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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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바로 안전전문가!

2. 재외동포 관련 학위논문 및 UCC 공모 3.「KANSAI 국제관광 YEAR 2016」 개최 4. 교토 민단‘브라이덜 파티’안내

<전국 동향>

5. Medical Japan 2016을 통해 본 日 의료 시장 동향

6. 일본,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검토

7. 일본, 민관협력으로 농수산물 수출 통관을 3일로 단축

<간사이 동향>

8. 관서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동향 9. 간사이전력, 5월 전기요금 인하 단념 10. 오사카가스, 2016년도 성장분야에 1,500 억엔 투자 계획

11. 오사카부, 경제산업성에 2025년 국제박람회 유치 협력 요청

12. 2016.1-3월기 경영․경제동향조사 발표 13. 리니어중앙신칸센 오사카 조기연장 추진 동향

14. 제4회 한국영화정기상영회「쉬리」

15.「제주~하늘과 바다가 사랑한 섬」사진전

간사이출신 유명인사 -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

o 일본의 국민적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가 1996년 7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남. 지난 2월12일(서거일) 시내의 주요 서점

은 시바 료타로 특집으로 점두에 그의 주요 작품들을 내놓았음.

o 그의 소설은 역사 속 유명 인물 보다는 주로 패자, 무명 인물 등을 재조명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료마가 간다 (竜馬がゆく)’임. 료마가 간다의 주인공 ‘사카모토 료마(坂本龍馬)’는 원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 인물이었지만, 소설 속에서 일본이 어려움 에 빠졌을 때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실행하는 풍운아 로 그려졌고, 이것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알려지게 된 것임.

o 1996년에는 오사카시가 그를 명예시민 으로 추대했고, 2002년에는 그의 자택 에 기념관이 건립됨. 이 기념관은 건 축가 안도 타다오 씨가 설계했으며, 그가 소장했던 책,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음.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트럭 한 대분의 자료를 썼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작품을 쓰기로 유명했던 그는 약 ６만권의 책을 소장했다고 하며, 그 소장본 가운데 약 2만권을 전시해 놓은 코너에는 천장까지 책이 빽빽이 꽂혀 있어 장관을 이룸.

o 생전에 약 60종의 소설, 50종의 평론, 에세이 등을 발간 했고, 그 중 베스트셀러는 12종에 달하는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했고, 사후에도 그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2016·03.18(금)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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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바로 안전전문가!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 월~4.30 토)동안 국민과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 분야의 미흡한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o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안전 위해요인이나, 각 분야 전문가가 해당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피부로 느껴온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 법·제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임.

o 이번 공모는 안전분야 법·제도 정비에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점 발굴할 계획임.

o 안전기준 미비 및 안전규제의 과도한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전기준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 하나의 대상에 여러 안전기준이 중복 적용되어 발생하는 혼선 등 문제 △ 과거에 비해 안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소홀해진 사항 등

o 안전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안 전 신 문 고 웹 을 통 하 여 손 쉽 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효성 높은 과제발굴을 위하여 안전관련 학회 및 대학 산하 연구기관으로 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www.safepeople.go.kr)

o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용과제는 향후 각 분야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

o 문의처 : 안전제도과 02-2100-0440

※ 상세한 공모내용 등은 국가안전처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mp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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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관련 학위논문 및 UCC 공모

- 기 발표된 석․박사학위 논문 외 우수한 논문계획서도 지원 가능 - 동포사회 정보 공유 강화 위해 UCC도 뽑아 지원

o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재외동포에 대한 우수 학위논문과 동영상을 공모합니다.

o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동포의 공동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16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과 '2016 재외동포재단 UCC(사용자 제작콘텐츠)공모전'을 실시합니다.

o ‘학위논문상’은 재외동포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공모전으로 종전 에는 최근 완료된 논문에만 시상을 해왔으나 금년에는 우수한 논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논문계획서’도 선정해 지원합니다.

