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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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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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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이론

(2)

① 무역의 발생요인 - 국제분업의 원리

② 무역패턴결정 - 어떤 상품이 수출입되는가

③ 교역조건결정 - 교환비율

④ 균형교역량 - 수출입균형

⑤ 무역의 효과 - 이익

무역이론

(3)

1) 분업의 원리를 국제적으로 확대

■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덜 드는 특정산업에 특화하고 ■ 서로 교환하면 이익이라는 원리

2) 전제조건

■ 경제적조건 : 기후 천연자원, 토지, 노동력, 자본의 부존상태가 다르고 생산기술의 차이

① 생산비의 차이 -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가격의 차이)

A국 생산비(이윤, 운송비, 보험료, 관세 등) < B국 생산비 ② 수요의 차이

■ 비경제적 조건 : 정치, 사회적 요인 차이로 인한 교역

제 3장 무역과 국제 분업

3-1. 국제 분업의 전제조건

(4)

1) 정태적 분석, 2) 2국 2재화 2생산요소, 3) 생산요소의 동질성 - 생산함수의 불변,

4) 생산함수의 불변 5) 요소집약도의 차이, 6)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 불능

7) 완전경쟁과 완전고용

■ 기업수가 대단히 많아서 어떤 기업도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시장 형성가격을 그대로 인정한다.

■ 모든 생산품은 동질적

■ 어떤 기업도 언제든지 참여하고 떠날 수 있다.

■ 소비자는 가격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기업이나 소비자가 대단히 많아 어떤 시장행동도 합의할 수 없다.

※ 불완전경쟁 무시 :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카르텔, 국제협정 등은 무역을 왜곡․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완전경쟁을 가정함

8) 완전자유무역 -> 무역의 모든 장애요소는 무시 ■ 이전비용 - 수송비. 제반비용 무시

■ 파생비용 - 관세, Quota, 외환규제 등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 무시 9) 물물교환 - 화폐의 역할 무시(환율 무시 등)

3-2. 무역이론의 제 가정

(5)

구 분 A국 B국 X재 1 단위 90명(우위) 100명 Y재 1 단위 120명 80명(우위)

X재 + Y재 210명 180명 1) 1776 년 국부론에서 주장

2)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 - 노동가치설에 의해 상품의 가치 결정 - 교환됨 ■ 양국이 각각 생산비 절대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면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서로 교환하면 무역이익이 생김.

■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가 무역의 발생원인

제 4 장 고전적 무역이론

4-1. A. Smith의 절대생산비설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 A국 ; X재에 절대우위 - X재 생산특화 - X재 생산량 (210/90) : 약 2.3개

※ B국 ; Y재에 절대우위 - Y재 생산특화 - Y재 생산량 (180/80) : 약 2.25 개

(6)

3) 비판

■ A국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에 있고

B국이 모두 절대열위에 있으면 교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틀림

- 비교생산비설에서 설명가능

■ 재화의 국제교환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없음.

- 상호수요이론에서 설명

(7)

영국 포르투칼 옷감 한 단위 100명(비교우위) 90명

포도주 한 단위 120명 80명(비교/절대우위) 옷감 + 포도주 210 170

1) D. Ricardo의 1817년 정치경제원론

2) 절대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비교우위가 있으면 교역 발생

4-2. 비교생산비설

※ 총생산량

■ 영 국 : 옷 감에 비교우위  220 /100 = 2.2 개

■ 포르투칼 : 포도주에 비교우위  170/ 80 = 2.125 개

※ 국내교환비율

■ 영 국 : 포도주 1 단위  옷 감 1.2 단위(120/100)

■ 포르투갈 : 옷 감 1 단위  포도주 1.12 단위 ( 90/80 )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 포르투칼이 모두 우위

(8)

※ 국제교환비율을 1 : 1 로 가정하면

☞ 영국은 포도주 1개를 얻기 위해 옷감 1.2개 포기하던 것을 옷감 1단위만 포기해도 포도주 1개를 얻을 수 있어 이득 (국내에 0.2개의 옷감이 더 남음)

