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보고서 통계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 분석
◇ OECD는 7.8. 회원국 등 BEPS 포괄적 이행체제 참여 국가들의 법인세 통계를 수집 분석한 Corporate Tax Statistics 보고서(2판)를 발간 ㅇ 이번 보고서에서는 BEPS 프로젝트 결과로 도입된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통계를 처음으로 포함
법인세 주요 통계
◇
ㅇ 법인세수( ) 2017년 법인세 세수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평균(93개국)
비중은 14.6%이며 GDP 대비 비율은 3.1%로 2000년 대비 상승
ㅇ 법정세율( ) 2020년 평균(109개국) 법정세율은 20.6%로 2019년(20.7%)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2000년(28.0%) 대비로는 7.4%p 하락 ㅇ 실효세율( ) 2019년 평균 실효세율(the effective average tax rate)의
개국 평균은 로 법정세율
74 20.1% (21.4%)보다 1.3%p 낮은 수준 국가별 보고서 통계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 분석
◇
ㅇ (국가별 이윤배분) 국가별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실제 수행되는 장소와 이윤 배분이 불일치
종업원 인당 매출이 세율 국가나 투자허브 국가에서 높고
- 1 0%
관계사 매출비중도 투자허브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ㅇ (활동) 일반(고 중 저소득) 국가에서는 제조, 판매, 서비스 활동이 다수인 반면 투자허브 국가에서는 주식 보유 및 기타 지분활동이 주류
◇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조세 지원
ㅇ (R&D 지원) 연구개발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증가하였으며 조세지원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ㅇ (IP 체제) 많은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적재산권 체제(Intellectual Property regime) 보유 특허권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주로 지원
- ,
개요 1.
□ BEPS 프로젝트 Action 11(BEPS 측정 모니터링) 일환으로 법인세 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7.8. 2판을 발간
ㅇ 주요 내용은 법인세 세수(17년), 법정 세율(20년) 및 실효세율(19년), 국가별 보고서 통계, R&D 인센티브, 지적재산권 체제 등으로 구성 □ 이번 보고서에서는 BEPS 프로젝트(Action 13)* 결과로 도입된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통계를 처음으로 포함
법인세 주요 통계 2.
□ 법인세수( ) 2017년 법인세 세수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평균(93개국)
비중은 14.6%이며 GDP 대비 비율은 3.1%로 2000년 대비 상승
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ㅇ 2008
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 2017
□ 법정세율( ) 2020년 평균(109개국) 법정세율은 20.6%로 2019년(20.7%)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2000년(28.0%) 대비로는 7.4%p 하락
ㅇ 2020년에 미국,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에서 법인세율이 전년 대비 인하되었으며 벨기에, 그린란드 하락폭(약 5.0%p)이 가장 큼 ㅇ 109개 국가 중 21개국에서 법인세율이 30%보다 높은 반면 12개국은
법인세가 없거나 0% 세율 적용
□ 실효세율( ) 2019년 평균 실효세율(the effective average tax rate)의 개국 평균은
74 20.1%로 법정세율(21.4%)보다 1.3%p 낮은 수준
개국 중 개국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법정 세율보다 낮으며
ㅇ 74 59 ,
이탈리아, 케냐, 파푸아뉴기니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큼
ㅇ 반면, 코스타리카, 칠레 등은 평균 실효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높음 국가별 보고서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 활동 분석
3.
□ 자료 개요( ) BEPS 프로젝트(Action 13) 결과로 도입된 국가별 보고서* 자료에 대해 익명화 합계 작업을 한 통계를 이번 보고서에 처음으로 포함
ㅇ 이번 보고서에서 2016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6개국에서 제출된 국가별 보고서(약 4,000개 다국적 기업 그룹)를 분석
다만, 국가별 보고서 통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한계점이 있어 ㅇ
분석을 할 때 유의할 필요
국가별 보고서 통계 자료 주요 한계점
< >
국가별 보고서 자료는 재무회계 자료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실제 세무신고와 상이하며 회계 기준상 차이로 비교 가능성에도 한계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국가별 보고서 통계를 미제출
그룹 내부기업 간 배당 이중 계산 가능성 등 데이터 자료 자체 결함 존재 많은 데이터가 총계로 합산되어 구체적인
BEPS
채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예 관계기업 : 간 지급금 중 이자 사용료 , 미구분)□ 일반적 특징( ) 국가별 보고서 통계자료를 통해 다국적 기업 본사 소재, 규모, 세수에게 차지하는 비중 등을 파악
ㅇ 동 통계에 포함된 다국적 기업의 본사 중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 일본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이 1,101개로 최다
주요 국가별 다국적 기업 분포
< >
ㅇ 다국적 기업 그룹 규모는 다양하며 그룹 규모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소수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 그룹들이 포함 ㅇ 일부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 그룹(내 외국법인 포함)이 전체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
- 아일랜드, 미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다국적 기업 그룹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한국은 43%)
외국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수 차지하는 비중은 범위
- 3~65%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
< >
□ (시사점) 국가별 보고서 자료 자체 한계와 제도 시행 첫해 자료를 사용하여 단년도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ㅇ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와 이윤이 배분되는 장소가 불일치하는 경향
일반적인
-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종업원과 유형자산은 많은 반면 이윤은 상대적으로 작게 배분
- 반면, 투자허브 국가는 종업원(4%) 및 유형자산(11%) 비중은 낮으나 이윤 비중(25%)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
< >
ㅇ 직원 인당 매출1 은 법인세율이 0%이거나 투자허브 국가에서 높은 경향 관계사 매출비중도 투자허브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ㅇ 일반(고 중 저소득) 국가에서는 제조, 판매, 서비스 활동이 다수인 반면 투자허브 국가에서는 주식 보유 및 기타 지분활동 등이 주류
국가 그룹별 주요 개 사업활동
< 3 >
연구개발 지원 및 지적재산권 체제 4.
□ (R&D 지원) 연구개발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증가하였으며 조세지원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ㅇ 36개 OECD 국가 중 2000년 19개 국가에서 2019년 30개 국가로 증가
연구개발에 대한
ㅇ 정부 지원 중 조세혜택 비중이 2006년 36%에서 년 로 증가
2017 55% , 직접지원은 2006년 64%에서 2017년 45%로 감소 ㅇ 2017년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직접지원 조세혜택+ )의 GDP 대비
비율은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가 가장 높고 한국은 번째로 높음5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및 조세혜택의 대비 비중 년
< GDP (2017 )>
□ (IP체제) 많은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적재산권 체제(Intellectual Property regime, IP regime) 보유
년 개 중 유해조세제도 2019 51 IP regime
ㅇ (BEPS Action 5) 평가에서
개가 유해하지 않고 개는 유해
37 1 하다고 판정
개 제도는 개정 또는 폐지 중이며 개는 심사 진행 중
- 3 10
ㅇ 37개 유해하지 않은 IP regime 중 37개 제도 모두 특허권에 혜택을 제공, 27개 제도가 소프트웨어에 혜택 제공
ㅇ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제공 정도는 완전 면제에서 법정세율의 40% 인하 수준까지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