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장 연구개요
국토와 관련된 각종 계획, 규제, 공공사업 등은 국토의 공간적․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 재정, 부동산시장, 건설시장 등 경제부문외에 교통, 환경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근거 로서 사전적이고 모의적인 의태분석(simulation)이 필요하다. 최근 경쟁적인 경제 자유구역 지정, 각종 지역개발계획의 중첩 등에 따른 과도한 국토개발이 국토정 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등 사전적인 정책평가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신속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도 수시적, 즉시적 사전평가체계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정책이 국민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체계로서의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가칭 KRIHS-SIM)을 구 축․적용.하는 데에 있으며 3차년도 연구로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2010) 에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정책시 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2차년도 연구(2011)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 서 구상한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기반으로, 1차년도에 기개발된 모 형을 개선하고 신규모형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3차년도 연구(2012)에서는 1
∼2차년도의 부문별 모형을 연계하는 통합모형을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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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DB 및 운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형의 구축과 함께 제한된 범위내 에서 대표적인 국토정책을 사례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모형의 개발뿐만 아니라 모형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기거시경제 전망 등 총량제어 변 수 추정, 2)동태IO 모형개발, 다지역 동태 지역CGE 모형체계 구상, 3)인구이동모 형 1차년도 모형의 개선, 4)교통모형 및 환경 IO 모형의 구축, 5)UrbanSim 모형 의 구조 분석 및 KOPSS, LCM 등 토지이용변화 모형 대안 모색, 6)산업입지모형 의 구축 및 정책 시뮬레이션 등이다.
제 2장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 및 모형의 체계
1)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
다양한 국토정책 중 수요자 조사 등을 통하여1) 3개 정책유형으로 구분하고, 4개 부문에 걸쳐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즉, 국토 정책은 국토계획, SOC투자, 규제 등 3개의 정책 유형과 이러한 정책결과로서 경 제,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의 4개 부문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대상으로 한다. 기 개발된 MEPLAN, TRANUS, TELUM, UrbanSim 모형 등 토지이용-교통 통합모형 들을 이용한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교통관련 세금부과, 교통기반시설 건설, 교통 서비스 수준의 변화, 접근성, 인구 및 산업분포,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규제, 도시성장패턴 등으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정책유형 및 효과분석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모형은 정책효과의 공간범위에 있어서 도시내부의 정책효과 시뮬 레이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6개 광역시도간 인구이동, 주변지역과의 산업입 지 변화 등 광역시도간 혹은 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인구 및 산업의 변화를 대상으
1)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의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연구의 1차년도 연구인『국토정책시뮬 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Ⅰ)』, PP.11∼16의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대상과 시뮬레이션 수요 부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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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정책 유형 및 시뮬레이션 대상 부문 정책유형
부문
국토계획 [신도시건설 효과]
SOC투자 [SOC 투자 효과]
규 제 [토지이용규제]
경 제 생산, 고용,
기업 및 인구이동
생산, 고용 (기업 및 인구이동)
생산, 고용, 기업 및 인구이동
교 통 접근성, 혼잡도 접근성, 혼잡도 접근성, 혼잡도
환 경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량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토지이용변화) 토지이용변화
주) ( )는 장기적으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이나 본 연구대상에는 미포함
2)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체계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은 지역간이동부문, 지역경제부문, 교통부문, 토지 이용부문, 거시경제 부문 등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거시경제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부문 내에 부문별 분석모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시경제 부문에는 총량제어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거시경제」부문에는 시도단위의 연 도별 인구수(가구수),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산업별 고용자수 등 3개의 장기 전망치 자료가 있으며, 이는 국가전체 및 16개시도의 총량제어 변수의 역할 을 한다.「지역경제」부문은 지역개발 계획등 국토정책에 의한 생산활동의 지 역간 경제 및 환경파급효과를 추정하며, 지역간 산업연관 모형, 환경 I-O 모형, 다지역 동태 CGE 모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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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SIM) 체계
「지역간이동」부문은 국토정책으로 인한 인구 및 산업입지의 공간변화를 추 정하며, 인구이동모형과 산업입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교통」부문은 교통네트 워크의 변화, 국토공간의 경제활동 변화 등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부 문으로 교통모형으로 구성된다. 「토지이용」부문은 국토정책이 시행되는 해당 지역내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UrbanSim 모형, 국 토계획지원시스템(KOPSS), LCM(Land Change Modeler)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정책은 매우 다양하여 정책에 따라 파급경로도 상이하고, 알고자 하는 효 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정책시뮬레이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모형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책시 뮬레이션시 각 부문내 적합한 모형간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정책효과를 모의 실험 할 수도 있는 탄력적인 구조로 구성하였다.