☞ 폴투갈도 옷감 1 단위 얻기 위해 포도주 1.12개 포기하던 것을 포도주 1개만 포기해도 옷감 1개를 얻을 수 있어 이득

(국내에 0.12개의 포도주가 더 남음)

3) 비판

■ 국제 교환비율을 편의상 1 : 1 로 했지만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없음

■ 생산비의 차이를 해명 못함

(9)

1) J.S. Mill의 『경제학원리』

■ 무역은 상호수요에 의해 결정된 교역조건에 의해 발생된다는 이론 ■ 국제간 교환비율의 결정을 밝힘

2) 교역조건은

■ 자국상품(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 외국상품(수입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됨 ☞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4-3. 상호수요설

(Theory of Reciprocal Demand)

(10)

A국 B국

X 재 10개 8개(비교우위)

Y 재 20개(/절대비교우위) 10개

※ A 국 : Y 재 2개 포기에, X 재 1개 생산

※ B 국 : Y 재 2개 포기에, X 재 1.6개 생산 (X재에 비교우위)

※ A국 : X 재 1 개 포기에, Y 재 2개 생산 (Y재에 비교우위)

※ B국 : X 재 1 개 포기에, Y 재 1.25개 생산

※ 국내교환비율

■ A 국 : 1 : 2 (1/2 = 0.5) ■ B 국 : 1.6 : 2 (1.6/2 = 1.6)

☞ 따라서 교역조건이 양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되면 무역가능

즉, 1/2(0.5) < Terms of Trade < 1.6/2(0.8)

<동일노동량으로 생산 가능한 재화>

(11)

양국의 교역가능 범위

X재

10 8

0 10 20 Y재

B국(8X/10Y) : X재 수출

 0.8X 수출하고, 1Y 수입

1Y 수입시 0.8X 이하 수출하면 교역 A국(10X/20Y) : Y재 수출  2Y 수출하고,

1X 이상 수입시 교역

A국 교역가능구간

B국 교역가능 구간

양국 교역 가능구간

3) 비판

■ 공급측면 무시 : A. Marshall의 Offer Curve에서 보완

■ 수요의 탄력성 등 다른 요인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12)

■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요소 - 자본을 고려

■ 생산비 불변 - 체증/체감되는 현실 고려

■ 기하학적 분석 - 허벌러의 기회비용설, 생산가능곡선, 사회무차별곡선-오파곡선으로 무역의 균형을 설명

■ 국가간 비교생산비의 차이는 기정사실

→ H-O(Hechsher- Ohlin) 이론에서 일부 설명

제 5 장 근대의 무역이론

5-1. 이론의 성립배경

(13)

1. 이론분석을 위한 기초

1) 기회비용설

■ 어떤 한 재화의 생산을 포기한데 대한 대가 또는

(어떤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를 한단위 더 얻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그 재화의 기회비용)

■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면

- 상품의 상대가격이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그 상품을 생산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시 - 이때 두 재화의 상대적 가치인 교환비율은

두 재화의 기회비용에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기회비용설

☞ 기회비용은 생산가능곡선으로 설명 가능

5-2. 무역 균형

비교생산비설

(14)

2)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 PPC)

■ 한나라가 부존된 생산요소를 완전히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 X재와 Y재의 생산량 조합

① 불변 기회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어떤 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동일하다면 (옷감 1개의 기회비용 = 밀 1개)

100

100 옷감

P2 P1

P3 0

Q

R

※ Q점 : 이 나라의 생산요소로는 도저히 생산 할 수 없는 점

※ R점 : 생산요소를 다 사용하지 않은 점 PPC

(15)

② 체증 기회비용 PPC

■ 옷감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밀의 단위가 점점 더 증가할 때

☞ 체증생산비(체증기회비용) ■ 이때의 생산가능곡선은 :

0 옷감

(16)

