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이코 포럼 문화국토포럼 2012-2 - (ICO_FORUM)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도시고고유적의 의의와 관리과제
「 」
고궁박물관 국토연구원
2012, 5, 17, , ICOMOS-KOREA·
효율적 도시고고유적 관리를 위한 고도 ( 古都 ) 보존계획의 함의와 추진과제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채미옥
서론 .
Ⅰ
서울은 로마의 폼페이나 다름없다 땅밑에 조선이 살아 숨쉰다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같. . , 은 기록은 벼슬아치들의 이야기라 빙산의 일각이다 사람들의 생활을 알려면 땅속의 것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 대문안은 고도. 4 (古都)로 지정해야한다.1)는 지적은 고고유적의 가 치와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 풍납토성의 건물지 및 성벽. , 피맛골 공주 공산성 및 부여 동남리 건물지 익산 왕궁리유적 등이 발굴되어 지하에 묻혀있던, , 유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도시고고유적의 역사적 의의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고고유적은 건물초석 등의 형태로 땅 밑에 묻혀있어 발굴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유무와 실 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서울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고고유적은 대부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유구들이다 이들 재개발구. 역은 사유지이고 그 동안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의 도시용지로 이용되어 오던 곳이어서 사전 대, 비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이로인해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개발을 중단시키기. 어려워 발굴된 유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는 물론 이들 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여론 수렴도 어렵다 극히 일부만 이전 복원하고 지하에. 보존처리한 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화재보존체계는 보존가치가 높은 고고학적 실체가 있는 경우에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여 보 존하나 개발계획 마지막 단계에서 지표조사를 거쳐 발굴된 유적이어서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적지정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정책적 시도가. 「고 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 이다) . 「고도보존법 은 단위 문화재 보존이」 아닌 광역적 역사문화맥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시적인 역사적 실체가 없고 문화재로 지, 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의 역사적 골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 는 정책이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고도보존법 은 고도로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며 고」 도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유적은 가시적 실체가 드러난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지하에 묻혀있다 단위 기념. 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역사도시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가시적 실체가 있는 일 부 유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하의 유구를 활용하여 도시의 역사적 골격을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서울 도성 백제 고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유적의 의의를 살펴보고 도시고고유적 관리에 있어 고 도보존계획적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유전, 2011, 9.2, “서울 땅 밑은 조선의 폼페이”, 중앙일보.
고고유적 관리제도와 현황 .
Ⅱ
고고유적 관리제도 1.
우리나라 매장문화재법에서는 고고유적을‘매장문화재 로 지칭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매장’ . 문화재의 정의를 보면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 지중 수중 등에 생성 퇴적되어있는 천연동굴 화석 등 으로 규, · · · · ” 정되어있다 한편. ICOMOS에서는‘매장문화재 라는 용어 대신’ ‘고고유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ICOMOS 고고유산헌장에서 규정한 고고유산은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제공 해주는 물질유산의 한 부분으로 인간이 존재한 모든 자취와 흔적 인간 활동의 모든 표식과 관, , 계된 장소 폐허화된 구조물 모든 종류의 유적 그리고 이들 유적과 관계된 움직일 수 있는 모, , , 든 물질문화를 포함”2)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산물이 遺構와 유물이다 유구란 유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대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출토 유구의 경. 우 돌이나 나무 등을 이용하여 어떤 결구를 만들어 놓아 후대에 이들이 유구의 증거물로 남아있 게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토강묘나 수혈주구의 하부구조 토성벽 등과 같이 돌등의 외부, , 매개물을 사용하지 않고 흙을 파거나 쌓음으로써 유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3)
고고유적은 문화재보호법 에 의해 관리되어오다｢ ｣ 2010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 )」이 제정되면서 별도의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매장문화재법에서 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훼손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 조( 5 ). 3 ㎡만 이상의 건설공사, 15 ㎡만 이상의 골재채취 사업은 매장문화재 분포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 조.( 4 ).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완 료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조.( 6 ①항 시행규칙 제 조 별표, 3 , 1)
고고유적의 의의와 발굴 현황 2.
년부터 년간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개발행위 중의 약 가 지표조사를
2000 10 2.7%
실시하고, 2.3%가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4)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개발사업 과 관련한 발굴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개발사업과 관련된 구제발굴이다. 2001년 부터 2011년까지 발굴조사 건수를 분석해보면 발굴건수 총 9,595건 중에서 87.5%가 구제발굴이 고 나머지 학술발굴이, 2.95%, 유적정비를 위한 발굴이었다 이 중 총 발굴건수 중. 3.3%가 원형 보존 조치되었고, 3.0%는 이전복원 조치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많은 고고유적이 잠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사라지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2) 최정필, 2010, “고고유산에 대한 국제협약과 그 적용”,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학교 전 통문화연수원, p.163.
