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수자원 정책 기본방향

21세기 수자원 정책 기본방향

김 광 묵

국 토 연 구 원

차 례

第 1 章 硏究의 槪要 ···7

1. 硏究의 背景 ··· 7

2. 硏究의 目的 ··· 7

제 2 장 現況 및 問題點 ···9

1. 水資源의 特性 및 利用 現況 ··· 9

2. 水資源 政策의 動向 ··· 11

3. 水資源 管理의 問題點 ··· 12

4. 水資源 管理 및 調査硏究 ··· 16

5. 財源確保의 어려움 ··· 17

第 3 章 與件 變化 展望 및 政策方向 ···19

1. 與件變化 展望 ··· 19

2. 水資源 政策方向 ··· 20

第 4 章 向後 推進 課題 ···23

1. 中․短期 政策 課題 ··· 23

2. 長期 政策 課題 ··· 28

第 5 章 ···31

結 論 ···31

參 考 文 獻 ···32

표 차 례

<표 2-1> 하상계수 비교 ··· 9

<표 2-2> 수계별 수자원 특성 비교 ··· 11

<표 2-3> 수자원 정책의 추진 동향 ··· 11

<표 2-4> 전국 용수수급 전망 ··· 12

<표 2-5> 주요 나라별 수도요금 비교 ··· 13

<표 2-6> 수도요금 비교 ··· 13

<표 2-7> 물사용량 비교(’95) ··· 14

<표 2-8> 하천개수 현황(’98) ··· 15

<표 2-9> 수자원 분야 투자 추이 ··· 17

<표 4-1> 수자원 정책의 동향 전망 ··· 23

<표 4-2> 수자원 정책의 개념 변화 전망 ··· 23

그 림 차 례 <그림 2-1>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 현황 ··· 10

第 1 章

硏究의 槪要

1. 硏究의 背景

◦ 1965년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물을 산업발전에 필요한 경제 재로 인식하면서 수자원의 중요성 대두

◦ 그동안 지속적으로 댐 및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공급하 고, 하천을 개수하여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등 수자원을 관리하여 왔으나 댐 개발 적지가 감소하고 지가 및 보상비가 상승하는 등 수자원 개발여건이 악화되고 있으 며,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며, 수자원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여건 이 변화함으로써 수자원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 대두

◦ 따라서 21세기의 여건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수자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 고, 추진과제를 제시함이 필요

2. 硏究의 目的

◦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특성 및 부존 현황, 용수의 확보․이용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수자원정책의 추진과정과 문제점들을 검토

◦ 향후 수자원 여건변화를 전망함으로써 장래의 수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설정

◦ 수자원관리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

第 2 章

現況 및 問題點

1. 水資源의 特性 및 利用 現況

1) 水資源의 特性

◦ 우리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우량은 연 평균 1,274㎜로 세계 평균 973㎜의 1.3배이 나 연간 1인당 강수량은 약 2,900㎥로써 세계 평균 26,800㎥의 약 11%에 불과

◦ 강수량의 연도별․지역적․계절적 편차가 심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가 어려움

◦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도 비교적 커서 경북내륙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0㎜ 이 하인 반면 제주도는 1,600㎜, 남해안 일부는 1,500㎜에 이름

◦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도 심해 우기인 6월부터 9월까지의 4개월간에 연강수량의 2/3가 집중되는 반면 갈수기인 10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은 년 강수량 의 1/5에 불과하여 홍수시에는 하류에 수해를 일으키며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평시에는 하천의 물이 적어 각종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

◦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로 정의되는 하상계수는 유럽하천의 경우 보통 수십 단 위인 반면 우리 나라는 수백 단위 이상이어서 수자원 관리가 매우 어려움

◦ 지하수의 이용 가능량은 130∼140억㎥ 정도로 추정되나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표 2-1> 하상계수 비교

