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간 경제동향 (2021.8.23.~30)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
1. 주요 경제 동향
가. 러 연금수급자와 군인 등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 총 5천억 루블 지급 발표
o 실루아노프 러 재무부장관은 연금수급자와 군인 등에 대해 5천억 루블(약 7.5조원 규모)*」을 지원(일회성 지원) 예정이며, 올해 재정수지 흑자분**」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 (8.24 러시아24 TV방송과의 인터뷰 중)
*」 예산의 90%가 연금수급자 지급 비용이며, 3-7세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금 210억 루블 포함
**」 1.6~1.7조 전망
- 푸틴 대통령은 러 통합당 대표들과의 면담(8.22) 계기 러 정부가 인플레 인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올해 인플레 목표치(4%)와 연동한 임금 및 연금 인상은 실제 인플레 수준(6.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러 군인에게 1만5천 루블, 연금수급자에게 1만 루블 등 일회성 지 원금 지급을 제안
- 코탸코프 러 노동사회부 장관은 3,700만 명의 연금수급자(은행 카드 통 한 연금 수령)는 9월 1주차에 해당 지원금을 받고, 기타 1,270만 명은 9.3(금) 이후 지급이 개시된다고 발표(8.26)
- 푸틴 대통령은 연금수급자 1만 루블 지급에 대한 대통령령(8.24자 No487)과 러 연방기관 직원*」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통령령(8.30 자 No503)에 서명
*」 직업군인, 사관생도, 검사 및 연방수사위원회·내무부·교정기관·강제집행기관·국립소 방소·관세청 직원, 국가근위대원, 국가택배서비스(State courier service) 임원 - (전문가 평가) 동 조치로 실질가처분소득 0.6~0.9%p 상승, 재정수지 흑
자 GDP의 0.4%p 감소, 인플레 0.2%p 상승, 실질GDP성장률 0.25%p 상승 전망
나. 러 국영개발공사(VEB.RF) 2021-2024 발전 전략 승인
o 러 국영개발공사(VEB.RF) 이사회(8.30)에서는 올해 통폐합된 12개*」 개발기 관을 포함하는 2021-2024 발전 전략을 승인함
*」 기술개발청, 연방중소기업개발공사, 로스나노, 러 수출센터, 러 국영수출입은행, 러 신
용·투자보험청, 로스나노 지주회사, 신기술개발·상업화발전기금, 러 기술발전기금, IT스 타트업진흥기금, 러 IT발전기금, 인프라·교육프로그램기금 등
- (주요 전략과제) ▲경제리스크 축소, ▲민간·정부사업에 대한 투자회수 확보, ▲사회·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극대화, ▲통합된 기업지원체계 구 축, ▲러 국산 기술발전 여건 조성 등
- (투자 계획) 2021-2024 투자 대상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17.6조 루블*」
이며, 이중 VEB.RF가 6조5천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며, VEB.RF 대비 최소 민간자본 투자 비중은 1:2로 확정
*」 2017-2020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0조 루블
[투자사업의 총 사업비 및 투자계획]
구분 2017-2020 전략 총 사업비 (단위 루블)
2021-2024 전략 총 사업비
(단위 루블) 증감률 2021-2024 전략 VEB.RF 투자계획
수출지원 관련 사업 5조8천억 7조5천억 +29% 2조8천억
산업 관련 사업 1조6천억 5조7천억 +256% 1조7천억
인프라·도시발전 사업 1조1천억 2조8천억 +155% 8천억
중소기업 지원 사업*」 - - - 1조1천억
혁신 사업 - - - 1천3백억
*」 중소기업 지원은 신용대출 보증지원(우산보증제) 및 연리 11.5%에 1천억 루블 융자지 원 프로그램(Express-support) 시행 계획
- 슈발로프 VEB.RF 회장은 투자대상 사업 선정 시 일차적으로 중기적 차 원에서 손실이 없는 사업이어야 하며, 특히 사회 파급 효과를 감안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문
다. 러-헝가리 장기 가스공급 조건 합의
o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밀러 가즈프롬社 회장과의 협상 후 러시아와 헝가리가 15년(~2036) 장기 가스공 급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힘(8.30)
※ 가즈프롬의 對헝가리 가스공급 추이: 2019년 10.5bcm, 2020년 8.6bcm, 2021년 상반 기 4bcm
- 이번 신규 계약은 올 10.1 발효로 10년 이후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며, 가스공급량은 4.5bcm이며, 우크라이나가 아닌 세르비아(터키스트림)와 오스트리아 경유하여 공급된 러産 가스를 WIEE hungary kft(가즈프롬 자회사)를 통해 공급 계획
※ 러-헝가리 기존 계약에 따른 가스 공급량은 9bcm으로 1996년 10년 장기공급 체결 이후 2015년에 2021년까지 계약을 연장한 바 있음. 기존 계약에서는 대부분의 가스 를 우크라이나 경유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오스트리아를 경유해 공급 - 가즈프롬측은 對헝가리 공급량 축소 이유 및 계약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으나,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기존 가격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 이라고 발언
