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3.1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마련
- 정책과 투자의 연계로 전략성 강화
- 구체적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성과창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18.2)의 2018년도 추진실적을 점 검하고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ㅇ '18년에는 「국가연구개발(R&D) 혁신방안('18.7)」 수립 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복원('18.11)을 통해 선도형 연구개발(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기틀과 이행체 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년에는 구체적 정 책과 사업의 실행으로 성과창출을 가시화해 나간다.
ㅇ 먼저, 정책과 투자의 연계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 목표와 70개 세부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 인 연구개발(R&D)예산배분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4대 전략별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추진과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연말 실적점검 시 전문가 심층검토 및 이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중점 관리과제
전략 1 연구개발(R&D) 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로 전략적 투자 강화
전략 2 지역 주도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연구개발(R&D) 체계 개편
전략 3 규제 샌드박스 및 혁신성장동력 분야 규제혁신 전략 4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연구의 국민 체감도 제고
□ 2019년도 시행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ㅇ 먼저, 2018년에 이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 속적으로 확대
*하고, 연구개발(R&D)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지원 강 화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사업 확대 : ('18년) 1조 4,243억원 → ('19년) 1 조 7,107억원
ㅇ 또한,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 준화·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 나간다.
*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중), 20개 과제지원시 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20)
< 전략 2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ㅇ 20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 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이슈에 대응하여 과학기 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간다.
ㅇ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 형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R&D)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
< 전략 3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ㅇ 인공지능·빅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산업·서비스 와의 전면적 융합
*을 통해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고, * 주요 융합분야 : 의료, 도시·농어촌, 교통·자율차,
재난안전, 콘텐츠·미디어 등
ㅇ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성과 창 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과 다중활용기술 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 전략 4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ㅇ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R&D)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해 나감으 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 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19년 1,127억원) 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참고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 계획 개요
□ 시행계획 수립 개요
○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비전·목표·방향과 향후 5년간의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 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 계획(2018-2022)」 수립('18.2.23)
※ 비전 :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추진
□ 대상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 과학기술정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 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문화재청, 해양경찰 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상사업 : 제4차 기본계획의 19대 추진과제, 70개 세 부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과학기술분 야 정책 및 사업
□ '19년 시행계획 중점 추진방향
○ (정책-투자 연계)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 목표와 70개 세부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 요한 분야에 전략적 투자·배분
○ (계획 보완) 주요 정책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 을 반영하여 일부 세부 추진과제를 보완함으로써 연
동계획(Rolling Plan)으로 발전
○ (중점관리) 4대 전략별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 가 높은 추진과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 전문가 심 층검토 및 이행관리 추진
참고2 4대 전략별 2019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전략 1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
소외분야 및 지역대학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연 구생태계 조성
- '19년 기초연구사업 예산 : 1조 7,107억원('18년 대비 20.1% 증대)
○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 화·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일 원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
-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중), 20개 과제지원시 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20)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적시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교육체계 강화 지속 추진
○ 과학문화 전문인력(Science Activator) 양성과 파급력 이 큰 원천 소재 콘텐츠 개발 등 과학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 전략 2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 대학·출연(연)·기업 등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연
결되도록 후속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부처 별 창업지원 사업·제도 간 연계
○ 시장 수익창출 관점의 특허창출, 비용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대 학·공공(연) 특허활용 촉진
○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연구개 발(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R&D) 역 량과 거버넌스 확충
○ 장단기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2040년을 바라보는 대 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제시('19.하)
【 전략 3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 AI·빅데이터·5G 등 4차산업 핵심 인프라 기술의 고 도화 및 기존 산업·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 주요 융합분야 : 의료, 도시·농어촌, 교통·자율차, 재난안전, 콘텐트·미디어 등
○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을 지원하고,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4개 주력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제조업 혁신 추진 * ①소재·부품·장비, ②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
리, ③자동차·조선, ④섬유·가전
○ 위기지역·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연구개발(R&D)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R&D) 연계 지원 강화
○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 합 신규 창출(350개)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 전략 4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 초고령화에 대비한 건강·치매관리, 신·변종 바이러 스에 대한 현장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 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국민생활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재난대응을 강화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19년 1,127억원)하 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국민참여 리빙랩 활성화, 기존 연구성과의 지역기반 실증 및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 추진
(보도자료 2019.3.14.)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
“정부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인재양성 지원 지속 확대
②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연구 개발(R&D) 중점투자
③ 에너지, 환경, 재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 (R&D)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목) 제9회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0년도 정 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0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0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연구개발(R&D) 투자의 원칙 을 준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연구 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 데,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 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ㅇ 우선 ①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② 경제활력 제고, ③ 행 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ㅇ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 제를 제시하였다.