o 외교부가 후원하는 학위논문상은 최우수상의 경우 외교부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300 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o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3월9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o UCC공모전은 ‘재외동포’들의 현지 생활상, 역사속의 재외동포, 통일과 재외동포, 자 랑스러운 재외동포 등 국내외 동포의 발전과 동반자의식을 북돋울 수 있는 영상을 모집 하는 공모전입니다.

o 재외동포 포털인 코리안넷 회원이거나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응모 희망자는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리안넷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8월 31일 까지 동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o 이번에 학위논문상에 선정된 논문들은 수상논총집을 제작하고, 우수 UCC는 유튜브 (www.youtube.com)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상작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o 조규형 이사장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위 논문상의 수여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재외동포 사회에 관심이 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 응모방법, 시상내역, 유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 코리안넷 (www.korean.net)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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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NSAI 국제관광 YEAR 2016」 개최

o 간사이국제공항에서는 간사이광역연합과 연계하여 간사이의 관광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는

「KANSAI 국제관광 YEAR 2016」PR 이벤트를 개최.

이벤트에서는 간사이의 스포츠에 관한 영상을 방영하는 등 축구의 슈팅 게임, 가상 자 전거 게임 등을 체험하며 간사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간사이의 관광 매력을 알리고자 함.

o 개최 일시 : 2016.3.25(금), 26(토) 10:00-16:00 o 이벤트 내용 :

- 간사이의 스포츠 관광 소개 - 스포츠 체험 코너

o 장 소 : 간사이국제공항 제1 터미털 1층 국제선 도착 플로어 중앙

<자료출처 : 신간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 http://www.nkiac.co.jp>

4. 교토 민단 ‘브라이덜 파티’안내

o 귀화나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요즘, 동포들(일본 국적자 포함)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o 일 시 : 2016.4.16.(토) - 접수 : 14:30 - 15:00

- 파티 : 15:00 - 18:00 - 2 차 : 18:30 - 20:30

o 장 소 : 신미야코호텔 지하1층「후시미노마(伏見の間）」

o 신청기준 : 남녀 각 10명. 남성 45세이하, 여성 39세이하(결혼경험이 있는 분도 참가 가능) o 접수기간 : 2016.3.31(목)까지

o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토민단 홈페이지를 참조(http://ww.mind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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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dical Japan 2016을 통해 본 ⽇ 의료시장 동향

□ 성장이 전망되는 일본 의료시장

o 일본 정부는 2013년 재흥전략의 전략시장 창조 플랜의 하나로 국민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 건강증진·예방 등 헬스케어산업을 2020년까지 10조엔(2012년 4조엔)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은 2012년 기준 12조엔에서 2020년 16조엔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도 승인대상에 포함시켜 신규 및 이종 기업의 의료산업 진입과 의료기기 IT화 촉진을 도모

- 일본 정부의 의료산업 진흥정책 및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로, 의료기기의 경우 2018년 336억달러(약 4조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전망

o Medical Japan 2016을 통해 본 의료시장 트렌드

- Medical Japan은 일본 유일의 의료종합 전시회로,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인 간사이 지역 오사카에서 2월 24~26일 동안 전년보다 2배 확대된 규모로 개최됨.

- 의료기기 개발·제조, 의료 IT 솔루션 및 재생의료 산업화 등 6개의 전시회에 총 1,030개사가 참가해 성장이 전망되는 일본 의료기기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

자료원: Medical Japan 201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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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의 IT화 진전

o 일본 정부, 원격진료 사실상 허용으로 의료분야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 확대

- 최근 스마트폰, 테블릿 등 단말기 보급이 급증하면서, 아이폰 및 웨어러블 단말기로 심전도 및 혈당치 등을 측정하고 표시해 주는 전용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개발이 확대되고 있음.

