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미국경제의 긴축강화로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 려가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경제성장률 4.5%, 물가상승률 4.0%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보다는 경기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정책운영이 요구된다.
하반기 성장둔화, 물가상승 불가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경제의 2011년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상반기 3.8%에 그쳤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될 것 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최 근 신용등급 강등의 파장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4%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더 욱 높아졌다. 미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고 그 여파로 글로벌 리세션의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 출은 10%에 불과하지만 중국, 멕시코 등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의 비중이 높기 때 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외수요 감소의 타격뿐 아니라 환율하락 에 의한 수출감소도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달러 매집,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이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환율 상승세는 지속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달러 및 국채 등 미화 자산의 근본적 위상 약화로 글로벌 외환보유액 다변화가 촉진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데 다 미 FRB의 추가 양적완화의 실시 가능성 역시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이 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부문의 둔화는 물론 내수부문의 부진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투자계획 변경은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을 볼 때, 일정 부분 축소 수정이 예상된다. 더구나 개인들의 자
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08-19
산구성에서 주식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침체는 소비마저도 다시 위축 시킬 수 있다.
하반기 물가상황도 기대와는 달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요금의 현실 화, 장마 및 폭우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 조짐 등 기존의 물가압력이 여전한 상황 에서 미 신용등급 강등의 파장은 국내 물가여건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안의 확대 여파로 국내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서 섣불리 금리인상 카드를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국제유가 하락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달러약세로 인한 달러표시 상품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의 가세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를 하반기에도 4%
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을 재수립, 중장기적으로는 美자산 위상 변화에 대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반기 우리 경제는 예상과는 달리 상반기에 비해 더 큰 어려 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수립한 통 화 및 재정정책 방향을 재수립해 금융시장 유동성 및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화정책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에 더 큰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물가압력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지만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국제 원자재 및 원유의 가격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물 가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경기방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 단은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금리동결을 유지하면서 경기의 추 이와 주요국들의 금리정책을 지켜보는 것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급선무 이다.
재정정책의 경우, 어느 때보다도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흐트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 고 생산적인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의 성장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재정운용이 방만 해 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세계경제의 저성장, 그리고 글로벌 외 환보유고의 다변화로 달러 및 미국채의 위상약화가 가져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파장에 대해 본격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원가절감 방안 및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등을 세계경제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전략수립을 강화해야 한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던 우리의 경험이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