- (전문가 평가) 최근 가즈프롬은 가즈프롬-엑스포트(Gazprom-export) 계 열사 전자상거래를 통한 단기 입찰 판매 비중을 늘리기 위해 신규 장기 계약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며, 헝가리의 경우 가스 여유분이 부 족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가스 역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
o 가즈프롬-엑스포트社는 8.25(수) 전자상거래에서 2022년 물량 판매를 중단 하고 2023년 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거래
- 동 조치는 노드스트림2에 대한 EU가스지침 예외 불허 관련 독일 뒤셀도 르프 고등법원의 노드스트림2社 항소 기각 판결(8.25) 이후 1시간 만에 취해짐
- (유럽 가스가격 급등) 8.27(금) 네덜란드 가스 허브 TTF 10월 선물가격 은 1천㎥당 580$를 넘어 전일 대비 6% 상승했으며, 8.30(월)에는 1천
㎥당 600$를 넘었다가 588$로 하락
라. 7월 러 산업생산 6.8% 증가
o 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 1-7 월 누적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나, 금년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0.1%) 감 소
- (산업부문별 추이) ▲광업 11.6%↑(1-7월 누적 1.5%↑), ▲제조업 3.4%
↑(1-7월 누적 5.6%↑), ▲전기·가스·증기 6.5%↑(1-7월 누적 7.6%↑),
▲급수·하수·폐기물처리 16.7%↑(1-7월 누적 21%↑)
- 특히, 석유·가스 11%, 석탄 4.8%, 자동차 9.7%, 의약품 10.1%, 종이제
지 9.5%, 가구 8% 등 생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고기통조림 22.9%, 식 용유 19.8%, 의류 11.5%, 전자·광학제품 10.9%, 담배 3.9% 등 감소
마. 1-7월 누적 러 인구 자연감소(전년 동기대비 62%증가)
o 러 통계청은 1-7월 누적 러 인구 자연감소 51만2,500명으로 전년 동기대 비 31만6,300명 대비 62% 증가했다고 발표
- 1-7월 신생아수는 2020년 81.2만 명에서 80.3만 명으로 1.1%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112.8만 명에서 131.5만 명으로 16.6% 증가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러 인구 자연감소는 68만9천명으로 2019년 31만6천명 대비 거의 2배 증가했으며, 관련 2020년 러 인구수는 50만 명 감소한 1억4,617만 명 기록
바. 러 행정위반법 관련 美 IT기업들에 대한 러시아 벌금 판결
o 모스크바 지방법원(타간스키)은 러 행정위반법 제13.11조 제8항과 제9항*」
에 따라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메신저 왓츠앱에 대 해 3,600만**」 루블(약 5억 4천만원)의 벌금을 판결
*」 러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역내보관을 의무화하는 연방법(No242-FZ)은 ‘15.9월 발효
되었으며, 관련 2019년에 행정위반법 내 처벌조항 마련. 러 통신감독청에 따르면 600여개 외국기업들은 이미 서버를 러시아 역내로 이전·보관하고 있음
**」 트위터 1,700만 루블, 페이스북 1,500만 루블, 왓츠앱 400만 루블
- 20.1월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해 4백만 루블씩 벌 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페이스북은 전액 지불했으나, 트위터는 미납. 이 외 올 7.22 동 지방법원은 금지된 콘텐츠 삭제 거부 관련 트위터에 550 만 루블, 페이스북에는 600만 루블 벌금을 판결(8.24 항소)
o 러 통신감독청(Roskomnadzor)에 따르면 구글은 총 벌금 3,250만 루블(약 4억 9천만원) 중 2021년에 350만 루블만을 납부
- 2021년에 구글에 대해 행정위반법 관련 15건에 대한 소송 이후 이중 13 건에 대한 벌금이 판결되었으나, 이중 검색결과 未필터링(non-filtration) 에 대한 벌금 350만 루블만 납부
- 금지된 콘텐츠 삭제 미이행에 대한 벌금(11건 2,600만 루블) 및 러 국민
개인정보 역내 보관 위반에 대한 벌금(7.29) 3백만 루블에 대해서는 미 납
2.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가. 국제유가
o 8.23(월)~8.30(월)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美 멕시코灣 원유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했고, OPEC+의 감산 완화 고수 예상 등은 상승폭 제한
구분 8.23(월) 8.30(월) 변동률
북해산 브렌트유(Brent) 68.61 72.24 5.3%
우랄유(Urals) 68.49 72.01 5.1%
서부 텍사스유(WTI) 65.42 69.01 5.5%
나. 루블 환율
o 8.23(월)~8.30(월) 달러 대비 루블화는 ▲유가 상승, ▲글로벌 달러 약세,
▲8월말 납세에 따른 루블 수요 증가 영향으로 강보합세 시현
러 중앙은행 고시 환율 8.23(월) 8.30(월) 변동률
1달러당 루블 74.36 73.99 -0.5%
1유로당 루블 86.62 87.03 0.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