도 공비부담의 극소화와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을 정책의 기조로 하였다.

 요보호아동을 무차별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보호를 행한다는 취지로 아동상담소 외에 10여 종에 달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호받게 한다는 취지로 입양과 위탁보호, 탁아서비스를 권장하였던 것이다.

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에서라도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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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기 의 아 동 복 지 정 책 은 요 보 호 아 동 을 대 상 으 로 한 매 우 제 한 적 인 보호대책이었다.

 당시의 아동복지정책이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잔여적 형태의 서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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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 다양한 아동문제가 등장

 아동복지에서도 그 대상이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에까지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아동복지관이 대두

 우리나라의 경제력 신장을 의식하여 외국의 원조가 197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더 이상 아동복지의 책임을 민간으로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국가경제적으로도 실제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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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

 새로운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목적에 반영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아동상담소를 법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일반아동의 문제를 예방하고,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 모(母)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 시기는 외원의 감소와 국가의 지원 강화, 일반아동의 복지까지 도모하는 아동복지로 변모를 시도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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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의 증가로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와 관련된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었다.

 이전 시기에서 기반을 갖춘 복지제도가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확대되는 ‘확대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 의료보험의 확대 적용,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및 확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등 복지제도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의 치료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예방적 복지 실천이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진모델에 입각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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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는 기존의 문제나 취약계층 중심의 치료모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예방모델 도입기’로 볼 수 있음

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 및 이에 대한 대응과정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는 물론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초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개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실업이나 장애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 발전기는 전체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아니지만 선별적 차원의 예방적 모델이 도입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 사회적 욕구해결을 위해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이용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 복지에 대한 인식이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성장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이미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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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복지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 이러한 욕구들은 특정 취약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나던 사회복지 욕구가 더욱 잠재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욕구의 잠재화 현상과 사회적 위험 요인의 보편적 확산 현상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제도는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아울러 문제의 치료 및 예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증진을 향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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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11월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법적 지위가 지구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동의 권리선언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헌법이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의 복지권을 규정,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열망은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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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0년 총인구 중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2015년에 13.9%, 2040년에는 11.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동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출산율의 감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출산파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 조로화 및 부양자 수 증가 등의 문제를 파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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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가족이 현대 가족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가족의 규모가 크게 축소

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도 과거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

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또 다른 환경적 변화요인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 및 한부모, 미혼모,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대안적 형태의 가족 출현

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 집단주의 문화권의 일원으로서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집단 위주의 가족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어 가족공동체 의식이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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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인 공교육비의 빈한과 사교육비의 비대

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왜곡된 교육풍토 등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교육환경의 문제를 내포

 우리 사회의 출세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는 왜곡된 교육풍토를 조장하여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가정의 생산기능이 사라지고 소비기능이 강화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퇴폐 향락풍조가 만연하고, 도시화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인구 집중현상을 보이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 이처럼 극심한 도시화 현상은 빈부격차의 심화, 유해환경에의 노출, 사고 또는 위험요소의 증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그런가 하면 과거에 중요시 여겼던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나’라는 개인주의로 대치되면서 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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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이란 사회작용에 논리적･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고체계로서, 신념(belief)과 가치(value)의 두 요소가 포함된다.

 복지이념이란 복지에 대해 그 사회가 지니는 기본 시각과 입장을 일컫는다.

 자유주의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접근을 취하며 최소한의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아동의 능력 계발을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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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아동복지의 기능은 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범위

 Kadushin은 아동복지에 대해 최소한 서비스의 방향 (Minimalist Orientation)과 개발적 서비스의 방향 (Developmental Orientation)을 구분하여 설명

 잔여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접근방법으로 달리 표현

 잔여적 접근방법: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에게 제공되는 협의의 실천적 의미

 제도적 접근방법: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다 확대된 실천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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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자원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접근방식인 잔여적 방향을 가지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 아동복지의 제도적･개발적 방향은 아동복지 대상자가 상처를 덜 받는다는 이점은 있지만 비용과 효과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 과거에는 복지전략으로서 ‘최소한 서비스의 접근방식’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

 현대에 들어와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도 사회와 국가가 아동양육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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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 가정이 당면한 상황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모나 가족을 도와 아동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 모든 아동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동복지의 일차적 의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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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전문적 지식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 미래의 동량으로서 아동을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발달시키는 제도의 확충 역시 아동복지의 큰 의의라 하겠다.

 환경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이 성장해서 야기할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서도 아동복지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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