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아카이브 시리즈 7
작성배경
「대국토건설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작성된 전국 단위 국토계획이다. 이전에 수 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대강」이 특정 지역계획에 초점을 두어 전국계획으로서의 체 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반면, 「대국토건설계획」은 국토계획이 요구하는 체계적 요소를 완비한 최초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대국토건설계획」은 1967년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정희가 대선 공약으 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박정희 후보는 1967년 4월 27일 고속도로·철도·항만의 건설과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국토건설계획」 수립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67a). 1967년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대국토건설계
1967년 8월 건설부
대국토건설계획서 문서명
작성주체 작성일시
대국토건설계획: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 국토계획
박세훈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hpark@krihs.re.kr)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khpark@krihs.re.kr) 김은화 국토연구원 연구원 (ehkim@krihs.re.kr)
사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국제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착수 시기 는 2, 3차 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으로 할 것”이고, 이 계획에 는 30~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신용옥 2013: 82).
「대국토건설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1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한다, ②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종합개발한다, ③ 인천 및 부산 을 비롯한 동남, 서해안의 주요 10대권을 개발한다, ④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인천, 강릉, 부산, 목포를 연결하는 기간 고속도로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 도를 건설한다 등이었다. 1967년 7월 1일에 있었던 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 공 업 입국에 관해서는 제2차 5개년계획을 골간으로 농공병진정책과 대국토건설계획을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미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만 … 우리의 근대화는 합리 적으로 균형 있는 산업 구조, 국토 구조의 형성을 목표로 전근대적인 제반 구조를 개 혁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8).
주요 내용
「대국토건설계획」의 구성은 제1절 ‘총론’, 제2절 ‘계획의 개요’에 이어 제3절 ‘1967년 까지 완성할 사업’, 제4절 ‘투자의 재원별 계획’, 제5절 ‘투자의 효과’, 제6절 ‘국토개조 의 장기구상’으로 되어 있다. 부록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조기달성 실천방안 (1970년까지 완성사업)’, ‘대국토건설계획도’ 등이다.
계획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0년(1967~1986년)으로 하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 획의 주요사업은 1970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1976년까지 전기 10년간의 계획을 구체 화하고 후기 10년 계획은 구상만 제시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도로, 항만, 수자원개발,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 주택, 기타의 사업으로 1976년까지 총 6145억 원(1966년 기준)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절 총론에는 목표, 방향 등을 포함한다. 계획 목표는 국토 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증산과 수출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복지생활 을 균등히 증진시키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5가지 계획 방향은 ① 도로, 항만 및 철도의 개발·정비를 통하여 수송력을 강화하고, ②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하 천의 개발·정비로 수해를 경감시키고,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를 확보하고,
③ 수리간척을 개간사업과 조정하여 국토를 확대·개발하고, ④ 대도시를 재조정함 과 동시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개발하여 농공병진정책에 부응하고,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도시의 불량주택을 재정비·개량하며, 농가개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2절에는 계획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건설사업 규모는 총 6145억 원으로 제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1년까지 2405억 원,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6 년까지는 3740억 원이다. 주택이 186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자원개발 1390억 원, 도로 1092억 원,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 794억 원, 항만 631억 원, 기타 368억 원 의 순이다. 먼저 도로사업은 서울-인천, 서울-부산 등 11개 노선, 낙동대교, 금강대 교의 2개 장대교, 기타 산업도로, 관광도로계획 등이다. 철도사업은 현유선(現有線) 운송력 강화, 해안 환상철도망 형성, 산업선 계획 등이 있다. 항만계획은 부산, 인천, 묵호 등 13개 항만과 기타 주요 항 23개 항, 어업전진기지 4개 항과 특수항으로 종합 제철(포항), 제2정유, 제3정유 등 3개 공업항 계획이 있다. 수자원사업은 4개 강 유 역조사, 남강댐, 소양강댐, 한동댐 등 다목적댐이 있으며, 동진간척, 김해간척 등 수 리간척 및 그밖에 경인 운하계획이 있다.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을 위하여 대도시 건설, 중소도시개발 및 산업기능 확대가 있으며, 산업지는 종합제철 지원, 제2정유 지원, 제3정유 지원(장소 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건설은 216만 4천 호를 계 획했다.
