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 주간동향(2014.10.18~24)
1.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가. 미국계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보증금 납부기한 연기
ㅇ 금년 5월 러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신용카드 회사(Visa 및 MasterCard)들이 러시아내 평균 카드거래 2일치 해당 금액(약 29억 달러)을 러 중앙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결제시스템을 러시아 국내 업체에 이양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7.1 발효).
ㅇ 상기 법안에 의하면, 보증금 예치 또는 결제시스템 이양 기한은 금년 10.31으로 얼마 남지 않은 바, 푸틴 대통령은 동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개정 법안에 10.22(수) 서명함.
- 이는 Visa 및 MasterCard가 보증금 예치보다는 결제시스템 이양을 선호하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러시아 업체를 찾지 못 했고, 러 정부로서도 보증금 예치 보다는 러시아 업체가 결제시스템을 이양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양측의 이 해가 일치한 결과로 분석
나. 러 정부, 우크라이나산 과일·야채에 대한 금수조치 발표
ㅇ 러시아 동식물검역청은 10.22(수)부터 우크라이나산 과일·야채에 대해 수입 금 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식물검역청측은 우크라이나산 과일·야채 중 일부에 원산지 라벨이 부착되 어 있지 않다면서, 유럽산 과일·야채가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를 우회하여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산 과일·야 채에서 병충해가 발견된 점 등도 감안하여 금수조치를 내렸다고 설명
ㅇ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러 정부가 금수조치 발표 전 우크라이나측에 아
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러 정부의 조치가 WTO 규정 및 러·우크라이나간 무역협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WTO에 이의를 제기함.
다. 서방의 대러제재에 대한 러시아내 인식
ㅇ 러시아 금융 분야 여론조사 기관인 NAFI(National Agency for Financial Studies)가 10.23(목)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52%가 서방의 대러제 재로 인해 러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함.
- 금년 5월 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응답을 한 비율은 31%
ㅇ 특히 모스크바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바, 69%가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함.
ㅇ 한편, 러시아 국민 중 7%가 은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20%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라. 러시아 군인연금법 개정
ㅇ 푸틴 대통령은 10.22(수) 군인연금법 개정 법안에 서명한 바, 금번 개정으로 군 인연금 수혜 범위에 △ 교전중 행방불명된 군인의 가족, △ 예비군훈련 중 사망 한 자의 가족 등도 포함됨.
ㅇ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은 아직 군인연금 수 혜 범위에 포함되지 못 하고 있는 바, Valentina Matviyenko 상원의장은‘교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용군(volunteer)의 가족’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ㅇ 다만,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의용군’을 군인연금 수혜자로 인정할 경우, 우크 라이나 동부 지역 의용군 이외에 중동 IS 등에 가담한 자도 포함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 개입 자체를 부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지역 의용군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은 모순이라는 지 적도 제기
- 이와 관련, 러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Viktor Ozerov 의원은 내년 봄 정기국 회에서“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희생된 청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방 안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
2. 기타 러시아 경제 동향
가. 러 정부,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 투자 계획 발표
ㅇ Alex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은 10.21(화) 평양 방문 계기에 향후 20년 에 걸쳐 북한내 철도 3,500km 구간(철로, 터널, 교량 등 인프라 전반)을 현대화 하는 사업에 총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Galushka 장관은“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는 러·북간 경제협력의 신모델”이라 면서,“금번 프로젝트로 양국간 무역액이 1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
ㅇ 동 프로젝트는「승리(Victory)」라고 명명되었으며, Mostovik 등 러시아 업체들 이 북한정부와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측은 러측에 석탄, 비철금속 등 지하자원을 공급하게 됨.
나. 모스크바 지하철 차량제작 입찰
ㅇ 모스크바시는 10.17(금) 향후 30년간 모스크바 지하철 차량 768대(총 32억 달러 상당)를 제작,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공개입찰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응찰업체들은 금년 11.17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며, 입찰결과는 11.27 발표 예 정
ㅇ 모스크바시는 금번 입찰에 이미 상당수의 외국계 업체들(현대 로템, Siemens, Bombardier, Alstom, CAF 등)이 참가 의사를 보였다고 밝힘.
- Alexander Vaisburd 모스크바 지하철공사 부사장은 금번 입찰에서 외국계 업 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언급
다. 러시아 중소기업 지원 문제
ㅇ 러시아 공공회의소(Public Chamb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소기 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3.4%에 불과할 정도로 수명이 짧은 것 으로 나타남.
ㅇ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90% 이상이 3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정부지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2013년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3%에 불과했고, 정부지원에 대해 모르는 기업들이 34%에 달하며,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절차가 지나치 게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라. 모스크바내 창고(Warehouse) 수요 감소
ㅇ 금년 1~9월간 모스크바 지역 창고 수요(임대 및 매입)는 전년 동기 대비 39%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창고 수요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비중은 2009~2013년간 평균 25%를 웃돌 았으나, 금년 1~9월에는 15%로 감소
ㅇ 반면, 창고 공급량은 최근 크게 늘어난 바, 금년에만 모스크바에 약 100만㎡의 창고가 새로이 개설되었으며, 연말까지 공급량을 감안하면 금년도 창고 공급면 적은 총 16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창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바, 금년도 3분기 창고 공실률은 5%
를 기록했고, 금년 말경에는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최근 창고 공실률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건설업체들이 창고 신규 건설을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도 창고 신규 공급물량은 금년보다 훨씬 적은 약 90만㎡가 될 것으로 전망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