하천명(지 점) 하상계수 하 천 명(국 명) 하상계수

한 강(인도교) 390 테임즈강(영 국) 8

낙동강(진 동) 260 세 느 강(프랑스) 34

금 강(공 주) 300 라 인 강(독 일) 16

섬진강(송 정) 390 나 일 강(이집트) 30

영산강(나 주) 320 미조리강(미 국) 75

2) 水資源 利用 現況

◦ 우리나라 수자원의 총량은 연간 1,267억㎥이나 이 중 24%인 301억㎥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증발 및 지하 침투,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해 바다로 유출되어 이용되지 못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단위 : 억㎥/년 ꠐ 수자원총량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1,267(100%)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ꠈ ꠐ 하천유출량 ꠐ ꠐ 증발산량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697(55%) ꠐ ꠐ 570(45%) ꠐ ꠌ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ꠈ ꠐ바다로 유실ꠐ ꠐ하천수 이용ꠐ ꠐ댐용수 이용ꠐ ꠐ지하수 이용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396(31%) ꠐ ꠐ 172(14%) ꠐ ꠐ 103(8%) ꠐ ꠐ 26(2%)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총 이 용 량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301(24%)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그림 2-1>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 현황

◦ 총용수 이용량 301억㎥을 수원별로 살펴보면 하천수에서 172억㎥(57%), 댐용수 103 억㎥(34%), 지하수 26억㎥(9%)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62억

㎥(21%), 공업용수 26억㎥(8%), 농업용수 149억㎥(50%), 하천유지용수 64억㎥(21%) 를 이용

◦ 한강수계는 5대강 유출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하고, 전체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량중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수수요가 하류부인 수도권 에 집중되어 있어 용수수급상 유리한 입장임

◦ 낙동강 수계는 타 유역에 비해 연평균 강수량은 적은 반면 용수수요지가 유역 전 체에 걸쳐 있어 용수수급에 불리

◦ 금강 수계는 대청 다목적 댐과 대전․청주 등 주요 용수수요지가 인접해 있어 용 수수급이 비교적 용이

◦ 섬진강 수계는 강수량이 5대강 수계중 최고로서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하며, 용수수 요는 적어 대부분의 용수를 인접 수계에서 이용

◦ 영산강 수계는 5대강 유출량의 5%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반면 용수수요는 커서 섬진강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음

<표 2-2> 수계별 수자원 특성 비교

구 분 단위 한 강 낙동강 금 강 섬진강 영산강

유 역 면 적 ㎢ 26,018 23,817 9,810 4,897 3,371

연평균 강수량 ㎜ 1,286 1,116 1,269 1,414 1,319

총 강 수 량 백만㎥ 33,500 28,500 12,700 7,100 4,500

평균 유 출 량 백만㎥ 19,385 13,946 6,205 8,225 2,588

2. 水資源 政策의 動向

◦ 수자원정책을 주요 연대별로 요약하면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자원정책의 태동기, 1970년대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기, 1980년대는 다목적 댐의 건설과 광역이수방 식의 확충기, 1990년대는 수자원개발 및 관리정책의 전환기라 할 수 있음

◦ 1960년대까지는 관계 답의 확장을 위한 농업용수의 개발과 수력발전 등 주로 이수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추진

◦ 1970년대에는 소양강 댐 등 대규모 다목적 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수도권광역 상수도Ⅰ단계 등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강홍수통제소를 설 치하는 등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치수 위주의 수자원 개발을 시작

◦ 1980년대는 충주댐 등 대규모 다목적 댐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였으며, 광역용수공급 체계를 확충하고, 수계별 치수사업을 실시하는 등 이․치수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1990년대는 대규모 댐개발 방식에서 중소규모 댐 개발 방식으로 댐개발 방식을 전 환하였으며, 안성천․형산강 등 중소 수계에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천환경관리을 도입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지하수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 수자원개발 정책을 추진

<표 2-3> 수자원 정책의 추진 동향

구분 1960년대 이전 1970∼1980년대 1990년대

개발

정책 이수 위주의 수자원정책 이‧치수 위주의 수자원 정책 이‧치수‧환경보전등 종합적 수자원 정책

동향

- 농업용 저수지 개발 - 단일 목적 수력발전댐 건설

- 4대강 유역조사 - 하천법 제정(1961) 등

-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 - 하천개수 사업의 지속적 추진

- 광역용수공급체계 구축 등

- 중․소규모댐 개발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등(1991)

3. 水資源 管理의 問題點

1) 用水源의 確保 및 供給

(1) 用水需給 現況

◦ 지속적 용수수요 증가로 인해 건설중인 용담․밀양․횡성․부안․영천댐 도수로를 1999년까지 완공해도 2001년 이후에는 물부족이 발생할 전망

<표 2-4> 전국 용수수급 전망

(단위 : 억㎥/년)

