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4.-4.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코르촉 신임 슬 외교장관 업무 개시
ㅇ 주미대사로 재직 중 슬로바키아 신정부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코르촉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4.8(수) 차푸토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동일자로 업무를 시작함.
- 동 장관의 부재기간 중 술릭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외교장관 업무를 대행하였음.
□ 라이착 前 슬 외교장관 서부 발칸지역 EU 특사로 임명
ㅇ 라이착 前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이 4.3(금) 서부 발칸지역 EU 특사로 정식 임명되었다고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발표함.
□ 부활절 이동제한 강화 조치에 대한 반응
ㅇ 마토비취 총리가 주도한 부활절 연휴기간 중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내각 결의 과 정에서 연정 구성원 간 다른 의견이 표명됨.
- 연정 파트너 중 Sme Rodina당은 찬성한 반면, SaS당 및 Za ľudí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 하였으며, 최종 결정 과정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짐.
- 찬성측은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강경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반대측은 국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개 진한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펠레그리니 前 총리(현 국회부의장)는 국민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제한 사유가 없다면서, 마토비취 총리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코로나19 설문 조사 결과
가. 가계경제에 대한 영향(Ipsos 조사, 3.27-30)
ㅇ 약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의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응답자 중 34%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13%는 매우 악화되었다고 답한 가운 데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함.
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슬 노조(SZZ) 조사, 3.24-4.2)
ㅇ 924명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종의 약 90%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36%는 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남.
다. 코로나19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포감((Ipsos 조사, 3.27-30)
ㅇ 약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2%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년층의 불안감이 제일 컸으며 상대적으로 29세 이하 젊은층은 가장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
□ 경제장관, 경제회복을 위한 일부 업종 영업재개 필요성 제기
ㅇ 술릭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강도 높은 보건조치는 유지하되, 경제회복을 위해 일부 업종의 점차적인 영업재개 필요성을 제기함.
- 장기적인 영업중단으로 소매상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있는 반면, 체인 점의 입지는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부분적 영업활동 재개가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가속화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면서, 부활절 이후 일부 상점의 영업재개 필요성을 강조함.
□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조치 등
ㅇ 슬 정부는 4.6일 노조연합회(KOZ)측과 대화를 갖고, 가능한 최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ㅇ 마토비취 총리는 동 대화 후 기자회견을 통해, 슬 정부에 배당된 EU 펀드를 중소기업 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위원회(EC)측의 응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노동법 개정안 발효
ㅇ 슬 정부가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4.2) 하고 대통령의 승인(4.3)을 득 하여 4.4일부터 발효됨.
※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
① 고용주는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근로자에게 휴무일정을 고지해야 함.
② 특별조치에 따른 검역 또는 격리 및 감염된 가족을 종일 돌보아야 하는 등 사유로 근 로자의 일시적 근무가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이를 인정해야 함.
③ 관련 당국의 조치 또는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영업(생산활동) 중지 또는 제한에 따라 근 로자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 노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80%를 지원함. 단, 보상금은 최저임금에 준하거나 이를 상회해야 함.
④ 실업 수당은 현행 6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함.(총 7개월)
□ 슬 정부의 경제지원(State Aid) 절차 개시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4.5(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절차가 시작되었다면서 4.6(월)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함.
-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은 4.6(월) 정오부터,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 자는 4.8(수) 정오부터 신청이 가능함.
- 정부는 4.15일부터 현금지원(계좌에 입금)을 개시한다면서, 신청자가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
□ 슬 정부의 대기업 지원책 모색
ㅇ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위주의 정부 지원책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술릭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4.7(화)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조만 간 제시할 것이라면서, 현재 재무부에서 시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 크라이니악 노동장관도 대기업 및 근로자들이 만족할 해결책을 모색중이라면서,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함.
□ 기아자동차의 슬로바키아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의료용품 지원
ㅇ 질리나 소재 기아자동차 이경재 법인장은 4.7(화) 술릭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을 면담하고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금 및 의료물품을 기증함.
- 총 지원규모는 374,500유로 상당(한화 약 5억원 상당)으로, △코로나19 대응기금 20만 유로 기부, △질리나 인근 마틴 지역 병원에 폐 관련 의료장비 지원(14만 유로 상당), △질리나 지역 26개 양로원에 마스크 10,500개 지원, △슬 적십자사 에 의료텐트를 지원하기로 함.
ㅇ 술릭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기아자동차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한편, 슬로바키아 소재 4개 자동차 생산법인 중 기아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최초로 재개된 것을 환영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