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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과거에는 정치를 국가의 통치 행위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를 국가에만 있는 특유의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 으로 볼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보 기>
ㄱ.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ㄴ. 가족 회의를 통해 여름 휴가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ㄷ. 권력 구조의 틀 안에서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ㄹ. 헌법 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한 사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과 같은 투표율의 변화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보 기>
ㄱ. 보통선거 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
ㄴ. 국민 주권의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
ㄷ.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
ㄹ.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도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은?①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한다.
② 입헌주의의 원리를 확립한다.
③ 독재 권력의 출현을 방지한다.
④ 중우 정치의 폐단을 방지한다.
⑤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을 보호한다.
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전 국민적 여망인 민주 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 정부의 수립 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4․13 호헌 조치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중략)… 이제 우리 국민은 민족의 40년 숙원인 민주 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섰다.
-1987년 6․10 국민 대회 선언문-
◦ 정부가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 부라 할지라도 국민은 그것을 변경․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 독립 선언서-
① 자연법보다 실정법을 중시하는 정신에 기초한다.
②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③ 국가 권력의 정당성 결여가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된다.
④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10.
정치 참여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갑 : 무지한 일반 대중의 지나친 정치 참여는 오히려 민주 정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 단지 참여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민주 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 :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정부는 무책임한 사람 들에 의해 지배되고,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 결정자들이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① 갑은 관객 민주주의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② 갑은 참여자의 정치적 자질을 중시하고 있다.
③ 을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④ 을은 정치 지도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과 을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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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가)와 (나)는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보 기>
ㄱ. (가)에서는 하향식 의사 결정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나)에서는 정치체제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ㄷ. (가)에서는 (나)에 비해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
ㄹ. (나)에서는 (가)에 비해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줄어 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다음 법률이 지향하는 평등의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 고 있는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이 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 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 고용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중략)… 장애인 의 복지 증진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철수 : 선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출발의 평등을 의미해.
영희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좀 더 잘 실현될 수 있어.
현주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한다는 것과 상통해 기준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야.
① 철수, 현주 ② 철수, 기준 ③ 현주, 기준
④ 철수, 영희, 기준 ⑤ 영희, 현주, 기준
[13～14]
다음은 참여 방법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 기>
ㄱ. ㉠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각종 공직 선거가 있다.
ㄴ. ㉡에서는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ㄷ. ㉠은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은 형평성을 보장한다.
ㄹ. ㉠과 ㉡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A)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① 집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②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계속될 수도, 철회될 수도 있다.
③ 선거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단계이다.
⑤ 집행된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출 된다.
15.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학생 :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북한 아나운서가 ‘우리 조선 민 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말하던데요. 북한도 정말 민 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교사 :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고, 국 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사 회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실체는 버리고 상징만으로 민주주의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학생 : 그러면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가 허용되고 있는가?
② 집권당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가?
③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가?
④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⑤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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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현실 정치 속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 보다는 양쪽의 요소를 혼합하여 변형된 정부 형태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①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② 행정부의 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할 권한을 갖는다.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보장한다.
④ 입법부의 불신임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⑤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한 사람을 추대 하여 이정(里正)이라 불렀고, 여러 이(里)에서 추대한 사람을 당 정(黨正), …(중략)… 사방의 방백(方伯)들이 추대한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아 황왕(皇王)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황왕의 근본 은 이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정은 백성들의 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당정에게 올리고, …(중략)… 방백은 최종적으로 황왕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황왕이 그 법에 근거하여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은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①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② 상향식 대표 선출은 정권의 도덕성을 보장한다.
③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권력의 강제성은 불가피하다.
④ 정치 지도자의 권력은 신성 불가침의 성격을 지닌다.
⑤ 정치 권력의 획득과 행사 과정에서 정당성이 필요하다.
18.
다음 모둠 학습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선거 관리 비용의 증가 ② 정부 정책의 투명성 증대
③ 여론의 조작 가능성 증대 ④ 정치 참여의 직접성 강화
⑤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
[19～20]
다음은 민주 국가의 정부형태를 나타낸 것이다.19.
(가)와 (나)의 구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③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④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가?
⑤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는가?
20.
(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당별 의석 분포가 아래의 표 와 같을 때,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3점]정당 갑 을 병 총의석수
의석수 107 73 20 200
<보 기>
ㄱ. 정당 간의 연합으로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ㄴ.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ㄷ.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가 이루어진다.
ㄹ. 행정부에 의해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