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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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녹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필 요로 하는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보상방식을 제안하였 다. 경제적 보상방식은 개별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활 용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방식과 토지매입방식을 보완할 대안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유지의 직접매입방식보다 낮은 비용으로 토지매입에 준하는 녹지공간의 확보 및 보존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첫째, 경제적 보상방식의 개념, 유형을 파악하고 법적 논쟁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실태분석과 경제 적 보상과 관련된 제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녹지의 개발/보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 공원녹지 지정․조성실태와 정책 방향, 관련 법․제도의 운영실태,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셋째, 경제적 보상제도의 도입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 록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정립하고 각 단계별 부분요소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부분요소로서는 먼저 대상지 선정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고, 녹지공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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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보상기간․보상유형을 근거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소 요비용 추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제도도입 및 활성화 를 위해 필요성과 제약요건, 경제적 보상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이론 검토

2장에서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녹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고, 검토할 녹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보상방 식을 특성에 따라 간접․직접․소극적․적극적 보상방식 등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도시성장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 전시키거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녹지공간이나 시설로 관리, 개발할 필요성이 높 은 사유지를 사용권(개발권)에 대한 공적 규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였다.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용제한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결내용을 분석하 였으며,「토지보상법」,「개발제한구역특별법」,「농지법」,「자연환경보전 법」,「자연공원법」,「수도법」 등을 대상으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운영되 고 있는 인센티브와 보상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계획결정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발이익과 손실간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수단, 도시성장관리기법의 일 환으로서 경제적 보상방식의 적극적인 도입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3장 도시 공원녹지 현황 및 경제적 보상 동향분석

인천광역시 계양산, 고양시 고봉산 습지 등 수도권에 소재한 기성시가지 주변 부의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개발/보전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 리나라 도시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현황을 분석하여 선진국과 상호 비교하였으 며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시설기준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 책 등 기존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존 법․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제’, ‘녹지 활용계약제 및 녹화계약제’ 등의 제도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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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형 녹지보전제도와 미국에서 녹지보존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개발권 구매제(PDR), 보전지역권(CE), 개발권 양도제(TDR)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 경제적 보상 메커니즘 정립 및 적용방안 검토

4장에서는 경제적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절차적인 메커니즘 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개발권구매제와 한국 내 셔널트러스트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참고하여 경제적 보상대상이 될 녹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보상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지공간을 규 제대상, 매수대상, 경제적 보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계약협정을 체결하는 최소기간을 10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상유형도 직접 보상과 간접보상을 혼용하는 방식을 추천하였다.

적정한 경제적 보상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비용추정과 재원조달방 안을 제시하였는데, 간접보상을 위한 세금감면방식과 직접보상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현 단계에서 경제적 보상방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 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단계별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제 도에 대한 홍보 강화. 대상지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감면세율과 감면대상 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상 법률을 정비하고, 지자체별 여건 에 맞는 녹지공간 확보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유재산권과 정당한 보상원칙 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규제보다 녹지공간을 적절히 활용하 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 용되어야 한다.

제5장 경제적 보상방식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먼저 현재의 시점에서 경제적 보상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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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할 제약요건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보상방식은 사유재 산에 대한 의식강화, 사법부의 사유재산권 존중추세 감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 해소, 도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경제적 보상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결되어져야 할 과제로서는 보상의 대 상과 범위 다양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시 민과 공무원에 대한 홍보, 도시특성을 감안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다.

경제적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 정적 지원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위계와 역할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제적 보상방식의 실질 적인 운영주체는 지자체로서 조례제정과 메커니즘 정립이 우선시 되어져야 하며 토지소유주와 지자체간의 협력적인 녹지공간 확보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한다. 도 시규모․녹지공간 확보 필요성 등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경제적 보상 방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하위관련계획의 실현성 향상, 공원녹지 확보 수단의 다양화,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매입에 준하는 효과 유발, 우발손익간 형평 성 제고, 녹지공간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갈등의 사전예방, 계획적 개발과 보 전의 실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방식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제도운영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 석의 부재 등이 연구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향후 연구자의 노 력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과제가 될 것이다

￭ 색인어 _ 기성시가지 주변부, 녹지지역, 도시성장관리, 우발이득과 우발손실,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