국토정책은 인구 및 고용, 기업의 지역간 이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교통, 토지 이용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 파급경로를 밟게 된다.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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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이러한 파급경로에 따라 부문간 연계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다만 국토 정책으로 인구, 고용 기업의 지역간 이동은 신규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지역간 상충(trade-off) 효과가 발생한다. 즉, 인구 및 고용의 경우 단기적으로 볼 때 국가 전체적으로 총량에 변화가 없지만 지역간 이동에 의하여 해당지역 차원에서는 정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거시경제 부문에서 전국적인 인구, 고용자수 자료는 지역간이동부문, 토지 이용부문, 교통부문 등에서 총괄제어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 3장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5개 부문중 2차년도 연구에서도 모든 부문에 걸쳐 부문별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모형은 3차년도 연구에서 완결할 예정이다.
거시경제부문, 지역경제부문 중 I-O 모형, 교통수요모형, 환경모형, 인구이동모형 등은 2차년도 연구에서 1차 완결되고, 나머지 모형은 3차년도 연구에서 완성될 예정이다. 산업입지 모형은 2차 연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3차년도에서도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Dynamic CGE Model)은 2차년도에는 모형체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 모형을 구축 하도록 한다. 환경모형은 상품의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계산을 위해 환경 I-O 모형을 구축한다. 토지이용 변화 모형중 UrbanSim 모형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미시데이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공개의 제약으로 데이터 구 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자료구득 범위 내에서 한국형 토 지이용모형 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다만, 2차년도 연구에서 시도한바 있고, 상 대적으로 토지이용변화를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KOPSS 혹은 LCM 등을 활용 하는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 거시경제부문
국토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토활용과 관련된 제반 여건변화를 통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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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은 지역경제, 지역간 이동, 교통, 토지이용변화 등 4개의 하부모형으로 국토 정책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었다. 국토계획(신도시건설), SOC 투자, 규제(토지이용규제)의 3개 정책유형이 경제(생산, 고용, 기업 및 인구이동), 교통(접근성, 혼잡도), 환경(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량), 토지이용(이용면적 변 화)의 4개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분야별 전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 및 경제분야는 국토공간의 변 화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서 전국과 지역간 정합성이 담보된 시계열 통계 및 전망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거시경제 부문은 2차년도에 새로이 적용한 부분으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위 한 생산과 인구측면의 장기전망치를 제공한다. 거시경제부문은 중장기시뮬레이 션시 전국 시․군․구 인구, 고용, 생산액 등 거시경제 총량부문으로 외생적으로 적용되며, 국토정책 미시행시 국가전체 및 지역의 총량제어(control total) 변수의 역할을 한다. 거시경제 부문 구축 방법은 시군구별 인구전망과 시도별 생산 및 고용전망으로 구분되는데, 2030년까지 시군구별 인구전망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추계인구자료를 이용하되, 시군구 구분은 기준년도 16개 광역시도별 시군구 비 중을 동일하게 가정하여 배분․추계하였다. 또한 시도별 생산 및 고용전망은 산 업연구원의 중장기 산업별 생산 및 고용전망 결과를 시도별로 배분하여 추계하 였다.
2) 지역경제부문
지역경제모형의 역할은 국토정책의 실시에 의한 경제활동이 지역 간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1차년도에서 개발된 지역경제모형은 일종의 정태모형으로서 이러한 정태모형에서는 최종수요의 변화 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 또는 단기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으며, 시군구 차원 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형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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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점에서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동태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서 개발된 정태모형을 동태화 시킨 동태 지역산업연관 모형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다지역 IO 모형과 연계하여 환경 측면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지역 환경 IO모형을 구축하였다. 도출된 지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여러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지역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의 인구, 노동, 교통 등 다양한 시장 및 부문 모듈과의 연계 구조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및 기후 등 다양한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연산균형 모형은 지역 경제 구조가 점차 다분화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중요성, 오염배출권 시장의 형성, 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네트워크 경제화, 광역경제권의 형성, 고령화 추세와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지역경제 모형 으로는 지역 정책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통적 인 지역경제 방법론인 지역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생산요소가 중간투입와의 대체 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지역간이동부문
지역간이동 부문은 크게 인구이동모형과 기업입지모형으로 구성되는데, 인구 이동모형의 역할은 국토정책 실시에 따라 해당지역에 전입되는 인구수를 예측하 는데 있다. 1차년도에서는 국토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을 예측하는 위계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 시적 접근방법을 혼합한 모형으로 위계를 가진 각 수준별로 종속변수의 총 분산 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선형회귀모형에 비해 활 용성이 높은 모형이다. 1차년도에서는 2008년 시점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 외한 82개 도시 간의 전입인구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하지 만 1차년도에 개발된 모형은 주거면적과 종사자수 변화만 정책변수로 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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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활용성이 높지는 않다. 따라서 2차년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변수의 도입과 더 불어 3차년도에 개발될 연산일반균형모형과의 연계를 위한 16개 시도간 인구이 동 모형 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기업입지모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데, 기업입지모형의 역할은 기업이 입지선택을 함에 있어서 국토정책(산업단지개발 등)에 의해 지역간이동 및 지역내이동을 예측하는데 있다. 1차년도에서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이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형검토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나 기업의 이동이 지역간 보다는 지역내 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년도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개 발사업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업입지를 통한 수요측면에 대한 방 법론을 개발하였다.