3) 지병목, 2010, “출토 유구 유물의 관리현황과 방향·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 문화연수원, pp.99-102
4) 성정용, 2010, “지표조사의 이해와 방법”,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 원, p. 52.
표 연도별 발굴허가 건수 및 보존처리 현황
< 1>
• (단위 : 건수, %)
자료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2012.5.
고고유적은 단위 기념물이나 유물이 갖지 못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리적 사회· · 경제적 역사정보를 함축하고 있 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으로 발. 굴된 고고유적은 당시의 도시조 직 체계나 공간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김홍식. 교수(2010)가 서울 청진재개발지 구 발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로 지하 가 훼손되지 않은 서울 도심지역 에는 세기에 걸친 토층이 보존6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발굴된 유구를 일제시 대의 지적도 및 오늘날의 지적도 와 비교한 결과를 조선초기의 필 지분할 및 도로 배치 등의 도시 조직이 근대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
청진지구는 1977년 6월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97 년 19개 사업지구로 나누어져
개별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경복궁에서 육조거리 중학천 피맛길로 이어지는 곳이. , , 고 주변에 수진궁터 의금부터 정도전의 집터와 연결되어있는 지구이다 청진지구는 조선전기, , , . 이후의 도시조직을 내포하고 있어 임진왜란 당시 불탔던 흔적들과 의금부로 통하는 길이 발굴되, 었고 당시의 건물배치와 필지모양 도로 및 배수체계 등이 온전히 발굴되었다, , .
5) 김홍식, 2010, “발굴조사로 밝혀진 서울의 고대사”,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 문화연수원, p.85.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발굴 허가
469 (100)
598 (100)
705 (100)
999 (100)
972 (100)
947 (100)
876 (100)
941 (100)
1,093 (100)
1,092 (100)
903 (100)
9,595 (100) 원형
보존
20 (4.3)
38 (6.4)
31 (4.4)
44 (4.4)
34 (3.5)
17 (1.8)
15 (1.7)
26 (2.8)
9 (0.8)
9 (0.8)
19 (2.1)
313 (3.3) 이전
복원
15 (3.2)
29 (4.8)
21 (3.0)
29 (2.9)
16 (1.6)
10 (1.1)
17 (1.9)
40 (4.3)
20 (1.8)
43 (3.9)
10 (1.1)
289 (3.0)
그림 청진지구 발굴 유구와 지적 분포
< 1>
그림 청진지구 토층 및 출토 유물 유구
< 2> ·
자료 : 한울문화재연구소, 2010, “종로 청진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p.8
이와같은 다양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고고유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의미 와 가치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학술적 검토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국가적 공공재이다 이를 통. 해 조선의 생활문화 도시계획체계와 도시조직을 규명해내고 서울의 나이테와 도시계획체계를, , 교육시켜주는 교육의 장으로 서울의 역사적 도시골격을 보여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은 곳이다.
고도 보존계획의 개념적 틀과 도시 고고유적 관리의 함의 . ( )
Ⅲ 古都
고도보존계획의 목적 및 특성 1.
우리나라의 고도는 유적과 역사적 골격이 많이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역사, 적 실체가 종합적으로 확인되고 분석되지 않아 아직 공간구조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고도보존법 에 의거하여 고도로 지정된 지역에 수립되는 고도보존계획은 지속가능한 형태로
「 」
고도가 보존되고 발전해나가는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고도의 역사적 골격과 진정성을 회, 복하고 문화재보존을 위한 규제로 침체된 도시기능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 목적, 이 있다.
고도보존계획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과 구별되는 점은 첫째 점적인 문화재보존이 아니라」 , 문화재 주변을 포괄하는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내어 관리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그 도. 시의 역사적 골격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회복하여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재생시킴으로써 광역적인 역사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6)
둘째 문화재라는 가시적인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공간도 고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존이나 일반도시의 공간관리와 구별된다 고도지역은 그, . 역사적 실체가 땅 밑에 있어 확인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고도의 역사적 골격이 분명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도보존계획은 고도의 실체 확인을 위해 발굴이 필요한 공간을 미리. 찾아서 비워 놓고 그 나머지 공간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비움 우선의 계획이다.
셋째 고도보존계획은 고도의 미래상에 기초하여 고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적 계획 개념이 강조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다른 계획과 차이가 있다 땅속에 있거나 확인되. 지 않은 고고학적 실체가 개발사업에 의해 개별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정 틀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고도보존계획은 일반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과 같이 계획. 기간 내에 도시 기능을 완성시키고 재정비하는 단정적 계획이 아니라, 50 , 100년 년 후의 바람직 한 고도의 미래상을 기초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즉 단계별로 열려있는 시공간 계획이다, .7)
고도보존계획의 기본 틀 2.
