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주 국제분쟁
교재 및 참고문헌
1. 손기섭, <국제사회 이해 강의안>(2012) 2. 이홍종/염동용, <국제관계의 이해>
(부경대, 2004)
3. 박세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21세기북스, 2006)
4. Jasua S. Goldstein(김연각 외2인 역),
<국제관계의 이해>(2006)
1. 전쟁의 원인
• 국제적 행위자들은 왜 분쟁을 하는가?
- 국가, 비국가 행위자
: 분쟁이란 흥정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선호 하는 것.. 압박수단을 사용하기도..
• 왜 어떻게 이 분쟁이 폭력과 전쟁으로 비화하는가?
• 폭력(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능력 개발
• 대다수 분쟁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달리 해결
• 전쟁의 원인은?
이론 수준
- 전쟁의 원인에 관한 일반화는 어려운 작업 -
1) 개인수준 : 국가지도자들의 개인적 정책결정 합리적 결정?(현실주의),
또는 인지적 편견, 정보여과, 전체국민의 증오심, 민족주의, 종교, 문화, 성
2) 국내수준 : 분쟁의 폭력적 성향을 낳는 국가사회적 특징에 주의.
- 마르크스 :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자본주의국가
- 서방측 : 공산주의의 팽창주의적, 이데올로기적 폭력 성향 - 민주주의국가와 전체주의국가
- 빈곤한 농업국과 부유한 공업국
- 호전성은 문화, 사회유형, 시기를 초월한 보편현상
3) 국가간 수준
- 전쟁을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힘 관계 - 힘의 전이이론
: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받는 시기에 대규모 전쟁 - 억지이론(힘의 증강이 전쟁방지)과
군비경쟁이론(그러한 행동이 전쟁 촉발)의 상반성
- 전쟁 상관계수와 정량적 통계방법 : 민주국가에서의 전쟁?
4) 지구적 수준
- 대규모 전쟁은 주기적으로 발생
: 기술 및 국제규범의 발달로 전쟁 가능성 줄어듦.
: 예전 전쟁이 분쟁해결을 위한 정상적 수단?
– 현재는 아님.. 국제분쟁이 전쟁으로? : 예측 어려움.
히틀러와 뭇솔리니
스탈린 / 도조 히데키 내각
억지 (deterrence)
억지 [抑止, deterrence] :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 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 게 하는 전략.
• 적의 선제공격(제1격)을 받아 심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살 아 남아 적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줄 수 있는 보복공격(제2격) 능력을 보유.
• 상호핵억지시스템이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하기 위 하여 핵보유국이 서로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능 력을 갖추는 것. 이러한 여건이 이루어진 상태를 ‘공포의 균형.’
억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전략에서 중시.
2. 이익의 충돌
• 국가들이 왜 힘을 갖고자 하는가?
- 구체적 이득? 협상?
- 국가들은 국제체계에서, 힘, 지위, 동맹을 놓고 분쟁.
• 1.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분쟁
1) 분리운동을 포함한 영토분쟁 2) 정부장악을 위한 분쟁
3) 경제적 분쟁 : 무역, 통화, 천연자원 등
• 2. 사상 이념 분쟁 1) 민족 분쟁 2) 종교분쟁 3) 이념분쟁
분리독립운동이 있는 아시아 나라들
• * 아시아
– 2.1 그루지야 – 2.2 미얀마 – 2.3 스리랑카
– 2.4 아제르바이잔 – 2.5 예멘
– 2.6 이라크 – 2.7 이란
– 2.8 이스라엘 – 2.9 인도
– 2.10 인도네시아 – 2.11 일본
– 2.12 중화민국
– 2.13 중화인민공화국 – 2.14 터키
3. 영토분쟁
- 두 유형 : 국경선 획정분쟁과 국경선 내 통제권 분쟁 - 영토는 국가의 통일성에 직결된 것, 주권의 상징
1) 영토통제의 수단 - 군사력, 국제규범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 금지)
2) 분리
- 분리독립운동 : 체첸공화국,
쿠르드족 (터키와 이란접경)
중국 내 소수민족 (티벳, 신장 위구르) - 분리를 위한 전쟁은 참혹한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 인도*파키스탄분쟁, 이란*이라크분쟁, 보스니아*세르비아분쟁
- 국제규범은 주권과 영토보전 중시 : 분리운동은 국내문제.
- 1991-2년 유고해체 :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체첸공화국
• 체치냐라고도 한다. 수도는 그로즈니. 북(北)캅카스산맥의 남 동부에 위사. 석유·가스를 비롯하여 석회암·이회암(泥灰岩)·석 고(石膏) 등이 풍부.
• 주민은 체첸(Chechen)족과 인구시(Ingush)족이 이 60%를 차 지하며 나머지는 러시아인과 기타 캅카스족이다. 언어는 대부 분 체첸어를 사용하며,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이다.
• 1859년 러시아제국(帝國)에 의해 강제·합병되었고, 1920년에 는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섬.
• 1991년 소련 붕괴의 혼란기를 틈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 한 뒤, 1992년 3월에는 신연방조약에 따라 체첸과 인구시의 두 지방공화국으로 분리. 그 후 내부사정으로 정면 대응하지 못하던 러시아는 1994년 12월 체첸에 대한 전면공격을 가하 여 수도 그로즈니를 함락.
- 소련제국의 해체, 체코슬로바키아 : 폭력적 국경분쟁 무
- 무력에 국경선 변경 금지 규범.
: 1975년 포르투갈에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 1997년 영국의 홍콩반환
3) 국경분쟁
- 국경분쟁은 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지만, 수적으로 적음.
