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주차 강의 개요
교 과 목 : 사회복지정책론 담당교수 : 이상구
주 제 : 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내 용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
Ⅰ
가족과 사회정책의 다양성 1.
고티에(Gauthier)의 가족관련 사회정책 구성요소
∘
소득지원정책 가족급여 식품보조금 조세공제 장애아동 급여 등
1) : , , ,
근로관련정책 출산 육아 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시간 근로제 아동보육시설 등
2) : ( ) , , ,
교육정책 취학전교육 교육보조금 교육급여 등
3) : , ,
보건정책 출산전후 보호 일반보건 처방비 환불 가족계획 낙태서비스 등
4) : , , , ,
주택정책 월세보조금 주거지공급 저금리융자 주택개량보조금
5) : , , ,
사회복지서비스정책 가족상담 아동복지 등
6) : ,
가족법관련정책 이혼 아동지원 입양 가정폭력 상속 등
7) : , , , ,
카우프만(Kaufman)의 가족관련 사회정책 분야
∘
법적 개입정책 가족 내 법적 지위 결혼 이혼 친권 상속 아동권리 등
1) : ( , , , , )
제 3자 강제규정 작업장 모성보호 편부 병역면제 휴가 세법 연금 등( , , , , ) 가족 경제 상황개선 정책 조세법 사회보장 가족아동수당 현금급여 등
2) : , , ,
기회증진정책 안전 여가선용 생활환경 도시계획 주택정책 등
3) : , , , ,
개인 능력 향상 및 회복정책 교육 보건체계 상담 등
4) : , ,
가족관련 사회복지정책의 함의 2.
복지국가 개혁을 위한 이유와 필요성 1)
아동 여성 가족 등 개별 가족 책임의 어려움등 사회적 욕구 부담 (1) , ,
인적자본 투자 확대 (2)
노동시장 참여 그룹과 잠재적 참여 그룹까지 수혜대상 확대 (3)
보편적 욕구에 대한 대응 (4)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극대화 (5)
통합적 관리를 통한 개입으로 변화 (6)
한국의 가족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Ⅱ
보편적 아동서비스의 부재 1.
요보호 아동 중심의 사후적 서비스 2.
아동 돌봄서비스 부족 3.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흡 4.
휴가 휴직 제도의 저조한 이용율 5. ·
편부모가족 지원 미비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미비 7.
가정폭력 등 요보호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결핍 8.
한국의 가족관련 사회복지정책 개혁의 방향 .
Ⅲ
저출산 고령화시대 개혁의 대전제
1. ,
극빈층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보편적 체계로 전환
1) →
기존의 현금 이전형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중심
2) →
개혁이슈 2.
통합적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단체계 개편 1)
여성고용 활성화와 경력 단절 완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