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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COUNTRY PROFILE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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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 E AE E
N E R G YE E
C O N O M I C SII
N S T I T U T E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우)437-713 전 화 : 031-4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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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
COUNTRY PROFILE
멕 시 코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멕시코
COUNTRY PROFIL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Country Profile ⑯
- 멕시코 -
발 행 / 2009년 7월 16일 발행인 / 방 기 열
편집인 / 임 기 추․신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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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차 례
Ⅰ. 국가 개요 ··· 1
1. 일반 개요 ··· 1
2. 주요경제지표 ··· 3
3. 에너지소비 개요 ··· 4
4. 대외관계 ··· 6
Ⅱ. 경제현황 ··· 10
1. 국내 경제 ··· 10
2. 국제 경제 ··· 15
3. 한국과의 교역관계 ··· 20
Ⅲ. 에너지․자원 정책 및 조직 ··· 22
1.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조직 ··· 22
가.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정부부처 ··· 22
나. 석유․가스기업 ··· 32
다. 신재생에너지부문 기업 ··· 35
라. 광업부문 기업 ··· 35
2. 에너지․자원 정책동향 ··· 36
가. 에너지개혁법 제정 ··· 36
나. 석유 및 가스 정책 ··· 39
다. 전력 정책 ··· 43
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 46
마. 광업 정책 ··· 51
바. 에너지절약 정책 ··· 53
사. 기후변화대응 정책 ··· 56
Ⅳ. 에너지․자원 산업동향 ··· 59
1. 에너지․자원 일반현황 ··· 59
2. 석유산업 ··· 61
가. 석유자원 ··· 61
나. 석유산업 ··· 65
다. 석유수출입 ··· 69
3. 천연가스산업 ··· 70
가. 천연가스산업 개요 ··· 70
나. 천연가스 수송 및 터미널 ··· 71
4. 전력산업 ··· 73
가. 전력수급 ··· 73
나. 송배전망 ··· 77
5. 신재생에너지산업 ··· 80
6. 광물자원산업 ··· 85
참고문헌 ··· 91
표 차례
<표 Ⅰ-1> 멕시코의 국가 개요 ··· 1
<표 Ⅰ-2> 멕시코 주요경제지표 ··· 4
<표 Ⅰ-3> 멕시코 에너지소비 개요 ··· 5
<표 Ⅰ-4> 멕시코 에너지수급지표 ··· 6
<표 Ⅱ-1> 멕시코 경제성장률 ··· 13
<표 Ⅱ-2> 멕시코 산업 부문별 성장률 ··· 14
<표 Ⅱ-3> 멕시코 물가상승률 ··· 14
<표 Ⅱ-4> 멕시코 임금인상 및 실업률 ··· 15
<표 Ⅱ-5> 멕시코 무역수지 ··· 17
<표 Ⅱ-6> 멕시코 외국인투자 ··· 18
<표 Ⅱ-7> 멕시코 외환 및 부채 ··· 19
<표 Ⅱ-8> 멕시코 환율 ··· 19
<표 Ⅲ-1> PEMEX 개요 ··· 34
<표 Ⅲ-2> 멕시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 49
<표 Ⅳ-1> 멕시코 에너지소비 ··· 59
<표 Ⅳ-2> 멕시코 석유수급 ··· 60
<표 Ⅳ-3> 멕시코 천연가스수급 ··· 60
<표 Ⅳ-4> 멕시코 정유공장 건설 후보지 ··· 68
<표 Ⅳ-5> 멕시코의 발전 및 전력소비량 비교 ··· 74
<표 Ⅳ-6> 멕시코의 대미 전력 수출입 규모 ··· 74
<표 Ⅳ-7> 멕시코 전원별 발전량 추이 ··· 81
<표 Ⅳ-8> 멕시코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 83
그림 차례
[그림 Ⅰ-1] 멕시코 국가 위치 ··· 2
[그림 Ⅲ-1] 멕시코 에너지부 조직도 ··· 22
[그림 Ⅲ-2] PEMEX 조직도 ··· 33
[그림 Ⅳ-1] 멕시코의 주요유전 위치 ··· 62
[그림 Ⅳ-2] 치꼰떼펙 유전의 위치 ··· 64
[그림 Ⅳ-3] 멕시코 송배전망 구조 ··· 78
[그림 Ⅳ-4] 멕시코 지역별 송배전망 ··· 79
[그림 Ⅳ-5] 멕시코 광물자원산업 성장률 추이 ··· 87
Ⅰ. 국가 개요
1. 일반 개요
○ 멕시코의 국가 개요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현 칼데론 대통령은 2006년말 취임 - 수도 : 멕시코시티
- 언어 : 스페인어
항목 내용
공식국명 Mexico(Estados Unidos de Mexico) 수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exico) 국가형태 1개 연방구, 31개 주
국토면적 1,958,201k㎡(한반도의 9배, 남한의 20배)
위치 중미
인구 109,955천명(2008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정부성향 친미 온건 우경
대통령 칼데론(Calderon) 대통령(2006년 12월 취임) 의회 양원제(상원 128석, 하원 500석)
인종 메스티소(80%), 백인(9%), 원주민(10%), 기타(1%)
언어 스페인어
<표 Ⅰ-1> 멕시코의 국가 개요
자료: www.kores.net
- 인구 : 109,955천명
- 국명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으로, 원어로는 메히꼬임.
○ 멕시코의 국가 위치
- 중미지역에 속하는 멕시코 국가 위치는 북으로 미국과 3,326km에 걸쳐 접경,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함.
[그림 Ⅰ-1] 멕시코 국가 위치
자료: www.kores.net
○ 멕시코의 기후
- 국토가 광대하며 남북으로 긴 멕시코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며, 국토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해안 저지대는 고온다습한 반면, 중부 고지대는 온난하며 연평균 기온이 15～18℃임.
- 고도에 따라 열대에서 사막기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평균 강 우량은 1,500mm로, 해안은 3,000mm에 달하는 지역도 있음.
- 특히 멕시코시티는 해발 2,400m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연중 기후가 일정한 고산 기후를 보이고 있으나 겨울(11월～2월)에는 일교차가 심함. 멕시코시티는 12월～5월의 건기와 6월～11월의 우기로 나누 어지며, 우기에는 한차례씩 소나기가 내림.
○ 멕시코의 행정구역은 31개 주(estado : state)와 1개 연방구(Federal Strict)로 구성되어 있음.
