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주차 강의 개요
교 과 목 : 사회복지정책론 담당교수 : 이상구
주 제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내 용
사회복지의 재원 .
Ⅰ 과 복지혼합 복지국가 유형, 복지혼합과 사회복지재원
1.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 복지주체의 다원화 국가 시장 비영리기관 기업 가족
1) ( ) : ( , , , , )
국가의 복지활동 - 소득이전 사회복지제도( )
∘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복지재원의 분배 2.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on) - 복지국가 유형 이념적 구분( ) :
∘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
복지재원과 지출비중의 차이 사민주의 보수주의 표
1) : ↑, ↓ ( 9-2, p.294)
민간재원의 비중 자유주의 사민주의 표
2) : ↑, ↓ ( 9-3, p.296) 사회보험 보험료의 비중 보수주의 국가가 훨씬 높다
3) : .
사회복지재원별 현황과 특성 .
Ⅱ
공공재원 1.
조세 1)
조세부담률 사민주의 복지선진국 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다 덴마크
(1) : ( ) . ( 48%)
사회복지재정으로서의 조세의 특징 (2)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①
재원의 안정성 지속성 타재원보다 우월하다, , .
②
대상과 급여의 보편성
③
경제적 사회적 행위의 영향 노동 동기 시간 퇴직, ( , , / 부모부양 출산 도박 사치 등, , , )
④
사회보험 보험료 2)
사회보험 보험료의 현황 표
(1) ( 9-7, p.312)
일본 : 국가조세 지원 스웨덴 : 사용자부담
∘ ∘
사회보험 보험료의 특징 (2)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권리부여 제도의 확대에 유리
① ②
자유주의 정당화에 유리 수익자 부담( ) 정치와 정책의 개입 최소화
③ ④
단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누진성의 역진 근로소득에만 부과 보험료전가 등( , , )
※
조세지출 납세자 세 부담 경감 국가세입감소
3) : -
사회복지재원으로서의 조세의 특징
(1) (p.302)
민간재원 기부금 이용료 본인부담료 의료 임대아파트 노인요양시설 등
2. : , ( : , , )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용료 확대( )
※
기업복지 임금과 법정복지 이외의 사회복지성 급여
3. :
퇴직금 민간의료보험 사원주택 학비 보육비 자기개발비 등, , , , ,
∘
비공식 복지 사적소득이전 공공복지 확대로 약화 노인 소득원 비교 표
4. : , , ( 9-12, p.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