-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의료기기는 기존 기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성이 좋아 의료비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통신 기능을 통해 향후 재택 및 원격진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15년 6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원격진료 추진이 포함 되면서, 낙도 및 벽지 등 사실상 대면진료가 어려운 곳에서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됨.

- 이에 따라 원격기술에 강한 OPTiM사는 MRT사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 스마트폰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에게서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포켓 닥터’ 서비스를 2016년 4월부터 개시하는 등 일본 의료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원격진료 상담 이미지>

자료원: OPTiM사 홈페이지

o 이번 Medical Japan 전시회에도 소프트뱅크의 로봇 Pepper 및 휴대폰을 활용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I사에서 심박수, 호흡상태 등을 체크해 데이터를 가족과 공 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Wellness for Pepper를 선보여 주목받음.

- 이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환자의 몸에 소형기기를 부착하면 페퍼를 통해 체온, 맥박, 혈압 등을 계량화하고 데이터를 송부하는 등 기술적으로는 원격진료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로 실제로 병원으로 데이터를 송신하지는 않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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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 디지털화 기반 구축을 위한 IT 솔루션

-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각의 결정된 건강 의료전략에서, 의료 현장의 고도 디지털화 를 추진하고 의료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차세대 의료 ICT 기반 협의회가 발족해 2015년 4월 이후 두 차례 개최됐는데, 이 협의회는 202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의료·간병·건강분야의 포괄적 ICT화를 설정 - 의료분야 ICT화를 통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 해결 및 성장이

전망되는 재생의료 분야의 복잡한 데이터 관리 지원

-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반영, 의료 솔루션 제공 기업, 의료정보 시큐리티 서비스 제공 기업 등이 다수 참가

- 특히, Shimadz SD는 침대 위에 있는 환자의 바이탈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진료 기록부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바이탈 데이터 터미널을, AINET SYSTEMS 등은 전자진료 기록 카드 시스템(電子カルテシステム)을 선보임.

<전시회에 전시된 전자진료 기록 카드 시스템과 Pepper>

자료원: Medical Japan 2016 홈페이지(좌)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우)

□ 재생의료 산업화

o 일본에서는 2012년 교토대학교 야마나카 교수의 노벨상 수상 이후, iPS를 이용한 재생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재생의료 실용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2014년 약사법을 개정, 재생의료 제품 개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킴. 이로써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편하고 빠르게 재생 의료제품을 개발 및 실용화할 수 있는 국가가 됨.

o 이번 전시회에는 실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일본 재생의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 재생의료 기업 2개사가 참가

- M사는 무릎관절 고관절 지방이식 수술 장비를 선보였는데, 일본 재생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규제 완화로 진출하기가 쉬워져 향후 전망이 밝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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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치료제를 연구·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인 B사도 급속히 확대되는 일본 재생의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표명

- 일본 재생의료 시장에는 이미 C사, 차병원 등이 진출한 상황

□ 시사점

o 일본 의료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

- 일본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억제 필요성과 세계 의료시장 성장가능성 때문에 의료산업을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적극 육성 중

- 특히, IT 분야에 강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포켓 닥터 서비스의 예처럼 의료시장에서 기존 IT 기술을 활용하거나 IT와 의료 기술 접목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창출하 는 등 다양한 시장진입 가능성이 존재

-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바이오산업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본격화하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 존재

o 우수한 일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진출 확대 필요

- 이번 전시회에서 제약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한국산 캡슐 검사기를 전시한 일본 검사기 제조기업인 N사에 따르면, 한국 제조기업과 N사는 경쟁 관계이지만 한국 검사기는 디자인,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수입하게 됐다고 밝힘.

-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최대 장점으로는 A/S의 용이성을 꼽음.

