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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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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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EU의 SAPARD 프로그램 : ① 추진체계 및 사업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북한농업동향

제21권 제2호

E 02-2019-02 | 201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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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 권 제2 호 02-2019-02 | 2019. 9. |

북 한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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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 제2호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정보”-"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전형진 hjchon@krei.re.kr 061-820-2020 박주언 jup0606@krei.re.kr 061-820-2032 홍초운 ghdchdns@krei.re.kr 061-820-2034

1. 포커스

EU의 SAPARD 프로그램 : ① 추진체계 및 사업 ···3

2. 북한농업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49

북한의 기상 ···62

북한의 농업과학기술 ···74

3.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대북 지원 보도 동향 ···94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산림자원의 생태환경보호기능에 대한 경제적 평가의 몇 가지 방법 ···106

6. 부록

포커스

EU의 SAPARD 프로그램 : ① 추진체계 및 사업

EU의 SAPARD 프로그램 ¹⁾ :

① 추진체계 및 사업

권태진 ･ 김영훈²⁾

북한이 개혁･개방에 착수하면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 운영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과 성장을 추동하는 새로운 농업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그 시기 북한이 주도해야 할 농업개발사업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식으로서 우리가 참 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EU가 추진했던 SAPARD 지원 사례이다. EU의 SAPARD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농업개발을 위해, EU의 경험과 재정을 지원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유럽연합의 SAPARD 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향후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대북 농업개발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SAPARD 프로그램의 추진체계와 주요 사업에 관해 다루고, 다음 호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지원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

1 개요

󰏚 SAPARD 프로그램의 목적

○ 유럽연합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코자 하는 10개 중동부유럽국가의 농촌개발을 위해 SAPARD 프로그램(EU 가입을 위한 농업 및 농촌개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999년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한 중동부유럽국가로는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10개국임.

1)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9년 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북한 경협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 력 구상과 추진방안」(김영훈 외)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의 일부임을 밝힌다.

2)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APARD 프로그램은 EU 가입을 준비 중인 후보 국가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재정 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 각 후보국이 공동체 법체제(Aquis Communautaire)라고 일컫는 ‘EU 규약’을 실행하도록 지원함.

- 둘째, 농업부문과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련된 선결과제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함.³⁾

○ SAPARD는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에 대한 사전지원(Pre-Accession Assistance)의 일환 으로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에 한정 적용된다.

- 다른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hare와 ISPA가 있음.

- 유럽연합은 SAPARD와 관련된 여러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총 10개의 후보국을 위한 SAPARD 프로그램이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STAR 위원회(농업구조 및 농촌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

󰏚 SAPARD 이외의 EU 가입 전 지원 프로그램

○ PHARE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or Restructuring of the Economy)⁴⁾ - 유럽연합과 신규 가입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년간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정책자문, 컨설

턴트, 훈련, 법･제도적 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은 투자지원, 자본공여, 산업하부구조 개발의 투자, 개발조사와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자본투자의 촉매역할을 함.

○ ISPA(Instru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⁵⁾

-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환경 및 교통하부구조를 EU의 규범에 신속 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임.

3) 이사회 규정(EC) 1조(2) No 1268/1999, 1999년 6월21일

4)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자 유럽공동체(EC)는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하여 민주화의 진전과 시장경 제의 확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PHARE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or Restructuring of the Economy, 폴란드･헝가리 경제부흥원조프로그램)를 추진했다, 1992년 7월 EU의 뮌헨 정상회담 에서는 원조대상국을 중동부유럽 국가 전반으로 확대하고, G-24의 지원프로그램과 PHARE의 지원프 로그램을 조정하여 유럽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를 책임지게 하였다. 이 PHARE밑에 하부프로그램으 로 원자력안전지원프로그램이 있다(https://kornis21.kaeri.re.kr/atmcListDetail.php?l1=13&l2=03

&l3=01&l4=04&top=0, 2019. 9. 22일 검색).

5) ISPA 프로그램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운송 및 한경 인프라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결속기금(Cohesion Fund)과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 교통하부구조에 관한 투자프로젝트는 유럽연합과 가입 신청국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범유럽 교통망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둠.

○ PHARE, ISPA, SAPARD 등 세 프로그램의 역사는 서로 다르지만, 2000~2006년 기간 EU 가입 전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상호 비교 할 수 있다(표1).

- Phare 프로그램 : 2000~2006년 동안에 계획･투입된 예산은 15억 유로에 이르며,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서 공동체 법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행정구조를 개발하 는 데 예산의 30%가 투입되었다.

- ISPA 프로그램 : 2000~2006년 사이 ISPA 예산은 주로 10억 5,800만 유로로, 운송시스 템이나 환경과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되었다.

- SAPARD 프로그램⁶⁾ : 동 기간 5억 2,900만 유로의 지원 규모가 책정되었다.

표 1 EU 확대를 위한 가입 전 지원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유로

프로그램 Phare ISPA SAPARD

예산 (계획) 1,587 1,058 529

주: 2000년 경상가격 기준

2 SAPARD 프로그램의 체계

2.1. 추진체계

󰏚 SAPARD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리

○ SAPARD는 탈중앙화된 원조 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0년 1월 SAPARD 금융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가입 후보국에 대한 외부원조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관리(decentralised management)한다 는 원칙을 수립함.⁷⁾

- 각국에 독립된 SAPARD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추진함.

6) SAPARD 프로그램은 2007년 IPA(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의 농업부문 및 농촌 지역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7) 이 원칙은 2000년 6월 7일 채택된 실행 법규에 반영되었다.