<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ㅇ 국정과제인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
*하고, 연구수요와 생태계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부처간 역할분담·연계보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17) 1.26조원 → ('19) 1.71조원 ⇢ ⇢ ⇢ ('22목표) 2.52조원
ㅇ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의 기초연구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②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전략적으로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ㅇ 부처별로 복잡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하고,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 로 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하여 혁신성장 분야 등 핵심인 력 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ㅇ 또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의 지원효과·성과 를 높이기 위해 타 연구개발(R&D)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예산과 연계한다.
③ 산·학·연 연구개발(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한 다.
ㅇ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ㅇ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
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17) 1.1조원 → ('19) 1.7조원 ⇢ ⇢ ⇢ ('22목표) 2.1조원
□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④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기반기술
*을 지속 지 원하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
**을 통해 산 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를 유도한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 심·기반기술 지속 투자
**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 공 분야 융합 지원
ㅇ 또한, 혁신성장 성과의 조기 창출과 가속화를 위해 혁 신성장 선도분야
*및 3대 전략분야
**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 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 데이터, AI, 수소경제
⑤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역량 공 동분석, 지역주도 연구개발(R&D) 기획 역매칭 지원, 지 역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연구개발(R&D)를 지원
*하고, * 부처간·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및 활
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종합적 지원
ㅇ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반 제조업 혁신 및 클러스
터 고도화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⑥ 연구개발(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도 강화한다.
ㅇ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연구개발(R&D)사업은 사전·사 후적으로 고용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ㅇ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 및 인력양 성, 창업·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 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⑦ 재난·재해 연구개발(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재난분 야(자연-사회-안전사고)별/지역별 맞춤·특화된 전략 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여 재난안전 대 응력을 강화한다.
ㅇ 특히 부처간·기술간 연계·융합과 현장중심의 실증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수요·지역수 요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⑧ 연구개발(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 에도 기여한다.
ㅇ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원인규명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장 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 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융합형 콘텐츠 기술, 신체·사회·지역적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 등을 통해 문화·
여가·휴양 등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개발(R&D)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⑨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ㅇ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온 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생활폐 기물,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ㅇ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
교, 지하철 등),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선박, 석탄발전,
제조 등)의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원하고, 미
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등을 중점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① ‘패키지형 연구개발(R&D) 투자플랫폼’(연구개발(R&D)
PIE)
*의 적용 분야를 8대→10대 분야로 확대한다.
* 연구개발(R&D) PIE :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 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 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 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②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예 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 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 을 높인다.
□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③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개발(R&D)사업
*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 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 도록 지원.(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 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ㅇ 연구행정을 개선하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 연의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 예방’중심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 또한,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 공수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결 과의 공유 확대와 연구개발(R&D) 상생·협력을 지원 한다.
ㅇ 수요자 입장에서 일몰사업 관리에도 혁신을 기한다.
-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국민·연구자가 필 요로 하는 연구개발(R&D)는 일몰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 부처가 자체 선정을 거쳐 신청하면 해당사업에 대해
전문위 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이후 5년 단위의 주기 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검토한다.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 개발(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 이다.
