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주차 강의 개요
교 과 목 : 사회복지정책론 담당교수 : 이상구
주 제 :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내 용
복지국가의 정의 .
Ⅰ
에스핑 안데르센 제한적 복지국가 확장적 복지국가
1. (Esping-Anderson, 1990) : , 웰렌스키 잔여적 복지국가 제도적 복지국가 2. (Wilensky) : ,
복지국가의 발전 .
Ⅱ
구조기능주의 이론 년대 초 보편적 스트레스와 욕구에 대한 반응 합의
1. (1960~1970 ) : ( )
사회적 목표 : 유기체적 항상성 유지 - 점증적 적응 사회변화에 적응( )
∘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이론 권력분산
2. ( : )
정치역학 중시 - 집단 간 갈등 조정
∘
신 맑스주의 이론 3.
구조기능주의와 다원주의 허상 합의( : 경제적 지배 집단기획 을 비판, )
∘
자본집중 심화 - 노동 반발의 무마정책으로 복지국가 발전 도구 구조주의( , )
∘
권력자원론 4.
신 맑스주의의 노동계급역할 평가절하를 비판 - 다원주의론
∘
민주자본주의 다수결의 정치( ) - 노동계급 의식화 조직화( , ), 정치적 권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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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5.
가부장제비판 - 성평등적 분배 총량적( GDP대비 복지 지출보다 성평등 강조)
∘
신제도이론 신정치론
6. ( )
국가 관료들의 이익추구행위가 복지발전 추동 - 국가의 독자적 역할 탈계급 탈근대( , )
∘
세계화론 7.
신자유주의 : 자본상승 강화 - 노동계급 정치력 약화 복지국가 축소( )
∘
우리나라의 다수설 : 사회복지 정책의 소외
※
복지국가 유형 .
Ⅲ
복지국가 지출유형론 개량적 국제비교 웰렌스키 선진 중위 후진 복지국가
1. : ( - , , )
복지국가 성격유형론 2.
퍼니스와 틸튼(Furniss and Tilton, 1997) :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
∘
미시라(Mishra, 1984) : 분화 통합 복지국가 제도적, ( )
∘
테르본(Therborn, 1984) : 강성개입 연성보장 안전고용 시장적 복지국가, , ,
∘
복지국가 체제론 보수주의 수익자부담 자유주의 잔여적 복지 사민주의 완전고용
3. : ( ), ( ), ( )
가지 복지 체제의 성적표 서열 위 사민주의 위 보수주의 위 자유주의
3 ( ) : 1 , 2 , 3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Ⅳ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 실패론 복지국가 모순론 복지국가 기반 약화론
1. : , ,
복지국가 유지 복지국가 불가역성론 복지국가 숙성론
2. : ,
복지국가 재편 복지 다원주의와 복지 혼합경제
3. :
복지국가 재편 유형론 복지 지위론 복지서비스 제공자 수급자 납세자
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