③ 체감 기회비용 PPC

■ 옷감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밀의 단위가 점점 더 줄어들 때

☞ 체감생산비(체감기회비용) ■ 이 때의 생산가능곡선은 :

0 옷감

(17)

3) 사회무차별곡선 (Society Indifference Curve) – 소비측면

■ 일정한 소득으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두 재화의 조합 A재

B재 a

b

0 a' b’

I

1

I

2 A

B

소득/구매력의 증가

사회무차별곡선의 속성 ① 우하향의 기울기 ② 서로 교차하지 않음

③ 원점에 대해 볼록-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효용) ④ 사회전체로 합성해도 같은 모양-사회무차별곡선

(18)

2. 무역의 균형

1) 불변비용하의 국내균형 밀(W)

옷감(C) 100

100 60

0 40

영국/교역전

밀(W)

옷감(C) 80

240

120

0 40

미국/교역전

P P’

영국(교역전) : 기회비용 옷감 1 단위 = 밀 1단위(1:1) 1C : 1W

미국(교역전) : 기회비용

옷감 1 단위 = 밀 3단위(1:3) 1C : 3W

(19)

※ 기회비용설

- 어떤 재화(옷)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 그 재화에 비교우위

■ 영국이 옷감에 비교우위 → 옷감 100개 생산에 특화 ■ 미국은 밀 에 비교우위 → 밀 240개 생산에 특화

■ 교역조건의 범위 : ⅓ < Terms of Trade < 1/1

☞ 만일 교역조건이 1 C : 2 W (½)에서 결정된다면,

※ 무역의 균형 = 삼각형 합동

국제분업

(20)

교역후의 양국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

Q P 밀(W)

240

90 120 60

0 40 55 100 옷감(C) 효용증가

영국(교역후)

밀 90 수입

옷감에 특화 옷감 45 수출

효용증가 Q’

P’

밀(W) 240

150 100

0 40 45 80 120 옷감(C)

미국(교역후)

밀에 특화 밀 90 수출

옷감 45 수입

합동

(21)

구 분 영 국 미 국

교 역 전 옷감 40

밀 60 생산/소비

옷감40 밀 120 생산/소비 교 역 후 생산 : 옷감 100

소비 : 옷감 55 밀 90

생산 : 밀 240 소비 : 옷감 45 밀 150 이 득

(무역/교역효과)

옷감 15 밀 30

옷감 5 밀 30

■ 국내소비량과 무역의 이득

양국의 교역효과

영국(옷감에 특화) - 옷감 45단위 수출 - 밀 90단위 수입

미국(밀에 특화)

- 옷감 45단위 수입 - 밀 90단위 수출

- 양국간 교역효과의 차이는 교역조건 때문임

(22)

2) 오퍼곡선과 무역균형

■ 마샬(A. Marshall)이 밀(Mill)의 상호수요이론을 -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체계화시킨 이론

■ Offer Curve :

- 한 나라가 두 재화를 교역하는데 있어 가격의 변동에 따라 - 수출입하고자 하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낸 곡선

■ 특징

- 수요/공급이론과 같이

- 한 재화의 상대적 가격이 인상되면, 그 재화의 수출을 위한 공급 증가 - 따라서 수출 증가

- 그러나 다음단계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여

- 공급이 감소하려는 경향, 반면에 수요는 증가하려는 경향 등이 발생

- 그래서 적당한 점에 균형이 이루어짐(교역 균형점 형성)

(23)

5.3 헥셔-오린 정리(Hecksher-Ohlin Theory)

- 기존의 비교우위이론은 무역의 발생원인이 생산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밝혔지만

- 그러한 비교생산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 이에 대해 헥셔와 오린은

-> 국가 사이에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천은 -> 각국의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 헥셔-오린 정리는

1) 제1명제 : 요소부존이론

2) 제2명제 :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로 구성

(24)

1) 요소부존이론

- 요소비율이론이라고도 한다.

-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생산한 상품이 - 비교우위를 갖는 경향이 있다.