- Aguascalientes,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Campeche, Chiapas, Chihuahua, Coahuila de Zaragoza, Colima, Distrito Federal*, Durango, Guanajuato, Guerrero, Hidalgo, Jalisco, Mexico, Michoacan de Ocampo, Morelos, Nayarit, Nuevo Leon, Oaxaca, Puebla, Queretaro de Arteaga, Quintana Roo, San Luis Potosi, Sinaloa, Sonora, Tabasco, Tamaulipas, Tlaxcala, Veracruz- Llave, Yucatan, Zacatecas
2. 주요경제지표
○ 멕시코의 GDP 개요 - GDP : 2008년 $10,405억
- 1인당 국민소득 : 2008년 $10,339
○ 멕시코의 경제 개요
- 화폐 : 멕시코 페소(peso)
- 환율 : $1 = 13.2페소(2009년 5월 기준)
- 주요 수출품 : 공산품, 원유, 농산품, 광물 - 주요 수입품 :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 주요 부존자원 : 석유(세계 7위 생산국), 은(세계 2위), 동(세계 12 위), 흑연(세계 5위), 아연(세계 7위), 천연가스(세계 34위)
- 경제적 강점 : 석유, 은 등 광물자원 풍부. NAFTA 회원국 - 경제적 약점 : 과중한 대외채무
항목 내용
국내 총생산(GDP) $10,405억(2008년) 1인당 국민소득 $10,339(2008년)
무역 수입 $3,192억, 수출 $2,984억(2008년) 실업률 3.9%(2008년)
외환보유고 $843억(2008년)
외화단위 페소(Peso) 환율 : $1 = 13.2Peso(2009년 5월) 물가상승률 5.1%(2008년)
<표 Ⅰ-2> 멕시코 주요경제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9
3. 에너지소비 개요
□ 에너지소비 개요
○ 멕시코의 에너지소비는 국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 스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음.
○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비비중은 2008년 기준 멕시코 전체 에너지소비 의 88.3%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원별 소비비중을 보면 석유 52.8%, 천연가스 35.5%, 석탄 5.3
%, 원자력 1.4%, 기타 5.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소비량 구성비
석유 90,029 52.8
천연가스 60,460 35.5
석탄 8,957 5.3
원자력 2,305 1.4
기타 8,630 5.1
계 170,381 100.0
<표 Ⅰ-3> 멕시코 에너지소비 개요
(단위: 천TOE, %)
주: 2008년 기준 자료: BP, 2009
□ 에너지수급 개요
○ 멕시코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008년말 기준 105억 배럴로 세계 7위 를 차지하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은 2008년말 기준 319만 b/d로 세계 7위, 석유소비량 또한 210만 b/d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원유 수출량은 2007년 기준 108만 b/d로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상 황임.
항목 내용 항목 내용 확인매장량원유
(2008)
105억 배럴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2007) 1.98조 ft3 (세계 16위) 원유생산량
(2008) 319만 b/d (세계 7위)
천연가스 소비량
(2007) 2.4조 ft3 (세계 11위) 석유소비량
(2008) 210만 b/d (세계 11위)
천연가스 수입
(2007) 0.31조 ft3 (세계 20위) 원유 수출
(2007) 108만 b/d (세계 13위)
총 발전용량
(2007) 53.8 GW (세계 15위) 원유정제능력
(2008) 154만 b/d (세계 14위)
전력생산량
(2007) 243십억 kWh (세계 15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2008)
11.8조 ft3 (세계 34위)
전력소비량
(2007) 202십억 kWh (세계 17위)
<표 Ⅰ-4> 멕시코 에너지수급지표
자료: US EIA, 2009
○ 멕시코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08년말 기준 11.8조 ft3로 세계 34 위를 차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8년말 기준 1.98조 ft3로 세계 16위, 천연가스 소비량 또한 2.4조 ft3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수입량은 2007년 기준 0.31조 ft3로 세계 20위를 차지하는 상황임.
4. 대외관계
□ 대외 정책
○ 멕시코는 1810년 9월에 독립한 초기 구미열강의 침략에 따른 희생 경험 및 중남미 지역의 잦은 정변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불간섭주 의(1915년 Arranza Doctrine 및 1930년 Estrada Doctrine)를 고수함.
- 냉전체제에서 파생되는 분쟁에 비개입
- 쿠바와 외교관계를 지속해온 유일한 중남미 국가
○ 1993년 APEC, 1994년 OECD에 가입했으며, WTO 창설 회원국임.
○ UN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 하고 있음.
-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반대
- 2003년 10월 미주 대륙의 안보유지를 위한 멕시코의 3대 원칙으로 미주 대륙내 군사행동 반대(군대의 해외파병 불가), 개별 국가의 독 단적 안보개념 반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과 타협 중시를 제시함.
○ 폭스(Fox) 대통령 재임 시 불간섭주의 대외정책에서 탈피, UN 안전 보장이사회 의석 확보, G8 가입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 고하고, 멕시코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대등한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음.
-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수임(2002～2003)하여 국제사 회 중견국가이자 역내 중심국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 UN 개혁과 관련 ‘Group of Friends' 활동 주도 및 안보리 개혁 문제에 있어 우리와 함께 UfC 핵심국으로 활동함.
-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마약거래,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 으나,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초로 멕시코를 방문하고, 9.11 테 러 이후 적극적으로 반테러 및 반마약 정책에 동참, 양국 관계 개 선을 이룩하였음.
○ NAFTA 발전을 통한 북미경제통합 강화, 중남미 역내 위상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아시아 및 EU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함.
- 중미 지역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뿌에블라-파나마 플랜(PPP)’ 추진 -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 개방경제 체제를 강화하여 멕시코의 경제․통상 이익 추구
- 폭스 대통령 재임 시 엘살바돌․온두라스․과테말라․유럽자유무역 연합(EFTA), 우루과이, 일본과 FTA 체결
- 현재 미국․캐나다․EU․일본 등 43개국과 12개 FTA 체결
○ 2006년 대선에서 71년간에 걸친 제도혁명당(PRI)의 장기집권을 끝내 고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한 중도우파인 국민행동당(PAN)의 폭 스(Fox) 대통령에 이어서, 2006.7.2 대선에서는 같은 당의 칼데론 (Felipe Calderon) 후보가 좌파진영의 Lopez Obrador 민주혁명당 (PRD) 후보를 0.58% 차이로 누르고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취임 (2006.12.1)하였음.
○ 칼데론 정부는 Obrador 진영의 불복과 정통성 시비 문제 등 큰 정치 적 부담을 안고 출범하였으나, 집권 2년이 지난 현재 의회와의 적극 적인 협력과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선거법, 사법제도, 조세, 연 금, 에너지개혁 등 국정과제 이행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약 60% 내외의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아직 이르긴 하나, 야당인 제도혁명당이 연방 하원 총선(2009.7.5)에서 제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2012 대선에서도 제도혁명당이 승리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대권주자로는 멕시코주 Peña Nieto(PRI) 주지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과 멕시코 관계
○ 한국․멕시코 외교관계 현황 - 외교관계 수립 : 1962. 1. 26
- 정상간 교류 : 정상회담 5회(방한 2회, 방멕시코 3회)
○ 공관 개설
- 우리측 : 1962. 7 주멕시코 대사관 개설 - 멕시코측 : 1978. 3 주한 대사관 개설
○ 주요 인적교류 현황
- 2005년 : 임종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 3명 방멕시코(1월), 김원기 국회의장 방멕시코(2월), 우시비아가 멕시코 농림부 장관 방 한(5월), 노무현 대통령 멕시코 국빈 방문(9월), 폭스 멕시코 대통령 방한(11월, APEC 정상회의).