󰏚 주관기관(Competent Authority)

○ SAPARD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국가는 가장 먼저 해당 국가를 대표하여 주관기관 (Competent Authority) 역할을 하는 국가승인책임자(National Authorising Officer) 를 지정한다.⁸⁾

- 주관기관은 일반적으로 재무부가 되며 SAPARD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금(National Fund)을 둠.

- 주관기관의 국가승인책임자는 SAPARD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유럽연합집행위원 회와 협의함.

󰏚 SAPARD 기관

○ SAPARD 기관은 SAPARD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통상 농업부가 그 역할을 한다.

- SAPARD 기관은 각 후보국의 인가를 받아 지정되며 다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후 공인됨.

○ SAPARD 기관들은 사업을 실행하며 비용을 지출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맡으며,⁹⁾ SAPARD 기관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감독함.

- 사업 실행(implementation) 기능에는 사업 신청서 접수, 사업의 선정, 계약, 현장 감독이 포함됨.

- 비용 지출(payment) 기능에는 지출 요구에 대한 확인, 승인, 지출 등의 모든 과정이 포함됨.

- 통제(control) 기능에는 사업의 실행 전후에 문서 또는 현장 확인이 포함됨.

○ SAPARD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SAPARD 기관의 주요 업무

- 사업 신청 요청, 사업의 구성, 사업 승인을 위한 신청서 검토, SAPARD 기관과 잠재 수혜 자 간 계약조건 협의, 사업 승인 전후 현지 확인, 사업 추진 세부실적 보고 등

○ SAPARD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비용지출과 관련된 SAPARD 기관의 업무

- 비용지출 요청서 검토 및 확인, 비용지출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 확인, 지출 승인, 비용 지출, 회계 정리

8) Phare 원조를 위해 이미 설립된 국가 감독관(National Authorizing Officer)이 각국 SAPARD 기관 의 주관청(Competent Authority) 역할을 하게 되었다.

9)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for the Switch from SAPARD to Post Accession Rural Development Instruments(2004-2006), 2003.12.17

󰏚 SAPARD의 실행 절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기금이 신청국가의 기금에 양도되려면, 프로그램의 승인, 연간 협 약 및 다년 협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하며, SAPARD 기관에 제반 원조기금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 이 시점부터 신청국은 각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는 프로그램의 실행에 관해 관리와 감사를 수행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SAPARD 실행에 대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판단을 거친 후 프로그램 실행을 승인한다.

- 신청국의 ‘5개년계획’ 수립 여부¹⁰⁾

- ‘5개년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관성 여부

- ‘5개년계획’에 EU 법규 실행과 농업부문의 우선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 SAPARD 사업들의 포함 여부

2.2. 지원에 관한 원칙

󰏚 협조융자 규칙(Co-financing rules)

○ 모든 사업은 EU와 신청국의 협조융자를 통해 이뤄진다.

- 협조융자는 후보국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독려하는 한편, 풍부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음.

○ 협조융자는 공공부문 투자와 민간부문 금융처럼 자체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 공적자금 조달에서는, EU 기금은 최고 75%까지, 나머지 25%는 후보국의 기금으로 충당함.

-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의 경우 민간투자 비율을 최소 50%로 함.

- 이와 별도로 EU가 100%까지 지원하는 기술원조기금에 관한 규정도 따로 둠.

󰏚 기술원조 규칙

○ SAPARD 기금에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사전 연구와 기술/행정 전문기술 지원을 보장하는 기술원조가 포함된다.

10) 이들 계획은 1999년 말까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모두 제출되었다.

- 프로그램 내의 구체적인 조치, 즉 프로그램 준비와 감시 감독, 그리고 관련 정보와 홍보에 따르는 자금의 지원이 이에 포함됨.

○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리나 정보, 혹은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곳에 기 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전 조사, 교환 방문, 평가, 관리 등 업무에 프로그램 규모의 2%까지 기술원조 금액을 할당할 수 있음.

󰏚 양자간 금융 협약 (Bilateral Financing Agreement)

○ 각 신청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다년 금융 협약과 연간 금융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다년 금융 협약은 프로그램 실시 기간 전체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비롯하여 EU 의 규칙들을 담고 있음. 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2000년 1월 보고서와 6월에 채택된 실행 규정과 맥을 같이한다.

- 연간 금융 협약은 매년 각 국가가 준수해야 할 EU 공동체 내의 금융계약을 의미함. 연간 금융 협약은 다년 협약규정의 수정된 내용을 담기도 함.

󰏚 지침이 되는 우선 과제(Guiding priorities)

○ SAPARD 프로그램이 구성하고 있는 각 프로젝트는 단순한 현안 해결보다는 공동체 법체 제(EU 규약)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SAPARD 기관은 다음의 네 가지 우선 과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 시장 효율성과 질, 위생 기준 향상, 일자리 유지 및 창출, 환경 보호

○ SAPARD는 가입 신청국이 작성한 개별 농업･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당 국가가 설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음.

○ SAPARD의 또 다른 목적은 EU 기존 회원국의 농업･농촌개발 프로그램 추진 원칙과 절 차에 대한 경험을 가입 신청국이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유럽연합의 기존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구조와 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동 체 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함께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게 함.

3 SAPARD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¹¹⁾

󰏚 사업1: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Investments in agricultural holdings)

○ 배경

-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 등 농업자산의 노후화, 고성능 농작업 도구의 부족, 작업 능 력이 불안정, 농업경영체의 낮은 생산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 생산물의 낮은 품질, 유 럽연합 표준과의 불합치 등에 따라 신청국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이 낮음.