- 소련과 중국 국경분쟁, 기타 평화적 해결 많음.
중소 국경분쟁
[中蘇國境紛爭, Sino-Soviet border conflict)
중국과 옛 소련 사이에 국경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1969 년 3월과 8월 우수리(Ussuri) 강 중류의 전바오섬[珍寶島]과 신장웨 이우얼[新疆維吾爾] 자치구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뒤 전쟁 위기까 지 치달았다. 하지만 양국 총리의 회담으로 교섭이 시작되어 1990년 대 이후 국경 협정을 체결하며 외교적으로 해결하였다.
1969년 3월 2일과 3월 15일에 우수리강(烏蘇里江, Ussuri River) 중류의 전바오섬[珍寶島, 러시아 이름은 Damanskii Island]의 영유권 을 둘러싸고 대규모의 군사 충돌. 두 나라는 4,380km에 이르는 국경 선에 각각 814,000명과 658,000명의 병력을 배치.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1년 5월 16일에 중국과 소련은 ‘동부 국경협정(東部國境協定)’이라고 불리는 ‘중소국경협정(中蘇國境協 定)’을 체결. 2005년 완전 해결 선언..
3. 영토분쟁
- 두 유형 : 국경선 획정분쟁과 국경선 내 통제권 분쟁 - 영토는 국가의 통일성에 직결된 것, 주권의 상징
1) 영토통제의 수단 - 군사력, 국제규범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 금지)
2) 분리
- 분리독립운동 : 체첸공화국,
쿠르드족 (터키와 이란접경)
중국 내 소수민족 (티벳, 신장 위구르) - 분리를 위한 전쟁은 참혹한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 인도*파키스탄분쟁, 이란*이라크분쟁, 보스니아*세르비아분쟁
- 국제규범은 주권과 영토보전 중시 : 분리운동은 국내문제.
- 1991-2년 유고해체 :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 소련제국의 해체, 체코슬로바키아 : 폭력적 국경분쟁 무
- 무력에 국경선 변경 금지 규범.
: 1975년 포르투갈에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 1997년 영국의 홍콩반환
3) 국경분쟁
- 국경분쟁은 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지만, 수적으로 적음.
- 소련과 중국 국경분쟁, 기타 평화적 해결 많음.
4) 장기적인 영토분쟁
(1) 전통적인 국가간 영토분쟁 : 몇 건 밖에 없음.
- 이스라엘 국경선문제 난이 : 골란고원과 가자지구 - 인도*파키스탄*중국 접경의 카시미르지방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
(2) 전략적 가치, 해저자원, 어업권 등을 둘러싼 분쟁
- 스프래틀리군도분쟁(남사군도) : 중국과 베, 필, 말 대립 - 일본외교와 관련된 해양영토 분쟁
: 한일 독도분쟁, 중일 동중국해 분쟁, 러일 북방4도 분쟁 -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말비나스군도)분쟁
카슈미르 분쟁
1947년부터 현재까지 이 곳은 주 변 4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종교갈등과 영 유권 문제.
- 인도, 파키스탄, 중국 분쟁 -
5) 영해
-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 (어업권과 채광권, 항해권 인정) : EEZ 땜에 섬주변 주변 10만제곱 마일 해역에 대한 경제권 : 각국 EEZ 중첩- 오호츠크해의 러시아 EEZ과 도너츠 구멍
6) 영공
- 영공은 허가를 받아야.
- 위성 궤도구간은 자유
: 인공위성은 정보수집 장치, 우주공간의 비무장지대 규범?
동아시아 주요 영토분쟁
4. 정부장악을 위한 분쟁
- 영토를 통제하기 위한 대부분의 분쟁은 정부장악분쟁 -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이라크(후세인)
- 냉전기 미소는 비밀공작과 반군지원으로 제3세계 정부 장악 시도
: 1968년 소련의 체코침공, 1979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0년대의 이라크와 미국, 캄보디아
(베, 중, 미 반군지원)
걸프전쟁
걸프전쟁 [─戰爭, Gulf War]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侵奪)이 계기가 되어, 1991년 1월 17일∼2월 28일, 미국·영국·프랑스 등 34개 다국적군 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개된 전쟁.
- 유엔 안보이사회는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
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
하는 결의안을 통과. 이를 전후하여 미국이 대 이라크전
다국적군의 결성을 주도, 43만의 미군을 포함한 34개국
의 다국적군 68만 명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집결.
걸프만
5. 경제적 분쟁
- 통상마찰, 해양자원분쟁, 커피분쟁, 마늘분쟁 등 - 경제거래는 이익충돌보다는 이득 여지 많음.
- 경제분쟁에 군사력 사용은 바보..(미일통상마찰)
- 16C 영-스페인, 17C 영-네덜란드 해전 : 무역 가로채기
- 경제분쟁의 국가안보 연계
: 중상주의적 외교정책(무역, 재정흑자 중시)
: 경제적 성장과 천연자원 - 일본의 대외팽창
: 방위산업, 전략물자의 무역
미국의 슈퍼301조
• 19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 301조의 개정조항. 1988년에 제정 된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bill)에서 슈퍼 301조로 개 정되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
첫째가 우선협상대상관행이고 둘째가 우선협상대상국이다.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는 이 조항을 부활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와 그 발동절차를 규정.
• 이 조항이 슈퍼라고 불리는 까닭은 ① 보복조치의 발동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이관하였으며, ② 불공 정 무역관행의 정의를 넓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 라 국가 전체적인 시장폐쇄성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보복을 강화했기 때문.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상 대로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