4) 교통부문
교통수요추정 4단계 모형에 따라 통행행태를 분석하여 가로 교통량 및 V/C(용 량 대비 교통량 비율) 변화, 접근도 분석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접근도는 주어진 위치에서 통행저항(Travel Impedance)에 의해 가중되는 통행 기회의 분포 또는 각 목적지로 통행하는 것에 대한 효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통행의 효용은 교통존간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효용의 합(logsum) 으로 측정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을 위하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에서 제시한 Tire1, Tire2, Tire3 방법론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장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속도에 따른 연료별, 차종별 배출계수와 함께 차 종별 주행거리를 고려하는 Tire3을 적용한다.
교통수요모형으로 산출된 접근도는 주거지 선택, 직장 선택 등의 도시계획 차 원의 인구수와 종사자수를 예측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활동기반 모형(Activity-Based Model)에 대한 현실 적용 가능성 파악, 통행발생빈도 및 목적 지선택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토지이용과 활동기반 교통수요모형의 연계 가능성 파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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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부문
토지이용이 변화하는 메카니즘은 실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토정책이 수립 된 후,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그 결과로 토지이용상태가 변화하게 된다. 시 장경제의 메커니즘 속에서 활동하는 가구, 고용자, 기업, 개발업자(내생적 의사결 정자)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외생적 의사결정자) 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토지이용변화모형은 이러한 공간의사결정요소들을 고려 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토정책의 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형은 토지수요예측부문, 토지잠재력분석부문, 토지변화예측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토지개발수요 예측차원에서 KOPSS의 개발가능지 선 정절차와 민간부문에서의 발전방안을 검토한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적용 시기·
범위·형상 등을 담기 위해서는 기존 방안의 상세 검토 및 신규 토지이용변화모형 의 검토 및 적용의 필요하다. 2차년도에서의 토지이용변화모형은 다변화하여 정 책 시뮬레이션 수요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PSS의 토지이용변화 기능 추가, 토지이용 패턴 분석에 강점이 있는 LCM을 도입하였다. 기존 방안 상세 검 토는 ‘UrbanSim 모형의 적용 검토’이며, 신규로 '토지변화모델러(Land Change Modeler)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제 4장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과정에서도 모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발모형을 이용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책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시하 였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일부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국토계획 정책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인 신도시개발정책 사례에 대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가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바탕으로 개별 모 형들을 연계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정 책시뮬레이션 대상은 최근 국토정책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과도한 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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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방지를 위한 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산 업단지 수요 시뮬레이션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수요 시뮬레이션 결과 를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형들과 연계하여 제한적이지만 교통 및 토지이용에 미 치는 효과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였다.