○ 사업 목적

- 생산시설과 농기계의 현대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효과성 증대, 기초 농산물의 품질 향 상, 농업경영체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체 육성 등 농업 경 쟁력을 높이고 농가 및 농기업의 경제적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사나 창고 등 건축물 구축과 개보수 - 농기계 및 농작업 도구 구입

- 고능력 가축 구입

󰏚 사업2: 농림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 (Improving the processing and marketing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 배경

- 경영체의 낡은 기술, 생산능력과 유통능력의 부족, 저품질의 생산물, 유럽연합 표준과의 괴리 등에 따라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회사의 경쟁력이 매우 낮음.

○ 사업 목적

- 가공시설과 기계의 현대화, 제품 생산 및 유통의 효과성 증대, 가공품의 품질 향상, 농업 경영체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체를 육성 등 국내외 시장에 서 농수산물 가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11) <사업6>에 해당되는 ‘농가 구제 및 농가경영 서비스(Setting up farm relief and farm management services)’, <사업10>에 해당되는 ‘토지 등기제도의 확립과 등기 갱신(Establishment and updating of land registers)’, <사업13>에 해당되는 ‘농업용수관리(Agricultur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 신청국이 없었다.

○ 주요 지원 분야

- 가공 시설의 건축과 개보수 - 농수산물 가공설비 및 기계류 구입 - 유럽연합 표준 도입

󰏚 사업3: 식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역 및 방역 (Improving the structures for quality, veterinary and plant-health controls, for the quality of foodstuffs and for consumer protection)

○ 배경

- 식품제조 과정의 품질관리 수준이 낮으며 위생 기준이 낮아 식품 가공회사의 경쟁력이 낮음.

○ 사업 목적

- 품질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유럽연합의 위생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식품가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축산물 도축 등급시스템의 도입

󰏚 사업4: 친환경 농업생산방식과 농촌 유지 (Agriculturally production methods design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maintain the countryside)

○ 배경

- 부적절한 영농방식, 농업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부족, 가치 있는 서식지에 대한 부적절 한 관리로 보전 목표와의 괴리, 토지의 과도한 이용과 부적절한 이용, 생물다양성 및 자연 생태계 파괴 등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업 목적

-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 지속가능한 농법의 채택과 집약적 영농의 부정적 영향 완화, 농업지역의 환경보전과 자연 가치의 증진, 생물다양성 증대 등을 통해 농업환경 프로그램 의 준비 및 실행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젝트의 실행

󰏚 사업5: 경제활동의 다양화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providing for multiple activities and alternative income)

○ 배경

- 농촌주민의 농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농촌주민의 소득 감소와 높은 실업율, 농촌주민의 생 활수준 저하 등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목적

- 농촌관광 등 대안적 활동의 증진,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새로운 직업 창출과 기존 일자리 의 안정화, 다양한 고용구조의 창출, 농촌 생활수준의 증대를 통해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시설 건축 및 개선

- 비전통적 생산물 분야의 농기계 구입 - 전통적 수공예 활동

- 농촌관광사업 - 재생에너지 사업 - 서비스 개발과 다양화

- 농촌기업 및 농가 경영체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사업7: 농업생산자 조직의 육성 (Setting up producer groups)

○ 배경

- 기존 농업생산자 조직의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기능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 재력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 사업 목적

- 농업생산자 조직의 창립을 지원하고 첫 5년 동안의 활동 과정에서 조직의 운영절차를 단 순화하여 농업 생산부문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생산자 조직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 IT기기 및 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8: 마을구조개선 및 농촌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Renovation and development of villages and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rural heritage)

○ 배경

- 농촌의 공공시설 및 경관이 열악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이 낮고, 새로운 사업을 유 치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하며, 농촌의 문화유산이 제대로 이용되 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농촌의 공공시설 및 경관 개선,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의 개선, 농촌 문화유산의 유지, 경제적･환경적 활동과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고용 증대,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농촌지역 공공시설 및 기념물의 건설과 개선 - 농촌지역의 공공장소와 경관의 확보 및 개선 - ICT 센터의 개발과 확보

󰏚 사업9: 토양개량 및 경지정리 (Land improvement and reparcelling)

○ 배경

- 농지가 지나치게 분할되어 있으며, 과거 집단농장의 전환 과정에서 접근할 수 없는 농지가 생겨났으며, 농지 시장과 농지 소유권, 농지임대차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농지가 효율적으 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 목적

- 농지 자원의 재조직화, 농지의 형태 조정, 농지 접근성 확보, 농지시장의 형성, 농지의 형 질 변경 및 소유권 변화를 반영하는 농지 원부 및 지적도의 갱신, 소유권의 통합을 통해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농로 건설 및 개선

- 경지정리, 농지조사, 지적의 전산화와 관련된 지방의 공공사업 계획 및 실행

󰏚 사업11: 직업교육 개선 (Improvement of vocational training)

○ 배경

- 농민의 농업기술 지식 부족, 농기업의 비즈니스 지식 부족, 농촌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필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농민과 농기업에 대한 직업 관련 지식의 제공, 농민과 농기업에게 필요한 사업 기량과 지 식 제공, 농촌 지역 인적자본의 개선 및 전환, 인력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 농가 및 농촌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농업활동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개설 - 일반적인 사업 기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과정 개설

󰏚 사업12: 농촌 하부구조 개발과 개선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ural infrastructure)

○ 배경

- 낡은 농업 및 농촌 인프라, 열악한 지역도로망, 교통 및 상하수 시설, ICT 등 접근성 부 족, 인구 과소지역의 발생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도로, ICT, 전기, 상수, 하수, 교통, 쓰레기 등 인프라의 개선,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접근성의 개선, 지역의 과소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주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지역도로망과 공공교통망의 연결을 위한 교통인프라의 건설과 개선

-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공급망 확충, 식수 및 하수 처리시설 확충, 쓰레기 관리와 재활 용, ICT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건설과 시설 개선, 기자재 구입 지원

󰏚 사업14: 농촌지역 산림녹화 (Forestry, including afforestation of agricultural areas, investments in forest holdings owned by private forest owners and processing and marketing of forestry products)

○ 배경

- 산림부문의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 목재 생산의 양적･질적 저하, 방치된 농지자원의 확대 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산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방향으 로 농촌 경관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업 목적

- 목재 가공에 적합한 가치 있는 원목의 생산, 임산물 생산성 및 유통 개선, 방치된 농지의 조림, 입목지 확대, 농촌경관 및 다양성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도모함.