참고1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안)」 기본방향
◈ 미래대비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시스템을 고도화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① 연구자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투자 확대
② 미래사회 대비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③ 산·학·연 연구개발(R&D)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활력 제고
④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성과 창출 가속화
⑤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⑥ 연구개발(R&D) 일자리 성과 창출 강화
행복한 삶 구현
⑦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⑧ 연구개발(R&D)를 통한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기여
⑨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① 연구개발(R&D)
PIE 고도화 ② 정책·투자·
성과 연계 강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 대형연구개발
(R&D) 투자 효율화 ④ 연구개발(R&D)
기획·집행 점검
자율과 책임 강화
⑤ 연구자 자율·
책임 강화 ⑥ 수요자 중심 일몰
사업 관리 혁신
참고2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주요내용
(1) 9대 중점투자방향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① (기초연구 확대) 창의·도전적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수요를 고려한 투자 포트 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 ('17) 1.26 → ('19) 1.71 ⇢ ('22목표) 2.52조원
ㅇ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Core Facility) 활성화 등을 통 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 및 역량 강화
②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하고, 혁신 성장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 선 별·지원
③ (연구개발(R&D)주체 역량 강화)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 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 ('17) 1.1
→ ('19) 1.7 ⇢ ('22목표) 2.1조원
【경제활력 제고】
④-1 (4차 산업혁명 대응) ① 핵심·기반기술 지원
*② 기 존 산업+지능정보기술 융합
**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 심·기반기술 지속 투자
**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 업·공공 분야 융합 지원
④-2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혁신성장 성과 조기 창출·
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3대 전략분 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 강화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 데이터, AI, 수소경제
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 주도적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지 역 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 혁신 등을 통해 포 용적 균형발전에 기여
※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춘 패키지 지
원 추진
⑥ (일자리 성과 창출)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증가 분야,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에 대비한 인력양성, 창업·사업화지원에 집중하여 일자리성과 창출 지원
【행복한 삶 구현】
⑦ (사회 안전망 구축) 부처-기술간 융합·협업을 통해 지역·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 여 국민 체감도 향상 및 일상생활 안전보장 강화 추진 ⑧ (건강·생활편익 증진)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
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 응하고, 문화·여가·휴양 등 생활 밀착형 연구개발 (R&D) 지원
⑨ (지속가능 사회)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 가스 저감 연구개발(R&D)를 지속 지원하고, 미세먼 지
*, 유해환경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에 따른 불안 해소 지원
*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과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 방 대응 등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정책·제도를 패키 지로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2)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
① (연구개발(R&D) PIE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 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분야 단계적 확대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
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개발(R&D)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 분야별로 연구개발(R&D)-실증·보 급확산-제도개선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예산 반영
② (정책-투자-성과 연계) 정책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연 구개발(R&D) 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 중간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 구축 등 연구개발(R&D)지원체계 혁신
이행여부 점검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 (대형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대형연구개발 (R&D)사업
*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 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성 공가능성 제고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예 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④ (기획·집행 점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의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점검
【자율과 책임 강화】
⑤ (연구자 자율·책임) 연구행정을 개선하고, 출연연 연 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중 심으로 연구윤리 강화
ㅇ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결과 의 공유 확대 및 연구개발(R&D) 상생·협력 지원 ⑥ (일몰사업 관리 혁신)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및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연구단절 방지 를 위해 신규소요 지원
※ 부처가 자체 선정하여 신청하면 전문위에서 대상사 업을 검토·선정하고, 5년 단위 주기적 평가로 지속 여부 검토
(3)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기술분야 '20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ICT·SW
■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견인할 초연 결·초지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핵심 원천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융합 촉진 강화
■ (효율화) 정부-민간 간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비연구개 발(R&D) 사업 및 규제 연계 검토 등을 통해 ICT 연구개 발(R&D) 연구 성과 활용도 제고 및 투자 효율성 강화
생명
· 보건의료
■ (투자방향) 건강·의료데이터 기반 기전·원리규명 및 신개념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
감염병·의료비 부담 등 국민 건강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포용적·효율적 공공 보건·의료 연구개발 (R&D) 지원
■ (효율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의 근간이 되는 건 강·의료데이터 관련 사업 및 관리·보안·활용체계를 점검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이오인프라 간 역 할분담·연계·협력 점검
기술분야 '20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에너지
· 자원
■ (투자방향)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 해 기술-산업-제도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투자하고, 원 자력 해체·방폐물 관리 등 원자력 안전 실현을 위한 기 술혁신 촉진