N사도 제조회사이므로 한국산 검사기가 일본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A/S를 N사에서 할 수 있음. 이 제품 최종 사용자인 제약회사도 그 점에 대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한국 C사의 경우도 내시경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올림푸스와 합작 으로 일본 연골세포 치료제 시장에 진입해 현재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자료출처 :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6. 일본,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자청과 합동으로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를 위한 1차 검토회의 개최 o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제는 200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 22개 식품군 및 개별품질표시 기준 4개 품목에 대해 표시의무 시행 중

- 신선식품은 ‘원산지’, 가공식품은 국내 제조식품 일부에 대해서 ‘원료원산지명’,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산국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외식에 대해서는 산지표시를 포함해 일체의 표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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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미역 염장미역 건어물(아지/고등어)

간고등어

개별품목 지정에서 식품군 지정으로 변경

20개 식품군 가공 식품 대상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가공식품)

녹차음료 볶음땅콩 등 2개 품목 추가

흑설탕, 흑설탕 가공품 다시 마마키 등 2개 식품군 추가 20개 식품군 가공식품 대상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가공식품)

20개 식품군 가공식품 대상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가공식품) 농산물 절임

야채냉동식품 장어구이 카츠오포

지속적 개별품목에 표시의무 시행

8개 품목 20개 식품군+4개 품

목 20개 식품군+4개 품목 22개 식품군+4개 품목 2001~2003년 2006년 10월 2009년 10월~ 2013년 4월~

- 그러나 외식분야에서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사업자들은 독자적인 조달방법에 의한 제품 차별화 및 소비자들에 대해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

o 원료원산지 표시 관련해 2015년 3월, ‘소비자 기본계획’에서 ‘실태를 근거로 검토를 실시해야 함’을 과제화했고,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는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확대를 검토할 것’이 결정됐음.

o 또한 2015년 11월, ‘종합적 TPP 관련 정책대강’에도 ‘표시 확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표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과제로 포함됐음.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원산지표시 의무시행 추이>

자료원: 소비자청(2016년)

□ TPP 이후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증가 우려로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의무표시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 요청

o 신선식품에 의무화하도록 돼있는 원산지 표시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TPP로 인해 향후 식품원료용으로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그러나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들의 의무표시 확대 요구에 대해 정부는 ‘표시확 대 의무가 수입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국산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가 많은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 또한, 표시의무 확대로 인해 제조업자 및 가공유통업자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예측과 환율, 계절변화에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 등도 검토되고 있음.

o 표시의무 시행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두 가지로 검토 중임.

- 원산지로부터 유래되는 원료의 차이가 가공식품 품질에 크게 반영되는 경우와 원재료 에서 단일 농축 수산물의 중량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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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수입 식품류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에 따른 규제 심화 - 이 제도의 강화 및 확대 시행은 수입식품류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

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TPP 참여국들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임.

o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식품기능성 표시제도 등을 활용해 제품의 장점을 어필하는 방안 등 표시의무 확대 시행에 대비하는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자료출처 :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7. 일본, 민관협력으로 농수산물 수출 통관을 3일로 단축

□ 농림수산성 주도의 원스톱 수출 행정 프로세스 실현

o 일본 농림수산성은 수출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 농정국 출장소를 주요 공항 및 도매시장에 설치해 수출증명·검역·통관 등을 한 곳에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

- 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증명서는 각 지역 농정국에서만 발급 가능한데, 현재는 개별 처리 시 신청에서 발급까지 5~6일이 소요됨.

- 앞으로는 농수산물이 출하되는 도매시장에서 수출증명서 발급부터 검역과 통관까지 일련의 수출절차를 일괄 대행해 3일 내에 처리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

□ 도매시장에서의 일괄 수출 대행처리 체계 마련

o 도매시장의 일괄 대행 처리가 가능해져 개별 농가 차원에선 부담이 되기 마련인 각종 서류 처리에서 해방. 상사와 별도 계약 없이도 기존 농수산물 출하 과정과 동일한 형태로 도매시장에의 출하만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o 소규모 개별 농가 차원에서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져 신선도가 생명인 고급 해산물, 과일, 야채 및 화초 등 수출의 판로가 열림.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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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대상 지역 품목