○ 주요 지원 분야 - 조림 및 산림관리

- 임산물의 수확, 운반, 적재, 가공, 거래, 유통을 위한 투자 - 임도, 표지 등 기타 산림관리 활동 지원

󰏚 사업15: 기술 지원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measures covered by SAPARD)

○ 배경

- SAPARD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준비 작업 및 기술 지원 등 관련 활동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SAPARD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능력제고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임.

○ 주요 지원 분야

- SAPARD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평가, 컨설팅 활동 - SAPARD 프로그램의 홍보

- SAPARD 관련 이벤트 지원

4 신청국의 EU 가입 후 SAPARD 프로그램의 전환

○ SAPARD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가입 이전에 신청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입이 확정된 다음에는 SAPARD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¹²⁾ 그러나 유럽연 합집행위원회는 신청국이 정식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SAPARD 프로그램을 일시 에 중단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 정하였다.

○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을 신청한 10개국 중 8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되었다. 이들 국가는 기존의 SAPARD 프로그램 대신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또는 농촌개발 프로그램(EAGGF, Guarantee financial circuit)을 통해 ‘농촌개발을 위 한 가입 후 조치(Post-accession instruments for rural development)’ 대상국으로 전환되었다.

○ 농촌개발을 위한 가입 후 조치는 기존의 SAPARD 프로그램보다 좀 더 포괄적인 프로그 램이다. 이 조치 하에서는 기존 SAPARD에 없던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어 모두 29가지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 신규 농업인 지원 (Young farmers) - 조기 은퇴 지원 (Early retirement)

- 환경규제 조건불리지역 지원 (Less-favored areas/Areas with environmental restrictions) - 우수품질 농산물 유통 (Marketing of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 농촌경제 기본 지원 (Basic services for the rural economy) - 관광 및 수공예품 지원 (Tourism/crafts)

- 환경 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농업생산 잠재력 회복 (Restoring agricultural production potential) - 재정 공학 (Financial engineering)

- 농가 조언 및 지도 서비스 (Farm advisory and extension services) - 직접지불제도 (Complements to direct payment)

- 준영세농가 구조조정 지원 (Support for semi-subsistence farms undergoing restucturing) - 지역사회 규범 준수 지원 (Support for compliance with Community standards) - LEADER+ 수단 (LEADER+ type measures)

12) 이는 SAPARD 규정 15조(EC Council Regulation No 1268/1999 of 21 June 1999)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구갑우 외, ｢OICA의 체제전환국 개발협력사업 성과연구 유럽연합의 체제전환국 지원과의 비교｣, 한국국제협력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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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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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재, “유럽연합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정치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논집 18(2), 한국정부학회, 2006, 53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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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port from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APARD Annual Reoprt – Year 2007, May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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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 SAPARD and rural development – Background information in Bulgaria, Sep.

2007 (https://www.esiweb.org/index.php?=en&id=285, 검색일 2018. 8. 8) European Commission, Mid-term Evaluation of the Sapard Programme 2000-2003:

Synthesis Re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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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cs E. Szeles P., and Bacsi J., The Sapard Program in Hungary: Problems and Perspectives a Sapard Program Magyarorszagon, Journal of Central European Agriculture, Vol. 3, No. 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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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의 기상

북한의 농업과학기술

1 농업 정책 및 국제 관계

김정은의 현지지도 및 북한 주요 간부의 현지이해

박봉주의 옹진군 협동농장 현지료해(로동신문 2019.04.03.)

○ 박봉주는 옹진군안의 협동농장들을 현지 방문하여 일꾼들의 사업기풍과 일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영농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해당 지역의 풍토에 맞는 선진 영농 방법과 기술 도입 방안,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 책임제를 통한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 제고방안, 양수 설비들의 정비 보수방안 등이 논의됨.

- 또한 박봉주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가죽이김공장을 현지 방문함.

최룡해동지 황해북도 여러 단위 현지료해(로동신문 2019.04.09.)

○ 최룡해는 황해북도안의 여러 단위를 현지 방문하여 앞선 영농 기술과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일 것을 강조함.

- 황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 최룡해는 농기계들의 수리정비와 부속품생산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학 기술 보급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영농설비들을 개발·도입할 것을 요구함.

- 이어 최룡해는 사리원닭공장과 사리원오리공장, 황주군 장천협동농장을 현지방문함.

김정은의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노동신문 2019.06.01.)

○ 김정은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을 현지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공장 운영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였음.

북한매체 보도 동향

- 김정은은 공장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에 의거한 새 로운 기계 설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특히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속 있게 운영하여 종업원들이 자신 의 직종에 맞는 과학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고 언급함.

김정은 방러 관련 동향

김정은 러시아 방문을 위하여 평양 출발(노동신문 2019.04.24.)

○ 김정은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기 위해 4월 24일 새벽 전용열차로 출발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평해, 오수용,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외무상인 리용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 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자 외무성 제1부상인 최선희와 당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구성원들이 김정은과 함께 떠남.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 회담(로동신문 2019.04.26.)

○ 김정은은 4월 25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을 가짐.