제3절은 1967년까지 완성할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고속도로는 수원-대전 (136㎞), 대전-대구(153㎞) 등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고속화를 완성하기 위해 총 1648㎞를 계획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만은 주요 항만 9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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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총액 1,915 2,405(125) 3,740 6,145
도로 302 436(144) 656 1,092
항만 153 263(171) 368 631
수자원개발 363 485(134) 905 1,390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 200 325(163) 469 794
주택 748 748(100) 1121 1,869
기타 147 147(100) 221 368
사업별 제2차 5개년
계획액(A)
국토건설계획액
1971년까지 계획액(B) 1976년까지 계획액(C) 합계(B+C) 표 1 「대국토건설계획」 사업 규모
주: 괄호값은 B/A의 % 값.
자료: 건설부 1967.
(단위: 억 원)
을 1만 톤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현대적 시설로 확장하고, 4개 항을 3천 톤급 이상으로 확장한다. 수자원은 충주댐, 한강댐, 합천댐, 용담댐 등 4개 댐을 완성
하여 저수량 42억 9천㎥ 및 전력량 45만 6천kW를 확보한다. 도시개발 은 대도시지역의 생산 및 문화도시화 개발을 위해 75억 2천만 원을 투입 하고, 중소도시는 55억 원을 투입하여 농공병진도시를 개발한다.
제4절은 투자의 재원별 계획이다. 대국토건설계획으로 2차 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당초 1915억 원보다 25%가 많은 2404억 원으로, 490억 원이 증가하였다. 제5절은 투자의 효과이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도로, 항만, 수자원개발, 도시개발 및 산업지 개발, 주택사업의 효과를 현재, 1970년대, 1976년대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개발은 6개의 댐을 1976년대에는 13개로 늘리고, 발전량도 21만 5천kW에서 88만 6천kW로 늘리는 것을 계획했다.
제6절 국토개조의 장기구상은 국토개조의 개선 방향, 장기계획 총괄, 1980년대의 국토모습, 제2차 5개년계획 조기달성 재원확대 방안의 내용
자료: 건설부 1967.
그림 2 「대국토건설계획(안)」 도로망도
자료: 건설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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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 구조의 개선 방향은 고도 집약이용을 위한 정리된 도시와 농촌 을 형성하고,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높은 산업지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보다 빠 르고 많은 운송시설 능력을 구비하며, 수자원개발과 방재(防災)에 의한 풍수낙토(豊水 樂土)를 실현하는 것이다.
파급효과 및 의의
「대국토건설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 국토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토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제안 했으며, 실제 제안사업의 상당 부분은 1971년 수립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 영되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선거를 위해 작성된 계획으로 많은 한계를 지
그림 3 5.3 선거공약 실천계획안 마련 그림 4 대국토건설 10개년계획 마련
자료: 경향신문 1967a. 자료: 경향신문 1967b.
20). 이는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한 부분이었다(동아일보 1967b). 당시 중농정책 의 실패, 지역 간 격차로 인한 호남의 소외, 대기업과 소기업의 불균형에서 오는 부익 부·빈익빈,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 응하기 위한 공화당의 선거전략 일환으로 4대강 유역 개발과 10대항 개발, 서향적인 농공병진정책과 호남선 복선화 등의 지역공약을 담은 「대국토건설계획」이 탄생한 것 이다(신용옥 2013: 84-85).
「대국토건설계획」은 주원 건설부 장관의 취임(1967년 10월) 이후 전면적으로 재검 토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1967년 11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대국토건설계획」을 무리 하게 집행하기보다는 당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가다듬기 로 하였으며, 그리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침이 되는 「국토계획기본구상」을 먼저 입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대국토건설계획」은 계획으로만 남은 채 집행되 지 못하고 중단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건설부. 1967. 대국토건설계획. 서울: 건설부.
경향신문. 1967a. 5.3 선거공약 실천계획안 마련. 5월 30일자.
______. 1967b. 대국토건설 10개년계획 마련. 8월 11일자.
김의원. 1982. 한국국토개발사연구. 서울: 대학도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년사. 서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동아일보. 1967a. 박·윤 후보 마지막 결전. 4월 29일자.
______. 1967b. 수송망 확충계획. 5월 9일자.
신용옥. 2013. 박정희정권기 국토계획의 전개 과정과 동해안지역의 위상. 도서문화 제41집: 69-105.
그림 4 대국토건설 10개년계획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