(1) 국가별 생산요소의 부존량에 상대적 차이가 존재 - 어느 국가는 노동이 풍부하여 임금이 저렴하고 - 어떤 나라는 저본이 풍부하여 이자율이 낮다.

(2) 상품(재화)에 따라 1 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비율이 다르다.

-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이 다르다.

- 즉, 어떤 상품은 노동집약적이고, 또 다른 상품은 자본집약적이다.

(3) 그 결과가 비교우위를 결정하게 해 준다.

-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자본집약적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즉, 풍부한 생산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 희소한 생산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상품은 수입하게 된다.

(25)

2)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 국가간의 생산요소의 이동은 불가능하더라도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가간의 생산요소의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

- 상품의 무역이 국내 생산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 이러한 변화는 국가간의 생산요소의 이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 결국 생산요소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26)

-예,

-> 한국이 노동풍부국가 이고, -> 미국이 자본풍부국가라고 가정 - 한국은

-> 미국과의 교역에서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

-> 한국에서의 노동집약재의 수출증가는 노동량의 증가를 필요 : 노동부족 -> 한편 자본집약재의 생산은 감소되어 자본의 여유가 생긴다.

- 한국 내에서

-> 노동은 부족하고, 자본은 여유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

-> 노동가격(임금)은 상승, 자본의 가격(이자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 자본이 부족하게 되어 이자율은 상승되고,

-> 노동은 풍부해져서 노동가격(임금)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결국 양국의 생산요소가격은 동일하게 된다는 이론(균형되려는 경향 발생)

(27)

3)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 헥셔-오린 정리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 생산요소의 절대가격이 아니라

- 실질가격 개념을 반영

- 특정상품의 상대가격이 오르면(수요가 증가하면),

->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은 오르고

->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 - 이하, 헥셔-오린 정리와 같은 개념

(28)

4) 레온티에프의 역설 - 요소부존이론을

레온티에프가 미국의 산업연과표와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 2 차례 검증(1947년, 1951년 자료) 결과

-> 헥셔-오린 정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여 ->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고 한다.

- 검증내용

-> 요소투입비율인 노동/자본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 미국이 자본 풍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 미국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한다는 결과를 발견

(29)

-이유

(1) 미국의 수요편향성 때문

- 미국이 자본집약적이 국가이기는 하지만

- 미국의 수요패턴이 자본집약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 미국이 자본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는 것

(2) 미국 노동자의 특성 때문

-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높지만

- 생산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3배 정도 높아서

- 오히려 노동 풍부국이 되어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

(3) 미국의 수입상품 구조 때문에

- 미국은 천연자원의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 천연자원은 자본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다.

(30)

-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무역이론이 등장

- 기존 무역이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

- 예

1. 대표 수요설 2. 연구개발론 3. 기술격차이론

4. 제품수명주기 이론 5. 노동 숙련설

6. 산업 내 무역이론 등이 있음

III. 현대 무역이론

(31)

1) 개념

- 린더(S. B. Linder)에 의해 주장된 이론 - 수요측면에서 무역을 설명

- 특정 상품의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수요(대표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

-> 국내에서 수요가 큰 상품일수록 -> 국내시장의 생산규모 증대로 인한 -> 규모경제효과 및 기술습득효과 등으로 ->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 따라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

1. 대표수요이론

(32)

2) 특징

(1)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소득이 비슷한 국가나 공업국 사이의 교역형태를 설명

-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는 수요조건이 비슷하여 - 서로가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수출가능성이 낮다.