- 김정은과 푸틴은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북러 친선 관 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함

- 정상 회담에서는 양국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정 세와 국제 관계 분야 등 문제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공유한 것과 동시에 정세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함.

- 김정은과 푸틴은 오랜 친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 하게 발전시키고, 제2차 북미회담이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유지·관리해나가야 한다는 데서 의견을 같이 함.

시진핑 방북 관련 동향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노동신문 2019.6.21)

○ 김정은은 6월 20일 오후 시진핑과 회담을 가짐.

- 김정은은 조중 외교 관계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방문이 조중 친선이 변치 않을 것을 세 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바란다 언급하였고, 시진핑은 김정은과 조선로동당, 무력 기관, 각 계층 군중들의 환영에 감사를 표함.

- 두 사람은 조중 친선 관계를 강화·발전시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두 나라 사이 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켜나가는 것에 대해 합의함.

농업관련 로동신문 사설

(노동신문 사설) 새로운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리자(노동신문2019.05.03.)

○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땅을 많이 찾 아 경작지 면적을 넓히는 것임.

- 알곡 생산량은 경작지의 면적과 정보당 수확고에 의하여 결정됨. 경작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알곡을 증산하려면 과학 농사를 도입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것과 동 시에 새로운 땅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함.

○ 새로운 땅을 많이 찾아내는 것은 당의 일관적인 방침이며, 경지면적을 늘려 인민들의 식 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당의 영도에 의하여 간석지 개간 사업이 추진되고 토지 정리 사업이 시작되어 국토의 면 모가 일신되었음.

∙ 과거 숙천군 청년 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새로운 땅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웅덩이와 갈대밭을 없애고 뙈기밭, 뙈기논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하여 경지면적을 늘렸음.

○ 모든 농촌에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한 사업을 더욱 과감히 시행해야 함.

-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찾아 개간하여 곡식을 더 심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함. 논밭 가운데 있는 건물들을 산기슭에 옮기고 필요 없는 도로, 물길, 양수장을 정리하여 포전으 로 만들어 곡식을 심어야 함.

- 서해안에 개간된 간석지들에서 논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내부망공사, 포전정리 등을 시행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간석지 농사에 알맞는 품종으로 벼모를 길러야하며, 논갈이 와 물보장 대책을 세워야 함.

축산물 생산을 전군중적으로(노동신문 2019.06.01.)

○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협동농장들의 공동 축산과 농촌 세대들의 개인 축산, 기관, 기업소들의 부업 축산을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함.

- 김정은은 협동농장들의 공동 축산과 농촌 세대들의 개인 축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투자 없이 축산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도라고 언급함.

○ 축산물 생산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현대적인 대규모 축산 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임.

- 대규모 축산 기지의 생산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축 체계 구축, 현대적인 집짐승 목장, 공 장 건설, 먹이 생산 기지의 운영, 위생 방역 체계의 확립 등을 비롯하여 비용과 시간을 대량으로 투자해야 함.

- 반면 협동농장들의 공동 축산과 농촌 세대들의 개인 축산, 기관, 기업소들의 부업 축산은 국가 투자를 받지 않고도 전국에 있는 먹이와 예비 노동력을 사용하여 가축을 쉽게 기를 수 있음.

- 공동 축산과 부업 축산은 간단한 시설만 갖추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 특히 개인 축산은 축산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으므로 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가장 빨리 충족시킬 수 있음.

○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농장 축산 기지들을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함.

- 축산(종축)작업반에서 새끼 돼지를 생산하여 해마다 매 농가에 ２~３마리씩을 제공해야 하 며, 농장세대 100호당 어미 돼지 30마리를 보유하고 새끼 돼지를 생산하면서 거름 1,000 톤 을 생산해야 함. 이외에도 토끼, 염소 등 우량한 품종의 새끼를 생산하여 농가들에게 제공해야 함.

- 또한 농업 작업반 비육분조를 운영하여 한해에 ２~３톤의 고기를 생산하면서 500톤의 퇴 비를 생산해야 함.

- 협동농장의 정미소, 탈곡장들은 닭 기르기를 실시해야 함. 협동농장에서는 탈곡장마다에서 알닭을 100마리이상 길러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해야 하며, 정미소에서는 닭을 200마리이 상 길러야 함.

○ 개인축산 또한 장려해야 함.

- 개인축산에서는 토끼, 양,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가축을 기르면서 닭, 오리, 거위 등 가금 을 길러 고기와 조란(鳥卵), 젖 등을 생산함으로써 살림살이를 개선해야 함.

과학영농

평안남도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2019.04.15.)

○ 평안남도산림과학·연구소의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됨.

- 연구소는 도의 기후 풍토에 맞는 나무 육종, 나무모 생산과 산림 조성 및 보호와 관련된 과학 기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 있음.

-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봉, 관계 부문 일꾼들, 연구소 종업원들과 건설자, 평성시 의 근로자들이 참석함.

-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두일은 준공사에서 당의 배려 하에 마련된 건물과 연구 설비, 비품들을 적극 관리하며 우량 품종의 나무들을 육종하고 보급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 시켜 도안의 모든 산들을 수림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강조함.

생물공학적방법으로 집짐승성장촉진제 개발(노동신문 2019.05.08.)

○ 김일성종합대학의 생명과학부 교원, 연구사들이 축산물 증산을 실현하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연성 재조합 성장 호르몬 주사약을 개발함.

-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리포솜 기술 등 생물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성장 촉진제의 개 발은 돼지, 소, 양, 토끼를 비롯한 집짐승의 성장 발육과 물질 대사를 촉진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 연구진들은 집짐승 성장 촉진제를 평양돼지공장, 두단오리공장을 비롯한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연성 재조합 성장 호르몬이 돼지의 증체률과 활착률을 높이고 먹이 소비량을 훨씬 낮춘다는 것을 증명함.