- 2006년 :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방멕시코(3월), 황규식 국방부 차 관 방멕시코(3월), 바스케스 라냐 IOC위원 방한(3월), 아란다 멕시 코 외교차관 방한(5월).
- 2007년 : 장하진 여성부 장관 방멕시코(3월),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 관 방멕시코(10월).
- 2009년 : 권종락 외교통상부 차관 방멕시코(6월)
○ 협정체결 현황
- 문화 협정(1966.4), 무역 협정(1966.12), 항공 협정(1988.7), 과학 협정 (1991.9), 이중과세방지 협정(1994.10), 투자보장 협정(2000.11), 형사 사법공조조약(2005.9),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협정(2005.9) 등.
Ⅱ. 경제현황
1. 국내 경제
□ 국내 경제 개요
○ 2009년 멕시코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멕시코 경제의 견인차인 제조업과 원유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어 단기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낮음. 2010년 1분기에 들어서야 성장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커 멕시코 중앙은행은 성장률 -0.8～
-1.8%, 고용 -16만～-3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2008년말 미국 경제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면서 페소화는 급격히 약 세로 전환되었고, 2009년 1월 이후 달러당 14 페소를 돌파하였음. 비 록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하 이후 양간의 강세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 적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고는 충분하지만 해외직접투자(FDI) 감소, 원유 수출 및 해 외송금액 감소, 환위험 회피를 위한 달러수요 증가로 페소화 약세 지 속이 전망되며, 2009년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3～14 페소가 예상됨.
○ 멕시코 정부는 2008년 10월,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책과 인프라 건설 등 사회인프라 건설방안을 발표하였 음. 또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0.5% 내린 7.25%로 조정하는 등 경제부양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경제개혁의 성공적 추진
○ 2008년 에너지개혁법안 통과
- 석유의 탐사 및 채굴분야에 최초로 국제 민간기업과 공사․서비스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석유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
- PEMEX의 민영화 등 당초 의도한 개혁목표에는 미달하는 절반의 개혁이지만 칼데론 정부의 핵심 경제개혁 아젠다인 에너지개혁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경제침체 국면 돌입
-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 확산되는데다가 미국 경제에 대한 의 존도가 절대적인(수출의 80% 이상) 멕시코 경제의 특성상 단기적으 로 반등할 가능성이 낮음. 2010년 1분기에 들어서야 성장궤도에 들 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1.8%, 2009년도에는 -0.8%～-1.8%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됨.
○ 페소화 저평가 추세, 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08년말 미국 경제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면서 페소화는 급격히 약세로 전환하였고, 2009년 1월 이후 달러당 14 페소를 돌파하였음.
- 주요 달러유입원인 원유 판매대금, 외국인직접투자, 해외거주민의 본국송금 등이 모두 감소추세인데다 대미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상 품)수지 적자까지 겹쳐 2008년 12월 초 13.45 페소를 기록하였으며, 내년에도 페소화 저평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 2008년 경상수지는 $15.7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 폭은 2009년 $17.3억, 2010년 $18.1억으로 확대 전망임.
- 유가 하락에 기인한 PEMEX로부터의 전입금 감소로 재정적자도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 우려로 당분간 이자율 고수준 유지
- 중앙은행은 인플레수준이 원자재가격 상승, 페소화 하락 등의 영향 으로 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2008년 11월 정책금리를 3개 월째 변동시키지 않고 8.25% 수준에서 고정.
- 2009년에는 경기부양 및 선진국과의 금리격차 축소 등을 위하여 정 책금리를 1% 이상 인하 예상임.
- 2008년말 기준 물가상승률은 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 년에는 원자재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에 다른 수요 감소로 연말 기준 5.0% 수준의 안정세가 전망됨.
○ 고용 악화, 외국인투자 위축, 산업 침체
- 경기침체 국면 진입으로 2009년에는 고용 악화, 경제 불확실성 증대, 인플레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 망됨.
- 특히 중북부지방에 집중된 자동차산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 자동 차 3사(Big 3)의 조업 축소 또는 공장 폐쇄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 및 산업활동도 감소추세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민 간기업의 투자계획 유보 또는 취소로 2009년 투자감소폭은 더욱 확 대될 전망임.
- 2008년 1～9월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55억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
○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 멕시코 정부는 2008년(10.9)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실물경제 활성화대책’과 2009년(1.7)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함.
- 주요내용은 교통망 추가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재정 지출 확대 추진, 인프라 및 사회복지부문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정유시설 확충, 중소기업 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인하 및 수출입규제 완화 등임.
-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 감소로 상기 대책들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실제적 정책효과는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 추세, 국제유가 등의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지표별 현황 및 전망
○ 경제성장
- 2007년 3.2% 성장률 기록, 2008년 성장률을 1.8%로 추정, 2009년의 경우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커 멕시코 중앙은행은 성장률이 -0.8～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 4.4 2.8 4.8 3.2 1.8 GDP U$십억 627 768 840 1,023 1,041
<표 Ⅱ-1> 멕시코 경제성장률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미국 경기하락과 더불어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에 집중하는 멕시 코 경기 또한 하강국면에 진입, 2008년 경제성장률은 1.8%로서 미 국의 실물경기 하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산업 부문별 성장
- 2008년 제조업 성장이 부진하며 특히 광업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되며, 전력, 가스, 상수도분야는 성장이 예상됨.
-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금년 1월말 기준 멕시코 전체 산업 활동이 전년 동기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차 산업이 2.1% 증가한 반면 2차 산업은 11.1%, 3차 산업은 9.1% 각각 하락 함. 특히 제조업이 현 경제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 14.9%
하락됨.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4.4 2.8 4.8 3.2 2.3
농림어업 4.0 1.3 5.0 2.1 3.2
제조업 3.8 1.4 4.7 1.0 0.4
광업 2.5 1.1 2.4 0.2 -7.0
건설 5.3 3.0 7.3 2.1 0.2
전력, 가스, 상수도 2.3 0.8 5.5 4.0 5.6
상업, 식당 및 호텔 4.9 3.0 3.7 2.7 3.2
교통, 통신 9.7 7.0 9.1 8.7 -
금융, 보험 및 부동산 4.6 5.7 5.4 5.0 -
<표 Ⅱ-2> 멕시코 산업 부문별 성장률
(단위: %)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물가상승
- 2008년 물가상승률 5.1%로 근래 3년 최고치 기록, 2009년 역시 5.1%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금년 5월 현재 멕시코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4.38%로 하향 조정하였음.
구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물가상승률 % 3.3 4.1 4.0 5.1 4.4
<표 Ⅱ-3> 멕시코 물가상승률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정부의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주원인은 연초의 식품 가격 및 유가 급등, 서비스요금 인상, 9월 세제개혁에 따른 휘발유 및 경유 세금 인상에 기인함.