구 분 '94 2001 2011

용수 수요 301 337 367

용수 공급 324 344 347

과 부 족 23 7 △20

예비율(%) 7.7 2.1 △5.5

◦ 특히 댐 및 광역상수도의 급수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도서․해안지역에서는 작은 가뭄에도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공업용수의 확보가 애로사항으 로 대두되고, 소규모 저수지나 지하수 등을 수원으로 하는 지역은 식수부족이 발생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 초래

◦ 전체 도서지역중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는 총 유인도 488중 237개에 이르며, 이들 지역은 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 우물, 운반 급수 등에 의존

◦ 경남 및 전남의 해안공업지역은 국가 기간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물부족 발생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우려

◦ 우리 나라의 담수화를 이용한 생활용수 확보는 도입초기단계에 있으며, 공업용수는 1989년 보령화학의 담수화 설비를 시작으로 일부공장에서 운영중임

◦ 담수화 기술은 증발법, 역삼투막법, 전기투석법, 냉동법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염수, 지하수, 공장폐수 등을 일정 수준의 수질로 개선하여 사용하는 담수화 플랜 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하루 5천㎥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

◦ 용수수급계획 수립시 고려되지 않았던 주택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건설되 는 등 수자원계획과 도시 및 지역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용수 공급에 어려움

(2) 用水源의 確保

◦ 용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량 확대 측면에서 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 나 댐 개발 적지의 감소, 지가 및 보상비의 상승, 지역주민들의 반발, 주요 수원의 수질악화 등 수자원 개발 여건 악화

◦ 4대강 유역은 용수원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해안․도서지역과 대규모 댐 이나 광역상수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일부 내륙지역은 작은 가뭄에도 식수부 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공단에서는 공업용수 부족으로 생산에 지장을 초랴하는 등 공업용수의 확보가 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대두

◦ 수혜지역과 개발지역과 상이하여 댐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팽배로 인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으며, 물가 및 보상비 앙등으로 인한 수자원 개발단 가의 급등으로 적기에 충분한 양의 수자원 확보가 어려움

◦ 1973년 건설된 소양강 댐은 ㎥당 용수 단가가 3.3원이었으나 1992년 건설된 임하댐 은 40.3원, 1996년 준공된 횡성댐은 101.3원으로 개발 단가 급등

◦ 수자원은 다른 사회간접자본과는 달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다목적 댐 등 수자원 관련시설은 계획에서 개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부족 발 생 시점보다 10년 정도 앞선 사업추진 필요하며, 일단 물부족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받는 고통과 국가 경제적 손실은 다른 공공재 보다 훨씬 심각

(3) 用水의 利用

◦ ’96년 현재 수돗물의 톤당 생산가는 398원인 반면 판매가는 307원에 불과하며, 서 울의 경우 톤당 291원으로써 선진 외국의 9∼27%에 불과할 정도로 수돗물 값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물의 낭비를 유발하고 수질개선 및 용수 공급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움

<표 2-5> 주요 나라별 수도요금 비교

구 분 한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스위스 호 주 (서 울) (런 던) (동 경) (파 리) (쮜리히) (시드니)

단가 (원/㎥) 291 1,091 2,114 1,313 3,185 1,083

한 국 대 비 1.0 3.8 7.3 4.5 10.9 3.7

자료 : 일본수도협회(’97)

<표 2-6> 수도요금 비교

구 분 수도료 콜라 커피 소주 생수

단 가(원) 238/톤 380/톤 1500/잔 700/병 185,185/톤

수돗물구매가치 1/톤 1.6톤 6.3톤 2.9톤 778톤

◦ '93년 현재 수돗물 생산량중 요금을 징수한 양(유수율)은 67.6%에 불과하며,요금 미 징수율 32.4%의 주 요인은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로써 불필요한 상수도 시설확장 수요를 유발

- 외국의 유수율 : 독일(91%), 싱가폴(89%), 일본 (84.6%)

◦ 국민소득과 물사용량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일본․영국 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보다는 사용량이 많음

<표 2-7> 물사용량 비교(’95)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캐나다 일 본 독 일

