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간 경제동향 (2020.11.30.~12.7)
1. 주요 경제 동향
가. 러 국영기업들의 러産 제품 최소구입 비중 관련 정부시행령 마련
o 러 정부는 2021-2023년도 국영기업들의 러産 제품*」 최소 구입 비중을 규정하는 정부시행령 발표 (12.7)
*」러 생산제품 등록 또는 무선전기전자 제품 등록에 기재된 251개 제품
- 평균 최소 구입비중은 50~90% 수준
※ 노트북/태블릿: 2021년도 50%, 2022년도 60%, 2023년도 70%
금전출납기/현금인출기: 2021년도 18%, 2022-2023년도 20%
- 러 재무부는 동 조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러 경제회복 및 수입대체화 추진 정책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공공조달 분야 쿼터는 조만간 발표 계획이라 발표
나. 자본투자보호법 개정안 검토
o 러 경제개발부는 자본투자보호법 개정안 마련 작업 중으로 2021.1월에 하 원 제출 계획
- 개정 검토 사항: ▲종합건설사업, 수출 또는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거 래하는 옴니채널(on & offline channel) 상거래 센터 사업, 일부 인프라 사업(도시교통현대화, 여객터미널, 물류운송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최소 투자액을 50억 루블에서 15억 루블로 하향 조정, ▲2021년부터 인상되 는 유용광물채굴세 현행유지 및 납부된 세금으로 인프라 투자비의 50%
비용보전, ▲민관협력사업, 양허계약사업, 선도개발구역 사업, 경제특구 사업들 자본투자보호법 적용 대상 포함 등
- 이바노프(A.Ivanov) 경제개발부 1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자본투자보호법에서 규정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기술, 디지털, 수출, 인프라 사업별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고 언급
- 러 정부는 자본투자보호법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이후에 기업들의 요 구사항을 법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약속(감자(V.Gamza) 연방상의 금융산 업투자정책위원회 대표)
다. 러産 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대상 프로그램 선정
o 러 디지털통신언론부는 러産 S/W 의무설치 대상 프로그램 선정 작업을 마쳤으며, 러 정부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발표(12.7)
- 러 기업들로부터 100여개 신청서 접수→전문기관의 확인→러 IT·전자 협회들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의무설치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
- S/W 기능별 선정결과: ▲브라우저, 검색, 네비게이션, 클라우드 스토리 지 부문은 얀덱스(Yandex), ▲Email, 뉴스포털, SNS 부문은 Mail.ru, ▲ 안티바이러스 부문은 Kaspersky, ▲사무용 소프트웨어 부문은 Moi office, 이외 Gosuslugi 모바일앱과 MIR 지불서비스 앱 등
라. 1-11월 누적 러 국가프로젝트 예산 78.1% 집행
o 올해 1-11월 누적 국가프로젝트 예산은 1조 7,542억 루블이 집행되어 계 획대비 78.1%를 집행했으며, 연간 95~96% 수준의 집행 예상
- 11월 미슈스틴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부양, 신정부 업무 평가 차원에서도 예산 이월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 - (1~11월, 국가프로젝트별 예산집행 현황) ①인구 90.5%, ②주택 및 도시
환경 88.2%, ③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84%, ④노동생산성 및 고용지 원 81.9%, ⑤보건 78.8%, ⑥과학 78.1%, ⑦도로인프라 77.6%, ⑧문화 76.6%, ⑨국제협력 67.2%, ⑩인프라 현대화 69.5%, ⑪교육 64.4%, ⑫환 경 61.5%, ⑬디지털경제 49.6%(2019년 21.2% 집행) 등
마. 네덜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파기 법안 마련 착수
o 러 재무부는 네덜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파기 관련 법안 마련에 착
수했다고 발표(12.4)
- 양측은 사이프러스와 합의한 동일한 조건으로 해외송금 배당·이자 소 득세를 현행 2-3%→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수차례 협상해 왔으나 합 의에 실패
※ 네덜란드 송금 배당·이자소득 규모는 2017년 4,570억 루블, 2018년 4,120억 루블, 2019년 3,390억 루블이며, 2019년 기준 1,250개의 네덜란드 법인이 러시아 기업에 주주로 등록
- 러 재무부는 관련 법안의 하원 제출까지는 2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네덜란드측과 추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 협정 파기 시 국세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중단, 네덜란드 진출 러시아 기업들의 조세부담 가중 등 러측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평가 (쿠즈네초 바(N.Kuznezova) Deloitte컨설팅 세무법무담당 임원)
- 러시아와 개정에 합의한 사이프러스, 몰타, 룩셈부르크와 달리 네덜란 드는 경제규모도 크고, 러시아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 정 파기에 별로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바히토프(R.Vakhitov) Crow Expertise 컨설팅 대표)
바. 11월 러 신차 판매량 5.9%↑, 1-11월 누적 10.3%↓
o 유럽비즈니스협회(AEB) 발표에 따르면, 11월 러 신차 판매량은 157,580대 로 전년 동기(148,855대) 대비 5.9% 증가, 1~11월 누적으로는 1,346,351대 가 판매되어 전년 동기(1,500,959대) 대비 10.3% 감소
- 11월 환율상승, 러 정부의 내수 진작 지원책, 연말 성수기 도래 영향으 로 9월부터 3개월 연속 성장세 시현
- 11월 브랜드별 판매는 1위 Avtovaz(라다) 38.1천대(22%↑), 2위 기아 20 천대(7%↑), 3위 현대 17.4천대(7%↑), 4위 르노 13.94천대(8%↑), 5위 폭스바겐 10.2천대(11%↑) 順
- 1~11월 기간 동안 브랜드별 판매는 1위 Avtovaz(라다) 302천대(-7%), 2 위 기아 181.7천대(-13%), 3위 현대 146.9천대(-11%), 4위 르노 116.3천 대(-10%), 5위 폭스바겐 90.8천대(-4%) 順
사. 11월 소비자물가 지수 4.42% (러 중앙은행 목표치 4% 상회)
o 러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4.42%로 2019년 8월 이래 처음으로 러 중앙은행 목표치인 4%를 상회
- 환율 상승,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과일채소류 가격 상승 및 잡곡류, 설 탕, 계란 등 보존식품 물가 상승에 주요
- 식료품 물가 지수는 연간 기준 5.76%, 과일채소류는 12.39% 기록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2016년 이래 처음으로 러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기록
2.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가. 국제유가
o 11.30(월)~12.7(월) 국제유가는 지속 상승세 시현(OPEC+ 2021년 생산정책 합의 따른 불확실성 해소, 미 원유 재고 감소, 백신 승인에 따른 수요 회 복 기대에 상승)
구분 11.30(월) 12.7(월) 변동률
북해산 브렌트유(Brent) 47.89 48.7 1.7%
우랄유(Urals) 44.95 46.18 2.7%
서부 텍사스유(WTI) 45.12 46.12 2.2%
나. 루블 환율
o 11.30(월)~12.7(월) 달러당 루블화는 글로벌 달러 약세 및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유가 상승에 절상
러 중앙은행 고시 환율 11.30(월) 12.7(월) 변동률 1달러당 루블 75.86 74.25 -2.1%
1유로당 루블 90.46 90.26 -0.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