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중이 높고 생 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R & D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 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1 9 9 1 ~ 2 0 0 5년 간 2 1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R & D의 성과와 정부 R & D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 대기업의 경우 R & D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4년 후에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 정부 R & D지원이 기업 자체부담의 R & D를 구축( c r o w d i n g - o u t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 정책은 산학연계 강화, 선도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 R & D지원 시 대기업 자체부담 R & D의 구축 가능성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촉진 등을 위해 R&D 조세감면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일몰제로 운용되고 있는 R&D 조세감면제도를 영구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당해 연도 R & D의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3 8 3호 (2008-09) 2008. 2. 19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부 R & D지원 효과 비교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비교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
-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및 수준이 대기 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크게 대두
- 정부도 그동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 으로 판단됨.
우선 제조업에 국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비교 해보면, 1990년대 들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
- 2 0 0 0년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그 이 전의 기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확대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
이처럼 대기업에 비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수준은 1 9 9 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중소제조업의 상대적 노동생산성 수준은 1 9 9 1년 대기업의 4 8 . 6 %에서
<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1 )
단위：%, %포인트
1 9 9 2 ~ 1 9 9 7 1 9 9 8 ~ 2 0 0 0 2 0 0 1 ~ 2 0 0 5
제 조 업
대기업 1 1 . 9 1 0 . 6 7 . 5
중소기업 7 . 6 7 . 7 6 . 0
차이 4 . 3 2 . 9 1 . 5
1) 노동생산성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함. 노동생산성은 불변기준 부가가치를 종업원 수로 나누어 계산함. 불변기준 부가가치는 광공업통계의 부가가치를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조업 디플 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함.
2 0 0 5년 3 3 . 1 %로 지속적으로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간 R&D 비교
한편, 제조업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외환 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중소제조업의 R&D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 준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제조업의 R&D 증가율이 대기업의 R&D 증가율을 상회
-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 9 9 8 ~ 2 0 0 0년의 기간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중 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2 0 0 0년 이후 에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 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소제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 증가율은 외환위기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00년대 들어 대기업에 대 한 정부 R & D지원은 연평균 9.2% 감소한 반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14.4% 증가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상대적 R&D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제조업
<표 3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증가율2 )
단위：%
1 9 9 2 ~ 1 9 9 7 1 9 9 8 ~ 2 0 0 0 2 0 0 1 ~ 2 0 0 5
제 조 업
대기업 R&D 증가율 1 9 . 8 2 . 7 1 3 . 8
정부 R & D지원 증가율 2 4 . 0 2 3 . 1 - 9 . 2
중소기업 R&D 증가율 1 6 . 2 2 6 . 1 1 4 . 6
정부 R & D지원 증가율 4 5 . 3 1 2 . 8 1 4 . 4
2) R & D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 통계자료상의 기업체 연구개발투자비(명목기준)이고 정부 R & D지원은 기업체 연구개발투자비 중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분임.
<표 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단위：%
1 9 9 1 1 9 9 7 2 0 0 0 2 0 0 5
대기업= 1 0 0 4 8 . 6 3 8 . 4 3 5 . 4 3 3 . 1
의 R&D 증가율이 낮음에 따라 1 9 9 1년 1 1 . 8 %에서 1 9 9 7년 9 . 8 %로 하락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제조업의 높은 R&D 증가 율에 힘입어 2 0 0 0년과 2 0 0 5년에 각각 1 8 . 1 %와 1 8 . 7 %로 확대
-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정부 R & D지원 비율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정 부지원의 확대로 1 9 9 1년 1 8 . 0 %에서 1 9 9 7년 4 6 . 6 %로 확대되었으나 2 0 0 0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상대적인 R & D지원 증가율 둔화로 3 5 . 9 %로 하락함.
- 그러나 2 0 0 0년대 들어 중소제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의 상대적 확 대에 힘입어 2 0 0 5년에는 1 1 4 . 0 %로 크게 확대
한편, 총R&D 집약도의 견지에서 중소제조업의 R&D 집약도는 1 9 9 0년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의 R&D 집약도에 비해서 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R&D 집약도 격차는 1 9 9 1년 4 . 1 7 %포인 트에서 2 0 0 5년 7 . 5 5 %포인트로 크게 확대
반면, 중소제조업의 정부 R & D지원 집약도는 1 9 9 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는 가운데 2 0 0 5년 현재 대기업의 수준과 비슷한 0 . 2 %를 나타내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R & D지원 집약도가 2 0 0 0년에 0 . 4 %까지 확
<표 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R&D 비율
단위：%
1 9 9 1 1 9 9 7 2 0 0 0 2 0 0 5
총R & D 1 1 . 8 9 . 8 1 8 . 1 1 8 . 7
정부 R & D지원 1 8 . 0 4 6 . 6 3 5 . 9 1 1 4 . 0
<표 5> R&D 집약도 추이
단위：%
주：총R&D 집약도는 부가가치 대비 R&D 비율이고 정부 R & D지원 집약도는 부가가치 대비 정부 R & D지원 비 율임.
1 9 9 1 1 9 9 7 2 0 0 0 2 0 0 5
대기업 총R&D 집약도 4 . 8 4 6 . 9 3 6 . 6 5 9 . 1 6
정부 R & D지원 집약도 0 . 1 4 0 . 2 5 0 . 4 2 0 . 1 9
중소기업 총R&D 집약도 0 . 6 7 0 . 7 8 1 . 2 0 1 . 6 1
정부 R & D지원 집약도 0 . 0 3 0 . 1 4 0 . 1 5 0 . 2 0
대되었으나 그 이후 급속히 감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부 R & D지원 집약도의 격차는 1 9 9 1년 0 . 1 1 % 포인트에서 2 0 0 5년 - 0 . 0 1 %포인트로 크게 축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R & D의 성과 비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1 9 9 1 ~ 2 0 0 5년 기간의 2 1 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3 )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노동 생산성 증가율과 R&D 집약도 증감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추정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현재의 R&D 집약도의 증가는 10% 유의 수준에서 4년 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R&D 집약도의 증가가 1년 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10%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나 4년 후의 노동생산 성 증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제조업의 R&D 성과가 매우 단기적임 을 시사함.
