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① 기준금리인상은 긴축금융정책입니다

(1)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4년 해양경찰직 기출문제와 해설 l 1 1. [경제 4단원] 경제 안정화 정책

제시문에서 갑국의 경제상황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불경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경기대책은 확장정책입니다.

정답 ④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시중통화량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 다.

오답 ① 기준금리인상은 긴축금융정책입니다.

②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재정정책입니다.

③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는 정부지출의 축소로 긴축재정정책입니다.

2. [법과 정치 3단원] 기본권

(가)는 통신의 자유로 자유권, (나)는 사회권, (다)는 공무담임권으로 참정권, (라)는 재판청구 권으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정답 ②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오답 ①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것도 보장되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④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는 평등권의 내용입니다.

3. [법과 정치 1단원]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정답 ③ 제시문의 내용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중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 의 원리입니다.

4. [사회문화 4단원] 문화이해의 태도

갑은 자문화중심주의, 을은 문화상대주의, 병은 문화사대주의에 대한 사례입니다.

정답 ② 문화상대주의는 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로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합니다.

오답 ① 갑의 태도는 절대주의적 태도입니다.

③ 자기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입니다.

④ 갑과 병 모두 문화 절대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태도 모두 문화 간에 우열을 인정 합니다.

5. [경제 4단원] 고용관련지표

A가 비경제활동인구, C가 취업자인 경우 B는 실업자, D는 경제활동인구입니다.

정답 ① ㄱ. 고용률은 C(취업자)/E(노동가능인구)×100입니다.

ㄴ. 취업률은 C(취업자)/D(경제활동인구)×100입니다.

오답

ㄷ. B와 C의 구분기준은 취업여부입니다. 구직활동의 여부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 하는 기준입니다.

ㄹ.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이동했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6. [경제 1단원] 경제순환모형

(2)

2014년 해양경찰직 기출문제와 해설 l 2 가계가 실물을 제공하는 A시장은 생산요소시장이고, 기업이 실물을 제공하는 B시장은 생산물 시장입니다. 이 경우 ㉠은 분배국민소득, ㉡은 지출국민소득, ㉢은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기업 의 투자, ㉣은 생산국민소득이 됩니다.

정답 ② 기업이 제품생산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 늘어납니다.

오답 ① 가계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 생산물시장에서 수요자가 됩니다.

③ 주주들이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 분배국민소득입니다.

④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정부부문에 관련된 지출로 민간부문에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7. [경제 4단원] 국내총생산 계산

국내 총생산은 부가가치의 합 또는 최종생산물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문제의 사례에서 최종생산물은 회 150만원어치와 통조림 130만원어치로 국내총생산 은 280만원입니다.

8. [경제1단원] 소비가능곡선 (예산제약선)

갑은 5만원의 예산으로 Y재 10단위와 X재 5단위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Y재의 가격은 5천원, X재의 가격은 1만원입니다.

정답 ④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우 X재 2개에서 3개로 구입을 늘리기 위해 Y재 6개에서 4개 만 구입하게 되므로, X재 1단위를 더 구입하기 위해 Y재 2단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답 ① Y재의 가격은 5천원, X재의 가격은 1만원이므로 X재의 가격은 Y재 가격의 2배입니 다.

② X재 1단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Y재 2개로 동일합니다.

③ C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구입불가능한 조합입니다.

9. [법과 정치 2단원] 선거자료분석

정답 ② 갑국의 경우 지역구가 100개인데 지역구 의석수 역시 100개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선출하는 소선구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답 ① 정당투표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과 다른 것으로 보아 갑국은 비례 대표를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D당은 정당투표 득표율이 4%인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소수당의 의회진출을 제한하는 봉쇄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소선거구제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구 제도입니다.

10. [사회문화 1단원] 자료수집방법

(가)는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참여관찰법, (나)는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법입니다.

정답 ①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은 참여관찰법입니다.

11. [법과 정치 5단원] 형사절차

(가)는 수사, (나)는 기소, (다)는 공판, (라)는 판결단계입니다.

정답 ③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답 ①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신분은 피의자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3)

2014년 해양경찰직 기출문제와 해설 l 3

④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12. [사회문화 4단원] 문화변동

정답 ③ 외부에서 전파된 문화요소가 내부적 발명을 유발하는 경우를 자극전파라 합니다.

13. [사회문화 2단원] 사회학 개념

정답 ④ 해양경찰청과 대학교는 모두 체계적 목표와 절차를 갖춘 공식조직에 해당합니다.

오답 ① 아버지는 개인적 노력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성취지위입니다.

② 대학교는 초기 이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기관이자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③ 가족은 1차집단이자 공동사회입니다.

14. [법과 정치 2단원] 선거의 4대 원칙

선거의 4대 원칙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정답 ③

(가)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평등선 거의 원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나)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최소선거구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최대선 거구 유권자의 그것보다 크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15. [법과 정치 5단원] 국제연합

정답 ① ㄱ. 국제연합의 총회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제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은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행사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철회되는 권한으로 상임이사국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입니 다. 이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표의 등가성은 훼손되게 됩니다.

오답 ㄷ. 국제사법재판소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제분쟁 과 관련된 국가의 사건만을 심판합니다.

ㄹ.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기구를 관할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 됩니다.

16. [사회문화 6단원] 정보화사회의 특징

A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정도가 B사회에 비해 크고 면대면 접촉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정보사회이며 B는 산업사회입니다.

정답 ④ 쌍방향미디어는 정보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의사소통이 활발한 미디어매체를 의미하며 정보사회에서 그 비중이 높습니다.

오답 ①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의 비중이 높은 사회는 산업사회입니다.

②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의사결정구조가 다원화된 정보사회에서 높습니다.

③ 관료제 조직이 지배적인 사회는 산업사회입니다.

17. [경제 1단원] 경제체제

(4)

2014년 해양경찰직 기출문제와 해설 l 4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아 (가)는 시장경제체제, (나)는 계획경제체제입니 다.

정답 ③ 경제적 유인책이 더 많이 제공되는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오답 ①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②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④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큰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입니다.

18. [사회문화 3단원] 사회보장제도

(가)는 금전적인 지원책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복지서비스이며, (나)는 의무가입이 아닌 공공부조, (다)는 의무가입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정답 ③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부조입니다.

오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입니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개인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④ 사전예방적 기능은 사회보험, 사후대응적 기능은 공공부조에서 강조됩니다.

19. [경제 2단원] 세율에 따른 조세구분

(가)는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할 때 세율도 함께 상승하는 누진세, (나)는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비례적으로 세액이 증가하는 비례세입니다.

정답 ①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오답 ② 비례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③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세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④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은 간접세가 비례세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20. [경제 1단원] 경제적 합리적 선택

갑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명시적 비용은 실제 지출하는 등록금 1,000만원과 교재비 100 만원으로 1,100만원이고 암묵적 비용은 취업 시의 편익인 연봉 2,4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자 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100만원은 매몰비용으로 선택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③ 대학원 진학시의 암묵적비용은 취업 시의 편익인 2,400만원입니다.

오답 ① 매몰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②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명시적 비용은 1,100만원입니다.

④ 대학원진학이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총비용 3,500만원 이상의 편익이 나타나야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