- 따라서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 교역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론

(2) 소득 수준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무역형태를 설명

-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소득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 자국의 소비여력이 증가하여

-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상품의 수요가 존재 - 일한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이론

- 이러한 이론에 따라 선진국간에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 - 즉, 국가유사성 이론을 확대 해석

(33)

- 연구개발 요소이론이라고 함 - 버넌과 키싱이 주장

- 요소부존, 소득수준, 산업구조가 비슷한 국가의 무역형태 설명

- 비교우위 요소

① 천연자원, ② 노동숙련도, ③ 자본, ④ 규모의 경제, ⑤ 연구개발 등

- 위의 비교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 연구개발 요소가 국가간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라고 전제

-> 특정 산업에 고용인력 중에 연구개발전문가가 많은 산업일수록 기술혁신적인 제품을 생산 가능

-> 그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 결국 수출비중도 높다는 내용

- 연구개발이론은 기술격차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구체화 됨

2. 연구개발이론

(34)

3. 기술격차이론

1) 개념

- 포스너(M. V. Posner)와 하프바우어(G. C. Haufbauer)에 의해 주장 - 양국간의 기술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 이러한 기술수준의 차이는 기술후진국이 모방하기에 필요한 일정기간만큼 - 선진국이 비교우위에 있고

- 그러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이론

수요기간

반응/습득기간 모방기간

기술선진국

기술모방국

생산

생산 수출

수출

시간

2) 예

(35)

3) 평가

- 기술혁신과 그에 대한 모방을 동태적으로 설명

- 저임금에 의하여 무역구조가 역전될 수 있음을 시사

- 기존 ‘헥셔-오린 정리’의 요소부존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역패턴을 설명

(36)

- 버넌(R. Vernon)이 주장한 제품수명주기이론을 무역에 도입 - PLC (Product Life Cycle) 개념 :

-> 마케팅에서 개발되어 발전된 이론으로 -> 하나의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 처음 시장에 알려져 판매되기 시작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 매출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중에 쇠퇴하여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

1) 개념

- 각국의 기술/소득 수준의 차이와 상품의 시장국별 도입시기의 차이에 근거하여

- 특정 상품의 국제무역패턴과 해외생산 입지의 변화과정을 설명 - 국제무역 및 투자의 발생, 성장, 쇠퇴 과정을

-> 전통적인 비교우위 관점이라기보다는

-> 기술혁신의 시간성, 규모의 경제, 시장의 불확실성 및 경쟁변수의 변화에 초점

4. 국제제품수명주기이론

(37)

2) 내용

① 국내시장에서의 상품수명주기이론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제품활동은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에서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의 단계를 거침.

②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는 소득/기술/노동 등 생산요소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나며,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는 소비, 생산 면에서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③ 상품수명주기와 선, 후진국 사이의 소비수준, 생산능력 격차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및 투자패턴은

수명주기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 초기 : 기술주도의 무역 및 투자패턴이 나타나고

-> 후기 : 생산요소비용이 무역 및 투자패턴결정에 주요변수가 됨

(38)

(1) 도입기

- 기업 활동의 우위가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가에 달려있다.

- 그래서 제품기술개발을 위한 R&D 활동이 중점이 되며

- 따라서 기술 개발력과 가격이 높은 신제품에 대한 소비가 가능한 고소득 국가가 우선적인 신제품 개발국이 될 잠재성이 높다.

- 도입초기에는 생산기술과 제품의 모델이 불안하여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

-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독점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수요층은 혁신층이 되며, 가격탄력성은 낮은 편이다.

-초기 제품가격은 기업의 독점가격전략에 의해 높은 가격대로 설정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

-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도입기 초기과정에는 대체로

선진국에서만 나타나게 되고, 국제무역이나 해외투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39)

(2) 성장기

- 제품의 시장진입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동 제품에 대한 높은 수익성에 자극 받아 후발 진입기업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도 과점가격전략에 의거 약간 낮아지기 시작한다.

- 동 제품에 대한 정보가 외국 소비자들에게도 확산되게 되고,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가격도 약간 낮아졌기 때문에

외국시장에서도 혁신적 성향을 갖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 기술선진국 입장에서는

외국시장의 초기 수요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해외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증대에 노력하게 된다.