■ (효율화) CCUS 분야는 사업 간 유사·중복 해소, 온실 가스 감축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신 재생에너지·원자력 분야는 관련 규제·법·제도와 연 계 강화
소재
· 나노
■ (투자방향) 고부가·융복합 소재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미래수요 및 산업이슈 해결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와 나 노제품 안전성 검증 투자 강화
■ (효율화) 소재분야는 사업·부처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수요기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편중 된 나노산업 구조를 재편
기계
· 제조
■ (투자방향) ICT 접목을 통해 공정혁신, 미래형 신산업으 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고, 전장·배기처리·센서 등 핵심 부품 고도화 지원
■ (효율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로 사업 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규 제개선을 일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신산업 전환 촉진
농림수산
· 식품
■ (투자방향) BT,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량안보와 농업혁신을 지원하고, 농어촌 환경문제 해결, 건강 먹거 리 공급 등 사회적 현안 대응 연구개발(R&D) 확대
■ (효율화) 동물감염병 대응에 신종·재유행 감염병을 포 괄하도록 하고, 농어촌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R&D) 발 굴 및 우수 연구성과의 밸류업 연구개발(R&D) 지원
우주
· 항공
· 해양
■ (투자방향) 우주 전략기술 자립 및 민간 중심의 우주·
항공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해양산업 혁신성장 가속 화 및 해양 안전·생태계 보전 지원 강화
■ (효율화) 대형사업은 사업지연 요인 사전점검을 통해 적 정규모를 지원하고, 무인기 사업은 부처협업 및 제도개 선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건설
· 교통
■ (투자방향) 시설물·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에너지 저 감·관리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교통환경 변화 및 물류 효율화 등 경제적 투자유인이 있는 기술의 민간기업 참 여 독려
■ (효율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추진 중인 사 업은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업을 명확히 하고, 건 설·교통 투자로드맵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사업구조 개 선 추진
환경
· 기상
■ (투자방향)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생활환 경 위해요소 저감·관리를 위한 문제해결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 기상피해 최소화 등 국민생활 밀착형 기술개발 지속 투자
■ (효율화) 환경 분야 대형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활용·
민간투자 연계를 촉진하여 투자를 내실화하고, 연구수 행주체 간 지원 영역·역할 차별화 및 상호 협력 강화
기술분야 '20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기초
· 기반
■ (투자방향)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전략적 투 자로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및 연구생태계의 지속가능 성을 강화하고,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글로벌 협 력 강화
■ (효율화) 기초연구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른 사업간 차별 화, 상호연계·보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 형연구시설구축 사업관리체계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체계 강화
국방
■ (투자방향)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는 자립 기반확보 기술에 우선투자하고, 전력화 효과, 개발의 타 당성 및 연도별 사업범위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 지원
■ (효율화) 국방기술개발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으로 사 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R&D)와의 연 계 및 미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핸 제도적 기반 마련
(보도자료 2019.4.1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과 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 12개 신규 연구개발 사업 3조8천억원 규모 시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 동안 연구개발 예 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특 성을 반영하여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였다고 밝 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여 지난 1년간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 에 착수(기존 대비 3배 이상)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 하였다.
※ 연구개발 예타 연도별 착수 건수: '15년 11건 → '16년 12건 → '17년 12건
ㅇ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 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 8,398억원 규모의 12개 신 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통과)되었으며, 현재 진 행중인 32개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 이다.
ㅇ 위탁 이후,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 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하
였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 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
*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종합평가(AHP) 가중치 변화 : (과학기술적 타당성) 기존 43.7% → 개편 후 48.6%, (경제적 타당성) 기존 31.8% → 개편 후 23.4%
( 수요 급증 및 사업 대형화에 대응하여 차질없는 예타 수행 )
□ 최근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 고 산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연구개발 예타 사업도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년간 진행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총 사업비가 1 조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하며,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산업부/복지부/식약처, 총 3조 4,510억원 요구), 창업 기술개발사업(중기부 총 2조 9,343억원 요구) 등 - '18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
에 이르는 등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 되고 있다.
※ 최근 연도별 연구개발 예타 접수 건수: '15년 24건
→ '16년 27건 → '17년 39건
□ 지난 1년 동안 27건의 사업이 조사 완료되었으며, 그 중 시행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3 조 8,398억원에 달한다.
ㅇ 시행(통과)된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민 생활 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 하였다.
( 신속하고 / 유연하고 / 도와주는 예타로 개선 )
□ 과기정통부는 위탁 이후 1년간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 을 수렴하여 두 차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그 결과 다 음 세 가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 첫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국
가적·과학기술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1년 이상(평균 13.5개월) 소요 되 던 연구개발 예타를 평균 6개월 내외에 완료하도록 제 도를 개선하였으며, 예타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의 착 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등 초대형 다부처 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예타 완료
□ 두 번째로,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추 었다.
ㅇ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다양성이 높은 “과학기술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개선”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더 적합한 기준에 따 라 검토되도록 하였다.
