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
(세미나 발표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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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Ÿ일시: 2014. 9. 16(화) 13: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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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Session Ⅰ. 《21세기 자본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21세기 자본론』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1971~ )가 2014년에 출 간한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4)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자본주의에서 소득분배는 국민소득 중에서 자 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인 자본소득분배율은 자본소득분배율(α)=자본수익률(r)* 자본/소득 비율(β) 라는 제1 근본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는 제1 근본법칙 의 중요 변수인 자본/소득 비율(β)은 자본/소득 비율(β)=저축률(s)/성장률(g)이 라는 제2 근본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축률은 안정적이므로 자본/소득비율은 증가해 소득분배구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악화일로가 전망되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득집중도 가 심화되고 특히 자본집중도는 더욱 심화되어 자본주의는 자산 중에서 상속 자산 비율이 증가하는 중세와 같은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적 국 가(social state)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최고 한계세 율이 80~90%에 이르는 고율의 몰수적 누진소득세와 글로벌 누진자본세를 부 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계급사관에 토대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은 언제나 완전히 고용되 고 저축은 언제나 완전히 투자되는 신고전학파의 세계를 가정함으로써 자본주 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 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투자는 자본축적 을 가져오는데 기업가의 투자 역할을 배제한 채 단순히 성장률 하락이 자본/
소득 비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솔로우에 의해 1956년에 제안 되었으나 많은 비판에 부딪혔던 모형으로 기업가의 역할은 배제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그것도 많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도출해 낸 이론 모형을 차용하여 자본에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해서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를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케티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로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하면서도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60여 년 전 너무도 많은 비현실적 인 가정 하에 도출된 신고전학파의 가상적인 이론모형을 차용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기업가를 포함하면 기업가의 투자환경 개선 없이는 투자가 이 루어질 수 없고 그 결과는 고용악화와 성장둔화를 통해 분배구조의 악화를 초 래한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성장둔화가 분배악화를 초래하지만 그것은 어디까 지나 기업가가 투자를 하지 않아서 고용이 안되어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이 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욱 무겁게 물리면 자본가들은 높은 자본비용으로 더 이상 투자해도 남는 순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투자를 줄 이거나 해외로 탈출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국민소득에서 차지하 는 노동소득 비율은 더욱 줄어들어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국통계를 사용해 한국의 경우를 살펴 보아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 은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성장률과 상관 없이 자본/소득 비율이 꾸준히 상승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는 개선되어 왔 다. 특히 소득분배는 기업투자가 증가해서 고용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 옴으로써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보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Session Ⅱ.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소득 분배
“한국의 소득불평등 1933-2012: 소득세자료에 의한 접근”
김낙년(동국대 교수)
본고는 두 가지 과제들 다룬다. 첫째 과제는 T. Piketty 등의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해방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장기에 걸쳐 상 위 1% (또는 0.1%, 10% 등)의 소득집중도(top income shares)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해방 전에는 높은 수준이었던 소득집중도가 해방 후 급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었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다시 급상 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다른 선진국도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어 간 영미형과 이전 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형으로 분화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서는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집중도가 급상승하여 현재는 양자의 중간 정도 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과제는 소득집중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해방 전에 비해 해방 후는 불평등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식민지 체제가 청산됨으로써 고소득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이 철수하였고 농지개혁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이 시기에 불평등도가 크게 떨 어져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전시 하에서 인플레에 의한 자본소득의 격감과 근로소득 내부의 격차 축소에 기인한 것이며, 그 배후에서 작용한 요인은 우리 나라와 달랐다. 해방 후 이러한 체제전환을 전제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이 루어졌고,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 증가의 지속으로 인해 성장 효과가 저변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고도성장기는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고 있었던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엽 이후 한국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들어서면서 소득불평등이 다시 급속히 확대되었는데, 그 요인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즉 이 시 기에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되고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로 인해 고용증가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그로 인해 성장의 효과가 점차 저변으로 파급