고도보존계획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고도의 역사적 골격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부분이다 도. 시로서 갖추어야할 구성 원리와 도시조직 고도의 지형적 조건 및 역사문화유적의 분포 등을 기, 초로 고도의 공간구조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도보존계획에서는 고고학적 실체만이 아니. 라 역사기록 발굴기록 전설 신화 등을 기초로 역사적 골격측면과 도읍지로서 기능하기 위해, , , 필요한 도시공간기능 및 활용성 차원의 도시조직논리에 기초하여 고도의 골격을 분석한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고도의 공간적 구조와 골격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고도의 역사적 공간적 골격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절대적 원형보존이 아닌․ ‘창조적 고도골격 회복 과’ ‘상생적 고도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즉 문화재를 비롯한 고도의 역사적 골격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상생의 틀을 만들기 위해 고도보존계획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8)
첫째, ‘고도 보존하기 를 통해 고도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고도’ . 의 지형조건 역사문화유적 공간적 골격 등을 분석하여 반드시 보전 또는 복원해야할 곳을 구분하, , 는 등의 작업을 통해 고도가 가진 DNA를 재발견하고 진화시킴으로써 역사적 진정성을 제고한다.
둘째, ‘도시활력 넣기 로 역사문화유적 주변의 쇠락한 생활공간을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게 재’ 생시켜 활기찬 삶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현 주민이 자부심을 갖고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고도 보여주기 는 일반적인 관광계획과 달리 잘 보전되고 회복된 역사적 실체와 현 주’ 민의 삶터를 조화시켜 그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부분이다.
6) 고도보존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채미옥 외. 2007a. 「古都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문화재 청 국토연구원· , p. 5
7) 채미옥 외, 2011,「경주고도보존계획」p.21.
8) 채미옥 외, 2007a,전게서, p. 92 94∼ 를 재정리.
그림 고도보존계획의 기본 틀
< 3>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5 수정 채미옥 외; . 2009. 「부여 고도보존계획」, 부여군 국토연구원․ , p.104.
지구별 관리방향 3.
고도보존계획에서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지정한다 특별보존지구는 핵심. 고도골격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역사적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비움의, 공간으로 관리한다 우선 비워야 할 곳은 발굴 작업을 실시하여 실체를 확인하여 보존하고 기 발. 굴된 유구의 일부를 가시화하여 역사적 골격을 회복시킨다 아울러 발굴 작업의 장기화에 대비하. 여 특별보존지구 내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잠정적 관리방, 안이 수립된다.
그 다음 역사문화환경지구는 두가지 형태로 관리된다 시가지형의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핵심골. 격지역의 연장선상에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하고 조성하는 지역이다 고도가 정체되지 않. 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핵심골격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새 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개선하는 채움의 공간이다 반면 자연형 역사문화환경지구는 고도의 경관. 적 배경이 되는 곳으로서 주로 농경지에 지정되어 농경지경관을 보존하는 곳이다.
이와같은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일시에 모두 지정할 경우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역사적 진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면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 공간을 우선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그림 고도 공간관리 구상
< 4>
자료 : 채미옥 외, 2009, 상게서, p. 106.
고도보존계획 수립 사례 경주
4. :
경주 고도 구성 요소 1)
경주의 고도 구성 요소로는 신라의 도읍지가 경주에 형성되고 1000여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산 하천 등의 지형적 요소 왕경의 공간적 골격을 구성하는 왕궁 왕릉 및 고분군 산성 사찰과, , , , , 탑 가로 생활 및 생, ,
산유적 건물지( , 공방 지 도요지 등의 물, ) 리적 요소 그리고 시, 조 탄생설화나 역사 적 사건이 발생한 장 소에 해당하는 무형 적 요소가 있다 이들. 고도 구성요소들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경주 분지 및 주변 산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 인다 통일신라 이후. , 특히 조선시대의 유
적들은 고도의 공간 자료 : 채미옥 외, 2011, 전게서, p.80.
그림 고도 주요 구성요소들의 분포양상
< 5>
적 범역 외부에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경주는 초기 월성을 주변으로 토성을 쌓아 왕경을 방어했고 경주분지를 둘러싼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경주숲을 조성하였다 하천 범람 위험이 줄어든 도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6 세기 중반부터 방리제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도시를 건설하였다 국력이 신장됨에 따. 라 도시계획의 범역도 하천 밖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경주 외곽을 들러싼 산에 석성을 구축하였 다.9)
고도보존계획 2)
경주 고도관리의 기본 틀은 고도골격의 확인과 회복 도시기능 재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립되었다.
그림 고도 공간관리구상도
< 6>
자료 : 채미옥 외, 2011, 전게서, p.132.
