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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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1 Tax Update | Page 2

요약

► COVID-19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조직과 개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 전자 인보이스와 전자 문서에 관한 새로운 Circular 가

발표됐습니다.

► 조세행정법 및 2020 년 10 월 19 일자 Decree No.

126/2020/ND-CP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Circular 가 발표됐습니다.

기타 Tax/Legal 업데이트는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 Update

2021 년 10 월

COVID-19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 및 개인 지원 정책에 관한 결의안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 3 차 회의 (2021 년 9 월)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COVID-19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 및 개인에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결의안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 년 9 월 18 일, 베트남 재무부는 Decree 초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관할 당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Official Letter 10771/BTC-CST 를 발표했습니다. Decree 초안은 5 개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제1 조: 법인세 납부액 감면

► 제 2 조: 영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 제 3 조: 부가가치세 납부액 감면

► 조 4 조: 세금 납부 연체에 대한 이자 면제

► 제 5 조: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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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액 감면

법인세 납부액 감면에 대해 제안된 정책은 Resolution 116/2020/QH14 에 제공된 대부분의 정책을 활용합니다. 법인세 납부액 감면에 대한 조건은 (i) 연간 매출액이 2 천억 베트남동 미만 (Resolution 116 과 같음) 및 한 가지 새로운 조건으로 (ii) 2021 년 매출이 2019 년 매출보다 적어야 합니다.

영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모든 업종, 위치의 영세 및 개인 사업자에게 2021 년 3 분기와 4 분기에 발생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관련 세금에 대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 감면

2021 년 10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특정 업종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은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감면은 2021 년 10 월 1 일부터 발행되는 인보이스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법 (Credit Method)을 적용하는 기업은 적용 부가가치세율의 3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법 (Direct Method)을 적용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목적 상 부가가치의 3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는 (i) 운송, 숙박 및 음식 관련 활동, 여행사, 관광 및 관광 홍보 및 조직과 관련된 보조 서비스, (ii) 출판 관련 활동; 사운드 녹음 및 음악 퍼블리싱, 창착,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과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활동은 30%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2021 년 10 월 1 일 이전에 Decree 을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재무부는 30% 감면 대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에 관한 지침을 지방 세무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공식 서한을 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면제

세금 연체 납부,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에 대한 이자의 면제가 2020 년에 손실을 입은 기업 (종속지점, 사업장 포함)에 적용됩니다. 손실은 법인세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행규정

Decree 와 Resolution 은 같은 날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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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9 월 17 일자 Circular 78/2021/TT-BTC – 조세행정법 38/2019/QH14 및 인보이스 및 관련 문서에 관한 2020 년 10 월 19 일자 Decree 123/2020/ND-CP 일부 조항에 대한 지침 제공 Circular 78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ecree 123/2020/ND-CP 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이 2022 년 7 월 1 일부터 유효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본 Circular 78 (즉, 2022 년 7 월 1 일)의 발효일 이전이라도, 본 Circular 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베트남 국세총국의 평가 및 요청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문을 발행할 것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지정된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은 2022 년 7 월 1 일 이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위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소개합니다. 위임자 및 수임자는 Decree

123/2020/ND-CP 에 첨부된 양식 01DKTD/HDDT 를 사용하여 해당 위임사항을 관할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에 사용되는 기호의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이 새로운 구조를 따르는 전자 세금계산서 상 기호는 Circular 78 에 따라 발행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세무당국의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Circular 78 은 2022 년 7 월 1 일부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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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9 월 29 일자 Circular 80/2021/TT-BTC - 조세행정법 38/2019/QH14 및 2020 년 10 월 19 일자 Decree No. 126/2020/ND-CP 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지침 제공

1. Circular 80 은 세금 신고, 세금 계산, 세금 확정, 배분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따른 세금 배분, 그리고 각 유형의 세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호세,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납부 방법에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내용은 13, 14, 15, 16, 17, 19 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사소재지 외 지역에서의 유통활동에 대한 거래장소 지방 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본사소재지 외 지역에서의 부동산 이전 및 건설 사업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배분율이 기존 2%에서 1%로 변경하였습니다. (13 조 2b, 2c 항).

► 본사와 구분경리하는 종속지점이 소재한 지방세무서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본사소재지 외 지역에 납세자의 생산 시설 (종속지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방에 법인세를 배분하는 경우, 배분 비율 계산 목적 상 비용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비용을 의미합니다. (17 조 2c 항)

► 법인세 혜택의 대상이 되는 생산 시설 (종속지점 또는 사업장)은 혜택 대상 활동의 사업 성과 및 혜택 수준 (17 조 제 2c 항)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양도가 발생한 지방에 대한 법인세 배분 목적으로, 이제 모든 부동산 이전 활동 (인프라 투자, 양도 및 임대를 위한 주택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른 고객으로부터의 선급금 수취 등)에 대한

과세소득에 1 %가 적용됩니다. 즉, ‘수익 – 비용’ 방식으로의 세금 계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불규칙한 부동산 양도 거래가 있는 기업은 더 이상 부동산 양도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잠정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연중 납부되는 잠정 세금은 본사의 확정신고 시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세액과 상계됩니다. (17 조 2b, 3b 항).