한 국 전 국 모든 농림수산물 및 식품

중 국 후쿠시마 등을 제외한 37개 지역 모든 농림수산물 및 식품

인도네시아 전 국 유제품, 육류, 과일 등

UAE 전 국 모든 식품, 사료

싱가포르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육류, 유제품, 수산물 등

EU 후쿠시마, 니가타 등 버섯류 등

□ 공항과 도매시장의 연계 강화

o 2016년에는 하네다·나리타·츄부 국제공항과 인근 도매시장이 연계해 원스톱 수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하네다공항의 경우, 도쿄 중앙도매시장의 핵심 도매상인 오이타 화훼, 도쿄 청과, 중앙어류가 합동 운영하는 ‘도쿄 신선식품 수출협의회’가 수출업무 대행을 맡을 계획임. 딸기, 방어, 스위트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대만, 베트남, 홍콩, 중국 등에 수출 예정

- 나리타공항과 나리타 공설 지방 도매시장은 이미 2015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업무 일 원화에 들어간 상태로, 고급 품종 배 등을 영국에 수출한 바 있음. 올해에는 동남아 지역으로 판로 확대를 계획 중

□ 검역 및 방사성물질 관련 서류 처리 및 추후대응에도 신속 대응 중

o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중국, EU 등은 수입과정에서 산지증명과 방사성물질검사증명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별도 증명서가 필요한 국가(일부) >

주: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 후쿠시마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o 수출증명서를 발급하는 농정국 출장소에서 방사성물질검사증명 등도 함께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기존 5~6일 정도의 별도 대응이 필요하던 것이 동시 처리가 가능해짐.

o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농림수산성, 외무성 등 관련 부처가 앞장서 상대국과의 검역 조건 개선 등의 협의를 추진 중

o JETRO 등의 주도 하에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관련 우려에 기인한 일본 농수산물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외 상담회 등도 개최 중

□ 민간 운송사의 묶음배송 대응도 물류비 절감에 한몫

o 도매시장이 수출 관련 처리를 일괄 대행함에 따라 출하되는 농수산물을 품목별로 묶어 수출 및 배송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온도, 습도, 배송기간 등 물류조건 최적화가 용이

-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 시 수송 관련 물류비를 수십 퍼센트 가까이 절감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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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8월 농림수산성와 AEON,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야마토 운송 등이 연계해 오키나와 나하공항을 거점으로 홍콩에 야채 및 과일을 산지에서 직송하는 서비스를 발족

- 주문 접수 후 5~6일 이내에 홍콩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 전달 가능

- 현재는 배송료 부담으로 인해 고가 농수산물 제품에만 적용 가능한 서비스이지만, 도매 시장의 품목별 묶음 수출과 연계할 경우 대상 품목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전망

□ 시사점

o 민관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수출 프로세스 단축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성이 앞장서 도매시장과 공항, 물류회사까지 포괄하는 연계 방안을 마련

- 농정국 출장소 설치 등 행정 프로세스 단축에도 민관이 적극 협력

o 특히 도매시장이 소규모 개별 생산자를 대신해 수출절차를 일괄 대행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목할 만함.

- 단순히 수출 프로세스를 간략화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절차적 비용으로 인해 수출에 소극적이던 소규모 농가를 의식한 시책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만 해도 수출이 가능

o 가격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는 TPP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량 주문에 대한 신속한 출하 및 배송이 생명인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방안

<자료출처 :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8. 관서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동향

□ 외국계 고급 호텔, 나라에 진출

o 부 동 산 개 발 업 체 인 모 리 트 러 스 트 는 3일 일 본 첫 진 출 의 외 국 계 호 텔 브 랜 드

“JW 메리어트 호텔 나라”를 나라시 중심부에 개설한다고 발표하였음. 객실은 150으 로, 연회장과 수영장 등도 갖춤.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 봄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JW”는 세계 최대의 체인 호텔인 미국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최고급 브랜드. 25개국 에 총 75 곳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처음.