고도골격을 회복하기 위해 첫째 신라 고도읍지가 생성되고 발전하게 된 지형적 조건인 선도, 산 남산 등의 산과 남천 서천 북천 등의 하천을 보존한다 둘째 부분적 수목 간벌을 통해 월, , , . , 성의 성벽의 일부를 가시화하고 지하에 있는 월성 건물지 중의 전각 하나를 재건하여 신라왕성, 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를 통해 대릉원 중심의 묘지도시 이미지에서 한 단계 격상시킨. 신라 천년 왕경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도록 한다 셋째 신라시대의 도시계획 과학기술 예술성. , , , ,
9) 경주 공간구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채미옥 외, 2011, 전게서, pp.68 75∼ 참조.
국제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유적과 유구를 네트웤으로 연계하고 가시화하여 경주를 거대 한 야외박물관 개념으로 관리한다 넷째 유적지를 사선. , (斜線)으로 단절하며 가로지르는 근대적 도로 및 철도를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선형을 조정하여 단절된 유적지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철도 도로로 왜곡된 유적지의 가장자리를 다듬어서 방리제에 기반한 고도 골격을 회복시킨다, . 아울러 점적으로 분산되어있는 유적 및 주변지역을 통합 관리하여 역사적 골격을 회복시킨다.
그 다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사문화환경지구를 대상으로 천년 왕경과 천년 삶터2 를 조화시키는 사업을 실시한다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해 퇴락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천년 삶터의 위상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과 전통주거지 경관을 조성한다2 . 둘째 경주읍성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시키고 주변지역의 공공 및 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구도, , 심의 중심성을 회복한다 특히 구도심의 주. ․ 야간 문화 ․ 상업환경을 특성화하여 도심의 관광 경쟁 력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주요 유적지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유적지 주. , , 변 주거지 및 건물의 색채 및 지붕모양 등을 개선하여 천년 왕경의 역사유적과 조화되는 역사문 화경관을 조성한다 자연환경 및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유적지인 빈터를 보존하고 이를. , 설화나 역사적 장소를 연계하여 역사적 맥락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서악. 동 장산고분군 및 오릉 천관사지 나정 포석정 창림사지의 경관적 배경으로서의 농경지 경관을· , , , , 보전하고 단절된 낭산의 신성성 제고를 위해 경관적 배경으로서의 경작지 경관을 보전한다, .
넷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심의 건축물 높이는 현재보다 높은 고, 층건축물 신축은 지양한다 아울러 고층 아파트로 훼손된 역사문화 경관을 점진적으로 회복한다. . 도심에서 조망되는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진입구역 북천 인근지역 그리고 신라 대 정원의, , , 3 하나인 용강동 원지 주변지역 등은 점진적으로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및 배치 외관 관리에 대한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녹색 대중교통 중심으로, . , 도로체계를 개편하여 녹색환승체계 및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존 철로 중 훼손된 유적을 통합해. 야하는 부분은 폐쇄하되 나머지 구간은 레일바이크 등의 관광루트로 활용하여 외곽의 유적지와 연결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경주 고도 전체의 공간관리의 틀 내에서 다음 도면과 같은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표 시범지구의 지구별 관리방향
< 2>
구 분 공 간 구 분 관 리 방 향
특별보존 지구 비움의 (
공간)
고도골격의 회복 및
부각
왕성 이미지 부각 ∘왕궁 및 왕성 관련 유구의 부분적 가시화
일부 유적의 복원 또는 재건으로 왕성 이미지 가시화
∘
고도 골격 드러내기 ∘기발굴 유구의 가시화 및 역사적 흔적 드러내기 고도 핵심 골격지 실체 확인
∘
단절된 유적지의 통합 ∘근대적 도시계획에 의해 단절된 유적의 통합 및 연계 유적지 가장자리(edge)다듬기로 고도 이미지 구현
∘ 역사문화
환경지구 채움의 (
공간)
기능재생 및 활성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 유적지와 인접한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한옥형 주택 조성 지원 도심 공공․ 문화․
상업기능 개선
창조적 역사문화기능 무형 문화재 전수관 갤러리 역사기록관( , , )
∘
도심 관광
∘ ․ 상업기능 특성화 맛집 전통숙박지 조성 등( , ) 전통교육문화컨텐츠
활용
향교 최씨고택 등 전통교육문화 콘텐츠 활용,
∘
전통기술학교 설립 경주공고 이전 또는 기능전환( )
∘
그림 시범지구 계획도
< 7>
자료 : 채미옥 외 전게서, , p.157.
도시고고유적 관리에 있어서의 고도보존계획의 함의 5.
