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 분과회 개최 등 탈탄소 추진 동향
□ 日 경제산업성은 6.30(수)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산대신 자문기관) 기본정책 분과회를 개최해 탈탄소 추진 연구기관 등 7개 단체·기업에 의견을 청취 함.
ㅇ (원전 활용, 이견차 노정) 2050년 도입 예정인 CO2 미배출 전원 구성 제시와 관련해 5개 단체가 원전 활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반면, 자연에너지 재단은 재생에너지 100%를 제안하는 등 원전 활용에 대한 단체별 이견차가 노정됨.
- 원전은 운전 기간을 최장 2060년까지 연장할 경우, 2050년 시점 운전 가능한 원전은 총 23기에 달해 총 전력의 20%를 충당하는 바, 각 단체의 제안에 대 해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원전은 전력 안정 공급에 불 가결하다’는 등 분과회 구성원 반응에서도 차이 관찰
- 2050년 이후 원전 활용을 지속할 경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정체 되어온 시설 재건축 논의를 추진할 필요
※ 동 회의에 참석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미래 기술에는 불확실성도 있다. 탈탄소와 전력 안정공급의 양립 을 위해 논의를 심화하길 바란다’고 언급
ㅇ (2050년 발전(發電)비용 배증) ▲Deloitte Tohmatsu Consulting은 2050년에 전력량의 9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경우, 1kw/h 당 평균 발전 비용은 2020년 8.9엔에서 19.2엔으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 이는 재생에너 지 도입을 확대할수록 발생하는 송전망 증강 및 기상 상황에 따른 발전량 변화에 대응하는 축전지 시스템 설비 비용 급증 때문
- 한편,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는 1kw/h 당 평균 비용은 2020년 13엔에서 2050년 18엔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 ‘2050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원
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
- 탈탄소 진전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관련,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 (ERIA)는 최근 ASEAN 모델 분석결과를 발표한바, 2070년 CO2 배출량을 실 질 제로로 만드는 모델의 경우 CO2 감축 비용은 배출 제로에 근접할수록 급 증해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약 3배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