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론
4. 다국적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다국적 기업론
• 윤리와 사회적 책임
• 철학적 배경
• 국가별 차이
• 초국가적 윤리
• 윤리적 딜레마
다국적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학습 내용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 윤리는 삶의 의무를 취급함.
•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국경을 넘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자 들이 직면하게 되는 독특한 윤리적 문제들.
상이한 문화 때문에 인간의 당연한 의무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더욱 복잡 한 문제가 됨.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1. 윤리와 사회적 책임 (1)
1.1 윤리와 사회적 책임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이해 관계자 (Stakeholders)
• Primary stakeholders (1차적 이해관계자)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집단이나 주체.
고객, 공급자, 종업원, 주주 등을 포함.
• Secondary stakeholders (2차적 이해 관계자)
기업 생존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집단이나 주체.
언론, 협회, 특수 이해 집단 등을 포함.
1. 윤리와 사회적 책임 (2)
1.2 이해 관계자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Stakeholder Analysis
1. 윤리와 사회적 책임 (3)
1.2 이해 관계자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Areas of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Concerns (1)
1. 윤리와 사회적 책임 (4)
1.2 이해 관계자 (3)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Areas of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Concerns (2)
1. 윤리와 사회적 책임 (5)
1.2 이해 관계자 (4)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Ethical philosophy
• 윤리적 의사 결정 시 고려하는 2가지 방법.
전통적 윤리 철학.
현대 철학.
2. 철학적 배경 (1)
2.1 윤리 철학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1. Basic Systems of Ethical Reasoning
Teleological ethical theory (목적론)
• 행동의 도덕성은 결과로부터 온다는 것.
• Utilitarianism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창출하는 것이 선하고 도덕적인 것임.
Deontological Ethical Theory (의무론)
• 행동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와 상관이 없음.
2. 철학적 배경 (2)
2.1 윤리 철학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2. Moral Languages (도덕 언어)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하고, 윤리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
Six basic ethical languages
• Virtue and vice (선과 악).
• Self-control (자기 통제).
• Maximizing human welfare (인류 복지 극대화) – 공리주의와 일맥상통함.
• Avoiding harm (손실의 회피).
• Rights/duties (권리와 의무).
• Social contract (사회적 계약).
2. 철학적 배경 (3)
2.1 윤리 철학 (3)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National culture and social institutions
• 한 국가의 문화와 사회적 제도가 윤리적 행위와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침 (Messner and Rosenfeld).
National cultures: 높은 업적주의, 개인주의, 보편주의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야망을 가지게 됨), 물질 주의 등은 높은 일탈과 연관이 있음.
Social institutions: 높은 산업화, 자본주의 체제, 낮은 가족 붕괴, 높은 교육 접근성 등은 일탈을 조장하게 될 것임.
3. 국가별 차이 (1)
3.1 국가별 차이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A Model of Institutional and Cultural Effects on Business Ethics Issues
3. 국가별 차이 (2)
3.1 국가별 차이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Questionable Payments
• 뇌물 – 의문스러운 금원 지불.
정부 관서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거나 사업 거래 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뇌물이나 선물.
•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선물과 뇌물을 제공함.
3. 국가별 차이 (3)
3.1 국가별 차이 (3)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Bribe payer’s index (2002)
3. 국가별 차이 (4)
3.1 국가별 차이 (4)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개발: Transparency International)(2008)
3. 국가별 차이 (5)
3.1 국가별 차이 (5)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 외국 정부의 관리들에게 거래를 따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돈이나 선물을 건네는 것을 금지함.
• 국제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몇 형태의 금전 거래는 금지하지 않음.
• 폭력이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용인됨.
• 상식적인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경우 (Reason-to-know).
• 대리인에 의하여 제공된 지불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3. 국가별 차이 (6)
3.2 미국의 경우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Number of Convictions under FCPA
3. 국가별 차이 (7)
3.2 미국의 경우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FCPA Civil and Criminal Fines (Millions of US $)
3. 국가별 차이 (8)
3.2 미국의 경우 (3)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Ethical convergence (윤리의 수렴):
• 윤리적 행위와 사회적 책임을 관리함에 있어서 동일한 규칙에 따를 것을 요 구하는 압력 증가 중.
• Four Basic Reasons for Ethical Convergence
국제 교역과 무역 협정(FTA)의 증가.
사업 관례 모방에 대한 압력 증가.
4. 초국가적 윤리 (1)
4.1 Ethical Convergence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Prescriptive Ethics (처방 윤리)
•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행위에 관하여 제안된 가이드 라인.
• 3가지 도덕 언어
Avoiding harm (손실 회피) –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함.
Rights/duties (권리와 의무) –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이익 추구 권리 뒤에 는 의무도 있음 (예, 공정한 임금의 지불).
Social contract (사회적 계약) – 이해 관계자와 관계를 명확히 정의함.
• 국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위 3가지 도덕 언어는 유용하게 적용됨.
