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학
(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Cf. 사진이미지는 네이버(www.naver.com)와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구글(www.google.com)에서 구한 것임
세계화와 불평등:
우리 시대의 비극과 희망
최근에…
소득불평등(2014, 세계은행)
평등 혹은 불평등?
• 인류 역사와 함께한 불평등(ㅠㅠ)
•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시간적/공간적 불균등 분포의 조건들!
• Red Complex?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 “내” 개선
세계화(globalization)?
•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삶과 국지적(local) 삶이 점점 긴밀하게 상호의존 혹은 통합되 어가는 현상”
• 사례?
국제정치적 사례:
Copenhagen Climate Change Summit
경제적 사례: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ㅠㅠ
세계화의 희망: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세계산업생산의 증가 (US$10억, 세계은행 2009 )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선진국
개발도상국
왜 세계화는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는가?
• 글로벌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확보
• 예: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
투자와 생산의 최적 조건
세계화의 비극: 불평등과 빈곤
월드컵의 열광과 파키스탄의 슬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
=tvh&oid=422&aid=0000045269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 Let surf into his website~
•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
s.eu/#Home
0 5 10 15 20 25
1913 1915 1917 1919 1921 1923 1925 1927 1929 1931 1933 1935 1937 1939 1941 1943 1945 1947 1949 1951 1953 1955 1957 1959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역사적 맥락: 상위 1% 소득자가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13~2005
US
UK
Sweden
경제적 자유주의
&
식민지
쟁탈전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규제 /감독, 강한 노동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신자유주의 약한 노동
글로벌1차 경제
1 & 2차 세계대전, 자유진영 vs.
파시즘 전쟁
2차 글로벌 경제 제한적 글로벌 경제
국제적 불평등의 수준, 타이밍, 기울기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ITIP database, 2014)
선진국1 선진국2
중진국
후진국
왜 세계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 세계화 = (자본주의적) 시장 메커니즘의 확산
• 국가의 기능(규제감독, 공적 조절)의 축소
“작은 정부”: 복지체제와 사회통합의 와해
• 자본의 강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 노동부문의 약화
(정치)경제학 이론: 자본과 노동의 세계
Kingdom Of Kingdom of Capital Labor
투입 생산 과정 산출 판매/소비 노동력
토지 이윤 원자재/부품 비용절감 소비=수요=임금 임금 기계/설비
에너지
재투자
Source: 매일경제신문, 김낙년(2014)
한국의 불평등 수준?
• Source: 통계청(201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 id=028&aid=0002192341 (낡은 지니, 새로운 지니)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64383(피케티와 한국)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 NewsNumb=20140715204&nidx=15205
매일경제 여론조사(2014.7.7)
불평등의 변수들
변수 효과 변수 효과
수입개방 금융자유화
기술진보 자본집중
국민총생산 1인당 경제성장
(실업률) 고용율 교육숙련도
복지예산 직접세
노동조직화 민주주의의 질
민주주의의 효과
60 65 70 75 80 85 90 95 100
40 50 60 70 80 90 100
행복 지수
민주주의의 질
민주주의와 행복과의 상관성(OECD, 2012)
한국 러시아
멕시코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칠레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 Citizenship: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 기준
• 비민주체제: 왕/지주-백성, 신분사회
• Civil stage: 신분제 타파, 시민 탄생, 법의 지배
• Political stage: 1인 1표, 언론/집회/결사
• Socioeconomic stage: 빈곤으로부터 자유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64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