사용량(l/인/일) 398 337 296 340 393 233

◦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물의 과다사용은 결국 하․폐수량을 증가시켜 하천을 오염 시킴으로써 상․하수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됨

2) 水質 및 河川環境 保全

◦ 도시화․산업화 및 각종 용수 사용량 증대로 주요 오염원인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 폐수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주요 하천의 수질이 날로 악화

◦ 각종 용수사용량의 증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율이 저조하여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오염은 날로 심화

◦ 영세농가의 축산폐수 및 농경지 및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비료․농약에 의한 비 점오염원은 집중적인 처리가 곤란하여 주요 상수도 취수원의 수질오염을 심화시키 고 있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낮은 하수처리율,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미비, 수도관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어 대국민 신뢰감 저하

◦ 하천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하천정비계획에서 하천환 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친수환경 조성 및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현재의 하천정비계획은 홍수소통 등 치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하천을 직강화하거나 콘크리트 등 인공재료로 정비함으로써 생태계 단절 초래

◦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하천을 복개함으로써 친수환경 여건 악화

◦ 하천에서의 과다한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불안정해지고, 하천생태계가 파괴됨

3) 洪水․渴水 管理

(1) 河川改修

◦ 하천개수가 저조하고, 도시지역의 내․배수시설이 미흡하며, 도시지역에서 하천주 변의 토지이용 증대로 인한 하천연변의 침수피해 증가

◦ 연평균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1,323 억원, 1980년대 3,554 억원, 1995년 6,012 억원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하천개수 사업이 수계별로 상․하류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산림 면적의 감소로 인해 보수력이 저하되었으며, 인구밀집 및 공업지역을 관류하는 중 소하천에서의 홍수예․경보체계가 미흡하고, 홍수예․경보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이 미흡했기 때문

◦ 하천별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998년 현재 전국의 하천개수율은 63.7%에 불과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의 연장은 전체 하천연장의 9.4%에 불과 하는 등 중소하천에 대한 개수 미흡

◦ 하천개수사업이 하천별․구간별로 추진되고, 행정구역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어 하천개수의 효율성 및 수계 상․하류간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1998년 현재 중소하천인 준용하천의 개수율은 60.1%에 불과하는 등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관류하는 중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여 중소하천에서 반복적 수해 발생

<표 2-8> 하천개수 현황(’98)

구 분 하천수 하천연장 요개수연장 하천개수

(㎞) (㎞) 개수연장(㎞) 개수율(%)

직할하천 62 2,858 2,851 2,713 95.5

지방하천 55 1,320 1,264 1,044 82.6

준용하천 3,847 26,238 31,998 19,246 60.1

계 3,964 30,416 36,113 23,012 63.7

(2) 綜合的 댐 管理

◦ 남강댐, 소양강댐, 충주댐 등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조절함으로써 4대강 하 류의 평야지대 및 인구밀집지역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키고, 하천의 유황을 개선하 여 하천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나 다목적 댐이 없는 중소하천 연안은 홍수피해 증가

◦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1973년 한강 본류를 시작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7년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안성천, 임진강 등7대강 유역 17개소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갈수기에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계내 댐들 의 종합적 연계운영이 필요

(3) 異常氣候에 對備한 對策 未洽

◦ ’94∼’95년 가뭄 기간중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하였으 며, ’96년에는 임진강 수계에 최대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미흡

◦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0년대에는 1,159㎜였으나 1990년대에는 1,274㎜로 증가하는 등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뭄은 더욱 심해지는 등 강수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짐

◦ 다목적 댐의 홍수기 수문조작은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수문정보를 필요로 하나 현 재의 기상예측은 지역적․시간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포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 에 댐 조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

4. 水資源 管理 및 調査硏究

◦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수자원 관련시설의 수가 증가되어 시설관리의 중요성 증대 하고 있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운영․관리정책의 필요성 증대

◦ 1997년 현재 광역상수도는 기완공 15개소, 건설중 15개소, 계획 22개소, 공업용수도 는 기완공 12개소, 건설중 2개소, 계획 14개소, 다목적 댐은 기완공 10개소, 건설중 7개소임

◦ 수자원 관련 시설물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시설물 건설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용수의 배분량, 우선순위, 용수가격 등 수자원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지역간 물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미흡