o 헤이조 궁터 옆에 있는 나라현의 현유지를 구입하여 설립. 인접한 곳에는 국제 회의장과 집객 시설도 설치하여,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

o 나라현은 유명 관광지이면서도 숙박시설의 객실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 오사카와 교토에 가까워 당일치기 여행객이 많다보니, 음식 등의 소비가 적음. 나라현은 당일치기 형태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새 거점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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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 사찰, 외국인 부유층 겨냥 프로그램 개시

o 다이토쿠지(大徳寺) 등 원칙적으로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교토 시내 5개 사찰이 5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프로그램을 개시함.

- 사찰 내에 숙박하는 템플스테이와 더불어 좌선과 독경, 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로하 일본(いろはにほん)"을 개시할 방침.

- 이용료는 한 명당 1박 15만엔 이상을 상정하고 있음. 교토에는 외국인 대상 숙박시설 은 많으나, 외국인 부유층을 겨냥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아직 적은 편임.

o 이번 프로그램은 니혼재단(도쿄 소재)이 외국인이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호텔 "하얏트 리젠시 교토" 등과 연계하여 기획하였음. 주요 사찰은 이 재단의 후원을 받아 숙박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용료의 10%는 문화재 보호・보전 등에 사용.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9. 간사이전력, 5월 전기요금 인하 단념

o 간사이전력은 3.11(금) 5.1 실시를 표명했었던 전기요금 인하를 단념한다고 정식 발표함.

- 오츠지방재판소의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요금인하의 전제였던 同 3,4호기의 영업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o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을 대체하는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늘어나며 경영이 악화된 간사이전력은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대규모 전력회사 가운데 요금이 가장 높음.

- 금년 4월 전력소매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新전력으로의 고객 이탈을 우려한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3호기의 영업운전을 개시한 2.26, 수익개선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겠다며 5.1 요금인하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음.

o 다카하마원전의 운전정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2016년 3월기는 한정적이 라고 하면서 연결최종손익 흑자 1,500억엔으로 전망했던 예상은 그대로 두었고, 2017년 3월기 실적에 대한 영향은 운전 재개 시기가 불투명해 예상은 곤란하다고 함.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http://jpn-osaka.mofa.go.kr>

<기사원문 : 마이니치신문 http://mainich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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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사카가스, 2016년도 성장분야에 1,500억엔 투자 계획

o 오사카가스는 2016년에 해외가스사업 등 성장분야에 2015년도 전망보다 50% 늘린 1,500억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일본내 가스사업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로의 권익투자 및 M&A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해외투자는 2015년도 전망 대비 39% 늘린 755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아시아, 북미의 발전소 및 가스기지의 건설계획 참가를 노림.

- 2016년도 연결경상이익은 금년도 예상 대비 42% 감소한 780억엔이 될 것이라는 전망 을 밝힘.

o 한편, 4월부터 참가할 가정용 전력사업의 고객은 2월말 시점 6만 세대이며, 배수관련 수리 및 집청소 등 주거관련 新서비스를 시작하여 2016년도말에는 20만 세대를 목표로 함.

<기사원문 : 니혼케이자이신문 http://www.nikkei.com>

11. 오사카부, 경제산업성에 2025년 국제박람회 유치 협력 요청

o 2025년 국제박람회 유치를 노리고 있는 오사카부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지사는 3.10(목) 경제산업성 하야시 미키오(林幹雄) 대신과의 회담에서 국제박람회 유치에 협력을 요청함.

- 마쓰이 지사에 따르면 일본이 개최국으로 입후보하는 것에 대해 하야시 대신은 긍정적 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함.

