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 손기섭
제 1 0 주 미 국 부 시 정 권 의 동 아 시 아 전 략
교재 및 참고문헌
1. 손기섭,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부산외대, 2017)
2.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EAI, 2006)
3. 전재성 편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 반도> (늘품플러스, 2015)
4. E. Vogel, Y. Ming, A. Tanaka, <The Golden Age of U.S.-
China-Japan>(2002)
두 가지 도전
동맹체제 강화 및 재조정
C o n t e n t s !
결론 및 고려사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동아태지역
미중관계 재정립
북핵 해결을 위한 변환외교
다자주의 ·지역주의를 통한 보완
• 21세기적 안보위협 1 ) 테 러 와 W M D 확 산
• 19세기적 안보위협
2) 중일 간의 치열한 역내 주도권 경쟁
두 가 지 조 건
부 시 행 정 부 의 대 외 정 책 기 조 와 동 아 태 지 역 ( 1 )
(1) 테러척결 및 반테러 연대 및 동맹강화 (2) WMD 반확산 노력 경주
- 기존의 다자간 비확산(non-proliferation)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노력을 통해 위협요인을 제거
- WMD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사후 대응관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 WMD 전략을 추구 (3) 선제공격론
- NSS는 냉전시대의 억지 및 봉쇄 전략과 같은 피동적 방법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음.
- 냉전시대 미소간의 억지전략은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복으로 인해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상 대방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합리성을 부인하는 테러집단이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의 경우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임.
- 선제공격의 범위는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던 “임박한 적의 공격 직면 시 사전공격”에서
“대미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임박한 공격증거가 없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예방적 전쟁
’(preventive war)까지 포함.1 ) 반 테 러 · 반 확 산 · 선 제 공 격 론
부 시 행 정 부 의 대 외 정 책 기 조 와 동 아 태 지 역 ( 2 )
(1) 신보수주의 균열?
-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통한 국제체제의 안정을 꾀했으나,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새로운 국면에 맞이 하게 되었음.
-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신보수주의 외교이념 자체의 변화를 꾀할지 아니면 컨텐츠는 그대로 둔 채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동맹국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스타일 상의 변화를 도모할지 관심이 모아짐.
(2) 변환외교 예고
-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9·11 이후 반테러 및 반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집권 2기에 들어와 자유의 확산 및 민주주의 증진이 외교정책의 핵심기조로서 강조되었음.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해 집권2기 취임사에서
‘자유’
라는 단어를 무려 49회 사용함으로써 이라크전쟁이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는 기존의 반테러와 반확산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테러 및 확산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비민주정권의 ‘행태’(behavior)를 바꿔나가는
‘변환외교’
(transformational diplomacy)의 추진을 예고하고 있음.2 ) 자 유 의 확 산
부 시 행 정 부 의 대 외 정 책 기 조 와 동 아 태 지 역 ( 3 )
대외정책의 기조는 봉쇄(containment)에서
개입
(engagement)
으로 변화되어 왔다. 미국은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지역별 선택적 개입’(regional selective engagement)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미일동맹
을 동아태 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미 국의 의지가 표명되었고, 호주를 아태지역의 핵심 동맹파트 너로 끌어들여 미-호-일 삼각동맹체제로 가려는 조짐을 보 여주고 있음.3 ) 동 아 태 전 략 의 변 화 와 지 속 성
동 맹 체 제 강 화 및 재 조 정 ( 1 )
(1) 포괄적 위협 대처 –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진행.
- 서유럽 중심의 전통적 동맹체제 ▶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체제로의 변 화 의미.
- 대규모 영구기지가 아니라
소규모의 작전기지
를 두어 기동성을 높임.- ‘lily-pad’ 물위에 떠있는 수련잎.
(2) 전진배치를 통한 신속 대응력 강화
– 효율적 군 운용을 통해 아태지역의 안보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일관적 의지 엿보임.
- 예측 불가능한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진배치를 통한 신속대응력을 강화.
(3) 양-다자 네트워크 확립
- 상호이익에 바탕을 두고 통합된 전략을 추구하는 전통적 동맹체제보다,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 체제를 유지
하면서 북핵, 테러, 인도적 사태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신동맹체제를 구체화할 것임.1 ) 신 동 맹 체 제 구 체 화
(1)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연계성 및 통합성 제고
-
‘범세계적 동반자(global partner)’
라고 일본을 호칭.-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략적 공동목표
를 설정➀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전진배치전략 유지.
➁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창출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UN의 개혁
➂ 일본의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 수행능력 획득
➃ 대중국 관여 및 견제
➄ 한반도 비핵화
➅ 아태지역주의(Asia-Pacific regionalism)에 입각한 지역협력 도모
(2) 정보협력 강화
- 반드시
정보협력(intelligence cooperation)
이 전제되어야 함.- 일본 : 정보능력이 강화될 경우, 정책입안이나 위기관리 등에 보탬이 될 것임.