< 개편 전후 종합평가 가중치 기준 비교 >
기존('16.下∼'18.4.16) 가중치
제시 범위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40~50% 20~30% 30~40%
개편 후('18.4.17.∼) 가중치
제시 범위
사업 유형 과학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기초연구 50~60% 30~40% 5~10%
응용·개발/
연구시설·장비 40~60% 20~40% 10~40%
- 그 결과, 이전 2년 평균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비 중(43.7% → 48.6%) 과 ‘정책적 타당성’비중(24.5% → 28.0%)은 높아졌으며, ‘경제적 타당성’평가 비중은 크 게 낮아졌다.(31.8% → 23.4%)
ㅇ 또, 기존에는 한번 미시행(탈락)된 사업은 예타 재도전 이 제한되었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미시행 사업의 재 도전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 예를 들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 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 개 사업은 예타 미시행(탈락) 후 재도전의 기회를 얻 은 사업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ㅇ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 특성을 고려하 여 연구개발 예타의 조사체계를 개편
*('19.1월)하였다.
*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 성」 조사항목 삭제, 사업의 필요성부터 세부 추진과제 까지의 논리성 검토 강화 등
- 이를 통해 기초연구, 고급인력 양성 등 기술을 특정하 여 기획하기 어려운 사업도 동일한 조사항목 하에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세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기획 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 련하여 “평가하는 예타에서 도와주는 예타로 변화”하 였다.
ㅇ 먼저, 사업 기획서 상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요구 전에 컨설팅하는 ‘예타 사전컨설팅’을 제공하여, 부처의 어 려움 해소와 기획 완성도 제고를 지원하였다.
※ '18년 시범운영 3건, '19년 16건 지원 예정 (분기별 4 건 내외)
ㅇ 그리고, 연구개발 예타로(http://rndyeta.kr)를 개설하 여, 모든 연구개발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관련 지침 등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3.07.)
산업기술R&D의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산업부 R&D(3.2조 원)의 투자전략 마련 -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3.7.(목) 서울 생산성 본부에서 ‘2019 년 제1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 연구 개발(R&D)투자전략('19~'21)’ 등 향후 산업기술연구개 발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R&D투
자전략('19~'2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
2019년 산업기술정책펀드 운용 계획 등 3건을 상정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요 >
•위원장(공동) : 산업부 차관, 산업부전략기획단장
•구성 : MD(2), 정부위원(6) 및 민간위원(11명) 으로 구성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심의사항 :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 발굴, 산업기술혁 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민·관 및 국제기술협 력에 관한 사항 등(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먼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은 향후 3년간 의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연 3.2조 원)의 구체적 인 투자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 미래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 향후 연구개발(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 인 투자방향을 마련했다.
* ①편리한 수송, ②스마트 건강관리, ③편리한 생활,
④에너지·환경, ⑤스마트제조
ㅇ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차에 집중하기로 하고, 철도·내연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중단할 계획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 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통해 현재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25대 핵심 분야 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2년까지 95% 수준으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향 후 5년간의 산업 기술 연구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안)‘도 논의했다.
ㅇ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연구개발 투자전략에 더하여 기 술개발 체계, 산업기술 인프라,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ㅇ 동 계획은 3월 말에 개최되는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심의회의(의장 : 대통령)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기술정책펀드는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연구개발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19년의 경우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 장비, 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차 세대 이차전지펀드’와,
ㅇ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 요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 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속도전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 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 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바이 알앤디(Buy R&D) 펀 드’도 조성된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18년 조성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 촉진펀드
*와 기프트(GIFT)펀드
*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 외국인투자 희망기업 대 상, 운용사 : 한화투자증권, 결성액 : 500억원 * (GIFT펀드) 우수 R&D 사업화 기업 대상 투자, 운용사
: 엔베스터, 결성(예정)액 : 1,000억원
□ 이날 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향후 5년간 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 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산 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 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동위원장인 백만기 단장도 “국가간 경쟁은 개별기업 이 아닌 산업 생태계 경쟁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정부 R&D로 산업분야별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생태계를 구성하고 산업의 기본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우수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은 이러한 플랫폼 경쟁시
