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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연구의 개요1
최근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정책과 학술연구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학계. 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다문화사회에 관련된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대개 현장성과 지역성을 결여하고 있다. . 오늘날 한국의 체류 외국인 상당수는 특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이 다문화사회를 견인하는 사회적 문화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ㆍ . 직까지 이러한 공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연구에 있어서 기존 연구가 결여하고 있는 현장성과 지역성 즉 공간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부의 구조와 외부세계와, 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도시정책의 과제를 제 안하고자 한다 국내 다문화관련 정책은 아직까지 도시정책적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이 분야의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서는 향후 요구되는 정책추진방향의 기초적 얼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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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와 한국의 사회와 공간 이론적 검토 생략
2. ‘ ’ : ( )
외국인의 공간분포와 밀집지역 형성 3.
외국인의 공간분포 1)
최근 국내90일 이상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그 수가8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비중과 증가속도가 크다 경기, . 만인 서울 만인 인천 만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외국인의 가 거
25.7 , 25.6 , 4.9 66%
주하고 있다.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따라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으로 구분하, , , 여 살펴보면 노동자가, 52만인으로서 전체 외국인의60.9%를 차지하고 있다 노. 동자의 비중은1990년 2700여 명에서2008년 52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는 12.2만인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생, (7.4만인), 전문인력(5.6만인 이 그 다음 순이다 외국인의 유형별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노) . , 동자는 주로 산업단지 주변에 결혼이민자는 전국적으로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 , 심으로 전문인력은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한다, .
국적별로 공간분포 역시 매우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국적별로 체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노동자의 비중. , 이 높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다 기타 중국인의 경. 우 노동자보다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적으로 산, 재하는 특성을 보인다 베트남인의 경우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대다수를 점하. ,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단지 및 전국 농촌지역에 고루 분, 포하고 있다 필리핀인은 노동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수도권 외곽과 동남권. 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미국인은 전문인력이 대다수이며 서울 및 부, , 산의 도심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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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 2)
외국인 밀집지역은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 경제중심지. 로서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인들의 밀집지. , , 역 뿐만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지역 아프라카계 및 중앙아시아계인들의, 교류거점 역시 서울에 분포한다 한편 수도권 및 지방도시에는 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안산시 원. 곡동과 같이 가시적으로 집적하여 인프라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공장기숙사나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된 외국인 밀집지역을 바탕으로 이를 유형화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된다 공단배후 노동자주거지 대도시 저렴주택지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전문. , , , 인력의 고급주거지가 그것이다 다음 표는 각각의 특징과 대표적인 밀집지역을. 보여준다.
유형 입지요인 및 특징 사례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지역
․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
안산시 원곡동, 남양주
․ 마곡
대도시 저렴주택지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
․
한 지역 일용직 건설업 등,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조계지 외국군대 사원 등이 계, ,
․
기가 되어 형성
거주지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형
․ 성
인천 차이나타운, 부산
․
차이나타운 서울 이태, 원 및 이슬람 마을
전문인력의 고급주거지
학교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형성,
․
선진국의 한국주재원 중심
․
서울 서래마을, 동부이
․
촌동 일본인마을 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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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분석4
안산시 원곡동 1)
안산시 원곡동은 산업단지 주변의 노동자 배후주거지 유형을 대표하며 한국, 에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가장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다. 90년대 중반 이 후 한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면서 침체된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안산시 원곡동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의 지원정책이 활발하다 그러나 정책, , . 간의 중복과 혼선 주체간의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은 외국, . 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던 지 역이었다 여기에. 2005년부터 시정부가 기존의 시민단체 중심의 지역구조에 진 입하여 다문화를 사업화 하면서 새롭게 지역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대도시 저렴주택지의 한 유형으로 전형적인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한국계 중국인의 밀. 집도가 높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외한다 면 특별히 시와 구청으로부터의 지원이 없다 이는 가리봉동이 다문화지역으로. 서 가지는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곧 재개발로 철거될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리봉동은 향후 한국에서 확대될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의 초기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형태의 밀집. 지역은 벌써 서울 및 수도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계 중국인의 가. 지는 특성 최근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성- ‘ ’ - 으로 인해 국내 밀집지역은 중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초국가적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 차이나타운 3)
인천 차이나타운은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화교들의 밀집지역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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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화교들은 오랫동안 한국정부의 억압과 차별정책에 의해 한국사회에서 소‘ 수자 의 삶을 살아왔지만 차이나타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게 되’ , 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에서 화교. 들의 정체성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 차이나타운은 새로. 운 기회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과 갈등의 공간이 되고 있다 누가. ,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둘러싼 구화교집단과 한국 상인간의 경쟁이 가시화되었다 소수자의 삶을 살아가던 구화교들에게 차이나타운은 하나의 기회. 로 받아들여졌지만 주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한국주민들에겐 역차별로 이, 해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차이나타운 정책은 거의 전적으. 로 시와 구청의 주도권 하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4)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은 프랑스인들이 모여들면서 프랑스인 마을이라는 이 미지를 획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 정책지원까지 이루어진 경우이다, . 이 지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5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래글 로벌빌리지센터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지원은 일면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다 이. 는 서울시가 이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높이 평가하고 도시의 문화자산, 중 하나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래마을은 위에 언급한 세 지. 역과는 달리 외국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정부정책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는 물론 서래마을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프랑스인 공동체로 형. 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울의 부유한 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래마을은 외국인의 문화와 공간이 한국사회와 어떻게 긍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예를 보여준다.