○ 임금인상 및 실업률
-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 두되고 있음.
구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임금인상률* % 0.4 0.4 0.4 - -
실업률* % 3.6 3.6 3.7 3.9 4.3
<표 Ⅱ-4> 멕시코 임금인상 및 실업률
주: 1) 임금인상률은 제조업 분야 평균 실질임금 인상률임 2) 실업률은 완전실업률 기준임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2007년 실업률은 3.7%로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유지됨.
- 2008년 상반기 중 세제개혁에 대한 대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실업률 증가, NAFTA로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농업 및 식품 가 공업계의 실업, 그리고 미국의 불법 노동제재에 따른 실업자 증가 가 예상되나 공공건설부문의 고용창출이 기대돼 연평균 실업률은 3.9%로 추정함.
2. 국제 경제
□ 대외정책동향
○ 일반 기조
- 칼데론 정부의 2009년도 외교정책 기본방향은 ① 대중남미 외교 중 시, ② 오바마 미국 정부와의 이민문제 및 Merida Initiative 이행을 위한 협력 추구, ③ Proyecto Mesoamerica를 통한 중미지역 사회․
경제 통합 강화, ④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 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일 것 으로 전망됨.
○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폭스 정부 시 등한시된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쿠바 Rau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정상회담 등 쿠바와의 관계 개 선,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회복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미사회경제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한 중미지역 통합을 적극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 멕시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대미관계에서는 국경장벽 문제 등 국경관리, 미국내 6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지위 개선, ‘Merida Initiative’ 이행을 통한 마약범죄 공동대처, 기 타 NAFTA를 통한 경제통합 강화 등 정치, 안보 협력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됨.
○ 아태 지역과의 관계 강화
-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아태지역과의 관계증진정책에 따라 동 지역과의 경제통상 및 안보협력 강화를 도 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칼데론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에 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가 기회에 주요국 순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다자외교 추진
- 멕시코는 2009～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중견 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으로 보임. 국제금융위기, 유엔 개혁, Green Fund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경제지표별 현황 및 전망
○ 무역수지
- 2007년 전년대비 수출 8.8%, 수입 10.1% 증가 기록 - 2008년 전년대비 수출 9.7%, 수입 13.2% 증가 예상
○ 경상수지
-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대 미만 지속 유지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교역 규모
수출 U$억 2,502 2,719 2,984 수입 U$억 2,561 2,819 3,192 무역(상품)수지 U$억 -61 -100 -208
경상수지 (대 GDP비중)
U$억 -22 -5.8 -15.7
% 0.3 0.06 0.2
<표 Ⅱ-5> 멕시코 무역수지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2006년 $2,502억 수출로 역대 최고치 달성, 2006년 $2,561억 수입으 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음. 2006년 수출과 더불어 수입이 크게 늘어 난 이유는 멕시코의 주력 수출산업인 보세가공 무역산업(마낄라도 라산업)의 특성상 수출증가가 원자재의 수입증가를 동반할 뿐 아니 라 경제성장세 회복으로 인해 국내 수입수요 또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2008년 멕시코의 예상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인 $6,176억으로 GDP의 66.7% 수준임. 수출은 9.7% 늘어난 $2,719억으로서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 원유수출 증가율(1%) 둔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08년은 미국의 소비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감소 및 활발한 내수 경기에 따른 수입증가로 $221억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됨.
- 2008년 경상수지는 수출 대비 수입 증가 및 미국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에 따른 이전수지 증가 둔화로 -15.7%로 감소 예상임.
○ 외국인투자
- 최근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7년에 $270억, 2008년에는 $197 억 시현 예정. 국가별로 보면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순서임.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외국인 직접투자 U$억 192 270 197 150
<표 Ⅱ-6> 멕시코 외국인투자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29% 증가한 270억 달 러 기록.
-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51%)과, 금융업(25%)이 주종을 이루며, 미국 (50%), 네덜란드(13%), 스페인(10%), 프랑스(9%) 순으로 투자 예상.
- 주요 투자자인 미국의 소극적 행보 등으로 2008년 $197억, 2009년
$150억으로 예상됨.
○ 외환 및 부채
-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2008년말 현재 $843억을 기록
- 2008년말 기준 멕시코 외채는 총 $2,122억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시현함.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환 보유고 U$억 615 741 763 780 843 930 총 외채 U$억 1,628 1,679 1,607 1,933 2,122 2,184
<표 Ⅱ-7> 멕시코 외환 및 부채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외채구조 및 외환유동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최근 수년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외환보유고와 외채 총액은 각 $843억, $2,122억으로, 세계 실물경제의 급격한 하락 시 무역적자 확대 및 투자유입 감소에 따 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환율
- 2007년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0.92 페소로 안정세 유지. 멕시코 페 소화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국제적인 금융시장 악화 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에도 외환보유고 및 지속적 외국자본투자를 바탕으로 환율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적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 구하고 미국경제와 연동하는 멕시코 경제의 특성상 대달러 페소화 가치는 현상 유지할 전망임.
- 그러나 2008년 증시의 조정 내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회수에 따른 급격한 페소화 가치 하락 가능성도 있음.
- 2009년 5월 15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3.21 페소로 기록됨.
구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환율 페소/$ 10.9 11.4 10.9 11.1 12.6
<표 Ⅱ-8> 멕시코 환율
자료: 멕시코중앙은행, Banamex(*는 추정치)
- 2008년 연평균 환율 US $1=11.1 페소, 연도말 13.00 페소를 기록하 였으며, 2009년 연평균 환율 US $1=12.59 페소, 연도말 12.25 페소 로 전망(Banamex 은행)되고 있음.
3. 한국과의 교역관계
□ 한국과의 무역 개요
○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은 2001년 $21.5억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전년대비 19.1%가 증가한 $74.8억을 기 록함. 멕시코는 한국의 9대 수출국으로 부상함.
○ 대멕시코 수입의 경우 2005년 $4.6억에 이어, 2006년 $8억으로 전년 대비 73.5%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함. 2007년에는 대멕시코 수입은 전 년대비 26.9% 증가한 $10.1억을 기록하여, 양국 간 교역이 빠른 속도 로 증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 데 2007년 $64.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7.9%의 증가를 기록함.
○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추세에 있으며, 멕시코는 1999년에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중남미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 한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 대멕시코 수출제품 중에는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한국 가전회사들의 전자부품 수요로 TV부품 등의 전자부품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휴대폰, PDP TV 등 완제품도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품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 기업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던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화 법령”
이 2004년 1월부터 폐지되면서 수입 자유화가 시행되었으나, 비FTA 체결국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로 사실상 직수출이 불가능한 상 황임.
○ 한편, 한국의 대멕시코 주종 수입품목을 보면 미정제 동괴, 아연광, 동스크랩, 고철 등 광물, 무선통신 기기부품, 유선전송장치 등 부품류 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도 수입되고 있음.