고도보존계획은 단위유적이나 가시적 실체가 있는 유적만이 아니라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광, 역적인 역사문화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과 보존의 사전적 조정 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단위 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도시의. 역사적 골격 차원에서 개발과 보전의 기본틀을 제시할 수 있다 경주와 부여 고도보존계획을 기. 초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도인 경주는 「문화재보호법 에서 첨성대 월성 계림 등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어 보존이」 , ,
가능하지만 가시적 실체가 없는 동천동의 북천 인접지역은 현재로서는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 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지로 조성.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황룡사지 안압지 등 왕경 핵심지역에. , 서 바로 보이는 주 조망권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고도보존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북천은 고도골격. 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중의 하나이고 북천 이북의 소금강, 산 자락에 있는 표암 등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신라왕경의, 핵심지역과의 연계선상에서 관리되어야 할 지역이다 이러. 한 맥락적 근거에 기초하여 고도보존계획에서는 이 지역을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할 곳으로 지정하여 아파트 재건축 시점에 고도경관을 회복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림 에서.( 6 ⑤, A표시 지역 )
그림 에서 로 표시한 지역은 경주고등학교부터 선덕여고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 6> C ,
상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는 개발을 하지 못하지만 건축이 가능한 역사문화미, 관지구로 변경해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안이 여러차례 상정된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은 토지매입 비 부담 등으로 시범사업지구에 빠져있지만, 23m 신라시대 도로가 발굴된 지역으로서 신라 황궁인 월성 동궁으로 추정되는 안압지 황룡사지 전랑지 등과 연결되는 신라, , , , 왕경의 핵심골격지역이다 따라서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골격 확인 및 회복을 위해 주변. 지역과 통합해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곳으로 계획되어있다. (그림 에서6 ②, c표시 지역)
또한 그림< 9>에서 보는 농경지 옆의 아파트는 도심 에서 불국사 가는 길목의 주 조망권 내에 있다 이 아파. 트는 문화재로부터 500m밖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문화 재보호법에서는 통제할 방법과 논리가 없었다 하지만. 고도보존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은 신라왕경 내 에 속해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실체 확인 이전 까지는 고도핵심골격의 배경으로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농경지 경관을 보존하여야 할 지역이다 그림.(
에서 표시지역 6 ④, B )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서 천궁녀의 슬픈 얘기가 전해지는 낙화암과 부여 패망의 한이 서린 백3 마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사비도성 구드레나루터 왕흥사지 등을 제외하면 부여 도심에서, , 볼 수 있도록 가시적 실체가 있는 문화재는 정림사지내 탑이 거의 유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 근 오피스텔 건설부지에서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발굴된 동남리 유구는 백제시대의 건물터와 구조를 보여주는 역사적 실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유구. 는 “백제 웅진기의 공주지역에서만 주로 확인된 형태의 벽주건물지 유적으로서 정연한 건물 배, 치 배수시설 후면의 옹벽상 유구 등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국가시설에 준하는 시설물의 흔적으로· · 추정되는 유적으로서 부여에서 확인된 예가 극히 드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유구의 유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향후 벽주건물의 축조방법 및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림 북천 변 아파트
< 8>
그림 경주 구정동 아파트
< 9>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10) 이와같이 동남리 발굴 유구는 부여에서 역사적 실체를 보여줄 수 있 는 중요 역사문화자원이나 사유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 개발과 보존의 중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여 기초조사연구와 고도보존계획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동남리는 그림< 10>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의 핵심골격에 속하는 지역이고 향후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야할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그림.( 10 에서 D표시 지역 따라서 토지매입을 거쳐 보존되고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유구이다 단지 현재의 시범사업지구는 부소산 일대 일부지역에만 지정되어있어. 당장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전체적인 지구지정 안 에 포함되어 있고, ( ) , 핵심골격에 속하는 유구라는 점에 기초하여 토지매입 및 보존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림 부여 고도의 핵심골격과 미래지향형 지구지정 안
< 10> ( )
자료 : 채미옥 외, 2007b, 「고도보존지초조사 연구 부: 여」,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 p.78.
채미옥 외, 2009, 전게서, p.103.
동남리 건물 벽주건물 구가 있는 과 부속시설인 구와 목책렬 통행로( ) ,
자료 : 문화재청 회의자료, , 2012. 4.
10) 자료 : 문화재청 회의자료, , 2012, 4.
도시고고유적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Ⅳ
매장문화재 보존 관점의 개선 1.
