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
2 장: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정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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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EU는 공동시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경제동맹, 정치동맹으로 발전하 고 있다.
- 통합의 원동력은 정치적 안정과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경쟁기 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었다.
- 통합의 속도에 대하여 경기변동과 각국의 입장에 따라 많은 이견이 존재하였다.
- 현재, 공동통화와 동유럽국가의 회원가입여부로 고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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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무역이론
* 절대우위론
- 아담스미스(Adam Smith)
- 각국이 생산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제품의 생 산에 특화하고 이러한 재화를 다른 나라에서 특화되어 생산된 제품과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의 증대가 가능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 어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 무역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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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론
바나나 TV 필리핀
한국
10.0 2.5
5.0 10.0 총생산 12.5 15.0
바나나 TV 필리핀
한국
20.0 0.0
0.0 20.0 총생산 20.0 20.0
무역전 무역후
무역이론
* 비교우위론
-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든 재화에 대해 절대 우위 또는 절대열위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인 효 율성이 높은 산업에 전문화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 의 이익이 발생
-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생산성의 차이
무역이론
자동차 선박 한국
필리핀
10.0 2.5
7.5 5.0 총생산 12.5 12.5
자동차 선박 한국
필리핀
15.0 0.0
3.75 10.0 총생산 15.0 13.75
무역전 무역후
무역이론
* 헥셔-올린이론
- 리카르도가 설명한 비교우위의 원천이 각국마다 서로 다른 요소부존자원
- 한계점
1) 두 국가가 두 가지 재화만을 거래
2) 운송비용 간과
3) 경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4) 고정된 부존자원 보유
5) 효율성이 무역 후에도 바뀌지 않음
무역이론
* 제품수명주기 이론
- 선진국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제품이 점차 성숙 단계에 듦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을 비용이 낮은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따라 국제무역이 발생
* 신무역이론
- 산업의 특성이 국제무역 발생
- 특정산업에 초기에 진출했던 기업을 가진 국가에서는 수출,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입(예: 민간항공기)
- 선점효과 + 정부의 전략적 무역정책
무역이론
* 포터의 경쟁우위이론
- 부존생산요소(factor endowment)
1) 기본요소 + 고급요소
2) 고급요소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
-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1) 경쟁우위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자극을 주는 국내 수요의 존재여부
2) 일본소비자
- 관련 및 보조산업(related and supportive industry)
1) 이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과 관련산업의 기술 진보가 선행
2) 스위스의 제약산업
- 기업의 전략, 구조, 그리고 경쟁(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1) 일본기업 경영자(엔지니어), 미국기업 경영자(재무) - 헥셔-올린 이론을 구체화 함
무역이론
무역규제
* 정부가 무역규제를 해야한다는 논리
-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보호(특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전가)
- 국방에 관련된 산업(취약한 국방산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효율성)
- 외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복(연쇄보복)
- 유치산업보호론(기업의 안주)
- 전략적 무역정책(성공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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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방법
*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모두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량을 줄여 결국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낳는다.
* 흔히 행정상의 편의로 많이 사용되는 비관세장벽(쿼터, 보조금, 수출자율규제, 현지화 비율규제)는 장기적으로 효율성제고를 막으 므로 더욱 폐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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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방법
* 관세(tariff)
-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
- 수입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
무역규제방법
* 비관세장벽
- 수입할당제(import quota): 어느 나라에 수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일률적으로 규제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일종의 수입할 당제로서 수출 당사국이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하는 물량 을 자체적으로 제한
- 보조금(subsidies): 정부가 국내 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특 혜
- 현지화비율(local content): 해외생산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 행정규제정책: 통관절차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함
GATT 체제
* 1944년 브레튼우즈 회담(IMF, ITO, IBRD)
* 1947년 출범한 GATT는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다자간 협 상이다.
- 최혜국원칙(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품에 대해 특별히 관세상의 예우를 부여하 고 있다면 그것을 여타 회원국들의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 게 부여)
-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
- 무역분쟁과 마찰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
-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일시적 수입규제허용
* GATT는 수차례의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줄여 왔다.
* 그러나 각국의 반덤핑규제의 남용과 GATT의 결정의 구속력 부 재는 GATT의 큰 약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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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재
*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3)는 서비스의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농업보조금의 삭감을 달성하였다.
* 등장배경
1) GATT체제로 유지되었던 세계무역질서의 붕괴
2) GATT체제는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무역분쟁의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기구인 World Trade Organization을 출범하였다.
* 현재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블루라운드와 환경에 대한 그린라 운드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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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비교
GATT WTO
기구성격 국제협정 국제법인으로서 국제기구
교역상품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
시장개방노력 관세인하에 주력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 분야에 무관세를 도입하여 관세율의 하향 평균화 비관세 장벽철폐
강화
신 분야협정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무역관련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분쟁해결절차 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
상설분쟁해결기구신설 교차보복 가능
WTO의 최혜국 대우원칙
* 캐나다의 자동차산업 분쟁
- 캐나다: 미국 빅 3와 볼보에 무관세, 반면 다른 국가에 6.7%의 관세부과
- 일본 기업 WTO에 제소
- 한국은 일본을 지지하는 이해관계자로 참여
- 2000년 2월 11일 WTO 캐나다의 WTO 협정 위반 판정
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한다.
* 지역통합의 유형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경제연합, 정치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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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수준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간 에 각종 무역 장벽을 없애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 자적인 무역규제를 하는 것
*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비 회원국에 대 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
*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보다 좀 더 발전한 것으 로 재화뿐 아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
* 경제연합(economic union): 공동시장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공통의 통화를 가지고 구성국가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통 의 재정금융정책을 펼치는 단계
* 정치연합
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
* NAFTA
- 1988년 미국+캐나다, 1994년 멕시코 포함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거래되는 99%에 해당하는 재화의 관세를 향후 10년 내 철폐
-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지적재산권 보호, 해외직접투자 에 대한 제한 철폐, 환경기준 설립, 최소임금,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규정
- 세 국가간의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
* ANDEAN
- 1969년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 공동관세, 공동 산업, 운수정책
-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정치적인 불안정성
* MERCOSUR
- 1988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 양국간의 교역 증대
-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포함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1967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자유무역 촉진
- 2005년에는 중국과 FTA
*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90년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8개국
-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경제적인 협력, 자유무역지역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