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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 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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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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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집연금 3 종세트

「 」

설명자료

내집연금 종세트 묻고 답하기

. 3

Ⅰ 「 」

주택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

금 융 위 원 회 주 택 금 융 공 사

목 차 목 차 목 차 목 차

내집연금 종세트 묻고 답하기

. 3

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내집연금 년까지 년간 기대효과 추정

1. 2025 10 2

고령자 자가보유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2. 3

내집연금 인출한도의 개념

3. 4

+ Q&A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1) >

주택연금으로 상환가능한 주담대 범위와 금액수준은

1. ? 5

무조건 최대인출한도인 까지 인출해야하나

2. 70% ? 6

연금 일시인출분에 대한 용도 제한이 없는지

3. ? 6

출연료 감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4. ? 6

인출한도를 더 늘릴 수 없나

5. ? 7

기존 대출이 문턱효과 에 대한 대책은

6. ‘ ’ ? 8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 (2) >

1. 기존 변동 일시상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유 · ? 9 우대금리 부분을 전환시 일시 지급하는 이유는

2. ? 10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이용하고 세에

3. 60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10

우대형 주택연금

< (3) >

우대형 주택연금 수요 산정 근거는

1. ? 11

(2)

우대형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2. ? 11

취급수수료 출연금 감면 전환장려금 인센티브

3. , , ? 12

4. 주택이 채 이상 합산가격 2 , 1.5 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12

주택연금 이해하기 .

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주택연금 개요

1. 14

주택연금 가입현황 미시분석

2. 15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유형

3. 18

주택연금 가입후 이사하는 경우

4. 19

주택연금 가입시 세제 혜택

5. 20

+ Q&A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1. ? 21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데

2. ? 21

집 크기를 줄여 이사가는게 더 이익 아닌지

3. ? 22

4.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23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지

5. ? 23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6. ? 24

감정평가 가격은 주택 매매시세보다 낮을텐데

7. ? 24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는지

8. ? 25

현재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

9. ? 26

주택연금 가입시 소유권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닌지

12. ? 28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용이 가능한가

13. ? 28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

14. ? 28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

15. ? 29

16. 토지 상가 등 기타부동산 소유자도 이용이 가능한가 · ? 29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는가

17. ? 29

(3)

- 1 -

내집연금 종세트 . 「 」 3

묻고 답하기

- 2 -

< 1. 내집연금 3 종세트 일반 사항 >

1 내집연금 2025 년까지 10 년간 기대효과 추정

(4)

2 고령자 자가보유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주택연금 미가입 가구

만 354.9

(69.4%) 세

60 이상 가구

만 509.4

자가보유가구 만 357.5

(70.2%)

자가보유外가구 만 151.9

(29.8%)

주택연금 기가입 가구

만 2.6 (0.8%)

은행권 주담대 보유가구

만 62.6 (17.6%)

□ □

□ □ 은행권 주담대 ( ) ‘’16.2 60 60 60 60 55

55 55

55 (62.6 (62.6 (62.6 (62.6 ) ) ) )

****

69 69 69 69

【연령대별 잔액규모 비교】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70% 인출금액】

3 내집연금 인출한도의 개념

예시 억원 세 기준

( ) 3 × 42.0%(60 ) × 70% = 8,610만원

구 분 60세 70세 80세

인출가능 비율 28.7%

(8,610만원)

37.9%

(1억1,361만원)

48.5%

(1억 4,553만원)

(5)

- 5 -

< (1)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 6 -

(6)
(7)

- 9 -

< (2)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

- 10 -

(8)

< (3) 우대형 주택연금 >

(9)

- 13 -

주택연금 이해하기 .

- 14 -

1 주택연금 개요

(10)

2 주택연금 가입현황 미시분석

건 ( , %)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12’12’12’12 ‘13‘13‘13‘13 ‘14‘14‘14‘14 ’15’15’15’15 `16.2`16.2`16.2`16.2월월월월 합계합계합계합계 월월 월월 (’07 ’16.2 ) (’07 ’16.2 )(’07 ’16.2 ) (’07 ’16.2 )∼∼∼∼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3,862 77.0 3,888 73.4 3,566 70.8 4,581 70.6 1,029 68.2 22,466 73.4 지 방

지 방 지 방

지 방 1,151 23.0 1,408 26.6 1,473 29.2 1,905 29.4 479 31.8 8,162 26.6 합 계합 계

합 계합 계 5,013 100 5,296 100 5,039 100 6,486 100 1,508 100 30,628 100

건 ( , %)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12’12’12’12 ‘13‘13‘13‘13 ‘14‘14‘14‘14 ’15’15’15’15 `16.2`16.2`16.2`16.2월월월월 합계합계합계합계 월 월월 월 (’07 ’16.2 ) (’07 ’16.2 )(’07 ’16.2 ) (’07 ’16.2 )∼∼∼∼ 건수건수