문화는 조상들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결과물로 우리가 이 자연과 사회 속에 살 수 있는 힘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문화재는 정서의 공유대상이다 한 사회의 정체성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공유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것은 공동의 정서를 담은 문화재가 그 매개가 된. 다.”11)
하지만 현재의 문화재보전체계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개발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도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물이나 단위 유적 중심의 보존 인식에 기초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출토된 유물 이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유구 즉 필지모양 건물 배치. , , , 배수체계 및 도로 등등 당시의 공간적 맥락과 도시조직은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단위 유구의 보존상태나 중요도만이 아니라 유구가 속해있는 주변의 도로 및 배수체계 필지, , 배치 등의 공간적 맥락도 주요 보존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 유구의 보존. 범주에 단위 유구만이 아니라 유구가 위치해있는 주변 공간적 맥락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경. 우에 따라 유구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도시구성 체계를 읽을 수 있거나 당시의 공간정보와 생태정보 등을 함축하고 있는 지질 등을 고려해서 보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12)
그예로 청진지구와 세종로지구에서 발굴된 유구는 이 지역에서 출토된 총포와 자기편 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조선초기 도로와 배수체계 건물배치 및 형태 필지규모 구들장, , , 등을 보여주는 도시조직에 대한 정보이다 청진지구에서 출토된 당시의 도시조직에 대한 정보는. 조선 전기 건물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만이 아니라 그 관리방법에 따라 서울의 문화적 품격을· , 세계 수위의 역사도시 반열로 격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청진지구와 세종. 로지구에서 발굴된 유구는 개별적인 사업단지가 아니라 경복궁 광화문 육조거리 피맛길 중학, , , 천 등과 연계하여 보존 및 관리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지역이다 건물 유구와 함께 중학천 의금. , 부길 피맛길 공조길 백운동천 등과 연계하여 유구를 보존하여 조선초기의 도시조직과 공간구, , , 성 원리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중요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유구자체를 가시화하, 여 서울의 역사적 골격과 실체를 부각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묶어놓고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의 생활상. 을 읽을 수 있는 토층별 유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부문별 학술회의를 통해 한양 도심의 골격 과 조직을 분석해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이 유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과. 정을 거쳐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동원할 수 있다.
11) 배기동. 1997. “문화재 보존을 토대로 개발 이루어져야”. ｢문화도시문화복지 제 권｣ 5 . p.2, p.4.
12) 채미옥, 2011,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과제”,「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정책」, 한국전통문화학교 전 통문화연수원, p.146.
그림 조선경성도와 청진재개발지구 세종로지구 발굴 유구
< 11> ,
자료 한울문화재연구원: . 2009. 종로청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p.3, p.24.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세종로구역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2 . 서울 청진지구 조선 초기 건물터 발굴유구
청진지구 의금부 뒷길 전경(17c) 청진지구 건물지 구들 전경(16c)
서울 세종로지구 건물터 발굴유구 공조길과 백운동천, 조선경성도 경복궁 주변( 19세기)
예를 들면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청진지구 전체를 묶어서 중요 유구가 있는 곳을 공원용지나 공공녹지로 지정하여 보존 활용하고 나머지 지역에 건물을 배치하는 계획 을 세우는 방안을 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고층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비. 지나 공원의 위치 재개발되는 건물의 배치를 조정하고 발굴 유구의 노출 및 가시화 방법 등을, 통해 고층건물 사이사이로 서울의 역사적 맥락과 골격을 보여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 유구 나 도시조직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지역의 지하 층부터 지상 층까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보존2 1 처리 후 가시화시키고 나머지를 개발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다양한 정책대안 모색은 사전적인 틀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 할 때 가 능한 것으로 개별적인 개발사업자의 막중한 경제적 손실부담을 담보로 추진하기는 불가능에 가, 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청진지구는 공공에 의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제 구. , 1 역에서 19구역으로 나누어져 개별 사업구역별로 각기 민간 개발자가 수립한 개발계획으로 추진 되는 곳이다 사전에 이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구전체를 사적. (史蹟)으로 지정하지 않고는 보존방법을 찾을 시간도 여지도 없는 곳이다 청진지구 사례는 개발하는 측에게. 도 발굴조사 및 문화재 영향 관련 심의에 소요되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도 만족스러운 보존, 과 개발방안을 도출해내지도 못한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역사기록 조사연구사업 추진 2.
김석철(1997)은 고고학적 발견과 문헌자료의 기록 도시적 유기체 논리에 의해 선사시대부터, 원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지도 제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 고고학적 실체에 대한 정보 축적 및 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한 말이다.13)
매장문화재는 땅밑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에 는 근본적 한계가 내재해 있다 또한 매장문화재는 일부 학술조사와 공공 목적을 위한 발굴을 제. 외하면 대부분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발굴을 하게 된다 이로인해 개발사업자의 사적 이해와. 개발 시급성 등으로 지하유구의 발굴 및 확인 보전의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이는 매장문화재가, .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사전적 대, 비체계를 구축하여 매장문화재를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사전에 차 단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전반을 대상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각 지역과 관련, 된 역사기록 및 기 발굴지 분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간과 관련된 역사관련 정보의 통 합데이터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분포 그리. , , 고 각종 발굴지 기록과 연계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지표조사를 할 필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표 조사를 사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요 유구가 분포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문화유 적지도 정보를 보완하도록 한다.