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성 과주의 보수체계가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30년간에 걸쳐 소득세 과세 체계의 누진성이 후퇴하였다는 점도 최상층으로 소득의 집중을 심화시킨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분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복지지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 성장이 불가피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그를 위한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특징과 생애주기효과
성명재(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80년대~1990년대초 동안 소득불균등도가 크 게 축소되었다가 1990년대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
○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 저성장기조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이 주된 요인
○ 특히 장차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은퇴후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시 장)소득불균등도는 복지•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 으로 확대될 전망
□ 자산불균등도는 소득불균등도보다 높은데, 일반적 인식과 달리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소득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은 편
○ 자산축적: 생애 동안의 저축을 통해 누적 vs. 소득: 당해기간의 소득만을 대상
○ 양자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이지만 상당히 미약한 편, 즉 소득 역진적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 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 → 자산분포의 소득역진성
○ 누진소득세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누진재산세제: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 일반적 (대체로 소 득중립적)
□ 저소득빈곤층의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 경제활동연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나, 최근에는 은퇴기 이후의 고령자가구가 대부분을 구성
○ 고령인구가 적었던 예전에는 저소득층은 대부분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발 생
○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생애주기상 은퇴후 시장소득이 급감하는 노인가구가 저소득빈곤층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
- 노인인구 비중이 낮았던 1980년대에는 소득1분위(하위 10%) 중 60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이 10%대였으나 2013년에는 82%로 증가
- 이는 경제적 능력이나 격차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도 저소득빈곤층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최근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장애, 불운 등의 요인도 있으나 고령화 영향으로 인한 은퇴 요인 등이 점점 더 높은 비중 을 차지하기 시작
□ 연간소득의 불균등도를 초래하는 요인 중 생애주기의 차이, 즉 연령 차이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
○ 재정패널자료 분석 결과, 연소득 지니는 0.42 수준(2007~09년 기준)으로 추정
○ 생애주기효과를 감안하여 3년 소득을 합산하면 지니계수는 0.145 수준으 로 급감
○ ‘생애후생극대화’의 전제 하에서 보면, 일시적 소득변동에 의한 부분은 금융지원 등으로 단기적 소득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소 득흐름의 관점에서 재분배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Session Ⅲ.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조세 정책
피케티의 조세정책과 한국 시사성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 피케티 모형에서 성장은 없다.
- 피케티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임으로써, 자본 불평등을 해소할수 있다는 논리를 폈음. 즉 세가지 법칙으로 불평등 구조를 설명했는데, 세금으로 인해 자본스톡, 자본소득, 자본수익율,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함.
o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자본수익율은 떨어지고, 경제성장율도 떨어지 며, 이는 결국 자본스톡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소득도 떨어지게 됨. 결 과적으로 자본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경제가 퇴보함을 의미함.
- 피케티의 이론구조에선 전체소득 대비 자본, 경제성장율 대비 저축률 등 상 대적 크기를 측정하므로, 국가 경제가 퇴보하는 효과를 보여줄수 없는 한계가 있음.
o 상식적인 사고로, 자본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 게 됨. 이 효과는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 으며, 피케티는 이런 사실을 무시함.
☐ 한국은 계속 성장해야 한다.
-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 되지 않는 경제철학임.
o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추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 금강화로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누구의 경제적 희생이 없이 도, 소수 부자들의 자본축적이 가능하다면, 이를 배 아픔 정서로 소수에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함.
- 발전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희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경제성장이 누군가 의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거짓된 인식이 국민들 간에 공유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
o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나,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 임.
▶ 결론적으로 “개방화 -> 민간 경쟁강화 -> 정부 조세경쟁” 구조에서 피케티 는 소득불균형 관점에서 ‘조세경쟁 -> 조세공조’를 주장하였으나, 피상적인 제 안일 뿐, 현실화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