◦ 수문조사는 수자원의 가장 기초적인 조사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측하여야 하나 수문관측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과 수문관측기구의 다원화로 수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여 수문조사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연구 활성화 필 요

5. 財源確保의 어려움

◦ 신규 용수원 확보를 위한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 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

◦ 현재 수자원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는 주요 산업단지와 대도시 주변 등 용수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다목적 댐,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건설하고 있으나 최근 수 자원 분야의 투자현황은 SOC중의 약 12%에 불과하여 다른 SOC분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음

<표 2-9> 수자원 분야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SOC 부문 총계 24,955 33,205 34,147 48,992 58,875 72,489 88,620 - 도 로 12,967 18,502 17,042 21,049 28,396 32,444 40,833 - 철 도 1,899 3,966 4,674 12,363 7,973 10,598 13,584 - 지 하 철 3,193 2,100 2,500 3,810 6,500 8,292 8,399 - 공 항 416 507 1,089 1,959 3,200 3,628 4,452 - 항 만 2,203 2,883 3,351 3,560 4,351 4,671 6,147 - 다 목 적 댐 884 1,582 944 1,523 2,044 3,209 3,848 - 치 수 1,336 1,444 1,730 1,749 1,876 1,973 2,593 - 상 수 도 1250 1588 1975 2,197 3,351 6,219 7,138 - 공 업 단 지 807 633 842 782 1,184 1,455 1,626 - 수 자 원 3,093 4,040 4,326 4,957 6,504 8,848 10,947 ․ 다목적 댐 884 1,582 944 1,523 2,044 3,209 3,848 ․ 치 수 1,336 1,444 1,730 1,749 1,876 1,973 2,593 ․ 광역상수도 739 773 1,194 1,197 1,903 3,016 3,753

․ 공업용수도 134 241 458 488 681 650 753

수자원/SOC(%) 12.4 12.2 12.7 10.1 11.0 12.2 12.4

※ 수자원 = 다목적 댐 + 치수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第 3 章

與件 變化 展望 및 政策方向

1. 與件變化 展望 1) 自然 環境의 變化

◦ 지구온난화, 엘리뇨 현상 등 세계적인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과 더불어 토지이용 도 제고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작은 재료로 포장되어 첨두 홍수가 증가하는 등 유출 특성 변화

◦ 이상기후는 가뭄과 이상고온 등을 유발시켜 식량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해 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연안의 피해 유발

◦ ’88년 및 ’94∼’95년의 가뭄은 이상고온과 겹쳐 국민들의 생활에 큰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

2) 社會的 與件 變化

◦ ’92년 리우 지구환경협약에 의해 하천 및 저수지의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이 높아 지고, 수질악화 문제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여가 생활에 대한 국민 적 욕구 증대로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친수기능의 중요성 대두

◦ 지자제의 확대로 인한 지역이기주의로 님비(NIMBY)현상을 가속화시켜 자기지역에 댐 등 수자원개발 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등 수자원의 배분과 처리비용 등을 둘 러싸고 지역간 수자원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 미흡

3) 水資源 開發與件

◦ 우리 나라의 수자원개발은 ’70∼’8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하 고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생 활수준 향상과 산업화에 따라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 자원 확보 및 공급시설의 확충이 불가피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2011년까지 댐 건설을 통해 51억㎥의 신규 수자원을 확 보하고,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용수수요에 대처한다는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

◦ 여건변화에 따라 용수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용수수요는 1994년 현재 301 억㎥에서 2001년에는 337억㎥, 2011년에는 367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용도별로는 생활용수가 62억㎥에서 2011년에는 87억㎥으로, 공업용수가 26억㎥에서 45억㎥으로, 농업용수가 149억㎥에서 151억㎥으로, 하천유지용수가 65억㎥에서 83 억㎥으로 각각 증가되어 총량적으로는 현재보다 66억㎥이 늘어난 367억㎥에 이를 전망

◦ 따라서 현재의 용수공급능력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인 물부족이 발생될 것 으로 우려되므로 늘어나는 용수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1년까지 댐 및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용수수요에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6개 댐을 2001년까지 완공하고, 2011년까지 신규 댐을 건설하여 51 억㎥의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여야 함