대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간 빅데이터를 공유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조성 및 구체화에 중 점을 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제3기 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연 구개발(R&D) 방향설정 등에 대해 산업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안건 요약본
산업기술R&D 투자전략
□ 개요
ㅇ (의의) 산업부 R&D의 거시적인 투자분야와 분야별 R&D 전략을 명료하게 설정하여, 산업부 R&D의 종합 적 전략과 투자방향 제시
ㅇ (기간) 2019 ~ 2021, 3년
ㅇ (대상) 산업부 전체 R&D(`19. 3.2조원) 대상
□ 주요내용
◈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5대 영역 25대 산업별 투자전략 수립하고, 분야별 투자전략에 따라 100대 핵심 기술(Core Technology) 도출
◈ 전략적 투자배분 모델로 25대 분야 투자소요 추정
ㅇ 미래트렌드를 반영한 5대 영역 25대 분야 수립 - 고령화·도시화·개인화 등의 사회트렌드와, AI·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트렌드를 반영하여 선정
<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
→ 25대 분야 과제 비중 확대 추진 : (`17) 72.6% → (`22) 95% 이상
ㅇ 데이터 기반 모델을 활용한 산업R&D 투자소요 추정 - 각 산업별 국내 생산 규모(추정치)를 토대로 R&D 필
요 규모와 민관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산업부 R&D 투 자소요('22년) 추정
* 발표된 주요 신산업, 일자리 기여도, R&D 수행성과 를 활용하여 일부 보정
■ (그룹1 : 규모大, 증가高) :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5개 분야
■ (그룹2 : 규모大, 증가低) : 첨단소재, 스마트 의료기기 등 10개 분야
■ (그룹3 : 규모小, 증가高) : 스마트 홈, 스마트 엔지니어 링 등 5개 분야
■ (그룹4 : 규모小, 증가低) : 지능형 전력시스템, 3D 프린 팅 등 5개 분야
< 25대 전략투자분야 투자방향 사분면 >
☞ 추후 R&D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책방향과 더불어 투자소요 추정 결과 일부 참고
□ 활용 방안
ㅇ (사업·과제 기획) 투자전략에 따라 전담기관(PD 등) 은 분야별 기술 로드맵을 수립(4월)하고, 이에 따라 신 규사업 및 과제 기획
- 산업 R&D 중 25개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17, 72% → `22, 95%)
ㅇ (사업관리) 전년도 R&D 추진에 대한 업종별, 기능별 상세 투자분야와 내용을 담은 투자분석 보고서 작성(
매년 1분기)
ㅇ (사업구조) 실무적인 예산편성 위주로 ‘복잡다기’한 사 업구조를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산업별·기능별로 체 계적으로 통합하고 단순화
산업기술정책 펀드 운용 계획
펀드 투자개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500억원, 한화투자증권) ㅇ 국내 신산업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정부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유치 촉진 * (주목적 투자대상)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60%(300억원) 이상, 이 중 50%(150억원) 이상을 외국 인투자를 추진 또는 받은 기업에 투자
GIFT 펀드(1,400억원, 엔베스터)
* GIFT : Governmental Industrial Fund for Technology and services
ㅇ 혁신기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R&D 기업 대상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개방 형 혁신 지원
* (주목적 투자대상) 기술이전·사업화, M&A, 산업부 우수 R&D 기업 등 신기술 사업화, 기술금융 등 개방 형 혁신기업에 80% 이상
펀드 신규조성
(차세대 이차전지펀드) 차세대 이차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배터리 소재·장비·셀 개발, 제조업체 투자펀드 500억원 조성
* 산업부 출자 100억원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가속화 전략분야 투자펀드 300억원 조성 * 산업부 출자 150억원
(Buy R&D 펀드) 4차 산업혁명 속도전을 기술획득 전 략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부기술 도입 Buy R&D 펀드 1,000억원 조성
* 산업부 출자 200억원
(보도자료 2019.3.27.)
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발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배분 - 100대 핵심기술 선정
▷ 도전·축적·속도 중심 기술개발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Plus R&D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 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
ㅇ 이 계획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 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ㅇ 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8개 부문 총 113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도출 하고, 기업 등 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약 670여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최근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플랫 폼 생태계를 선점한 소수 혁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ㅇ 그간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세 계적 수준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 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중장기적 투자 전략과 기술개발 혁신 체계가 미흡하
고, 시장진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사업화 대 응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한 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ㅇ
➊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➋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➌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➍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ㅇ 향후 산업기술 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0개 과제를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을 수립했다.
전략 투자 분야 및 100대 핵심기술 선정
□ 산업부는 미래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인공지
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고려하
여, 5대 영역에 대한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했다.