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 건수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60 6060

60 - - 180 3.4 190 3.8 129 2.0 34 2.3 533 1.7 60 64

60 6460 64

60 64∼∼∼∼ 817 16.3 833 15.7 687 13.6 1,001 15.4 289 19.2 4,353 14.2 65 69

65 6965 69

65 69∼∼∼∼ 1,127 22.5 1,072 20.3 984 19.5 1,428 22.0 384 25.5 6,548 21.4 70 74

70 7470 74

70 74∼∼∼∼ 1,385 27.6 1,338 25.3 1,368 27.1 1,677 25.9 359 23.8 8,194 26.8 75 79

75 7975 79

75 79∼∼∼∼ 987 19.7 1,119 21.1 1,065 21.1 1,346 20.8 280 18.6 6,515 21.3 세이상

세이상 세이상 세이상 80 8080

80 697 13.9 754 14.2 745 14.8 905 14.0 162 10.7 4,485 14.6 합 계

합 계합 계

합 계 5,013 100 5,296 100 5,039 100 6,486 100 1,508 100 30,628 100 평균연령평균연령평균연령

평균연령 71.7세 71.4세 71.8세 71.6세 70.5세 71.9세 주 부부 중 연소자 기준)

건 ( , %)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12’12’12’12 ’13’13’13’13 ’14’14’14’14 ’15’15’15’15 `16.2`16.2`16.2`16.2월월월월 합계합계합계합계 월 월월 월 (’07 ’16.2 ) (’07 ’16.2 )(’07 ’16.2 ) (’07 ’16.2 )∼∼∼∼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12’12’12’12 ’13’13’13’13 ’14’14’14’14 ’15’15’15’15 `16.2`16.2`16.2`16.2월월월월 합계합계합계합계 월월 월월 (’07 ’16.2 ) (’07 ’16.2 ) (’07 ’16.2 ) (’07 ’16.2 )∼∼∼∼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50

5050

50 790 15.8 1,298 24.5 1,125 22.3 1,034 15.9 218 14.5 5,943 19.4 5050

5050∼∼∼∼ 만원 미만 만원 미만만원 미만 만원 미만 100100

100100 2,139 42.6 2,276 43.0 2,174 43.1 3,032 46.7 667 44.2 13,204 43.143.143.143.1 100100100

100∼∼∼∼ 만원 미만 만원 미만만원 미만 만원 미만 150150

150150 1,164 23.2 980 18.5 1,031 20.5 1,432 22.1 372 24.7 6,445 21.0 150

150150 150∼∼∼∼ 만원 미만 만원 미만만원 미만 만원 미만 200

200 200

200 469 9.4 408 7.7 399 7.9 557 8.6 151 10.0 2,732 8.9 200

200200 200∼∼∼∼ 만원 미만 만원 미만만원 미만 만원 미만 300

300 300

300 336 6.7 261 4.9 241 4.8 318 4.9 78 5.2 1,747 5.7 만원 이상

만원 이상 만원 이상 만원 이상 300300

300300 115 2.3 73 1.4 69 1.4 113 1.7 22 1.5 557 1.8 합 계합 계

합 계합 계 5,013 100 5,296 100 5,039 100 6,486 100 1,508 100 30,628 100 건 ( , %)

구 분구 분

구 분구 분 ’12’12’12’12 ’13’13’13’13 ’14’14’14’14 ’15’15’15’15 `16.2`16.2`16.2`16.2월월월월 합계합계합계합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 건수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 5

5 5

5 19 0.4 37 0.7 21 0.4 20 0.3 1 0.1 98 0.4 천만원

천만원천만원 천만원 5 55 5

억원 억원 억원 억원 1 11 1

∼ 293 5.8 376 7.1 292 5.8 330 5.1 48 3.2 1,339 5.7 억원

억원억원 억원 1 11 1

억원 억원 억원 억원 1.5 1.51.5 1.5

∼ 702 14.0 767 14.5 747 14.8 764 11.8 162 10.7 3,143 13.5 억억

억억 1.51.5 1.51.5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 22 2

∼ 801 16.0 869 16.4 882 17.5 1,100 17.0 216 14.3 3,869 16.6 억원억원억원

억원 222 2

억원억원 억원억원 2.52.52.5 2.5

∼∼

∼∼ 718 14.3 804 15.2 794 15.8 1,050 16.2 217 14.4 3,584 15.3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5 2.5 2.5 2.5