2. 水資源 政策方向

1) 政策目標

◦ 최근의 수자원 여건 변화와 수자원 정책의 추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개발 위주에 서 신규 수자원의 확보와 용수수요 관리 등 정책적 추진전략을 강화

◦ 21세기 수자원 정책의 목표

․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 수자원의 보전 및 친수성 제고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다목적 이용

․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치수대책의 지속적 추진

․ 수자원 조사연구의 활성화

․ 통일에 대비한 전국토의 수자원 관리방안 강구

2) 政策方向

(1) 用水 需要 管理

◦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관리 및 보전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 기존 수자원 시설의 이용 극대화 방안 마련

◦ 광역상수도간의 연계체계 구축

◦ 수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2) 用水源의 確保 및 供給

◦ 안정적 용수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댐 및 광역상수도의 지속적 건설

◦ 해수의 담수화,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 등 대체 수원의 개발 추진

◦ 연안 및 도서지역의 국부적 물부족 대처 방안 마련

(3) 效率的 治水事業의 推進

◦ 생태계 보전 등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사업의 추진

◦ 수계별 하천 개수방식으로 전환

◦ 지속적 하천개수를 통한 개수율 제고

◦ 하천주변 저지대의 내수 대책 마련

(4) 水文調査 및 洪․渴水 對策

◦ 이상기후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방안 강구

◦ 하천환경을 고려한 하천정비방안 추진

◦ 체계적․합리적 홍․갈수 관리 방안 마련

◦ 수문조사 및 기초 조사 사업의 지속적 추진

(5) 水資源의 保全 方案

◦ 수질오염의 방지

◦ 종합적 수자원 보전방안 강구

(6) 統一에 對備한 水資源 管理 方案

◦ 전국토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상

◦ 임진강 등 접경지역의 공동 수자원 관리방안 마련

第 4 章 向後 推進 課題

1. 中․短期 政策 課題

1) 用水 需要 管理

(1) 旣存 施設의 利用 極大化 方案 講究

◦ 현재까지는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 나 지속적인 건설로 인해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의 수가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기존 시설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리위주의 정 책으로 전환

<표 4-1> 수자원 정책의 동향 전망

구분 2000년대 2010∼2020년대

개발 이․치수 및 환경보전 신규 용수원 확보 및 수자원의

목표 다목적 이용

동향 - 유역별 수자원 종합관리 - 해수의 담수화

- 중소규모 댐 개발 - 인공강우 개발

- 환경 보전적 수자원 이용 - 유역의 단일화

<표 4-2> 수자원 정책의 개념 변화 전망

구 분 기존 개념 향후 방향

수자원의 가치 - 자유재․무한성 - 경제재․유한성

수 량 확 보 - 신규댐 개발 - 기존댐 재개발 및 수원의 다원화 용 수 공 급 - 용수공급량 확대 - 용수 수요관리 정책 병행

수자원의 역할 - 도시화․산업화 지원 - 도시화․산업화 조절

◦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들은 대부분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 친 저수지내 퇴적으로 인해 저수용량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준설하여 저수용량을 증대시키고, 기존 댐의 더돋기 등 기존 시설물의 이용 극대화 방안을 강구

◦ 팔당댐과 같이 발전효과 보다는 용수공급 측면애서 중요성을 갖는 발전용 댐들은 다목적 댐으로의 전환을 검토

(2) 물 節約 政策 推進

◦ 물 절약은 환경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지역간 물 배분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물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

◦ 연간 생활용수 사용량 62억㎥의 10%만 줄여도 6억㎥의 용수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합천댐의 공급량과 같음

◦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용량은 저렴하게, 낭비적인 요소는 비싸게 공 급하는 등 절수 유도형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댐 원수대와 상수도 요금을 단 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절수형 수도꼭지, 2단 양변기 등 절수형 기기의 보급을 확대 함으로써 불필요한 물사용을 억제

◦ 수자원이 유한․경제재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수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이상가뭄, 수질사고 또는 지역적인 용수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고, 용수이용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상수도간의 연계를 통해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물이 부족 한 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수계간 용수이동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광역 용수공급 체계간의 상호 연결망을 구축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도시나 단지 등 지 역단위로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용수 사용량을 경감시켜 신규 시설투자 비용을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투자하고, 하수처리비용을 절감

