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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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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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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호 2020 April

GMCA. 2019a. Greater Manchester Spatial Framework Revised Draft (greatermanchester-ca.gov.uk)

_____. 2019b. The Greater Manchester Strategy-our people our place(greatermanchester-ca.gov.uk)

Landesraumordnungspläne (gl.berlin-brandenburg.de)

알 립 니 다

‘국토 옴부즈만’ 원고를 모집합니다. 월간 「국토」를 읽고 필자나 편집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 원고 내용과 관련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좋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yjhan@krihs.re.kr / 원고분량: 원고지 3~4매(A4 반페이지 분량) / 원고마감: 매월 30일

‘특집|2020 건설경제·산업의 혁신과제’를 읽고

내년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유지되어온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후,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 한하는 생산구조를 유지하여왔다. 이에 대해 그동안 비판과 문제점 제기가 많았다. 관련 업계의 많은 논의를 거쳐 이제는 기술로 평가되는 선의의 경쟁을 치르게 될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건설사업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토연구원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가 설립되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경제상황 및 정책환경하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 혁신’, ‘투자 확대’, ‘해외진출’을 연구하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장기 불황 속에 활로를 찾지 못했던 건설업계에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든든하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 각이다.

오세형

‘특집|2020 건설경제·산업의 혁신과제’를 읽고

이번 호 표지에 쓰여진 글귀, ‘국토에 희망을 품다’와 함께 인천항의 변화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국토에 품어야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3월호 특집을 보며 현재 우리 건설산업의 위치와 위상,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인 건설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뒤로하고 국내외에서의 고전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면해 있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에서 행한 건설산업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흐름이 민간투자로 연결되어 국내 인프라를 구축해 다시 해외로 진출하는 역량을 키 우는 혁신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김기학

국토 옴부즈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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