사례분석의 시사점 5)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징과 정책시사점은 다 음의 그림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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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조사 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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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방향5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한국도시의 전망 과제
1) ㆍ
국토공간구조 변화 전망
▪
첫째 향후 수도권의 인구는 한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서 증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향후 수도권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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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도권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점차 노동시장이 민족에 의해 분화, 되는 노동시장 분절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많은 해외의 도시 지역. - (global 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한국도시가 장
city-region) .
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합성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으며 서구의 대도시 에서와 같이 사회적 공간적 갈등의 요소가 커짐을 의미한다.ㆍ
셋째 민족별 주거지 분화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용허, . 가제(E-9)를 통해 입국한 단순노동자들과 방문취업제(H-2)를 통해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들의 공간분포이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시장과 주거지 분화는 한. ‘ 국계 중국인 저차서비스 도심지역 과 기타 외국인 노동자 단순제조업 대- - ’ ‘ - - 도시 외곽지역 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측된다’ .
도시 사회경제의 변화 전망
▪ ․
도시사회 및 경제의 변화전망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단계인 다문화사회 진입단계는 외국인 비중이1 2%내외에 이르는 단계이다. 단신이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존재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주민들이 증가하지만 아직 집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사회적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밀집지역의 형성은 시작되었으나 관련, . 상가와 같은 인프라 형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 단계인 다문화사회 성숙단계는. 2 외국인 인구비중이5%에 이르는 단계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하고 단. 기체류를 넘어선 정주화가 진행된다 사회적으로는 민족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계층간 갈등이 야기되고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문, 화적 차이가 민족간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에 외국인 밀집지역은. 가족 및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한편 다문화사회. 심화단계는 오늘날 서유럽국가들의 수준인 외국인 비중10%에 이르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과의 공존이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성이 사회의 핵심가치로 여겨지며 민족간 사회통합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노동시장 구조가. 민족에 따라 분화되어 이주민은 주로 하위계층을 점유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
xii
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주민 문제가 정치화된다.ㆍ ㆍ
그림 다문화사회의 단계별 도시사회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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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도시는 단계와 단계 사이의 어느 곳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2 . 지역에 따라서 밀집지역이 형성된 지역은 이미 단계에 들어섰으며 아직 형성되2 , 지 않은 지역도 거주 외국인이 많을 경우 곧 단계로 들어설 것이다 중요한 것은2 . 단계에서의 정책지원에 따라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2 3
한국도시의 경우 아직 사회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변화 전망
▪
외국인 밀집지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경우(B1),그 성격은 다양하게 진화한 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번째로 외국인 밀집. .
xiii
지역이 관광지 화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A-B1-C1 경로 해당 밀집지역이).
이색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방정부 의 정책에 힘입어 관광지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한국의 도시 공간 속에 평범하지만 건강한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지만 주변화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낙인이나 공간적 고립 없이 주류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 이다(A-B1-C2 경로 마지막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 심화되고 사회적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슬럼화 되는 경우이다․ (A-B1-C3 경로).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 슬럼화에 이르는 초기적 형태를 보여준다, .
그림 외국인 밀집지역의 진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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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은, C1 이나C3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지방정부는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관광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 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C2)을 도모하는 사회‘ 통합정책 은 아직 뚜렷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향후 외국인 밀집지’ . 역이 한국도시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사회(C2)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경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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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도시정책 기본방향 2)
단계적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
한국도시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문화현상이 일시적이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적 차별성을 염두에 두면서 일반적인 단계별. 중장기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의 그림 은 다문화사회의 진전단계. < >
ㆍ
에 따라 도시정책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별 도시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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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다문화정책 추진
▪
오늘날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의 이름 아래 추진 중인 법 제도를 살펴보면 한․ ‘ 국적 다문화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중앙정부기’ . 관 지방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사업을 펼치다 보니 업무의 중복뿐만이, , , 아니라 주체들 간의 경쟁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각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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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문화정책을 위로부터 즉 중앙정부로부터 추, 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지역에서부터 추진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관련 주체들이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와 중앙 지방정부의 협력은 다문화정책. / 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통합 에서 시민통합 으로
‘ ’ ‘ ’
▪
이주현상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정책은 초기 인력정책 으로부‘ ’ 터 시작하지만 이민현상이 장기화되고 이민자의 정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 . 이 가지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을 정책대상집 단으로 규정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통합 이 되어야 한다 이주민‘ ’ . 을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주류한국인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 정책과제 3)
외국인 밀집지역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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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 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구축이 쉽지 않다 상당수의 외국. 인이 미등록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 고는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은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어 있는 곳이 없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구축을 위해 중앙정. 부 차원의 실태조사 추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항목을 가. 지고 조사가 설계되어야 정책적인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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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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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이 사회적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개방․ 적이고 활성화된 지역이 되는 길은 결국 주류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며 신뢰의 관 계를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 아직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소통과 신뢰관. 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지역사회에서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신뢰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 , 한다 독일과 일본의 관련사례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주민들과 주. 류사회와의 신뢰관계 형성 그리고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 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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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활기찬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을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지 원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 중 지원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 별하여 외국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 관련 인프라 지원 그리고 참여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관리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해ㆍ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정책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 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책수요를 당면하여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당부분을 시민단체에게 맡겨 놓 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중앙과 지방 시민단체. , 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정책의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