억원 억원 억원 억원 3 33 3

∼ 601 12.0 609 11.5 630 12.5 881 13.6 206 13.7 2,928 12.5 억원

억원억원 억원 3 33 3

억원 억원 억원 억원 3.5 3.53.5 3.5

∼ 477 9.5 525 9.9 474 9.4 692 10.7 191 12.7 2,360 10.1 억원억원

억원억원 3.53.5 3.53.5

억원 억원 억원 억원 4 44 4

∼ 354 7.1 367 6.9 332 6.6 461 7.1 136 9.0 1,650 7.1 억원억원억원

억원 444 4

억원억원 억원억원 555 5

∼∼

∼∼ 447 8.9 464 8.8 431 8.6 581 9.0 164 10.9

% 2,087 8.9 억원

억원억원 억원 5 55 5

(11)

- 17 - 구 분

구 분구 분

구 분 ’12’12’12’12 ’13’13’13’13 ’14’14’14’14 ’15’15’15’15 `16.2`16.2`16.2`16.2월월월월 합계합계합계합계 월 월 월 월 (’07 ’16.2 ) (’07 ’16.2 ) (’07 ’16.2 ) (’07 ’16.2 )∼∼∼∼ 건수건수

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이하이하

이하이하 6060

6060㎡㎡㎡㎡ 1,765 35.2 1,825 34.5 1,862 37.0 2,465 38.0 544 36.1 11,303 36.936.936.936.9 60 ~

60 ~ 60 ~ 60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85 85 85

85㎡㎡㎡㎡ 2,037 40.7 2,229 42.1 2,080 41.3 2,792 43.0 656 43.5 12,661 41.341.341.341.3 85 ~

85 ~ 85 ~ 85 ~㎡㎡㎡㎡ 이하 이하이하 이하 102 102102

102㎡㎡㎡㎡ 265 5.3 251 4.7 238 4.7 280 4.3 65 4.3 1,471 4.8 102

102 102 102㎡㎡㎡㎡∼∼∼∼

이하 이하이하 이하 135 135135

135㎡㎡㎡㎡ 669 13.3 657 12.4 542 10.8 667 10.3 168 11.1 3,480 11.4 초과초과초과

초과 135135135

135㎡㎡㎡㎡ 277 5.5 334 6.3 317 6.3 282 4.3 75 5.0 1,713 5.6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5,013 100 5,296 100 5,039 100 6,486 100 1,508 100 30,628 100

주택가격 주택가격주택가격 주택가격 연령 연령연령

연령 1111억억억억 2222억억억억 3333억억억억 4444억억억억 5555억억억억 6666억억억억 7777억억억억 8888억억억억 9999억억억억 세세

세세 6060

6060 22 45 68 90 113 136 159 181 204 세

세 세 세 65 65 65

65 26 53 80 107 134 161 188 215 242

세 세 세 세 70 70 70

70 32 64 97979797 129 162 194 226 259 286 세세

세세 7575

7575 39 78 118 157 197 236 276 307 307 세

세 세 세 80 80 80

80 48 97 146 195 244 293 340 340 340 구 분

구 분구 분

구 분 ’12’12’12’12 ’13’13’13’13 ’14’14’14’14 ’15’15’15’15 `16.1`16.1`16.1`16.1월월월월 합계합계합계합계 월월월 월 (’07 ’16.2 ) (’07 ’16.2 )(’07 ’16.2 ) (’07 ’16.2 )∼∼∼∼ 건수

건수건수

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비율 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 건수비율비율 건수건수 비율건수 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건수건수건수건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아파트아파트아파트

아파트 4,306 85.9 4,417 83.4 4,206 83.5 5,527 85.2 1,326 87.9 25,774 84.284.284.284.2 단독

단독단독

단독 327 6.5 462 8.7 393 7.8 407 6.3 72 4.8 2,396 7.8 다세대

다세대다세대

다세대 214 4.3 257 4.9 249 4.9 361 5.6 72 4.8 1,442 4.7 연립연립연립

연립 124 2.5 135 2.5 132 2.6 147 2.3 33 2.2 785 2.6 노인복지노인복지노인복지

노인복지 주택 주택주택

주택 42 0.8 25 0.5 36 0.7 24 0.4 3 0.2 186 0.6 복합용도

복합용도복합용도

복합용도주택주택주택주택 0 0 0 0 23 0.5 20 0.3 2 0.1 45 0.1 합 계합 계합 계

합 계 5,013 100 5,296 100 5,039 100 6,486 100 1,508 100 30,628 100

- 18 -

3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유형

(12)

4 주택연금 가입후 이사가는 경우 5 주택연금 가입시 세제 혜택

(13)

- 21 -

□ , ,

ㅇ 1111 ,

- 22 -

,

, ,

(14)
(15)

- 25 - - 26 -

< (1 ) >

(16)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에서

* : 1.5% 1.0%,

(17)

- 29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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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 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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