□ 한국-멕시코 FTA 협상 개시
○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 까지 전략적 경제 보완협정(SEA)을 위한 협상이 답보상태였으나, 2007년 12월 5일 부터 7일 까지 자유무 역협정(FTA)에 대한 1차 협상이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음.
○ 동 협상의 쟁점은 상품분야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위생 및 검역 (SPS) 분야의 투명성, 지역화, 위원회 조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S) 분야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범위 등이며, 향후 더 많은 논 의가 필요한 상태임.
○ 제2차 협상은 2008년 6월 9일 부터 11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으며, 제3차 협상은 멕시코시티에서 2009년 7월 이후 예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일정은 미정임.
Ⅲ. 에너지․자원 정책 및 조직
1.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조직
가.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정부부처
□ 에너지부
○ 멕시코 에너지부(Secretaria de Energia, SENER)의 업무
- 주요업무 : 현행법에 따라 국가발전을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 며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양질의 충분한 에너지공급을 보장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관장함.
[그림 Ⅲ-1] 멕시코 에너지부 조직도
자료: 멕시코 에너지부(SENER)
법률자문과
국가원자력 국가에너지
○ 멕시코 에너지부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www.sener.gob.mx/
- 주소 : Insurgentes Sur 890, Col. del Valle, Del. Benito Juárez, C.P. 03100
- 전화 : +52 (55) 5000 6000, 팩스 : +52 (55) 5000 6146 - E-mail : calidad@energia.gob.mx
- 에너지부 장관 : Georgina Kessel
□ 환경자원부
○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Secretaria del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 멕시코 환경자원부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www.semarnat.gob.mx/
- 주소 : 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Blvd.
Adolfo Ruiz Cortines 4209 Col. Jardines de la Montaña 14210 DEL. Tlalpan México, D.F. 56280600
- E-mail : web@semarnat.gob.mx
- 환경자원부 장관 : Juan Rafael Elvira Quesada E-mail : c.secretario@semarnat.gob.mx
□ 사회개발부
○ 멕시코 사회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Social, SEDESOL)의 업무 - 주요업무 : 사회개발부의 임무는 현 정부가 효과적으로 사회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추진함. 동 부처는 사회정책 을 개발․조정하고 사회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리증진을 위해 포괄적인 인력개발을 통한 빈 곤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음. 특정 지역기관, 도시 개발 및 주택정책을 비롯한 농촌과 도시 지역의 사회적․경 제적․정치적 상황 개선에 주력함.
○ 멕시코 사회개발부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www.sedesol.gob.mx/
- 주소 : Av. Paseo de la Reforma 116, Col. Juárez, Del. Cuauhtémoc, C.P. 06600, México, D.F.
- 전화 : +52 (55) 5328 5000
- E-mail : contacto@sedesol.gob.mx
□ 광업 및 제조업관련 업무기관
○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 주요업무 : 1994년 광업부문에 대한 관할이 SECOFI(Secretaría de Comercio y Fomento Industrial)로 이관. 2001년 SECOFI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iá)로 기관명을 개칭함. 경제부 내에 자원관리국, 광업진흥국, 광산국 및 연구기관을 두고 있음.
- 홈페이지 : www.economia.gob.mx
- 주소 : Alfonso Reyes No. 30 Col. Hipódromo Condesa C.P. 06140, Delegación Cuauhtémoc, México, D.F.
- 전화 : +52 (55) 5729 9100
- E-mail : primercontacto@economia.gob.mx
○ 자원관리국
- 주요업무 : 광산개발 진흥, 양허정보 제공 및 양허절차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주소 : Puente de Tecamachalco No. 6-1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Estado de Mexico, Mexico
- 전화 : +52 (55) 5729 9300, 팩스 : +52 (55) 5729 9495
○ 광산국(Dirección de Minas) - 주요업무 : 광산업 규제
- 주소 : Acueducto #4, esq. Calle 14 Bis, Piso 4, Col. Reforma Social- Te camachalco
- 전화 : +52 202 8331
○ 광업진흥국(Coordinacíon General de Minería)
- 주요업무 : 광업정책을 관장하는 경제부 내 최고기관으로, 신규 투 자 촉진 및 광업진흥 관장
- 홈페이지 : http://www.economia-dgm.gob.mx/
- 전화 : +52 (55) 5540 0623
- E-mail : mgsanchez@economia.gob.mx
○ 멕시코 지질조사소(Servicio Geólogico Mexicano, SGM)
- 주요업무 : 광물자원위원회(Consego de Recursos Minerales, Mineral Resources Council)가 지질 연구를 지향하려는 목표로 2005년 4월 SGM으로 기관명을 개칭함. 지질 분석, 신규 광산 탐사 및 민간업체 입찰 등을 담당하고, 광물 탐사 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광상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입수를 지원하는 컴퓨터 DB 시스 템(GeoInfo) 구축 및 가동업무도 수행함. 멕시코 내 유 망 광산지대에 대한 지질 및 지구 화학적 정보 제공을 위해 1:50,000 축적의 지질도 작성 사업을 추진함.
- 홈페이지 : http://www.coremisgm.gob.mx/
- 주소 : Blvd Felipe Angeles s/n Col Venta Prieta Pachuca Hgo 42080 Mexico
- 전화 : +52 (771) 711 4266, 팩스 : +52 (771) 711 3252 - E-mail : gintproc@sgm.gob.mx
○ 멕시코 광업협회(Cámara Minera de México)
- 주요업무 : 멕시코 민간 광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함. 현재 협회는 규 제기관과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법 제정에 주력 하고 있음. 2년 주기로 생태학과 광업에 관한 심포지엄 을 주최함.
- 홈페이지 : http://www.camimex.org.mx/
- 주소 : Sierra Vertientes 369 Col Lomas de Chapultepec Mexico DF 11000
- 전화 : +52 (55) 5540 6788/9, 팩스 : +52 (55) 5540 6061
○ 전국석회제조업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Fabricantes de Cal) - 홈페이지 : http://www.anfacal.org/
- 주소 : Camino Santa Teresa No. 187 Col. Parques del Pedregal C.P.
14010 Delegacion Tlalpan, Mexico, D.F.
- 전화 : +52 (55) 5171 3320, 팩스 : +52 (55) 5171 3319 - E-mail : slee@anfacal.org
○ 전국철강산업협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el Acero, A.C.)
- 홈페이지 : http://www.canacero.org.mx/
- 주소 : 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Amores 338 Col. Del Valle C.P. 03100
- 전화 : (01 55) 5448 8160, 팩스 : (01 55) 5687 0517 - E-mail : info@canacero.org.mx
○ 멕시코 알루미늄협회(Instituto Mexicano del Aluminio A.C.) - 홈페이지 : http://www.imedal.com.mx/
- 주소 : Petrarca 133 piso 9 Col. Polanco Mexico DF - 전화 : +52 (55) 5531 7892/7, 팩스 : +52 (55) 5531 3176 - E-mail : imedal@imedal.com.mx
□ 산하기구
○ 에너지규제위원회(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 CRE)
- 주요업무 : 에너지생산을 위한 허가 승인, 에너지공급계약 승인, 민 간 에너지기업의 요금체계 결정 등 천연가스 및 전력산 업을 관장함.