- 미국 : 일본이 전 세계에 직·간접 경제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미국의 정보력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동 맹 체 제 강 화 및 재 조 정 ( 2 )
2 ) 미 일 동 맹 의 세 계 화
- 미국에게 호주는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중의 하나.
- 미국은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을 한데 합쳐
미-호-일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를 추진.동 맹 체 제 강 화 및 재 조 정 ( 3 )
(1) 전략적 유연성
- 미국의 새로운 동아태 전략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바로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생각함.
(2) 미일동맹과의 연계성 강화 노력
- 한·미·일 ‘유사동맹(quasi-alliance)’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3 ) 한 미 동 맹 의 재 조 정
4) 미호동맹의 강화 및 미-호-일 전략대화 출범
- “중국이 군사력은 대한 해협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규정 - 중국의 위협이 양안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태 지역적 차원의 위협임을 강조.
미 중 관 계 재 정 립 ( 1 )
1 ) 2 0 0 5 년 중 국 군 사 력 평 가 보 고 서
- 향후 대중정책을협력과 경쟁의
‘균형’
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보임.(1)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 구축
- 미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및 반테러
협력
을 지속하면서도 장기적 전략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좌(중앙아시아 미군주둔 확대), 우(미일동맹 강화, 한미동맹 재조정), 아래(베트남·인도와의 협력 강화, 동남아 테러대응체제 확립)로부터견제
할 것임.2) 미국의 대중정책 및 동아태 전략 ’변화’ 가능성 ①
미 중 관 계 재 정 립 ( 2 )
(2) 미·중·일 신삼각관계 등장
- 미중 및 미일 관계 : 협력지향적 쌍무주의 - 중일 간 : 대립지향적 쌍무주의
- 기존의 미·중·일 삼각관계 :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미일동맹을 현상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여
중일 관계의 균형
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 미·중·일 신삼각관계 : 미국이 중국과 반테러·반확산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비하는 새로운 형태
- 중일 간의 강한 불신으로 인해 삼각관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는 위험성 내포.
- 미국의 역할 :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균형자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2) 미국의 대중정책 및 동아태 전략 ’변화’ 가능성 ②
-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동시 악화를 원치 않는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혹은 핵물질 해외이전과 같은 ‘한계선’을 넘지만 않는다 면
북핵문제를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
는 판단 아래 6자 회담을 통한 접근법을 받아들임.북 핵 해 결 을 위 한 변 환 외 교
1 ) 6 자 회 담 을 통 한 북 핵 해 법 모 색
- 북한이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로의 ‘이슈 확대’를 시도하여 핵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주한 미군의 지위문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평화체제 논 의를 뒤로 미룰 것이며,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
할 가능성이 있음.2 ) 변 환 외 교 를 통 한 대 북 압 박
다 자 주 의 · 지 역 주 의 를 통 한 보 완
1) 역내 안보 문제들이 포괄적 성격을 띰에 따라 미국 혼자 혹은 동맹체제만으로 이를 다루기에는 복잡한 장애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미국은
역내 다자협력기구
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공세적 다자 및 지역주의 외교를차단하고 미국의 역내 주도권의 유지·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2)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아닌
‘아태지역주의’
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 외교에 초점을 맞출 것.- 우리는 전략적 중심축을 한미동맹에 두면서, 미국의 역할은 대중국 견제보다는
중·일간의 전략적 균형
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포괄적 역동적 동맹’
의 형태로 지속된다는 비전에 양국이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함.- 포괄적 한미동맹이란 새로운 안보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 인구이동, 해적행위 등에 포괄적으 로 대처함으로써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맹을 뜻함.
- 역동적인 동맹관계는 전통적인 군사위협, 특히 중일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는 ‘역동적 균형자’(dynamic balancer) 역할을 의미함.
결 론 및 고 려 사 항 ( 1 )
1) 한미간 전략적 간극조정 및 동맹의 비전정립
2 ) 동 맹 의 비 전 정 립
-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범으로 한 우리 정부는 ‘보편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두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함.- 남북관계를
인간안보(human security)
, 즉 인간의 복지와 안위에 대한 위협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경 제협력·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재래식·WMD 위협에 이르기까지 관련 이슈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인간안보 개 념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결 론 및 고 려 사 항 ( 2 )
3 ) 인 권 문 제 에 대 한 입 장 정 립
(1) 대4강 양자관계 심화
-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하되, 특정 국가를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대전제하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의 전략적 대화 및 교류를 확대해야 함.
- 이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의 공고화, 한중 및 한러 전략적 관계 구축을 뜻하며, 특히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개발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므로 한중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시켜야 할 것임.
(2) 소다자주의 활성화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확립
-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확립하기 이전에 3자 형태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협의체가 활성화 될 경우 안보협력 구도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한·미·일, 한·중·일 3자 비공식 대화 등을 활성 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관계, 일중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결 론 및 고 려 사 항 ( 3 )
4 ) 동 북 아 안 보 협 력 구 도 의 실 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