ㅇ 이후 도출된 분야 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 을 수립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 정했다.
< 전략투자 분야 >
□ 또한, 산업부는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데이터 기반 투 자배분 모델을 활용, 향후 투자가 필요한 규모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야 별로 적정한 투자 증가율을 설정했다.
ㅇ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는 매우 크나, 현재 예산규모가 작으므로 투자 증가율 및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ㅇ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지 만, 현재 투입 예산 규모도 크므로 소폭의 증가율을 견 지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전략적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연구 개발 (R&D) 중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2년에는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 (도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 젝트'를 추진한다.
* 알키미스트(Alchemist)는 ‘연금술사’란 뜻으로, 과거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시도는 비록 실패했 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 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착안
ㅇ 이를 위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대상 공 모를 병행하며, 최종 평가시 성공·실패 판정을 적용 하지 않을 예정이다.
* 그랜드챌린지 발굴위원회(60인) 출범(3.26), 국민 대 상 수요조사 실시(3.26~4.12)
< 프로젝트 예시 >
소재 바이오헬스 에너지 로봇
▶ 깃털처럼 가벼 운 금속구조체
▶ 1분 내 충전가 능한 배터리 (이차전지)
▶ 몸속을 다니며 암세포를 파괴 하는 나노로봇
▶ 치매 정복
▶ 발전효율 50%
이상 태양전지 (現 20% 수준)
▶ 제로 에너지 운송수단
▶ 인간에 버금 가는 비서 로봇
□ (축적)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축적하는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 을 추진한다.
ㅇ 공공연·대학을 분야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 정하여 공통 기반의 핵심기술을 기업에 지속 공급·확 산하는 내용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과정 중에도 기업들에게 주기적으로 연구 관련 성과를 제공(온·오프라인 설명회 등)하고, 필요시 사업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도 병행
□ (속도)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 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알앤디(Plus R&D)」를 도입한다.
ㅇ 과제수행자 선정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가장 빨리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ㅇ 이를 통해 기술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획득에 필요한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은 행, 특허정보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등 국내외 기술 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 ‘Plus R&D’개념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
을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유형별 데이터플랫폼 구축 >
ㅇ 신산업 창출형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선도적 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 하고,
ㅇ 제조혁신 촉진형은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기업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 을 구축하며,
* IoT 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혁신사업('18~'20) → 다 른 분야까지 확대 추진
ㅇ R&D 지원형은 R&D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및 시험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후속 연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표준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 대 표준화 분야
*에 대한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 종 개발을 추진한다.
* 자율차전기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 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디 스플레이, 스마트팜
ㅇ 또한,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표준, 데이터 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표준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구 분 주요내용 표준화 추진 사례(분야)
시스템 표준
▶ 개별기술이 복합된 시스템 표준 개발
▶ 디지털 노인 홈케어 시스템(바이오·헬스)
데이터 표준
▶ 데이터 구축 초기분야는 데이터 포멧을 표준화하고, 상이한 포 맷으로 대량 데이터가 구축된 분야는 공통 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 공유가능한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데이터 구조(자율·주행차)
서비스 표준
▶ 반부패 경영, 접근성 등 지속가 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 준개발
▶ 장애인, 고령자의 가 전제품 입력·개폐장 치 등 접근성 설계(접 근성)
안전·
신뢰성 표준
▶ AI 기반 드론, 로봇의 상용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안전성·신뢰 성 평가표준 개발
▶ 수소 충전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수소에 너지)
상호 운용성
표준
▶ 이종 기기·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 및 실증 추진
▶ 충전기와 차량 간 통 신에서 PLC 적용(전 기차)
□ (실증) 실증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연구 개발(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을 지원 할 계획이다.
실증 시범 사업 (예시)
(디스플레이) 중소·중견기업용 ‘혁신공정 플랫폼’(천안) 구축 * 신기술 검증 Test-bed용 20인치급 일괄공정라인 구축(천안)
(수소차) 주요 거점도시(서울, 울산 등) 중심 충전소 확충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설치 → '22년까지 310개소 구축
(첨단소재) 대학·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초원천 소재의 수요연계 사업화 추진(과기정통부 → 산업부 간 이어달리기 R&D 실증)
(3D프린팅)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사업화(인허가, 보험적용 등)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 추진(`19~, 5년)
* 신기술 검증용 공정라인 구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