- 홈페이지 : http://www.cre.gob.mx/
- 주소 : Av. Horacio #1750, Col. Los Morales Polanco, Del. Miguel Hidalgo, México D.F., C.P. 11510
- 전화 : +52 (55) 5283 1515/1500 - E-mail : calidad@cre.gob.mx
○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Comision Nacional para el Ahorro de Energia, CONAE)
- 주요업무 :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촉진 을 관장함.
- 홈페이지 : http://www.conae.gob.mx/wb/
- 주소 : Río Lerma No. 302 Col. Cuauhtémoc, Delegación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 전화 : +52 (55) 3000 1000 - E-mail : caguilar@conae.gob.mx
○ 멕시코 석유연구원(Institutos Mexicano del Petroleo, IMP)
- 주요업무 : 석유산업 및 전문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기본적이 고 실용적인 과학연구를 수행. 또한 PEMEX의 탄화수소 및 신규 유전탐사를 지원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imp.mx/
- 주소 : Eje Central Norte Lázaro Cárdenas 152, Col. San Bartolo Atepehuacan C.P. 07730, México D.F. Apartado Postal 14-805
- 전화 : +52 (55) 9175 6000, 팩스 : +52 (55) 9175 8000 - E-mail : webmasters@imp.mx
○ 연방전력위원회(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 주요업무 : 멕시코 국영 전력기업으로 국가 총 에너지생산의 80%, 국가 송전의 96%를 담당하며 2,290만의 가입자를 보유 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cfe.gob.mx/es/
- 주소 : Reforma 164 Col. Juárez México, D.F. Cd. de México 01800 2233071 resto del país 071
- E-mail : servicioalcliente@cfe.gob.mx
○ 수도권배전공사(Luz y Fuerza del Centro, LFC)
- 주요업무 : 멕시코 국영 전력기업으로 수도권 전력공급을 관장하며 가입자수는 약 500만임.
- 홈페이지 : http://www.lfc.gob.mx/
- 주소 : Melchor Ocampo 171, Col. Tlaxpana, Del. Miguel Hidalgo, 11379, México D.F.
- 전화 : +52 (55) 5128 7100
- E-mail : atencionalcliente@lfc.gob.mx
○ 국가원자력안전보호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Seguridad Nuclear y Salvaguardias, CNSNS)
- 주요업무 : 동 위원회는 에너지부(SENER) 산하의 원자력안전을 담 당하는 독립기관임. 원자력안보, 방사선, 감시 등에 대 하여 국제 협약과 기준에 맞추어 이를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있음.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이고, 국 내외 방사선 물질의 유입과 유출, 국내 이동, 방사선 관련 제품의 검토, 평가 및 허가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국가적으로 핵이나 방사선 물질 방출과 같은 긴 급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을 책임지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cnsns.gob.mx/
- 주소 : Dr. José María Barragán No. 779, quinto piso, Colonia Narvarte, C.P. 03020, Delegación Benito Juárez, México, D.F.
- 전화 : +52 (55) 5095 3248, 팩스: +52 (55) 5095 3294 - E-mail : galcocer@cnsns.gob.mx
○ 전력연구원(Investigaciones Electricas, IIE)
- 홈페이지 : http://vmwl1.iie.org.mx/
- 주소 : Calle Reforma 113, Col. Palmira, C.P. 62490 Cuernavaca, Morelos, México
- 전화 : +52 (777) 362 3811/3800, 팩스 : +52 (777) 362 3881 - E-mail : difusion@iie.org.mx
○ 국립원자력연구원(Nacional de Investigaciones Nucleares, ININ) - 주요업무 : 원자력관련 연구 및 교육 실시와 실험용 원자로 및 가
속기 등의 시설을 통해 방사선 활용 기자재를 비롯한 의료장비를 개발함.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찰기업별 기 능과 가격 등을 검토하고, 결과보고를 통해 구매 및 프 로젝트 결정을 수행함.
- 홈페이지 : http://www.inin.mx/
- 주소 : Carretera México-Toluca s/n, La Marquesa, Ocoyoacac, C.P.
52750, Estado de Mexico, Mexico - 담당자 : Ing. J. Walter Rangel Urrea 직위 : Director de Servicios Tecnologicos
전화 : +52 (55) 5329 7257, 팩스 : +52 (55) 53 29 73 07 E-mail : walterr@nuclear.inin.mx
- 직위 : Directora de Investigacion Tecnologica
전화 : +52 (55) 5329 7200 ex) 3000, 팩스 : +52 (55) 5329 7371 E-mail : lpg@nuclear.inin.mx
- 담당자 : Dr. Luis Carlos Longoria Gandara 직위 : Director de Investigacion Cientifica
전화 : +52 (55) 5329 7200 ex) 2000, 팩스 : +52 (55) 5329 7301 E-mail : longoria@nuclear.inin.mx
○ 국가원자력안전 감시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Seguridad Nuclear y Salvaguardias, CNSNS)
- 주요업무 :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에너지부 산하의 독립기관임. 국 제협약과 기준에 맞추어 원자력안보, 방사선 감시 등을 수행할 임무를 지니며, 동시에 국내외 방사선물질의 유 입과 유출, 방사선 관련 제품의 검토, 평가 및 허가 등 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국가적으로 방사능물질 유출 과 같은 위급상황시 이에 대한 대응책임을 지님.
- 홈페이지 : http://www.cnsns.gob.mx/
- 주소 : Dr. José María Barragán No. 779, quinto piso, Colonia Narvarte, C.P. 03020, Delegación Benito Juárez, México, D.F.
- 담당자 : Ing. Guillermo Alcocer Gómez
직위: Jefe del Área de Capacitación y Difusión
- 전화 : +52 (55) 5095 3248, 팩스 : +52 (55) 5095 3294 - E-mail : galcocer@cnsns.gob.mx
○ 멕시코 원자력협회
- 홈페이지 : http://www.sociedadnuclear.org.mx/
- 컨퍼런스 홈페이지 : www.pbnc2010.org.mx - 컨퍼런스 담당자 : Dr. Gustavo Alonso Vargas - 전화 : +52 (55) 5329 7200
- E-mail : gustavo.alonso@inin.gob.mx
○ 멕시코 에너지절약신탁기금(Fideicomiso para el Ahorro de Energía Electrica, FIDE)
- 주요업무 : 산업, 상업, 서비스, 농업, 지방자치단체, 국내 각 부문의 전기 절약을 독려하고 근본적인 에너지절약 장려를 시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임.
- 홈페이지 : http://www.fide.org.mx/
- 주소 : Mriano Escobedo No.420 Col. Anzures, Mexico, C.P. 11590 - 담당자 : Eugenio Almanza Castro
- 전화 : +52 (55) 1101 0548
- E-mail : eugenio.almanza@cfe.gob.mx
나. 석유․가스기업
□ 멕시코 석유공사(PEMEX) 개요
○ 멕시코에서 모든 석유관련 사업은 국영 석유기업인 PEMEX가 담당함.