3) 2 1개 산업은 음식료품・담배, 섬유제품, 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
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 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 사무・계산・회계용기기, 전기기계,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기 타제조업 등임.
<표 6> 노동생산성과 R&D 집약도 간의 관계 분석
(추정식) GLPi t= a 0 + a 1 * D R Ii t - 1+ a 2 * D R Ii t - 4+ I E + T E + ei t,
주：G L P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DRI는 R&D 집약도( % )의 증감임. IE는 산업더미, TE는 시간더미이고 e는 잔차항임. DW는 더빈왓슨 통계치임.
대기업 중소기업
a 0 ( t값) 6 . 6 9 2 1 ( 4 . 5 1 ) 5 . 3 6 4 8 ( 6 . 7 0 )
a 1 ( t값) - 2 . 1 6 0 4 ( 1 . 9 3 )
a 2 ( t값) 1 . 0 0 9 1 ( 1 . 7 3 ) - 2 . 7 7 5 0 ( - 1 . 9 2 )
결정계수( R2) 0 . 1 7 2 9 0 . 2 3 8 4
표본 수 2 1 0 2 1 0
D W 2 . 5 0 2 . 5 6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부 R & D지원 효과 비교
정부 R & D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1 9 9 1 ~ 2 0 0 5년의 기간과 2 1개 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정부 R & D지원 집약도 증감과 총R&D 집약도 증감 간의 관계를 추정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현재의 정부 R & D지원 확대가 최소한 5% 유의수준에서 현재의 총R & D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 효과가 대기업보다 크다 고 할 수는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R & D지원 추정계수의 크기가 대기업의 경우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이 중소기업의 총R & D를 대기업에 비해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함.
또한 중소기업의 정부 R & D지원 효과가 1% 유의수준에서“1”을 상회함4 ) 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R & D지원이 대기업에 비해 자체부담의 R & D 활동을 촉진( p r o m o t i o n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 R & D지원의 추정계수가 10% 유의수준에 서도“1”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5 )대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은 대기업 자체부담의 R&D 활동을 구축( c r o w d i n g - o u t )할 가능성을 내포
4) 추정계수가“1”과 동일한지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한 통계치 z는 z = ( 2 . 5 9 - 1 . 0 0 ) / 0 . 4 0 = 3 . 9 8인데, 이는 1% 유의수준의 임계치인 2 . 7 1보다 크므로 추정계수( 2 . 5 9 )는 1% 유의수준에서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5) 추정계수가“1”과 동일한지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한 통계치 z는 z = ( 2 . 2 4 - 1 . 0 0 ) / 1 . 1 3 = 1 . 1 0인데, 이는 10% 유의수준의 임계치인 1 . 6 6보다도 작으므로 추정계수( 2 . 2 4 )는 10% 유의수준에서 1과 다르지 않다 고 할 수 있음.
<표 7> 총R&D 집약도와 정부 R & D지원 집약도 간의 관계 분석
(추정식) DRIi t= b 0 + b 1 * D G R Ii t+ I E + T E + ei t,
주：D G R I는 정부 R & D지원 집약도( % )의 증감임.
대기업 중소기업
b 0 ( t값) 0 . 0 9 0 6 ( 0 . 4 6 ) 0 . 0 2 3 1 ( 0 . 6 9 )
b 1 ( t값)
<표준오차>
2 . 2 3 6 1 ( 1 . 9 9 )
< 1 . 1 3 >
2 . 5 9 1 2 ( 6 . 4 0 )
< 0 . 4 0 >
결정계수( R2) 0 . 1 3 8 7 0 . 4 2 3 5
표본 수 2 9 4 2 9 4
D W 2 . 2 9 2 . 0 6
시사점
앞에서의 분석결과들에 따르면, 우선 기업의 총R & D는 기업규모에 관계없 이 10% 유의수준에서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다만, 대기업의 경우 R & D의 긍정적 효과가 4년 후에 발생하여 장기적으 로 지속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그 효과가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기업 R & D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 소기업의 경우 자체부담의 R&D 활동을 구축하기보다는 촉진할 가능성 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R & D지원이 중소기업 자체부담의 R & D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나 중소기업 R & D가 노동생산성 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 정책의 경우 산학연계의 강화, 선도 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경쟁력보다는 중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
- 현재 제조업에 대한 정부 R & D지원 중 중소제조업의 비중이 2 0 0 5년 현 재 5 3 %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R & D지원의 전체 성과(효 율성)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R & D지원이 대기업 자체부담의 R & D를 구축 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대기업의 R & D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6 )와는 달리 과거 4년간 평균수준을 초과 하는 R & D의 4 0 %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지속적으로 R&D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 을 수 없다는 점에서 R&D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기업의 경우 도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당해 연도 R & D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도 조세감 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R & D의 1 5 %에 대한 조세감면과 과거 4년간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R & D 의 50% 조세감면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R&D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일몰제로 추진( 2 0 0 9년까지 한시 운용)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2 0 0 6년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미국 경쟁력 강화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7 )을 발표하였 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는 ACI 연구개발예산의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기 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음.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w k k i m @k i e t . r e . kr (02-3299-3168)
7)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Leading the World in Innovation,”Domestic Policy Council,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eb.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