- 외국시장에서는 국내생산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수입대체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40)

(3) 성숙기

- 제품의 수요확대와 더불어 생산기술의 안정화가 진행되며 시장진입기업들의 수사 점점 확대되게 되고,

기술이 표준화되어 기술상의 우위보다는

대량생산에 의한 공급능력 경쟁에 접어들게 된다.

-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제품차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격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제품가격도 점차 떨어져

국내시장에서의 사업기회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 외국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입대체 단계에 접어들고, 시장규모는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 이 시기의 해외생산 기지는 주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요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 선진국의 기업들은 해외시장의 수입규제와 수요 증대

그리고 본국에서의 가격경쟁 심화로 외국에서의 생산을 시작하게 되며,

-> 초기에는 현지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여 주로 저급제품 생산에 주력하게 된다.

- 이러한 국가 사이의 생산체계 차이는 -> 선진국 : 후진국에 고급품을,

-> 후진국 : 선진국에 저급제품을 수출하는 교차 무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41)

(4) 쇠퇴기

- 제품의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생산입지는 선진국보다 노동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이 더 유리하게 된다.

- 선진국이 생산입지로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것과 -> 보호무역 장벽을 회피하고, 수출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 우회수출 증 전력적인 목적을 들 수 있다.

- 선진국 시장에서는 동 제품이 사양화되면서,

더 이상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투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 후진국의 외국 생산기지로 공장시설이 이전됨으로써

선진국 생산기지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 이 시기는 생산원가가 저렴한 후진국 생산기지에서 선진국 시장으로의

역수출이 나타나게 되며, 관련 기술과 자본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전된다.

- 따라서 후진국 기업들은 선진국으로 역수출을 하게 되며, 수출경쟁력은 어느 나라의 기업이 싸고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비교우위의 주요 결정변수가 된다.

(42)

구 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술 요소 제품혁신 모방에 의한 습득 R&D No R&D 경쟁 양상 독과점 양상 신규진입 : 경쟁↑ 경쟁↑ → 제품

차별성이 중요

완전경쟁

가 격 고가격 가격인하 가격인하 원가수준

경쟁력 엔지니어링 대규모 생산체제 마케팅 노력증대

마케팅 노력증대 가격경쟁력

소비지 미국 등 선진국 에서만 소비

외국 및 선진국에서 소비

외국 소비규모 ↑ 선진국 : 신규수요 ↓ 생산지 최초 개발국 기타 선진국 확대 외국의 생산↑ 후발 개도국 무역 방향 무역발생 없음 기술격차 무역 무역 : 쌍방무역

후→선(저급품) 선→후(고급품)

무역 : 후→선

<국제수명주기이론의 단계별 특성>

(43)

1) 기본 개념

- 키싱이 주장

- 노동의 질적 부분에 관한 이론

- 선진국 : 숙련 노동집약재의 수출, 미수련 노동집약재 수입 - 후진국 : 미숙련 노동집약재의 수입, 숙련 노동집약재 수출

2) 시사점

- 숙련자본은 인적자본으로 간주

-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수출품은 숙련노동집약재이다.

- 따라서 이는 자본집약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 헥셔 - 오린 정리와 레언티에프 역설을 뒷받침 가능

- 더나아가 노동숙련설은

-> 연구개발이나 기술력은 노동에 포함될 성질의 것으로 간주 -> 노동의 질적 향상은 인적자본의 축적

-> 경제성장 촉진과 무역패턴 변화

5. 노동 숙련설

(44)

1) 개념

- 동종 산업 내에서의 서로 다른 제품들이 수출입되는 현상

2) 사례

- 자동차 산업에서

-> 독일의 벤츠(독일 -> 미국) -> 미국의 캐딜락(미국 -> 독일)

3) 발생 조건

- 제품의 차별성이 존재

- 교역구간의 소비구조나 소득 수준이 유사한 선진국일수록 교역이 증가

4) 발생 이유

- 제품 차별성에 의한 소비자의 기호나 수요의 차이가 존재 - 생산에서 규모경제가 존재하여 분업이 유리한 경우 등

6. 산업 내 무역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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