- 또한 마쓰이 지사가 회담에서 설명한 '건강․생명' 및 '장수'를 국제박람회의 테마 후보로 하는 府의 구상 등에 대해, 하야시 대신은 '힘을 합쳐 개정해(버전업) 나가자'고 했다고 함.

o 마쓰이 지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주목을 끌만한 행사가 일본에 필요하다며 국제 박람회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유치에는 내각의 각의양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1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한 바 있음.

- 국제박람회 개최국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박람회 국제사무국(BIE) 총회에서 결정되며, 2025년 입후보 신청은 금년 1월부터 시작되었음.

<기사원문 : 산케이신문 http://www.sak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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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월기 4-6월기 7-9월기

상 승 26.0 24.3 21.9

하 락 28.8 20.0 13.5

BSI ▲2.8 4.3 8.4

2016.1-3월기 4-6월기 7-9월기

상 승 10.3 14.0 19.5

하 락 38.4 21.8 17.3

BSI ▲28.1 ▲7.8 2.1

12．2016.1-3월기 경영․경제동향조사 발표

1. 조사 개요

o 조사 목적 : 회원기업의 경기판단 및 기업경영 실태 파악

o 조사 대상 : 오사카상공회의소․간사이경제연합회 회원기업 1,675개사 o 조사 시기 : 2016.2.15.-3.2

o 회답 상황 : 428개사(유효회답률 25.6%) (대기업: 202개사, 중소기업:226개사)

2. 조사 결과

o 국내경기 : 대폭 하락하여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락

- (현황) 전기대비 ‘상승’으로 보는 회답은 10.3%, ‘하락’은 38.4%로 BSI(기업경기 실사지수, [상승-하락])는 전기의 플러스권(4.9)에서 대폭 하락한 ▲28.1을 기록함.

BSI는 3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소비세 증세(8%)의 영향에 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4.4-6월기 이래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락함.

- (선행) 4-6월기 BSI는 ▲7.8, 7-9월기는 2.1로 완만한 회복을 전망함.

- (규모․업종별) 현황 판단은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마이너스로 전락 했으나, 선행에 대해서는 모두 완만한 회복을 전망함.

<국내경기>

o 自社 업황 종합판단 : 3분기 만에 마이너스

- (현황) 전기대비 ‘상승’으로 보는 회답이 26.0%, ‘하락’이 28.8%로 BSI는 전기 (7.5)대비 대폭 하락하며 ▲2.8을 기록, 2015.4-6월기 이래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락함.

- (선행) 4-6월기 BSI는 4.3, 7-9월기는 8.4로 플러스권 회복을 전망함.

- (규모․업종별) 현황 판단에서 대기업은 1.0으로 플러스권을 유지, 중소기업은 전기에 플러스권으로 회복했었으나 ▲6.2로 다시 마이너스로 전락함. 제조업은 ▲10.1로 마 이너스권으로 하락했으나 비제조업은 2.0으로 플러스권을 유지함.

<자사 업황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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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예정 설비투자액 증액 설비투자액 감액

전 체 64.5% 40.9% 19.2%

대기업 75.2% 43.4% 19.1%

중소기업 54.9% 42.7% 19.4%

o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 : 높은 설비투자 의욕

- 2016년도에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년도 대비 약 5포인트 증가한 64.5%였음.

- 실시할 예정으로 답한 기업(276사) 가운데 전년도 대비 투자액을 증액하는 기업은 40.9%로 기업의 설비투자의욕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투자액이 거의 변함없는 기업은 39.9%, 감액할 것이라는 기업은 19.2%였음.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

- 설비투자 실시지역은 ‘간사이권’이 81.2%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31.2%)’,

‘동남아시아(16.7%)’가 뒤를 이음.

- 설비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간사이권에서는 ‘노후시설 등의 갱신․보수’가 69.6%로 가장 많았고, ‘생산성 향상․생력화’가 50.0%, ‘능력증강․판로확대’가 43.8%로 뒤 를 이름.