2) 정책시뮬레이션 주요 결과
(1) 산업단지 입지수요 시뮬레이션 결과
산업단지 입지수요 시뮬레이션은 신규로 공급되는 국가과학산업단지는 기존 의 산업입지와 향후 개발가능지와의 경쟁을 통하여 주어진 수요를 배분했을 때 국가과학산업단지에 얼마만큼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지 모의실험한 것이다. 이 를 통해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요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적으 로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유치업종의 경우 현재의 기업으로도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이고, 특히 달성 2차, 성서 5차, 테크노폴리스 등 기존 산업단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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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당업종의 군집도 및 분양가 등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신규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래서 계획입지의 선택비율도 두 배로 증가하고, 분양가를 현재 계획보다 약 50%를 낮추는 경우 입지수요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에 계획 면적의 약 11.2% 분양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충분한 인센티브제공이나 매력도가 크지 않다면 계획된 공급규모의 일부밖에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상의 여러 전제와 가정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 등에 대해 여러 사례의 적용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 분 계획분양가 유지(m2) 분양가 50%인하(m2)등 공급계획(m2)
2018년 8,293 15,274 4,675,000
2019년 13,592 25,034 4,675,000
2020년 20,643 38,021 4,675,000
2021년 52,151 96,053 4,675,000
2022년 79,120 145,727 4,675,000
2023년 106,865 196,828 4,675,000
2024년 133,602 246,073 4,675,000
2025년 159,616 293,986 4,675,000
2026년 185,805 342,222 4,675,000
2027년 212,069 390,597 4,675,000
2028년 235,700 434,121 4,675,000
2029년 259,197 477,397 4,675,000
2030년 284,306 523,644 4,675,000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분양가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 추정결과
(2) 접근성 및 CO2 배출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가 미시행시와 시행시(입지수요 추정 결과만큼만 분양 되는 경우)의 접근성 변화 및 CO2 배출을 분석하였다. 사업시행시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량 및 V/C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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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내에서 북구가 가장 배출량이 많게 나타났으며, 인접 주변 도시에서는 구미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b)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xv (3) 토지이용변화
토지이용변화모델러(LCM)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대구의 장래토지수요를 바 탕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장래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였다. 산업단지 입지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다. 주로 농지에서 대규모로 차이가 발생하였 으며 산단 주변지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개발위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 : 시행시, ■ : 미시행시,
토지이용변화 형태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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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는 대구광역시내 시가화지역 면적이 173㎢였는데, 2021년 기준 미 시행시는 222㎢로 28.3%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시행시는 226㎢로 30.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3) 정책시뮬레이션 분석의 시사점 및 한계
기업입지수요시뮬레이션의 경우 아직 완결된 모형이 아니라 계속 개선중에 있 는 모형이므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과정상 주요한 변수에 대하여 값을 변화 시킴에 따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설계하여 활용성을 넓혔다는 점에 성과가 있다. 즉, 목표한 입지수요를 달성하기 위해 분양가격 등 입지수요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변수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거꾸로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이론적인 부분만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요인도 있고 이를 모두 모델내에서 고려할 수 없는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토지이용변화 시뮬레이션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의 개발 등 정부 개입이 많으며, 이러한 요인을 추세와 몇 가지 요인만으로 토지 이용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추세를 연장하는 LCM 모형에의 적용은 복잡한 토지이용변화의 요인을 모두 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과거 개 발위주의 정책의 결과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나 앞으로의 추세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변화할 것이다. 또한, 인구·토지수요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여, 2030년의 토지이용예측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 이 는 제한요건(예, 예측 토지수요) 및 장려책을 좀 더 정교하게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LCM뿐만 아니라 KOPSS 등의 토지이용변화 모형은 각기 특성에 맞는 활 용방안을 찾는 것이 다양한 국토정책시뮬레이션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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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차년도의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에 관한 구상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 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즉, 여러 부문간의 완전한 통합대신 부문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 고 탄력적인 체계로 구성하였다. 「토지이용」부문의 경우 토지이용변화 시뮬리 이션을 예측하기 위해 KOPSS, LCM 등 복수의 여러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수용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경쟁의 격화로 국토정책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어 이를 사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 적인 수요 공급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체계이어야 하므로 일반 균형모형인 다지 역 CGE 모형을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SIM)에 도입하였고 3차년도에 다지 역 동태 CGE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효과분석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경우에 대 한 효과분석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그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시 행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교통모형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 제고 효과 등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부문 별 효과분석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지역간이동」부문을 명시적 으로 구분하여 국토정책이 공간에 미치는 1차적인 효과인 생산, 고용, 인구 등의 이동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를 우선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지역경제, 교통, 토지이용, 환경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분석하는 것이 특징적인 점이다.
그리고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방안에 중 점을 두어, 활용성이 높은 정책유형을 사례로 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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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국토 전반에 걸쳐 신도시․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혁신․기업도 시, 경자구역 등 개발계획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국토정책의 중요 이슈로 부각 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과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가 충 분한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어, 향후 모형의 정 책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례에 대해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그러나 아직 지역경제 모형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책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아직은 국가 전체의 중장기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는 균형상태의 분석 결 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문간 연계에 있어 완전한 피드백이 되지 못하는 분석체계 자체의 문제 점과, 통합분석의 이점과 함께 분석목적에 따라서는 부문별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외에도 짧은 기간에 많은 모 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기회를 갖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 색인어 _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인구이동모형, 지역경제모형, 산업입지모형, 교통수요모형, 토지변화모형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900