4. 초국가적 윤리 (2)
4.1 Ethical Convergence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International Ethics Guideline Sources
• 세계 인권 선언 (국제연합).
• 다국적 기업 행동 강령 (국제연합).
• 유럽연합 인권 헌장.
• 국제 투자 지침 (국제상공회의소).
•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OECD).
• 헬싱키 최종 의정서 (The Helsinki Final Act).
4. 초국가적 윤리 (3)
4.2 윤리적 가이드라인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Codes of conduct
1.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
• 생명, 자유, 안전 그리고 사생활 등 근본적 인권 존중.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민족, 정치적 소속 등에 따른 차별 없음.
• 종교, 의견 등 개인적 자유 존중.
2. 현지국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높은 표준 유지
• 현지국 정치에 불법적 관여 회피.
• 뇌물이나 여타 부적절한 금원 지불 금지.
• 현지국 정부의 내정에 간섭 불가.
3. 기술의 이전
• 개도국에 기술 이전 증대.
• 현지의 자원에 따른 기술적 적응.
• 가능하면 현지에서 R&D를 수행.
• 기술 사용에 관하여 공정한 라이선싱 제공.
4. 초국가적 윤리 (4)
4.3 행동 강령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Codes of conduct 4. 환경을 보호.
• 현지국 환경 보호법 준수
• 환경을 능동적으로 보호.
• 사업 영위 중 발생한 환경 훼손은 복구함.
• 현지 표준 개발에 협력.
• 자사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여 제공.
• 자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전제 정보를 공개 및 제공.
• 환경 영향을 감시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
4. 초국가적 윤리 (5)
4.3 행동 강령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Codes of conduct
6. 고용 관계
• 관련 정책과 고용 관계법 준수.
• 필요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협력.
• 현지국 고용 기회와 표준 제공.
• 현지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 공평한 고용 기회 제공.
• 가능하면 현지국 국민에게 우선권 제공.
• 현지 국민들에게 모든 수준의 훈련 기회 제공.
• 현지 국민을 관리직으로 승진.
• 현지 단체 협약권을 존중.
• 공장 폐쇄 시 사전 통고.
• 단체 교섭 협상 시 공장 이정 등 협박을 하지 않음.
• 해고 노동자에게 소득 보장 보험 제공.
• 현지 고용 표준을 준수하거나 개선하기.
• 건강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
• 업무 관련 건강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4. 초국가적 윤리 (6)
4.3 행동 강령 (3)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Content of Codes of Conduct of World’s Largest Corporations(%)
4. 초국가적 윤리 (7)
4.3 행동 강령 (4)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Best practices steps (모범 사례)
• Leading by example (본보기로 경영)
• 윤리를 기업 문화의 일부분으로.
• 모든 직급의 종업원들을 모두 참여하게 함.
•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함.
• 사업 수행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킴.
• 윤리와 윤리적 이슈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함.
• 정부와 협의 (합의)함.
4. 초국가적 윤리 (8)
4.4 Best practices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Ethical Dilemma
• Ethical relativism vs. Ethical universalism
Ethical relativism: 개별적인 사회의 윤리에 대한 관점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적이라는 것.
Ethical universalism: 기본적인 도덕적 원칙은 문화적, 국가적 범위를 초월 한다는 것.
• 양쪽 모두 – 따르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5. 윤리적 딜레마 (1)
5.1 윤리적 딜레마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Convenient Relativism (편의적 상대주의)
• 다국적 기업은 윤리적 상대주의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몇몇 기업들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논리를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해 석, 활용하고 있음.
문화의 차이를 핑계거리로 삼음.
Cultural Imperialism (문화 제국주의)
• 윤리적 보편주의 (Universalism)의 극단적 모습.
• 본국의 문화가 옳고 가장 우수하며, 타국 문화를 열등하다고 간주함.
5. 윤리적 딜레마 (2)
5.1 윤리적 딜레마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다국적 기업 개별 관리자의 의사 결정
• 분석의 유형
Economic analysis (경제적 분석): 기업의 이익에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 에 초점.
Legal analysis (법적 분석): 현지국과 본국의 법적 요건을 맞추는 것에 초 점.
Ethical analysis (윤리적 분석): 이익 목표와 법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을 초월하여 분석.
5. 윤리적 딜레마 (3)
5.1 다국적 기업 (1)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Decision Points for Ethical Decision Making (1)
5. 윤리적 딜레마 (4)
5.1 다국적 기업 (2)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Decision Points for Ethical Decision Making (2)
5. 윤리적 딜레마 (5)
5.1 다국적 기업 (3)
4. 윤리와 사회적 책임
개별적 윤리 의사 결정
• 순전히 윤리적인 사항들은 경제적, 법적 분석과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함.
• 그러나, 다국적 경영자는 현지국에서는 손님.
윤리적 결정은 법적 제약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야 한다.
• 경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윤리 이론이란 없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된 이론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는 있음.
• 이러한 윤리적 분석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
5. 윤리적 딜레마 (6)
5.2 윤리 의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