* 생력화(省力化):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를 촉진시켜 노동력을 줄이는 일 - 국내에서의 설비투자 확대 및 생산비율 상승의 방해 요인으로는 ‘국내시장(수요)의

침체․축소’가 67.1%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비, 매입가격의 상승’이 12.9%,

‘인력부족’이 9.8%로 뒤를 이음.

<기사원문 : 오사카상공회의소 http://www.osaka.cci.or.jp>

<기사원문 : 관서경제연합회 http://www.kankeiren.or.jp>

13. 리니어중앙신칸센 오사카 조기연장 추진 동향

o 자민당은 현재 2045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리니어중앙신칸센의 오사카 조기 연장 요구 하는 제언을 작성할 계획임.

* 리니어중앙신칸센 개통 일정 : 도쿄(시나가와)-나고야간 2027년 개통, 나고야-오사카간 2045년 개통

- 건설 주체인 도카이(東海)여객철도(JR도카이)에 대한 지원책 등도 포함시켜 5월 정부에 제언하여, 6월에는 정부가 발표할 성장전략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

- 3월중에 ‘초전도 리니어철도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다케모토 나오카즈)’를 열어 검토를 개시하고, 환경영향조사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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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사카까지의 개통을 2030년으로 앞당기려는 안이 있어, 조기 연장을 위해 정부가 정부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안 및 세금 우대 등의 지원책이 부상하고 있음.

- 다만, JR도카이가 리니어중앙신칸센에 관한 정부의 관여를 염려하고 있어, 국토 교통성도 난색을 보임.

- 과거 2014년에도 당특별위원회가 나고야-오사카의 동시개업을 요구하였으나 보류된 바 있음.

o 리니어중앙신칸센은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40분, 오사카까지 67분에 연결할 계획으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왕래가 용이해져 경제효과가 크나,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JR도카이는 나고야까지 먼저 개통한 후 채무를 줄여 나가면서 오사카까지 건설할 계획임.

<기사원문 : 니혼케이자이신문 http://www.nikk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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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4회 한국영화정기상영회 「쉬리」 K-CINEMA by 강제규 감독

o 오사카한국문화원은 오는 2016년 3월 26일(토) 16:00, 문화원 누리홀에서 <제4회 한국 영화 정기상영화‘쉬리’>를 개최할 예정임.

o 상영작 <쉬리>는 강제규 감독의 1999년 작품으로 한석규, 최민식, 김윤진, 송강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초이며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600만 관객을 돌파하였음.

o “한국 영화계는 쉬리 이전과 쉬리 이후로 나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영 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쉬리 이후, 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하 게 되었으며, 한국 영화의 부흥기가 시작되었음.

o 본 상영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사카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o 행사개요

- 일 시 : 2016.3.26(토) 16:00 (15:30 개장) - 장 소 : 문화원 누리홀

오사카시 키타쿠 나카자키 2-4-2-4F(지하철 다니마치 선 나카자키초 역 2번 출구 도보 3분)

- 입 장 : 무료, 예약 불요

- 주 최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

o 문의처 : 오사카한국문화원(전화 06-6292-8760 / 메일 osaka@k-culture.jp)

<정보출처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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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주~하늘과 바다가 사랑한 섬 』 사진전

o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는 "2016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에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o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한국 최대의 섬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록될 만큼 귀중한 자연환경을 가진 섬입니다. 그런 제주도의 자연·문화·건조물·향토 요리 등 그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사진전입니다.

o 전시 개요

-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4월 8일(금) 10:00~18:00 - 장 소 : 문화원 미리내 갤러리

오사카시 키타쿠 나카자키 2-4-2-4F(지하철 다니마치 선 나카자키초 역 2번 출구 도보 3분)

- 입 장 : 무료, 예약 불요

- 주 최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

o 후 원 :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o 문의처 : 오사카한국문화원(전화06-6292-8760 / 메일 osaka@k-culture.jp)

<정보출처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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