PEMEX는 1938년 7월 20일 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던 석유사업을 멕시코 정부가 국유화 하면서 설립됐음.
- 홈페이지 : http://www.pemex.com/index.cfm/
- 주소 : Marina Nacional #329, Col. Huasteca, C.P. 11311, México D.F.
- 연락처
전화 : +52 (55) 1944 2500 ex) 57242/57243
○ PEMEX는 4개의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석유 시추․발굴․
운반․보관․판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그림 Ⅲ-2] PEMEX 조직도
자료: PEMEX
- PEMEX-EXPLORACIÓN PRODUCCIÓN :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발굴․운반․보관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함.
- PEMEX-REFINACIÓN : 원유제품의 정제․보관․운반․공급 및 판 매 등의 업무를 담당함.
- PEMEX-GAS Y PETROQUIMICA BASICA : 천연가스, 천연가스 액체 및 1차 석유제품 보관․운반․공급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
- PEMEX-PETROQUIMICA : 1차 석유제품을 제외한 석유화학제품의 보관, 공급 및 판매, 정제과정 취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멕시코 국영석유공사 PEMEX는 규모면에서 세계 원유회사 가운데 9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7위의 원유생산국으로서 석유 정제․저 장 및 수송 장비의 주요 고객임.
구분 금액(US $) 비고(US $)
총 매출액 981억 수출 476억, 국내판매 502억
서비스 수익 3억 주요 수출품목 원유, 정제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주요 수입품목
정제유(수출의 4배), 석유화학제품(수출의 0.6배),
천연가스(수출의 5배 )
세전 이익 489억
세후 이익 -80억
570억을 연방정부에 여러 형태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는 연방정부 총 세수의 약 35%에 해당함.
부채 43억 전년대비 3억 감소
<표 Ⅲ-1> PEMEX 개요
자료: PEMEX
○ 석유공사의 운영이사회(Consejo de Administracion) 설치
- 에너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운영이사회는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함. 시민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이 승인됨. 그러나 정유, 송유관 공사 및 운영 민간자본 참여는 받아들 여지지 않고 이전과 같이 석유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함. 현재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계당국에서도 한국 엔지니 어링 업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다. 신재생에너지부문 기업
○ 국립태양에너지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Energía Solar, ANES)
○ 멕시코 풍력발전협회(Asociación Mexicana de Energía Eólica, AMDEE)
○ 멕시코 바이오에너지협회(Red Mexicana de Bioenergía, RMB)
○ 멕시코 에너지경제협회(Asociación Mexicana de Economía Energética, AMEE)
라. 광업부문 기업
○ 주요 광산기업 - Grupo México
주소 : Av. Baja California #200 Col.Roma Sur C.P. 06760 Mexico D.F.
전화 : +52 (55) 5080 0050
특기사항 : 광산 채굴 및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멕시코 동 생 산의 90%를 담당하는 대규모 기업임.
- Minas Peñoles
주소 : Moliere #222 Col. Polanco C.P. 11540 Mexico D.F.
전화 : +52 (55) 5279 3000 특기사항 : 광산개발 그룹 - Molymex
주소 : Tehuantepec #90 Col. Centenario C.P. 83260 Hermosillo, Sonora Mexico
전화 : +52 (662) 289-3648, 팩스 : +52 (662) 289-3650
2. 에너지․자원 정책동향
가. 에너지개혁법 제정
□ 멕시코 에너지개혁 추진배경
○ 2008년 10월 23일 상원에서 에너지개혁안이 통과된 후, 이어 10월 28 일 하원에서도 상원 통과안과 동일하게 통과됐음.
○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13위의 수출국임. 그러나 멕 시코 석유생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깐따렐(Cantarell) 유전의 생산 량 감소와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의회에서 에너지개혁안 통과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돼, 좌파적 성향의 야당인 민주혁명당의 강력한 반 대에도 이 개혁안이 통과됐음.
○ 2009년 석유공사의 원유 1일 생산량은 전년대비 30만 배럴이 감소한 310만 배럴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연초 예상치보다 8~9% 정 도 감소한 것으로 깐따렐 유전의 생산 감소, 미국 남부 정유소의 파 업으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허리케인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임.
○ 멕시코 석유생산량의 감소세는 매장량 부족보다는 신규투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국영석유공사는 정부재정의 40%
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공사 전체 수익의 50% 이상에 해당함.
즉 이로 인해 석유공사의 석유탐사 및 정유공장에 대한 투자에 제약 을 받아왔으며, 멕시코는 천연가스와 경유는 물론 멕시코 내에서 소 비되는 휘발유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음.
○ 초기 에너지개혁안은 석유공사의 민영화가 아닌 정제․송유․저장․
합작 심해유전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 및 권한을 확대해,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초기 개혁 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멕시코 에너지개혁안 주요내용
○ 제한적인 민간투자 유치
- 이번 개혁안은 ‘오직 국가만이 석유자원을 탐사, 생산 및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27조에 의거해 석유공사의 민영화, 외국인투자 의 지분투자 및 운영권 제공은 배제한 채 심해 유전 탐사 및 개발 (시추)에 한해 ‘인센티브 서비스계약’을 통해 민간 투자를 받아들일 예정임.
- 이 계약은 원유 및 가스전 탐사․발굴․개발 등에 일정 기간(에너 지부에 따르면 단기) 운영권한을 민간개발업체에 주되, 생산된 석 유 및 가스의 판매와 인프라는 석유공사 소유로 하고 민간투자업체 에는 개발 및 운영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임.
○ 규제 완화를 통한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
- 규제를 완화해 석유공사 입찰에서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 을 둠. 또한 석유공사가 기술력 있는 외국 업체와의 외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공사의 내부 예산수립 및 장기적인 원유탐사 계획수립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
○ 관련 위원회 신설
- 탄화수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부의 매장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해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해, 유정 설치 및 개발 승인 권 한을 가짐.
- 국가에너지효율위원회(Comisión Nacional para el Uso Eficiente de la Energía) 신설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 고 이를 감독함.
-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nergía) 신설을 통해 에너지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련 공기업 사장․에너지 관련 연구원장․에너지 규제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가의 에 너지정책을 수립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석유공사의 운 영이사회(Consejo de Administracion)을 설치함. 이 이사회는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원의 인준절차가 필요함. 시민채권 발행을 통 한 재원 확보방안이 승인됨. 그러나 정유, 송유관 공사 및 운영 민간 자본참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전과 같이 석유공사에서 담당함.
□ 멕시코 에너지전망안(2008～2017) 발표
○ 2008년 12월 멕시코 에너지부(SENER), 석유공사(PEMEX)와 연방전력 위원회(CFE)는 ‘2008～2017년 멕시코 에너지전망안’을 발표하여 향후 추진될 에너지관련 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시함. 동 전망안에서는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2008년 10월에 제정된 에너지개혁법안의 역할이 중요시됨.
