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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주차 TPP와 AIIB
강의 제목 주요 내용 Key Words
TPP 와 AIIB
우리나라의 주요한 세계화 이슈인 TPP 와 AIIB 에 대하여 학습함.
TPP< AIIB, 금융자본주의, 시진핑, 一帶一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해왔던 우리나라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TPP 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TPP가 뭐길래..
TPP 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베트남 등 12 개 나라가 협정에 가입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하나의 통상 규범에 묶인다는 점에서 양자간 1:1 협정인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와 차별화 된다.
페이지 2 / 5 FTA 로 보면 우리나라는 FTA 강국이다. 전세계 54 개국과 FTA 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FTA 는 나라 대 나라, 즉 일대일로 협상을 해서 통상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동안 열심히 자유무역협정에 나선 결과 TPP 가입국 12 개 나라 중에 일본과 멕시코를 빼고 10 개 나라와는 이미 FTA 가 체결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 년 한-칠레 FTA 이후 여기까지 오는데 10 년 이상 걸렸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TPP 에 가입하면서 단번에 미국을 포함해 12 개 나라의 통상장벽을 낮췄다. 그간
관세장벽에서 열세에 놓여있던 일본이 TPP 가입으로 순식간에 우리와 대등하게 수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다자간 무역협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TPP 는 FTA 와 달리 물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정거래분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서 양자간 FTA 보다 한층 발전된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의 통상 신(新)질서 구상과도 맞닿아
또, 이것은 미국 주도의 통상질서 확보와 연결돼 있다. 미국은 태평양으로는 TPP, 그리고 대서양을 마주보는 유럽연합(EU)과는 TPP 와 유사한 TTIP 로 불리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TTP 로 탄력을 받은 일본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EU 와의 FTA 를 타결하게 되면, 미국-유럽- 일본을 연결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생겨나게 된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고, WTO 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미국 주도 통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전략이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미국은 미국-EU-일본의 삼각 경제공동체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굳이 WTO 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의 전략은 확고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미국의 TPP 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아세안 국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소 추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허 교수는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성공을 거두면서 RECP 보다는 AIIB 중심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지 3 / 5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 주도의 TPP 는 이번에 타결에 성공하면서 국제 신(新)통상질서로 가는 전환점으로 급부상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이같은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TPP 는 어떻든 참여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 TPP 조기 참여 왜 못했나...
사실 다자간 무역협정은 효과가 강력하지만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지난 2008 년에 미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다.
또 2013 년 3 월에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TPP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한- 중 FTA 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불확실성이 큰 TPP 보다는 제 1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가 더 시급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게다가 중국이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에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초창기에 TPP 참여를 선언할 수 없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던 것이 2013 년 6 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입장이 한층 누그러진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2013 년 11 월에서야 TTP 참가 1 단계인 관심표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12 개 나라가 서로 협상안을 놓고 본격 조율에 들어간 상태였다. 우리나라가 끼어들면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하나 더 생겨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협상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TPP 발효 이후, 한국의 대응 방향은?
결국 TPP 가 발효된 이후에야 우리나라는 가입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정해진 룰에 맞춰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 대신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일단 TPP 가 타결은 됐지만 미국이나 일본 의회 내에서 여전히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의회 비준에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TPP 가 발효가 되려면 적어도 2 년 이상 꼬박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는 아직 전략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TPP 가입을 조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이지 4 / 5 6 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TPP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협정 발효 이후에라도 참석할 수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TPP 논의 기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찌보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는 입장이지만, 거꾸로 우리는 두 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새로운 질서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치 외교적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실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단 세부적인 TPP 협상 문안이 나오는대로, TPP 가 기존에 우리가 미국과 맺은 한-미 FTA 와 비교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서, 최대한 우리 국익에 맞게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 분야 등 TPP 가입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국내의 정치적 역량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27390&iid=24630862&oid=079&aid=0002756 862&ptype=052
AIIB
미국ㆍ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는 은행으로, 2013 년 10 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하였고, 1 년 후인 2014 년 10 월 24 일 500 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공식 출범하였다.
초기 자본금의 대부분을 중국이 투자하여 500 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AIIB 의 총 자본금은 각국의 투자를 받아 1000 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여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페이지 5 / 5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필리핀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미얀마ㆍ태국ㆍ카타르 등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 10 개국을 포함한 21 개국이다.
반면 미국, 일본, 한국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이들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제금융기구 내의 지분이 미미했던 한국이 AIIB 에 가입할 경우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한국 내 위안화의 청산, 결제은행 설립 등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국 지분이 50%를 차지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지분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중국이 한국 정부에 AIIB 가입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국의 AIIB 참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통보하였다. 미 정부는 AIIB 를 중국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이 가입할 경우 한미 양국의 우방으로서의 신인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5QfHFMfs4Y
https://www.youtube.com/watch?v=4PNFZeTSYUk
위의 자료를 학습하고, 추천도서 (세계경제권력지도, 송길호 저)을 일고 우리나라의 처지와 미래를 조명하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위 동영상도 학습을 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