- 또한 여러 돼지 목장에서 이 성장 호르몬을 젖을 뗀 새끼 돼지들에게 주사한 결과 새끼 돼지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소화 흡수율과 면역력, 활착률과 내병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함.

- 지연성 재조합 성장 호르몬은 신경 조직을 제외한 체내 조직에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과 분 화,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고기, 젖, 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집짐승들에게 적용 효과가 좋은 지연성 재조합 성장 호르몬 주사약은 지난해에 첨단 기술 제품으로 등록되었음.

과학농사방법을 현실에 적극 도입 -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 (노동신문 2019.05.12.)

○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 농업 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를 이룩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사들은 《신양２》호 복합균과 인산염 종자 처리제를 대량 생산하여 각지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과 선충병 구제약을 비롯한 각종 생물 농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 소형 광전 비색계, 물 염량 측정계, 염록소 측정계 등 각종 분석·측정 설비를 전국 각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성과를 거둠.

- 또한 각종 식물잎의 화상 자료를 보고 식물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 고, 이를 실제 농업생산에서 응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기계공학부 농기계학 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은 현재 도입한 이동식 강냉이 종합 탈 곡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 중임.

○ 잠학부 누에먹이학 강좌와 농업과학·연구소 잠학연구실의 교원, 연구사들은 뽕잎수확량을 １.５배정도 높일 수 있는 새 뽕나무 품종을 육종하는 연구사업을, 농업과학·연구소 육종 연구실의 연구사들은 가뭄 조건에서도 수확할 수 있는 강냉이 종자와 보리 종자를 육성 하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추진 중임.

○ 작물재배학부 토양학강좌와 식물생리학강좌의 교원들도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천연 유기 광물질 영양액과 식물 영양액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기타

온실채소와 버섯생산을 늘리기 위한 도, 시, 군들사이의 2018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로동 신문 2019.04.09.)

○ 온실 채소와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한 도, 시, 군의 2018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이 진 행됨. 여러 시, 군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함.

- 평양시에서는 수십 동의 채소 온실을 표준 설계대로 건설하고 채소 온실 토양 개량 사업을 진행함. 이를 통해 효과적인 기술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병충해를 막으면서도 생산을 늘림.

- 염주군에서는 관리공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 보급 사업을 시행함. 또한 종 합 조종실에서 온실 채소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비배 관리를 과학 기술적 으로 하여 수백 톤의 온실 채소를 생산하였음.

- 천군에서는 온실을 표준 설계대로 건설하고 우량 품종과 선진 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 계획을 초과하여 수행함.

- 희천시에서는 과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버섯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추진함.

그 결과 지난 시기 종균 생산에 들던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으며, 전해에 비해 버섯 생산을 4배 이상 늘림.

- 태천군에서는 작물 재배 실험실을 건설하여 온실 채소 생산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버섯공장에서는 니탄 원료에 의한 버섯 생산 방법을 완성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추진함.

○ 총화모임에서는 사회주의경쟁순위를 발표함.

- 도와 시의 경쟁에서는 평양시가 1등, 황해북도가 2등, 남포시가 3등으로 평가됨.

- 시, 군 사이의 경쟁에서는 염주군이 1등, 태천군이 2등, 성천군이 3등으로 평가된 것을 비 롯하여 제일 앞선 10개 시, 군들의 순위가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10개 시, 군들의 순위가 지적됨.

- 온실 채소와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한 도, 시, 군의 2019년 사회주의증산경쟁요강도 발표됨.

방울관생산공정 확립, 생산 시작 – 선교삼송수지건재공장에서(로동신문 2019.04.29.)

○ 최근 선교삼송수지건재공장에서 우리 식의 방울관 생산 공정을 확립한데 이어 생산을 시작 하였음.

- 점적 관수는 선진적인 관수 방법으로 작물의 생태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

- 최근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점적 관수에서 중요한 방울관 생산 공정을 새로 확립하 여 자체적으로 점적 관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이로써 온신 채소 재배 등 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수 있게 됨.

○ 농업 부문에서 점적 관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력 절약형, 물 절약형 농법을 발전 시키고, 토양 보호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 선교삼송수지건재공장의 기술자들은 방울관을 자체적인 기술로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 사업을 추진함.

-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이들은 점적관수의 원리와 구조, 재질을 분석하여 문제를 하나하 나 해결해 나감. 결국 이들은 방울관 개발과 수지관 결합 장치를 개발 할 수 있었음.

○ 현재 선교삼송수지건재공장의 종업원들은 방울관의 생산 공정을 더욱 개선시켜 고품질의 방울관을 생산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음.

전국농업 부문 일꾼들을 위한 기술 전습회 진행(노동신문 2019.05.14.)

○ 배천군 수원농장에서 모내기와 밭작물 비배 관리를 최적화 하는 과학 기술적 문제를 놓 고 전국 농업 부문 일꾼들을 위한 기술 전습회가 실시됨.

- 전습회에는 내각과 농업성의 일꾼들, 각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과 처장들을 비롯한 백 여 명의 일꾼들이 참가함.

○ 이번 기술 전습회는 매년 영농 공정별로 진행되는 행사임. 하지만 올해의 기술 전습회는 모내기의 의의와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됨.

○ 불리한 기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내기 시기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모내기를 질적 으로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됨.

- 가장 중요시된 문제는 논벼 품종별, 벼모의 종류별 특성과 해당 지역의 기상 조건을 고려 하여 모내는 시기를 바로 정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은 모내기 후 비배 관리를 과학 기술 적으로 하는 문제였음.

- 논벼의 생육 전반기에 뿌리 활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과 함께 논벼의 생육 단계별 특성에 맞는 비료 주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됨.