특별히 주요한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종합적인 발굴계획을 수 립하여 현재 발굴이 이루어진 곳과 추가로 발굴해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구축한다 지역 전체, .
13) 김석철. 1997.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김석철 건축문화 기행: ｣. 서울 해냄출판사: . pp.72-74.
를 대상으로 하는 발굴계획은 고도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볼 필요도 있다 미 발굴지 중에. 서 기존의 발굴기록을 완성시키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왕경 골격상 실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 우선 발굴될 수 있도록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발 굴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고도의 역사적 골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구축하여 개발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실시하는 구제 발굴로 야기되었던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 소하고 주요 골격이 파편적으로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14)
지표조사 실시시기의 개선 3.
또한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매장문화재법. 제 조에 의거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는 모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나 사업계획 완료 전3 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로인해 개발계획이 거의 완료된 마지막 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게됨에 따라 중요한 고고유적이 발굴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계획을 중지시키거나 개발사업의 위치나 건물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가 어려운 근, 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업계획 수립 착수 전 또는 착수 시점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계획시작 전 이나 착수 단계에 고고유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보존 및 개발형태를 결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역사문화관리계획 수립 4.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구체적 역사적 실체와 골격이 밝혀지지 않았다 도시가 갖는 역사. 적 실체와 골격을 확인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일시에 추진하기 어렵다 현 시점, . 에서 필요한 일은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의 원형을 찾아내어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필요한 지역들 을 각종 개발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시라는 유기체가 갖는 질서형식과. 역사 지리적 사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며 자료만으로 도시의 원형을, 찾으려 하지 말고 도시적 논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15) 서울의 역사 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양의 옛지도를 보면서 자연과 도시형태의 관계 궁궐과 주요시, 설의 관계 물길과 옛길이 이루고 있는 도시조직을 설명하는 시도도 있었다, .16)
서울 중구의 청진재개발지구나 세종로지구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 업과 계획으로 인해 그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지역의 고도보존계획과 같은 시군 단위의 역사문화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가시적인 실체가 있는 문화재만이 아니라 시군 전체의 역사적 골격과 맥락을 검토하고 해석한 계획적 정보가 필요하다 역사문화관리계획을 통해 각 도시가 가진 역사적 골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적
14) 채미옥. 2011.전게서. pp.149-150.
15) 김석철 상게서. , pp.72-74.
16) 송인호. 2004. “서울의 옛 도시조직과 새로운 도시건축”. 2004 도시세미나 도시 속의 건축 도시 속의 주거｢ . KunWon. p.126.
｣
훼손의 사전적 방지 및 도시의 역사적 맥락과 골격을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군별 역사문화관리계획을 기초로 기존의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도심재개발구, 역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주요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주요 역사적 골격에 해당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단계에서 고밀 개발이 어려운 용도지역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요 유적 주변은 가능한 당해 유적만이 아니라 주 조망권 이내 지. 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공원 조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저층 주거지, 역 주거전용지역이나 제 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은 지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이나( 1 ) 녹지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녹지지역 등의 저밀용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 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공간과 고고유적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같은 용도지역 하향 조정은 경제적 보상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므로 후술할 용적률거래제나 용적률매입제 도입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도시고고유적의 활용도 제고 5.
도시고고유적의 보존 및 관리방법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유구. 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복토를 통한 원형보존만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 경주문화재연구. 소의 조사에 의하면 월성에 대한 지하레이다 탐사 결과 지하에 있는 성곽 및 건물지 유구들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대부분의 도시고고유적은 복토되어 잔디밭으로 덮여있다 이로인해 일부 전. 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장문화재의 존재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문 화재의 의의와 가치 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고고유적은 도자기 같은 단위 기념. 물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 조직 정보를 함축하고 있고 장소적 실제성을 갖고 있다, . <그림 은 발굴 후 복토되어 유적 표시를 한 황룡사지나 두명의 신라귀족의 무덤인 계림 호묘
12, 13> 14
에서 출토된 황금보검의 사진과 이를 표시한 발굴 표지석이다 황금보검이 출토된 계림 호묘는. 14 계림로 바닥에 조그만 표지석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전문조차도 찾기 어렵다, .
그림 황룡사지 발굴 유구와 복토된 현재 모습
< 12>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시· , 「활룡사 중심곽 출토 유물」, 황룡사 연구총서7, p.263.
17) 채미옥, 2010,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문화국토조성 전략”, 「국토」 5월호 국토연구원, , p.23.