► 급여와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경우, 고용주는 각 종업원이 각 지방에서 실제 수행하는 근로에 근거하여 각 지방에 납부될 개인소득세를 배분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금 납부시 본사 및 관련 지방을 포함하는 단일 납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납부 서류를 접수받은 징수기관이 각 지방에 배분된 납부 세금을 기록할 것입니다. (12 조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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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및 상계

► 본사소재지 외 지방에서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 또는 건설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의 법인세 환급 사례를 보충하였습니다. (45 조 1 항)

► 해산, 파산 및 청산된 조직에 대한 특정 사례에 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31 조 1c 항, 33 조)

► 환급 신청서식 (28, 29, 30, 31 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환급된 부가가치세 금액에 오류가 있으나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다음 기간에 다시 신고 및 공제되거나, 세무당국의 환급 회수 결정 또는 관할 기관의 서류가 접수되는 기간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40 조 4 항)

► 세관 당국에 의한 모든 세금 (세관 비용 및 요금 제외)은 모든 환급금 또는 초과 납부 금액에 대해 상계 가능합니다. (34 조 2b 항)

► 본사의 모든 환급금 / 초과 납부 세액은 종속 지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상계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4 조 2d 항)

► 납세자가 본인의 모든 납부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잉여 환급액 또는 초과 납부 세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해당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조 2dd 항)

► 회계 장부상 10 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초과납부세액 및 등록된 주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공합니다. (26 조 제 2 항).

► 납세자가 이중 과세 협정에 따른 환급 신청을 위해 재무부 및 상업 은행이 인증한 세금 납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납세자는 제공된 양식에 따라 세금 납부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 조 1 항 포인트 b5).

► 환급 세금 환수 (40 조, 50 조 1, 2 항):

► 환급 오류를 검사 및 감사를 통해 관계 당국이 확인한 경우 납세자는 과다환급된 금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환급일로부터 연체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환급 오류를 납세자가 확인한 경우, 납세자는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환급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환급일로부터 연체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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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

► 납세자가 관련 기술 사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72 조 7 항)

► 납세자 본사에서 세무조사팀의 활동 감독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공합니다. (72 조 6 항)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초안은 세무조사팀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설명과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종료일로부터 5 영업일 내에 결과 통지서를 완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 후, 납세자가 여전히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결과 통지서에 기록되거나 서명된 통지에서 함께 부착되어야 합니다. (72 조 7 항 dd1)

► 세무서에서 수행되는 세무조사 시, 세무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정보 및 문서 설명 및 보충을 2 회 이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규정은 이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71 조 4 항)

► 연간 세무조사 계획 (조정 후 계획 포함)은 해당 계획 결정일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세무당국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거나, 납세자에게 직접 통지되어야 합니다. (72 조 4 항).

4. 기타

► 연체이자 조정 (21 조 3 항)

► 추가 신고서가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추가 신고시 연체 이자를 감소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 또는 관할 국가기관이 납부해야 할 세금 감면을 인지하거나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로 결정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그에 상응하는 연체 이자를 줄이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기타 국제조약에 따른 세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여부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64 조 1 항)

► 본 Circular 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면세 또는 감면에 대한 통지 문서화 관련하여 번역이 필요한 문서 및 영사 공증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5 조)

► 베트남 거주자인 납세자가 외국 세무 당국이 이중과세방지협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베트남 세무 당국과 양자 협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2 조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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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 상거래 (Chapter IX)

► 해외 공급업체는 (1) 직접 등록,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거나 (2) 베트남 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등록,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공급업체가 이중 어느 방법으로도 베트남 납세 의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운영 / 등록된 조직이며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Circular

No.103/2014/TT-BTC 의 규정에 따라 해외 공급 업체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 개인이 해외 공급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은행은 매월 20 일까지 해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해외 공급업체는 일정 수익 비율을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간주 비율은 Decree 209/2013/ND-CP 및 Decree 218/2013/ND- CP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거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되는 가장 높은 간주 비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 공급 업체가 직접 등록,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Circular 에 따른 규정은 국세총국이 전자 포털을 통한 세금 등록, 신고 및 지불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이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시중 은행 및 중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공제 및 지불할 수없는 신용 카드 또는 기타 양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시중 은행과 중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외 공급 업체에 이전 된 금액을

모니터링하고 제공된 양식에 따라 매월 10 일에 국세총국에 관련 세부 사항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시행 (87 조)

► 본 Circular 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Circular 에서 제공된 신고서식은 2022 년 1 월 1 일로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1 년 과세 연도의 세금 신고의 경우, 본 Circular 에 제공된 양식도 함께 신청되어야 합니다.

► 환급이 불가능하고 본 Circular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 연체 초과 납부 금액 및 초과 납부 벌금은 본 Circular 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1) 2013 년 11 월 6 일자 Circular No.156/2013/TT-BTC 및 (2)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업 시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2013 년 11 월 6 일자 Circular

No.71/2010/TT-BTC 는 본 Circular 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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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Hanoi Office Ho Chi Minh City Office

Huong Vu | General Director

EY Consulting Vietnam Joint Stock Company [email protected]

Robert King | Indochina Tax Leader EY Consulting Vietnam Joint Stock Company [email protected]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aki Nishikawa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hisa Onose | Partner

Korean Business Services Kyung Hoon Han | Director

Korean Business Services Phil Choi | Director

China Overseas Investment Network Owen Tsao |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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