- 논김 잡이와 논벼 병해충 구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문제와 밭작물 씨붙임 및 비배관리 문제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음.

○ 강냉이 씨뿌리기 면적을 최대로 늘리고 비료 주기와 살초제에 의한 강냉이 밭김매기, 병 해충 구제 등 비배 관리 관련 문제들이 언급됨.

○ 기술 전습회의 참석자들은 배천군 수원 농장의 이앙기 출동식과 전습회장에 전시된 여러 형태의 이앙기들, 두둑갈이보습, 이랑갈이보습 등 많은 농기계와 농기계를 참관함.

○ 포전에서는 큰모와 영양단지모, 영양랭상모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모내기와 강냉이,콩 비 배 관리 방법에 대한 기술 전습이 실시됨.

그림 1 배천군 수원농장에서 기술 전습회 실시

자료: 로동신문 2019.05.14.

2 농림축산업

농업

밭갈이를 다그친다-각지 농촌에서(로동신문 2019.04.01.)

○ 농업 전선에서 각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밭갈이를 실시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월 말 까지 밭갈이 실적은 70%에 달함.

- 농업 부문 일꾼들은 올해 알곡 증산 투쟁에서 밭같이를 과학 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 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와 평양시, 남포시의 농촌들에서 밭갈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함

-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일꾼들은 밭갈이 일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속도와 질을 보장하 기 위한 조직 사업을 추진함.

- 사리원시, 송림시, 황주군의 일꾼들은 트랙터 가동에 밭같이 성과가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운전수들의 교양사업을 실시함.

- 만경대, 사동, 순안구역과 강동군을 비롯한 평양시의 농촌들은 밭갈이에 노동력과 기계 수 단 등을 총동원하여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함.

- 천리마, 온천군을 비롯한 남포시의 많은 농촌들은 트랙터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한 것 과 함께 농기계 수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 황해남도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연안군에서는 밭갈이를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함. 속도와 질을 보장하도록 요 구하는 한편, 총화 평가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높임.

- 청단군에서는 모범적인 운전수들을 내세워 밭갈이 실적이 높이는 것과 함께 따라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 등 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벼모판 씨뿌리기를 과학 기술적으로-함경남도에서(로동신문 2019.04.01.)

○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벼모판 씨뿌리기를 과학 기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는 농업 전선에서 벼모판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함주군 수흥협동농장에서 벼모판 씨뿌리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 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협동 농장에서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게 경제조직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시행함.

- 시, 군의 일꾼들은 협동농장의 씨뿌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농업 근로자들은 벼모판 씨뿌리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함흥시 룡신, 구흥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모판 씨뿌리기를 기술적 요 구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영광군 상중, 고원군 상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씨뿌리기를 계획대로 실시 하고 있으며, 정평군과 함주군, 홍원군, 리원군, 단천시의 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 들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

논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 -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로동신물 2019.04.21.)

○ 황해남도의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하여 논갈이를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1일 현재 논갈이 실적은 80%를 넘어섬.

- 시, 군당위원회의 일꾼들은 알곡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갈이를 제철에 질적 으로 실시하였음.

- 안악군의 농장일꾼들은 기술적 지도와 총화 평가 사업을 실시하여 트랙터 운전수들의 열 의를 높이고 있음. 트랙터 운전수들은 경쟁 열풍을 일으켜 설비마다 가동을 보장했고, 그 결과 군의 논갈이 실적은 95%를 넘어섬,

- 배천군에서도 건조한 봄철 기후가 다가옴에 따라 토양 조건에 맞게 트랙터와 소 등을 적 극 사용하여 논이 가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신천군에서는 트랙터 운전수들과 소 관리공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논갈이 속도와 질을 보장 하고 있음.

- 봉천군, 재령군을 비롯한 다른 군, 도에서도 논갈이를 추진하고 있음.

백두고원에서 밀, 보리씨뿌리기 한창(노동신문 2019.04.23.)

○ 량강도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알곡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밀, 보 리씨뿌리기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들의 수리 정비를 끝낸 군들은 알곡 생산 일정 계 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밀, 보리씨뿌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대홍단군에서는 기계화수단을 총동원하여 밀, 보리씨뿌리기를 추진하고 있음.

- 삼지연군에서는 높고 낮은 지대조건에 맞게 노동력과 기계화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밀, 보리씨뿌리기를 추진하고 있음.

- 백암군에서는 밀, 보리농사 면적이 큰 덕포지구 농장들에게 노동력과 기계화 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보천군과 운흥군의 농업 근로자들도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씨뿌리기를 추진하고 있음.

논갈이를 본격적으로 다그친다 - 서해지구 농촌들에서(노동신문 2019.04.23.)

○ 최근 서해지구 농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에서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 하고자 논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의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논갈이를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 높은 소출을 거두기 위 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작전과 지휘를 펼치고 있음.

○ 황해북도의 농업 부문 일꾼들은 논갈이 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실천하고 있음.

- 연탄, 은파군에서는 논갈이를 끝냈으며, 곡산, 신계, 토산군을 비롯한 군들에서는 마감단계에 도달함.

○ 황해남도에서도 논갈이에 노동력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배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트랙터 부품을 농장에 보내주었음. 이에 조옥희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농장의 트랙터 운전수들은 매일 계획을 초과하여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

- 신천, 안악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논갈이 작업은 마감 단계에 도달함. 여러 영농 작업이 동시에 실시되는 상황에서 도의 논갈이 실적은 80% 선을 넘어섬.

○ 평안남도의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논갈이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문덕군과 평원군에서는 트랙터 정비를 철저히 실시하고 예비 부속품도 넉넉하게 마련함.

