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외교 재개 움직임 확산
□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중지된 대면(對面) 외교 재개 움직임이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음.
ㅇ 미국의 비건 국무 副장관은 7.9 방일 계기 모테기 외무대신‧고노 방위 대신‧기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장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일본 각 료들이 해외 주요인사와 대면하는 것은 2020.4월 입국거부조치 대상국 을 미국‧중국‧한국 등 73개국으로 확대한 이후 처음
□ 日 정부는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엄격한 검역대책을 지속 하고 있으나, 비건 副장관은 입국시 검역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 망임.
ㅇ 비건 副장관은 전용기로 주일미군기지에 도착, 입국시 PCR 검사를 실 시하고 국내 이동은 美 대사관 차량을 사용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도록 미일간 약속하는 등 감염확대 방지책을 철저히 할 예정
ㅇ 모테기 외무대신은 7.7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입국을 인정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일정 조건 하에 해외 주요인사의 방일을 허용할 방침
□ 美 트럼프 대통령은 6.24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 을 가졌으며, 英 존슨 총리도 6.18 런던의 총리관저에서 佛 마크롱 대 통령과 회담하는 등 미국 및 유럽은 대면 외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美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미국 개최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 며, 아베 총리도 개최 실현시 참여 의향을 나타낸 바 있어 일본 귀국
시 검역대책이 과제로 부상, 현 시점에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귀국시 PCR검사 실시 후 14일간 격리를 의무로 하는 안이 존재
※ 日 정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검역대책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 대상으로만 예외조 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
□ 단, 다수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본격적 재개는 가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ㅇ 2020.11월 사우디아라비아 개최예정이었던 G20 정상회의는 개최 여부 가 자체가 미정이며, 뉴질랜드도 2021.11월 개최예정이었던 APEC 정 상회의 관련 온라인 실시 방침을 조기에 발표함.
□ 일본은 감염상황이 진정된 베트남 및 태국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 고 정부간 왕래도 늘려갈 방침이나, 일본 내 검역대책을 위한 PCR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임.
ㅇ 입국 허용인원도 현재로서는 1일 최대 250명 정도로 소수이며, 日 정 부는 공항에 검사 센터를 마련, 검사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한국 등과의 왕래 재개는 가을 이후가 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