◦ 중수도 시설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공장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며, 건축심의나 개발사업 협의시 중수도 설치를 장려하고, 중수도 설치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중수도 제도 개발

◦ 노후된 상수관로를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불필요한 수요 유발 을 억제시키며,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도입을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

2) 用水源의 確保 및 供給

(1) 用水源의 確保

◦ 하천수만으로는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2001년까지 건설중인 남강댐 보강, 횡성댐, 밀양댐, 용담댐 등과 계획중인 탐진댐, 영월댐 등을 건설하는 등 다목적 댐의 건설과 병행하여 중소유역에 중규모 댐을 건설

◦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댐 후보지 조사를 토대로 수계별로 신규 댐을 지속적으 로 건설하여 용수공급량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요 수계를 연결하여 수자원 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별 물부족에 대처

◦ 댐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몰자 개인의 생활지원과 아울러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댐 개발에 따른 피해의식을 최소화시키는 등 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또한 댐상류 지역의 오․폐수를 댐 하류로 유도하여 처리하는 등 가급적 상수원보 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킴

(2) 用水 供給施設의 擴充

◦ 현재와 같이 가용수량의 지역간․유역간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광역상수 도나 공업용수도와 같은 광역용수공급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 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광역용수공급 시설의 확대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최선의 대안임

◦ 국부적인 물부족을 해소하고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광역상수 도 시설의 지속적 확충하여 급수혜택을 제고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에 의한 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기존의 광역상수도 수혜 지 역중 용수부족지역이나 도시계획, 공공택지개발 등 계획사업에 우선 공급하고, 광 역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지자체별로 용수원을 확보․공급하는 지방상수도 를 확충하며,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하수 개발을 통해 대체용수로 활용하며, 지방상 수도의 개발이 어려운 해안 지역 등에는 해수의 담수화 설비를 보급하거나 간이상 수도 시설을 개발․공급

3) 治水를 考慮한 河川의 綜合的 管理 對策

◦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목적 댐의 건설과 아울러 하천개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재와 같은 하천별․일률적․지구별 분산개수방식에서 유역 전체에서 하천의 중요성과 특성을 판단하여 수계별로 개수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제방, 수문 등 기존의 치수관련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함으로써 구조물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하천주변의 저지대에 대한 내수침수 대책을 마련

◦ 도시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유수지 및 배수시설을 확충하며, 하수관망 을 신․증설하는 등 도시지역의 수방시설을 확충하여 수방능력을 제고시키고, 홍수 예․경보시설을 중규모 하천에까지 확대

◦ 저수로를 정비하여 관광선 및 수상교통을 개발하고, 물동량 이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운사업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하천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강구

4) 水文調査 및 洪․渴水 對策

◦ 이상 갈수시나 수질오염사고 발생시는 물론 평상시의 수계별 물관리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해 상류 댐 군의 용수공급 및 하류 지역의 용수수요 분석에 의한 유역별 갈수관리대책 마련

◦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계별 가뭄예보를 실시하는 등 유역단위의 종합 적 수자원 관리기법을 개발

◦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홍수조절능력을 제고시키고, 최적의 홍수 통제를 위한 수문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수공구조물의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수방 능력을 제고

◦ 홍수를 하천내에서만 처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빗물 저류조, 지하공간확대 등을 이용하여 유역전체에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방안 강구

◦ 현재의 홍수통제소를 확대 개편하여 홍수관리와 갈수관리를 동시에 수행토록 정비 하고 댐 군의 연계운영방안 등 효율적 댐관리체계를 구축

◦ 침수구역지도를 작성하고, 홍수예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홍수예보와 GIS를 연 결하여 홍수범람예상지역과 시간을 사전에 예보

◦ 우량관측소를 증설하고, 무인자동관측소로 시설을 교체하며,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 시키기 위해 측정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과학적 수문조사 체계 구축

◦ 레이다 우량계를 설치하는 등 관측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수문관측을 위한 수문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을 확보

◦ 민․관 합동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수자원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수자 원 관리기술을 개발

5) 水資源의 保全 方案

◦ 댐건설과 병행하여 어업, 경관, 하천관리시설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 하천의 정상적 기능과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유지용수를 확보