그림 경주의 발굴 유적과 유적 표시
< 13>
황금보검 황동보검 출토지가 있는 계림로와 계림로14호 묘 위치 표석 자료 : www.seoul.co.kr/news.
채미옥 외, 2011,전게서, p.166.
도시고고유적 중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중요도가 높은 유적의 일부는 추가 훼손되지 않도 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기단 초석 석축 등을 발굴된 상태로 보존조치 후 가시화하는 방안을, ,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 지역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매장문화재가 갖는 장소적 의. , 미 공간구조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교육 및 관, , 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매장문화재가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개발. 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일상생활과 공존하는 고고유적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해외의 고고유적 노출 사례
< 14>
자료 : 채미옥 외, 2011, 전게서, p.160-161.
스리랑카 시기리아 왕궁 및 정원 관련 유구 노출 사례
멕시코 삼문화광장의 마야 신전 유구 멕시코 체첸이차 멕시코 테오티와칸
건물 복원이 아니라 건물 초석 석축 등을 원형에 맞게 보강하여 가시화하고 이를 관광자원으, 로 활용하는 사례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4>는 스리랑카의 시기리아 멕시코, 의 고고유적의 유구자체를 관광자원화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용적률거래제와 용적률매입제의 도입 활용 6.
매장문화재보호법 에서는
「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을 완 료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조( 26 ). 이와같은 토지매입은 가장 바람직하게 매장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 재. 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추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매수청구권제도를 두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매수 청구된 토지의 0.4%정도만을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용적률거래제와 용적률매입제 도입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용적률거래제. 는 공공이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개발을 허용할 경우 개발자로 하여금 규제받고 있는 지역 에서 규제받고 있는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소요. 되는 재정 부담의 일부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용적률거래제는 아직 제도화되. 지 못하였고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용적률거래제가 제도화되기 전 까지 용적률매입제를 통해서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중요 유 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용적률을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매입제는 규제받고 있는 부분만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으로서 소유, 권전체를 매입하는 비용의 일부만이 소요되므로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유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일정부분의 이용과 개발은 하면서 규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토지소유권 전체가 아. 닌 규제하고자 하는 용적률 부분만을 매입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의 건축행 위를 허용하면서 한 필지 매입가격으로 최소 개 필지에서 개 필지의 용적률을 매입하는 것이, 3 6 가능해진다.
서울 청진지구나 세종로지구 등에서 발굴된 유구 중 중요한 유구나 의금부터 길 건물지 등( , ) 은 그 유구가 있는 지하 6M부터 지상 층 정도까지의 용적률을 매입하고 지하1 6M 이하와 지상
자료 : 채미옥 외. 2009.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 방안( ) , p.70Ⅰ 」 채미옥 외, 2010,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 방안( ) p.108.Ⅱ 」 그림 용적률거래제와 매입제 개념도
< 15>
층 이상 부분을 개발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사인의 개발욕구도 충족시켜주면서 서울 2
도심 안에 15-16세기의 도시조직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어 조선시대 도읍지로서의 서울의 면 모를 부분적으로 살려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
Ⅴ
도시고고유적은 예측 불가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사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 굴되어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심에 있다 도시고고유적을 둘러싼 개발과, . 보존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초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군단위에서. 고도보존계획적 관점을 차용한 역사문화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의 예측가능한 조정기 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시고고유적은 도시조직과 장소적 역사성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 서 발굴을 통해서 실체가 확인된 고고유적은 유물에 못지않게 중요한 유적으로서 보존되어야 하 고 보존방법 또한 원형이 잘 보존된 단위 유구만이 아니라 고고유적이 가진 공간구조적 함의와, , 주변지역의 맥락이 함께 보존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고유적의 관리 또한 복토를 통한 보존만이 아니라 유구 자체를 가시화하여 그 도시가 가진 역사적 골격과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잔디로 덮인 고고유적. 만으로는 일반도시와 차별화된 주변지역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도시 형태로 개발되는 추 세를 방지하기도 어렵다 유구를 훼손하지 않고 가시화시킬 수 있는 보존처리 방법과 도시고고유. 적을 가시화하는데 따른 제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고고유적이 발굴된 지역을 개발압력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하여 기 허용된 개발밀도를 낮출 수 있어야 하고 하향조정에, 따른 개발손실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의 재원으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므로 용적. , 률매입제나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하여 공공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고고유적 보존에 따르는 비용 을 충당하는 정책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버려진 창고나 폐공장을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여 낙후지역을 재생시 키는 사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근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지키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폐창고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 고고유적이 대부분 개발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적. 실체가 땅 밑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시적 실체가 있는 유적만을 가지고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도시고고유적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쌓아나가는 정책적 노력과 지원, 이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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