이에 평안남도의 논갈이 실적은 76%선에 도달함.

○ 평안북도에서는 품질 보장을 중시하면서 논갈이를 추진하고 있음.

- 태천군에서는 해당 지대의 토양 조건에 맞게 논갈이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앞선 기술 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으며, 구장군에서는 트랙터와 소를 적극 사용하여 일일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평양시와 남포시의 농촌들에서도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논갈이에 필요한 부

속품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논갈이 성과를 올리고자 기술적 지도를 추진하고 있음.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 마감단계 - 대동군에서(노동신문 2019.05.06.)

○ 대동군의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가 마감단계에 있음. 대동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난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매일 많은 면적에 강냉이 영양단지모를 옮겨 심고 있음.

- 대동군에서는 올해 앞선 영농 방법의 하나인 강냉이 여러 개체 모아심기를 큰 면적에서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2019년 초부터 준비 사업을 추진해 옴. 대동군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종자 확보와 질 좋은 거름 생산, 실어내기 등 올해 강냉이 농사를 짓기 위한 영농 공정별 작업을 진행하였음.

○ 이밖에도 서제, 학수, 고산, 읍협동과 군안의 협동농장에서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둠.

모내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친다 - 동해지구 농촌들에서(노동신문 2019.06.09.)

○ 강원도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전부 끝냄.

- 강원도 도당위원회는 논이랑소식 재배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모내기 기술 전습회를 실 시하였으며, 금강군, 원산시, 안변군, 김화군, 판교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 모내기 작업을 끝마쳤음.

○ 함경북도에서도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작업이 계속됨.

- 특히 도의 일꾼들은 관개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실시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어랑군, 경성군에 나가 전력과 물보장 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밀보리가을을 본격적으로(로동신문 2019.06.28.)

○ 올해농사에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밀보리가을을 추진하고 있음.

<평안북도에서>

○ 평안북도의 시, 군들에서 밀보리가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6월말까지 밀보리가을을 끝낼 계획을 세움.

- 염주군. 태천군, 정주시, 운전군, 박천군 일꾼들은 많은 면적의 수확 작업을 수행하고 성과 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룡천군과 선천군, 곽산군, 동림군, 구성시를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역량을 집중하여 밀보리가을을 적시에 끝마치고 뒤그루 작물을 심기 위한 사업을 계획 중임.

<황해북도에서>

○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정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천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는 밀보리가을을 조기에 끝마쳤음. 사리원시와 황주군, 봉 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에서도 밀보리가을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이를 철저 히 수행하고 있음.

<강원도에서>

○ 강원도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밀보리가을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원산시와 문천시, 고성군과 통천군에서는 수확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일정 계획을 면밀 히 세워 밀보리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냄. 안변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도 가을을 적 기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일 계획을 완수해 나가고 있음.

임업

봄철나무 심기성과 확대-전국적으로 한달동안 1억 수천만그루의 나무 심기 진행 (로동신문 2019.04.03.)

○ 전국각지에서 봄철나무 심기가 전개되어 3월 한 달 동안 1억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음.

- 강원도에서는 현대적인 도양묘장을 비롯하여 각 시, 군의 양묘장에서 나무모들의 생산을 보장하도록 함. 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대적 특성에 맞게 구덩이 파기와 부식토 깔기, 물 주기 등 공정별 작업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효능 높은 성장 촉진제를 이용하여 나무모의 활착률을 높일 수 있게 함.

- 안변군, 원산시, 세포군, 금강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경쟁 열풍이 일어나 전년 동기보다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는 성과를 달성함

-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봄철 나무 심기에 집중하고 있음

- 해주시, 태탄군, 장연군, 송화군, 벽성군을 비롯한 황해남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활 착률이 높은 최적기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음.

- 황해북도에서도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나무모 보장 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창성이깔나무, 세잎 소나무, 잣나무 등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에서 지켜 정성껏 심음.

- 고원군, 락원군, 북청군, 신포시, 함흥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나무를 심어 주변 산들의 풍경을 돋울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

-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등 다른 도들에서도 산림복구전투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꾼 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나무 심기성과가 확대되고 있음.

봄철약초재배월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자(로동신문 2019.04.05.)

○ 당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약초 재배 기간을 정해주고, 약초 재배와 채취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이는 조치를 취함.

- 약초 재배 월간 사업은 나라의 약초 자원을 적극 보호하며,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매우 중요함.

- 이번 약초 재배 월간 사업은 약초 생산 기지를 더 튼튼히 꾸리는데 중심을 두고 약초와 약나무를 많이 심을 예정임.

- 시, 군들에서 수백정보의 약초산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양묘장을 잘 건설하는 것과 함께 시, 군 약초 관리소들의 채종 지표를 늘리고, 지난해 조성한 약초밭에 대한 보 호 및 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시해야 함.

○ 선진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약초 생산을 늘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을 전개해야 함.

- 기후와 토양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약초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옳게 배치해야 함.

- 약초 종자와 약초 뿌리를 잘 고르고 재배 공정별로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해놓아 약초 재 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최근 몇 달 사이에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훨씬 줄어든 조건에서 심은 약초, 약나무들 에 관심을 돌려 활착률을 높여야 함.

- 당조직들과 근로 단체 조직들에서는 약초와 약나무 심기 추진을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하고, 당의 일꾼들은 많은 군중이 사업에 적극 동원되도록 해야 함.

나무 심기를 군중적으로 - 장강군의 관개물길 개건확장(노동신문 2019.05.04)

○ 자강도에서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장강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3,000여㎡의 장석 쌓기를 실시 하여 관개 물길 개건 확장 공사를 끝마침

- 공사 후 통수능력이 종전보다 2배 높아져 장강군 안의 협동농장들이 높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