◦ 하수처리장을 읍급 도시까지 확충하여 하수처리율을 제고시키고, 산재되어 있는 소 규모 축산농가를 적정 규모화하여 축산폐수의 처리 효율을 제고

◦ 경관하천을 지정․관리하고, 하천 주변을 휴식공원화하며, 댐 및 저수지 주변의 환 경을 정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는 등 수변환경을 정비

◦ 산림을 육성하고, 수원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역의 보수력을 확보하고,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역별 종합적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

◦ 오염원의 입지관리, 오염물 배출기준 및 감시기능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보급을 확 대하는 등 오염물의 유입을 줄이고, 슬러지 준설 및 폭기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하 천 및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

◦ 하천별로 적정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수질목표를 달성한 지역에 수질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수원 보호에 대한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유역별 관련 지자체간의 협의체 구성

6) 財源 確保 方案

◦ 현재 건설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2011년까지 다목적 댐 및 광역용수공급시 설 확충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정부재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선진국에서는 수질환경기준 강화에 부응하여 용수공급시설의 운영관리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의한 시설운영이나 건설의 민간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중

◦ 프랑스는 용수공급 시설의 65%를 민영화하였으며, 영국은 1989년 부터 용수공급 및 처리시설의 건설․운영관리를 완전 민영화하였고, 미국은 용수공급시설의 29%

정도를 민영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 의한 운영관리를 추진중

2. 長期 政策 課題

1) 代替 水源의 開發

◦ 현재까지의 용수공급은 지표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 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등 대체 용수원의 개발이 필요

◦ 대체수원의 개발은 댐 개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갈수나 이상 가뭄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원 확보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댐개발과 병행하여 점진적인 연구․개발 추진

◦ 지하수 개발에 의한 용수원 확보는 다른 대체 용수원 개발보다 효과가 훨씬 크며, 갈수시 지표수의 대체 수자원으로는 최적의 대안임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 회복시키기 어려우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규 제하고 지하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을 원칙으로 하여 가뭄시 나 지표수 개발이 곤란한 지역의 비상용수 또는 대체용수로 개발

◦ 이를 위해 지하수의 부존 현황, 개발 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 지하수와 관련 된 전반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이용․관리

◦ 도서․해안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상습적인 가뭄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담수화 사업과 아울러 빗물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 자지원 확대

◦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수수급 현황 및 전망, 지형, 지질, 수질, 수온 등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체, 재원분담, 요금 산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조사․계획․시공․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

◦ 또한 시범사업 병행과 아울러 해수 담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2) 統一에 對備한 水資源 管理 方案

◦ 임진강 유역을 개발하여 수도권 및 연백평야의 용수공급과 수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 접경지역의 공동수자원 개발방안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공 동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방안 검토

◦ 향후 통일 후 전국토의 장기적인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북한의 기초적

인 수문자료를 수집․분석

◦ 댐 개발을 통한 용수원 확보 및 광역 용수공급체계 구축, 치수방재 등을 위한 사전 연구 검토

第 5 章 結 論

◦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기구에서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심각한 물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용수수요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 개발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수질적인 측면에서도 각 종 하․폐수량 의 증가와 처리시설의 미흡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더구나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장기적인 가뭄과 집중호우에도 대비해야 하는 어려 운 상황임

◦ 수자원에 대한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향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설정은 더욱 중요

◦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 개발과 아울러 지속적인 공급시설의 확충을 통해 공급량을 제고시켜야 하며, 기존의 수자원 관련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또한 국부적인 물부족과 이상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하수의 체계적 개발과 관 리, 해수의 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하고, 중수도 제도의 활성화, 절수형 기기의 보 급 등 물 절약을 위한 노력도 필요

◦ 21세기의 수자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책이 필요하며, 수자원의 계획, 개발, 이용, 관리, 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

◦ 무엇보다 물은 무한한 자유재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유한한 경제재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임

參 考 文 獻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 및 관리 종합대책(안), 1996. 4 건설교통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1996. 12

국무총리실, 물관리업무자료,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1998. 2.

국토개발연구원, 수자원 및 환경관리 정책의 평가와 방향, 1990. 12 조윤승, 세계의 물환경, 신광출판사, 1998.7.1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정책의 새로운 모색,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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