- ‘2008～2017년 멕시코 에너지전망안’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LPG 및 전력분야에 대한 전망이 발표됨.
○ 매년 갱신되는 에너지전망안은 PEMEX와 CFE가 실행하는 에너지계 획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현재까지 동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된 멕시코 에너지계획은 천연가 스 및 전력부문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천연가스부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전력부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발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 프라 구축프로그램(POISE, 2008)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원유부문에 있어서 매장량 및 생산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2008년 10월에 제정된 에너지개 혁법안은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개혁법안은 신규 유전탐사 및 석유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 확대,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을 마련한 것임.
- 적합한 제도적 환경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원유생산 증대에 기여.
- 매장량 확보를 위해 멕시코만 해저 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이 에 따라 석유 생산량이 2017년 까지 연평균 0.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 한편, 정유능력 증대로 인해 정유용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어 원유 수출량은 오히려 연평균 5.3% 정도 감소될 전망임.
○ 석유생산부문에서는 국내 석유수요 증가와 에너지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이 주요이슈로 제기된 바, 석유생산량 증대 및 관련 시설 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공급량 증대를 목적으로 생산능력 증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을 위해 PEMEX는 향후 9년간 5,348.5억 페소($364.2억) 정도 투자 될 예상임.
- PEMEX-REFINACIÓN(PEMEX 정유부문 자회사)는 Salamanca와 Tulu에 소재한 정유공장에서 2017년 까지 중유 가공을 56.3%에서 96.4%로 확대할 계획임.
나. 석유 및 가스 정책
□ 탄화수소부문 정책목표
○ 매장량에 대한 정부권리 강화 및 탄화수소 개발균형을 위한 자원 최 적 운영.
○ 원유 및 가스 탐사․생산 강화, 정제용량 현대화․확충․저장․공급 및 수송능력 증대, 석유제품 및 가스처리 플랜트 개발.
○ 첨단 에너지인프라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매카니즘 개발, 조사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 투자진흥 및 탄화수소개발을 위한 법체계 보완
○ 환경영향 완화, 안전장치 및 관리체제 강화
○ 원유정제용량, 특히 중질원유용량 현대화 및 확충
□ 석유산업의 쇠퇴
○ 잔존 확인 가채매장량의 감소
- 1999년 3월 멕시코는 SPE/WPC 기준에 의한 매장량의 재평가를 실 시, 원유와 천연가스는 확인 가채매장량 기준으로 그 양이 약 절반 으로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공표한 바 있음. 산유국에 있어 그 국가 가 나타내는 매장량과 생산량이 경제․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폭의 하향수정을 한 것은 드문 일이었음.
○ 원유생산량의 감소
-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했던 칸따렐 유전의 생 산량 감소의 영향이 컸음. 생산량은 2007년 평균인 348만 b/d에서 2008년 8월에는 276만 b/d로 감소하였음. PEMEX의 헤수스 사장은 2007년 2월의 취임회견에서 칸따렐 유전의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칸따렐 유전 근방 Ku-Maloob- Zaap) 유전의 증산 을, 중기적으로는 Chicontepec 분지의 유전군 개발, 장기적으로는 멕시코만의 대수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였음.
○ 원유수출량의 감소
- 원유수출량은 140만 b/d(2008년 1월~9월 평균)에서 전년대비 31만 b/d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9월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은 유가 하락 과 원유수요 감소의 이중고가 겹치며 향후 감액이 예상됨. 이에 대 한 대처로 멕시코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7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대비하여 2009년 수출예정의 원유 대부분을 헤지하였다는 보도도 있음.
○ 석유제품 수입량의 증가
- 정유소 부족으로 석유제품의 수입량은 70만 b/d로, 2008년의 경유 와 휘발유의 구입보조금은 $250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2010년까지 휘발유 보조금 철폐방침을 추진하고 있음.
○ 천연가스의 수입
- 천연가스는 산업․전력용을 중심으로 연 10% 이상의 수요로 국내 생산은 부르고스분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족한 천연가 스는 미국에서의 파이프라인이나 해외로부터의 LNG 수입에 의존 하고 있음.
□ 타개책으로서의 에너지개혁법안
○ 석유산업독점화
- 1938년 이후의 석유산업 독점화의 배경에는 일찍이 미국 석유회사 의 투자 등으로 인해 멕시코의 국가재정인 석유가 약탈되었다는 인 상이 강하며 또 미국의 번영은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산출 된 석유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 이 지역을 미국에 빼앗겼다는 역사 적 배경도 멕시코의 개방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상류부문 운영의 문제점과 개혁의 단계
- 조직개혁이 요구되는 PEMEX 기업체질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3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 ① PEMEX의 매출수입에서 차지하는 PEMEX 납세액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아 PEMEX의 투자액이 PEMEX 납세액의 10% 정 도에 불과함.
- ② 업무절차에 감시체제가 복잡하여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됨.
- ③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 횡 방향의 정보교환은 한정적으로 의사소
통이 양호하지 않고 정보공개가 한정적임. 멕시코의 상류부문 개혁 의 단계는 PEMEX의 조직개혁, 예산ㆍ세제시스템의 개혁, 상류부문 개방의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임.
○ 예산ㆍ세제시스템 개혁
- 2007년 9월에는 PEMEX 세제개혁법안이 가결되어 PEMEX에 대한 탄화수소세의 세율이 74%로 인하되었는데, 이 세율은 2009~2011년 중 연간 0.5%씩, 2012년에는 1% 감세되어 최종적으로는 71.5%가 됨. 생산량과 매장량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1월, 2007년 9 월에는 PEMEX에 대한 감세조치를 취한 결과, 2009년 PEMEX의 상류부문 탐사투자는 $26.5억 까지 회복되었음.
○ MSC의 도입
- 기존 가스전에 대한 재개발 생산확대를 위해 2003년 이후 MSC (multiple service contract)에 의해 외자를 도입하는 정책이 취해졌 음. 그러나, MSC는 종전의 서비스계약을 패키지화한 것일 뿐 매장 량이나 생산량에 대한 권익이 없이 제2, 3회의 MSC 입찰은 여러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음.
○ 상류부문 투자에 대한 효과
- 수정법안은 석유개발에 대해서는 PEMEX에 대해 이전보다도 더 조 업ㆍ경영 측면에서 자유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지임. 수정법안 에서는 개발 서비스계약의 인센티브 명확화, PEMEX의 자유재량권 확대가 외자에 대한 플러스 요인임. 인센티브의 해석이 향후의 투 자 판단에 중요해짐.
□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의 방향성
○ 상류부문 투자 촉진에 대한 기대
- 상류부문 특히 탐사에서 외자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PEMEX 경 영진이 10년 전부터 계속 역설하고 있음. 이번의 에너지개혁 수정 법안의 성립으로 PEMEX의 헤수스 사장은 3년 이내에 탐사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